터파기 공사중 반발로 주민설명회시공사 "법적으로 문제없다" 입장후퇴선내 데크공간 영업 피해 주장공사위치 사전고지 "거짓말" 반박지하철 5호선 연장선(이하 하남선) (가칭)덕풍역 5번 출구 설치를 놓고 인근 상인들이 출입구 이전 등을 요구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하남선 발주처인 경기도를 비롯해 대림산업(주) 컨소시엄, (주)수성엔지니어링 등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이 뒤늦게 주민설명회를 열고 상인들 달래기에 나섰지만 오히려 불신만 키우면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16일 도와 덕풍역 인근 상인들에 따르면 도와 대림산업은 지난해 12월 초 하남시 신평로 87 앞에 덕풍역 5번 출구 설치를 위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바로 앞 상인들의 반발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도와 대림산업, 수성엔지니어링 측은 폭이 4m인 출입구 구조물을 설치하더라도 인도 1m에 상가건물 후퇴선 1m까지 포함하면 잔여 보행 폭원 2m를 충족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하지만 상인들은 후퇴선 1m 공간은 이미 데크를 설치해 영업 중일 뿐만 아니라 보행통로로 사용될 경우 봄·가을 출입문 개방 영업까지 불가능해 막대한 영업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특히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상인들은 지난해 12월 초 시공사가 출입구 공사를 시작할 때까지 '상가 앞에 출입구가 설치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출입구를 이전하거나 출입구 설치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상인들은 또 '2015년 12월 공사부장이 세입자(상인)에게 출입구 위치를 설명했다'는 수성엔지니어링측의 브리핑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반박하고 자료공개를 요구했다.한편 도와 대림산업 등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더구나 출입구 변경을 하기엔 공사기간을 맞추기 힘들게 되는 등 사실상 변경이 불가능하다"면서 그동안 제기된 다른 민원도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출입구 위치 설명 자료는 공개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지하철 5호선 연장선(하남선) (가칭)덕풍역 5번 출구 예정지 앞 상인들이 잔여보행통로로 사용될 건축물 후퇴선을 가리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1-17 문성호

경영권 쥔 인시티 '100억대 유출'서영에 160억 매각, 담보가치 45억대표이사 장인 억대 고문료 받아前경영진 항소심 징역 3년6월 고작인수합병(M&A) 자본의 무책임한 부동산 투자와 자금 유출이 연 매출 1천억원대 서영엔지니어링(이하 서영)의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 정상화 추진(1월 14일 6면 보도)의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14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서영지부에 따르면 서영은 지난 2017년 7월 성남 분당 금곡동 305의2 일원의 노유자시설 더헤리티지(390세대·2009년 9월 입주)의 집합물건 37건 중 19물건을 80억원에, 나머지 18물건을 인시티로부터 양도담보(인시티 대여금 79억원) 형식으로 매입했다. 인시티는 서영으로부터 예금자산 55억원을 빼내고 본래 자본 15억원으로 회사를 인수한 업체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인시티의 공동대표이사였던 박모씨가 서영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박씨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前 조카사위(이 회장 누나의 사위)다. 그런데 박씨의 장인 김모씨(이 회장 누나의 남편)에게 고문료로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매월 1천400만원이 지급된 것이 확인됐다. 김씨 외에도 무자본 인수합병을 주도한 전모씨에게 총 2억 2천만원의 자문료가 서영에서 지출됐다. 서영지부가 자본 유출 현상을 확인한 시점에는 약 117억원이 인출됐거나 대여된 상황이었다. 서영의 사정을 극한으로 몰고 간 것은 더헤리티지였다. 서영은 제 값의 수배를 치르고 인시티로부터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을 사들였다.인시티는 2016년 8월 47억8천만원에 매입한 더헤리티지 집합물건을 서영에 2017년 7월 매매, 양도담보 총액 160억원에 팔아넘겼다. 같은 해 더헤리티지의 담보가치는 45억6천만원으로 산출됐다. 가용한 대출금은 38억원에 불과했다.결국 인시티를 통해 서영을 차지한 전 경영진 박씨와 최모씨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3년 6월 실형을 선고받았다.김지용 민주노총 건설기업노조 홍보부장은 "무자격 자본이 서영을 인수해 자금을 유출하고 밀실 경영으로 입주자와의 송사가 불거지고 있는 부동산을 떠넘겨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수백명 엔지니어들이 우리사주조합으로 회사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단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인수합병(M&A) 경영진의 자금 유출과 부동산 떠넘기기에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서영엔지니어링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 정상화를 추진 중이다. 사진은 서영엔지니어링이 인수 회사로부터 곱절이 넘는 비용을 치르고 떠안은 성남 금곡동 노유자 시설 더헤리티지 전경.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1-15 손성배

"대기업 결합매장 골목시장 잠식"업계, 중기부 사업조정 신청 제출생필품·의약품 등 기존업종 겹쳐대형마트와 달리 규제없어 '논란'대기업이 대형 유통점에 일회용품 등 잡화 취급 전문점을 들이는 '결합 매장' 방식으로 매출을 확대하며 중소기업 시장을 잠식하는 것에 반발, 인천 지역 화장품 소매 업계가 사업조정을 신청했다.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최근 지역 화장품 소매업계에서 하이마트 주안점에 입점한 롭스 매장을 대상으로 사업조정 신청을 제출했다.중소기업 사업조정 제도란 대기업의 사업 진출로 특정 업종의 경영 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중소기업간 상생안을 찾기 위한 제도다.지역 화장품 소매업계가 지목한 롭스는 롯데쇼핑 산하의 사업부문으로 화장품, 미용잡화,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헬스&뷰티 전문점(이하 H&B)이다.드럭스토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업계에 따르면 H&B 전문점은 현재 'CJ올리브영'(CJ), '랄라블라'(GS), '롭스'(롯데) 등의 브랜드가 국내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이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특별한 규제를 받는 것과 달리 이 같은 드럭스토어는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아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음료나 화장품·비상 의약품 등의 품목이 기존 골목상권에서 판매하는 품목과 상당수 겹치고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과자와 생활용품까지 판매하며 사실상 SSM(Super SuperMarket)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전국적으로는 H&B 주요 업체의 수는 2015년 732곳에서 2017년 1천358곳으로 최근 3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이다.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인천지역 신청인의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확인해 줄 순 없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드럭스토어와 관련된 신청사례가 있었고, 조정에 성공한 경우도 있었다"며 "신청인 면담과 사실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롭스 인천지역 담당자는 "이와 관련된 지역 업계의 불만을 듣지는 못했다. 아직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유통 대기업이 결합매장 등의 형식으로 중소기업 시장을 잠식하자 인천지역 화장품 소매 업계가 반발,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 조정을 신청했다. 사진은 사업조정 신청 대상인 롭스 하이마트 주안점 내외부 전경.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1-10 조재현

노면 얼어붙어 잇단 '미끄러짐' 사고시공사, 고드름 생긴 곳에만 '열선'市 "세부계획 수립 근본해결 요청"광교신도시 센트럴타운과 웰빙타운을 잇는 유일한 연결통로인 동수원IC지하차도가 겨울만 되면 빙벽과 빙판이 형성돼 시민들의 통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특히 이 같은 문제로 지하차도 시공사가 지난 2017년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했지만, 지하차도 누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설계·시공 전 과정이 부실하게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9일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동수원IC지하차도는 총 길이 160m, 폭 26m(왕복 4차로), 높이 5.6m로 지난 2012년 11월 21일 준공됐다. 웰빙타운과 용인 수지 성복동 택지 주민들의 주요 통행로로 사용되면서 1일 평균 2만7천여대의 통행량을 보이는 등 교통 정체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매년 되풀이되는 지하차도 결빙 현상으로 인해 슬립(미끄러짐) 사고도 잇따랐다. 지난 6일 오후 웰빙타운 방향으로 진행하던 경차가 노면에 형성된 빙판으로 미끄러져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16일에도 한파로 인해 빙판이 형성되자 SUV 차량이 미끄러져 가까스로 벽과의 충돌을 피하기도 했다.김모(42)씨는 "지하차도 벽면과 천장에서 물이 계속 떨어져 대형 고드름이 생기고, 바닥엔 빙판길이 돼 교통사고 발생이 걱정된다"며 "하루빨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문제는 2년 전 진행된 하자보수 공사가 소용이 없었다는 점이다.시는 결빙 현상에 따른 민원이 다발하자 지난 2017년 3월 시공사인 극동건설에 하자보수를 요청해 지하차도 내 벽 이음새 6~7곳 중 고드름이 생긴 곳에만 열선을 설치했다. 또 2015년과 2017년 6월 정밀검사에서 누수 발생을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기도 했으나 올해 또 다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와 건설산업기본법 상 지하차도(터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이다. 이 지하차도 등 광교신도시의 도시기반시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가량 남았다.상황이 이렇자 시는 재차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해 근본적인 누수 원인을 해결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달 내에 시공사와 하자보수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빙벽이 발생하는 근원적 원인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자보수를 진행해 늦어도 다음달까진 빙벽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9일 오후 동수원IC 지하차도가 누수로 얼어붙어 빙판길이 된 가운데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1-10 손성배

2년이상 공사 중단 '미관 저해·위험'道, 작년 재개지원등 대책 수립불구시행 사례·협의체 '전무' 개선안돼"재산권 복잡 난항"-"소극적 대응"경기도가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정비계획을 내놓았지만, 사실상 '헛 구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8월 방치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도내 42개 건축물에 대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이들 건축물은 2년이상 공사가 중단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각종 안전사고에도 노출돼 지역 주민들이 끊임없이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던 곳들이다. 도는 이같은 42개 방치건축물 중 12곳은 건축주가 공사 재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고, 사업성이 낮은 2곳은 자진철거, 이해관계가 복잡한 23곳은 안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시군 관계자와 건축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하지만 도가 현재까지 행정지원을 한 사례는 한 건도 없고, 협의체를 구성한 곳도 없어 정비계획을 발표할 당시에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한 상황이다.안전조치 대상에 포함된 건축물도 단순히 안전 펜스 설치와 출입제한 수준에 그친 상태다. 이마저도 여러 개 동으로 이뤄진 곳은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현재 도내 방치건축물 가운데 그나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곳은 과천 우정병원과 안성 미강타운, 용인 주차타워 등 3곳에 불과하다. 이들 방치건축물은 도의 정비계획이 나오기 전인 지난 2015~2017년 순차적으로 국가 선도사업에 포함된 곳이다.도는 방치건축물이 민간 소유인만큼 복잡하게 얽힌 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방치건축물 정리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당초에 재산권을 가진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방치건축물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심규순(민·안양4) 의원은 "안양역 인근 방치건축물의 경우 교통영향평가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행정적 지원이 있다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줄 수 있다. 하지만 도와 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며 "개별 방치건축물의 사례에 따라 기관이 나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안양시 만안구 안양역 앞 안양 원스퀘어 쇼핑몰 건물이 시행사 등의 부도로 철근콘크리트 외관 골조 공사를 끝으로 지난 20여년 간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IMF 여파로 시행사가 부도나면서 공정률 67%의 외부골조공사만 마무리한 채 같은 해 1월 공사가 중단된 이후 법적 공방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10 김성주

인천시 '대형유통센터 전대계약 논란' 계약 해지 시정 명령생산자연합 "이미 수십억원 투자 상인들과 공생 노력" 맞서市와 SK와이번스 '책임 떠넘기기'에 지역상권 초토화 우려경북 영주시가 인천문학경기장 대형유통센터 전대계약 논란을 빚고 있는(1월 4일자 6면 보도) '바로마켓' 영업을 강행하고 나섰다. 이미 인천시가 지난해 말 SK와이번스 측에 계약 해지 시정명령을 내리고, 박남춘 시장이 SNS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직접 감사까지 지시했지만, 대형유통센터 개장을 막지 못했다. 인천시와 SK와이번스가 문학경기장 대형유통센터 임대 계약 해지를 두고 '핑퐁 게임'을 하다 대형유통센터 개장을 허용한 셈이 됐다.8일 영주시 생산자연합과 미추홀구에 따르면 영주시 생산자연합의 문학경기장 대형유통센터 '바로마켓'이 10일 임시 개장을 시작으로 15일 정식 영업을 시작한다.영주 생산자연합은 지난달 24일 미추홀구청에 기타 식품 판매업으로 바로마켓 영업신고 서류를 제출했다. 바로마켓은 매장 면적이 입점 제한 기준에 못 미쳐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신고만 하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영주 생산자연합 관계자는 "임대계약을 정식으로 했고 운영을 위해 수십억 원을 투자한 상황에서 영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는 대로변의 식자재마트와 다르다. 같은 소상공인으로 지역 상인들과 공생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주 생산자연합 측이 인천시의 계약 해지 명령에도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인천시는 도원에너지와 영주 생산자연합과의 전대계약이 관련법에 위배돼 무효인 것으로 보고 문학경기장 관리위탁을 맡고 있는 SK와이번스 측에 지난달 27일 계약 해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 이후 10일이 넘도록 SK와이번스는 '법률 검토'만 진행했을 뿐 계약 해지와 관련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인천시는 계약 해지 시정명령을 통보한 후 SK와이번스가 시정명령을 이행할지 이의를 제기할지 결정을 기다려봐야 한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SK와이번스 측은 전대계약뿐 아니라 일반재산을 처리한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해 불법 여부,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확인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인천시와 SK와이번스의 지루한 책임 떠넘기기로 상인들은 지역상권이 무너지게 생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신기시장 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김종린 이사장은 "인천시는 SK와이번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기다리라고 하고, SK와이번스는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다가 20일이 지났다"며 "바로마켓 개장은 인천시와 SK와이번스가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서 생긴 결과다. 그 피해는 상인들이 고스란히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대계약 해지에 대한 입장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정명령에 대한 SK와이번스의 입장을 들은 후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정식개장 앞둔 문학경기장 유통센터-영주시 생산자연합의 문학경기장 대형유통센터 바로마켓이 10일 임시 개장을 시작으로 15일 정식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8일 매장에 제품들이 채워지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01-09 김태양

수분양자들 동의도 없이 재계약"알고도 바꿔준 市도 문제" 분통K신탁 "현행법상 관련조항 없어""고객편의 공기 연장 안내" 해명김포지역에서 분양 중인 한 오피스텔에서 변경예정 시행사(건축주)가 분양 재계약을 진행해 논란이다. 일부 수분양자는 재계약 과정에서 공사기간 지연 보상도 흐지부지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8일 김포시와 수분양자들에 따르면 고촌읍 신곡리 일원에 지하 5층, 지상 12층, 총 170실 규모로 2020년 하반기 입주 예정인 A오피스텔은 지난해 12월 13일 시행사가 기존 S개발에서 K신탁으로 변경됐다.수분양자들은 시행사를 변경할 시 자신들의 동의를 먼저 얻고 행정기관에서 변경을 완료한 뒤 재계약을 하는 게 타당함에도 K신탁 측이 재계약을 진행하는 동시에 시행사 변경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재계약 시기는 11월 말로, K신탁에 매도인 지위가 없는 상태에서 재계약이 이뤄졌다는 의미다.이들은 또한 지난해 7월 최초 계약서에 입주예정일이 2020년 7월로 명시됐으나 재계약 당시 안내문에 '부득이하게 2020년 10월로 변경됐으니 너그러운 양해 부탁한다'고만 안내했을 뿐, 지연 관련 보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초 계약서상에는 '갑(시행사)이 입주예정일을 지연했을 경우, 기납부 대금에 대해 연체 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고 돼 있다.수분양자 B씨는 "재계약절차가 잘못됐다는 안내문을 수분양자들에게 배포하고 사과해야 한다"면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도 시행사를 변경해준 시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신탁 관계자는 "현행법상 시행사를 변경할 때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항은 없다"고 전제한 뒤 "시가 인감증명까지 첨부한 수분양자들의 관계자(시행사) 변경동의서를 요구했고, 변경동의를 먼저 받고 시청에서 변경절차를 완료한 후에 재계약을 진행하는 게 맞긴 하나 그럴 경우 수분양자들을 두 번씩 소집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재계약 때 '관계자 변경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고객 편의를 위해 계약과 동시에 동의를 받는다는 점, 계약 효력은 관계자 변경이 완료돼야 발생한다는 점, 신탁사의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부 안내했다. 다만 보상문제는 계약자 간 협의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01-09 김우성

용인시가 주변 도로 및 교통여건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엉터리 교통영향 평가로 각종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다며 주민들이 수년째 개선 대책을 요구(2017년 5월 12일자 22면 보도)해 온 양지 물류창고를 아무런 대안 없이 준공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용인시가 지금까지 대안도 없이 수년을 기다리게 한 것이 물류창고 측에 특혜를 주기 위해 주민을 우롱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용인시는 지난 2012년 10월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산48-1일대 7만900㎡ 규모의 물류창고 건립을 승인했다. 당시 '교통영향평가'에는 하루 500여대의 대형 화물차가 사업장에서 1㎞ 정도 떨어진 제일초교 사거리에서 유턴해 일방통행로와 감속차선을 통해 사업장으로 진입하도록 심의했다.하지만 '교통영향평가'가 도로 폭이나 교통체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엉터리 보고서'란 지적을 받고 있다. 제일초교 사거리는 편도 2차선으로 대형 화물차량이 한 번에 유턴이 불가능하고 신호체계도 좌회전 신호가 180초에 불과해 1회 신호에 2대 정도만 유턴이 가능한 실정인데도 '교통영향평가'에는 좌회전 대기 차선 200m와 가속차로 58m를 확보하도록 했다.이 때문에 주민들은 안전을 무시한 엉터리 교통영향평가라며 개선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며 수년째 반발해왔다. 하지만 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다 지난해 12월 말 물류창고 준공을 허가했다.시 관계자는 "경찰서와 협의해 물류창고 앞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했지만 국도관리사무소가 반대해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준공은 현행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허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결국 시는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알고도 주민들의 안전은 무시한 채 물류창고 사업을 허락한 셈이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시가 그동안 아무런 대안 마련도 없이 시간만 끌어오다가 물류창고 준공을 해준 것은 특혜를 주기 위해 주민을 우롱한 것 아니냐며 비난하고 있다.주민들은 "그동안 시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놓고도 아무 대안 없이 준공을 해주면서 주민들의 뒤통수를 쳤다"며 "각종 사고는 물론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시가 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1-09 박승용

비대위 100여가구 현수막 내걸어자비 들여 동참도… 캠페인 확대경기 광주시 퇴촌면 일대의 전원주택단지. 새해 들어 가정마다 '퇴촌 초대형 물류단지를 반대한다'는 노란 현수막이 나부꼈다. 이는 퇴촌면 일대에 들어설 물류단지를 반대하기 위해 주민들이 목소리를 낸 것이다. 현재 100여 가정에 현수막이 붙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캠페인을 주도한 퇴촌남종 물류단지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이창봉) 관계자는 "새해를 맞아 퇴촌 물류단지 반대를 위한 가정 현수막 달기 캠페인을 시작, 1월 1일 1차 주문량 100개가 소진됐다. 2차 주문이 들어간 상태"라고 밝혔다. 물류단지 반대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이 캠페인을 통해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주민들은 자비로 현수막을 구입, 부착했다.비대위는 앞으로도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범시민운동 차원의 물류단지 반대 운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달 말 주민들과 함께하는 (가칭)희망콘서트도 계획하고 있다.한편 지난해 10월 퇴촌물류단지(30만㎡ 규모, 퇴촌면 도수리 일대)가 국토교통부 실수요 검증을 통과한 가운데 해당 지역주민들이 교통문제 및 환경파괴, 삶의 질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경기 광주시 퇴촌면 주민들이 퇴촌물류단지 반대 목소리를 담은 가정현수막달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캠페인에 동참한 주민들. /퇴촌남종 물류단지반대 비대위 제공

2019-01-09 이윤희

3代째 터 잡고 잘 살아온 주민도"국가가 하겠다니 못막아" 한숨뿐 비슷한 처지 50가구 고향 잃게돼6일 오후 남양주 달음마을에서 만난 김모(60)씨는 "어제도 3기 신도시 반대 주민 총회에 다녀왔다. 반대는 해 보지만 국가가 하겠다는데 막을 방법이 없어 속이 상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초로(初老)의 김 씨는 3대째 이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주민이다. 김 씨의 증조부부터 집안 대대로 살아온 이 마을은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중 하나인 남양주 왕숙신도시 부지로 지정됐다.김 씨에게 신도시 개발 소식은 청천벽력과 같았다. 소규모 농사를 짓는 자신이 신도시 귀퉁이에라도 땅을 얻을 수 있을 리 만무하다고 생각해 반대 집회에도 몇 번 참여했지만, 돌아온 것은 "돈을 얼마나 더 받으려고 저러느냐"는 냉소뿐이었다.달음마을이 속한 신월 1리 이장 박찬수 씨는 "왕숙지구 대부분이 물류창고나 공장이지만, 100여 년 전부터 터를 잡고 살아온 원주민이 아직도 50세대나 살고 있다. 아무리 힘없고 가진 것 없는 농부들이라고 해도 어느 날 갑자기 정든 마을을 떠나라고 하면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느냐"고 말했다.정부가 지난달 남양주 왕숙신도시를 비롯해 하남과 과천 등에서 택지개발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뒤부터 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남양주 시민 300여 명은 지난달 24일 시청 앞에서 3기 신도시 반대 집회를 열었고, 하남 교산 신도시가 속한 천현·춘궁·교산동 주민들도 반대 단체를 결성하고 있다. 택지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모습은 결코 낯선 것이 아니다. 앞서 개발이 이뤄진 남양주 다산·진접, 수원 광교 등 여러 지역에서 개발에 따른 주민 반발이 잇따랐다. 이런 사태가 택지 개발 때마다 매번 되풀이되자 실효성 있는 정부의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직 보상의 기준이 나오지 않아 예단하기 어렵지만, 주택을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피해나 반발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택지 개발 전문가들은 합리적인 보상과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것을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꼽았다.경기도 관계자는 "외부 투기 세력의 이익을 줄이고, 오랜 기간 거주해 온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여야 택지개발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면서 "과도한 양도소득세, 불합리한 이주·생활대책 등 자세히 보면 뜯어고쳐야 할 현행 제도들이 수두룩하다. 반대하는 주민들의 지역 이기주의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마을이라는 공동체를 잃게 된 그들의 입장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우·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1-09 이종우·신지영

道, 도민참여단 구성 상반기 정해전문가 토론… 규모·역할 등 논의경기도의회의 제동으로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 대표도서관'(2018년 11월 2일자 5면 보도)의 향방이 도민들의 여론을 토대로 결정될 전망이다.도는 도민참여단을 구성해 상반기 중 대표도서관 건립 여부와 방향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섭외해 토론도 진행한다. 대표도서관의 필요성과 적정 규모, 역할 등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도 관계자는 "지을 지 말 지, 짓는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지을지, 짓지 않는다면 대신 어떻게 할지 등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다. 도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논의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지역 도서관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대표도서관은 도청 광교 신청사 부지에 1천344억원 가량을 들여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도의회에서 "필요성에 의문이 드는 데다 특정 지역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고, 광교지역 주민들이 도의회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논란으로 번졌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09 강기정

앞서 시장이 청구한 감사는 한계비대위 힘실어 전체적 파악 집중경기 광주지역에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물류단지에 대해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개발'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신동헌 광주시장이 시를 상대로 한 감사원 감사청구(2018년 12월 18일자 10면 보도) 대신 주민의 뜻을 모은 감사 청구에 집중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1일 광주시와 시민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내 물류단지 증가로 인한 교통문제 및 사회적 비용 증가, 주민 불편 등이 심화됨에 따라 광주시를 비롯한 지역민들의 물류단지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경기도 내 물류단지(26개소)의 34.6%인 9개소가 밀집돼 있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해 12월 17일 신동헌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를 상대로 물류단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직권으로 청구키로 했다.하지만 광주시가 인·허가 기관이 아닌 상황에서 물류단지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 그동안 물류단지에 반대해왔던 주민들의 감사청구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신 시장은 "물류단지는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개발이다. 지역사회에 이렇다 할 도움은 되지 못하고 주민 민원만 양산하고 있음에 지자체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물류단지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전체를 봐야 하는데 우리 시만을 상대로 한 감사원 청구는 한계가 있어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주민감사청구에 귀기울이기로 했다"고 전했다.이런 가운데 퇴촌 및 오포물류단지 반대 주민을 중심으로 감사 청구가 추진되고 있다. 물류단지 비대위 관계자는 "이달 중 감사원 접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사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다.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을 담당한 국토교통부, 인·허가 담당인 경기도, 협의부서인 광주시 등 전반에 걸쳐 살펴보고 지역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데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광주지역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는 물류단지와 관련, 신동헌 광주시장이 시를 상대로 한 감사청구 대신, 주민의 뜻을 모은 감사 청구에 집중키로 했다. 사진은 광주 초월물류단지 전경. /경인일보DB

2019-01-03 이윤희

동탄주민 한파속 1300명 모여 집회"교통 無대책" 트램 조기착공 주장추가 지정땐 지역내 갈등 확산예고정부 TF 가동 윈윈방안 '귀추 주목'지난 29일 오후 3시께 화성 동탄역 인근 청계중앙공원.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정도로 맹추위가 불어닥쳤지만 공원에는 1천300여명(주최 측 추산)의 동탄신도시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부족한 교통 인프라 탓에 매일 '교통지옥'을 겪고 있는데도, 정부가 쌓여있는 교통 현안을 해소하지 않은 채 3기 신도시를 발표했다는 이유 등에서다.정부가 지난 19일 3기 신도시 대상지를 발표하면서 기존 신도시에 대한 교통 대책을 함께 발표했지만, 같은 2기 신도시지만 각각 GTX-A노선(운정~동탄)과 3호선 연장(대화~운정), GTX-C노선(양주~수원) 및 7호선 연장(고읍~옥정)이 제시된 파주 운정·양주 옥정신도시와 달리 화성 동탄신도시에 대해선 GTX-A노선 정도만 언급됐다. 이것만으로는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만큼 트램 조기 착공 등이 필요하다는 게 주민들 주장의 핵심이다.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인근에 있는 남양주 다산·하남 미사 등이 교통난 심화·집값 영향 등을 우려해 3기 신도시 조성을 반기지 않고 있다면, 동탄의 경우 교통 대책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게 반발을 키웠다.한 시민은 "동탄에 30만명이 살고 있지만 지난 19일 발표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서 동탄지역(교통 대책)은 언급되지 않았다. 서울로 출근하는 버스를 타려면 2~3정거장은 미리 가서 기다리는 게 다반사"라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2기 신도시의 경우 열악한 교통에다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기존 신도시들의 불편은 외면한 채 부동산 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할 신규 도시 건설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동탄 주민들은 1월 국토교통부를 찾아 이 같은 의견을 직접 전달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3기 신도시 지정을 반대하는 청원은 지난 19일 이후 30건 넘게 제기됐다. 마찬가지로 2기 신도시에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3기 신도시까지 조성하면 기존 신도시가 안고 있는 각종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이처럼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여진은 이어지고 있다. 3기 신도시 조성에 대한 기존 신도시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내년 상반기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이 이뤄질 경우 반대여론은 해당 지자체의 다른 신도시로까지 번지며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지역에선 그동안 "기존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뎠던 만큼 신도시 지정을 토대로 발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지역내 찬반 갈등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교통 대책을 보완하는 등 기존 신도시와 새로운 신도시간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7일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 앞서 발표된 3기 신도시 사업 구체화를 위한 TF팀을 가동한 상태다. 도시 조성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인 해당 TF팀에선 내년 지구 지정, 2020년 지구 계획 승인·보상 착수 등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논의하는 것뿐 아니라 교통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망을 조기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다룬다는 방침이다. 특히 각 지역 주민들이 TF팀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열어둔 만큼, TF팀 활동에 따라 3기 신도시 조성 반대 여론의 주축인 교통 문제와 관련, 보완책이 제시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정·이원근기자 kanggj@kyeongin.com동탄신도시 주민 1천300여명은 지난 29일 오후 화성 동탄역 인근 청계중앙공원에서 정부의 교통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2-31 강기정·이원근

동호회원 지지대고개 모여 입산산림훼손·위험주행에 민원 빗발수원시 '금지' 못해 '자제' 현수막산림청 "과태료 부과 법개정 준비"등산객 사이에 경기남부권 최고의 '메카'로 꼽히는 수원 광교산 곳곳이 산악용 오토바이크가 할퀸 상처로 생채기가 나고, 바이크 곡예주행으로 인해 등산객의 안전까지 크게 위협받고 있지만 정작 관계 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30일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와 산림청 등에 따르면 최근 광교웰빙타운 부근 생태하천로를 따라 광교산으로 입산하는 산악용 오토바이크에 대한 단속 촉구 민원이 수원시에 쏟아지고 있다.현장조사 결과, 온라인 카페에서 결성된 한 동호회 회원들이 수원 지지대고개에 모여 해당 경로로 오토바이크와 일명 '사발이'(사륜 오토바이크)를 타고 광교산을 등반하는 장면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원은 "하루 전에 카페 번개 공지를 올리면 회원들이 모여 로드 주행을 하거나 산악 주행을 한다"며 "경찰관 등을 따돌리고 고속 주행을 하는 기행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을 보고 잘 안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30일과 지난 23일에도 해당 동호회 회원들은 지지대고개에 모였다가 광교산에 오르거나 인근 야산을 오토바이크를 타고 등반한 것으로 전해졌다.시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동력이륜차(오토바이크) 출입 자제 계도 현수막을 부착했다. 관할 경찰도 사이드카를 동원해 동호회원들의 도로 위 법령 위반 행위 등을 단속했다.하지만 산으로 들어간 오토바이크를 현행 법령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어 등산객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광교웰빙타운의 한 아파트 입주민 O(39)씨는 "주말만 되면 톱질하는 소리가 나서 벌목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오토바이 엔진소리였다"며 "초목과 등산로 훼손은 물론이거니와 사고 위험도 높지만, 관리 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제재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 오토바이 입산을 자제하라는 현수막을 붙인 것"이라며 "법망에 벗어나 있어 현수막 내용에도 '금지'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상황이 이렇자 산림청은 오는 2019년 상반기에 이륜차 등의 진입을 차단하는 기준을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에 명시하는 정부입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산림청 관계자는 "산림훼손이 명백하다면 처벌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산에 올라가는 오토바이를 막는 법이 없어 등산로나 숲길에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법령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등산객 위협하는 곡예운전-오토바이크 동호회 회원들이 등산객들이 자주 찾는 광교산 등에서 산악 오토바이크로 곡예주행을 하고 있지만, 정작 단속 근거가 없어 등산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독자 제공

2018-12-31 손성배

'연륙교 건설' 반대 여론 확산속평택 시민단체들 '촉구 결의대회'시·군민회장단·지역단체장 참석대책위 내년께 항의집회 계획도평택·당진항 연륙교 건설사업 반대 여론이 확산(12월 27일자 10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평택 시민단체들이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결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해 주목을 받고 있다.평택 시민단체들은 현재 충남 당진시와 평택시가 신생 매립지 관할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당진과 평택항을 잇는 연륙교 건설이 준비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평택항 수호 범경기도민대책위는 지난 27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결정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시·군민 회장단 및 지역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결의대회에서는 신생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설명에 이어 국가항만인 평택·당진항의 국가 차원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타당성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대책위에 따르면 평택·당진항 매립지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당시 평택, 아산, 당진군 3개 시·군으로 분리, 결정한 바 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전국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걸쳐 있는 해상경계 관련 분쟁을 근본 해소하기 위해 2009년 4월 해상에 대한 매립 토지의 경계 기준과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이에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의 효율성, 관할 구역의 연결성 및 연접 관계 등을 고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해안 고속도로 기준 아랫부분은 평택시, 위는 당진시로 결정했다. 하지만 충청남도(아산·당진)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2015년 헌재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대책위 관계자는 "육지에서 뻗어 나간 매립지는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관련 법과 상식에 맞다"며 "경기도민의 의지가 담긴 상식적이고 올바른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대책위 등 시민단체들은 평택·당진항 연륙교 조기 추진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내년 초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항의집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12-31 김종호

아파트 1층서 최대 15.7 mG 검출한전 "국내 기준이내 문제 없다"대책위 "대안마련" 목소리 커져지중 특고압선 설치 예정인 부평구 삼산동 일대 아파트에서 기존 고압선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일상 생활 노출치보다 최대 10배나 많은 양의 전자파가 검출됐다.27일 인천 부평구 등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의 삼산동 일대 전자파 측정 결과, 지중선로 인근에 위치한 삼산타운2단지 아파트 1층에서는 최대 15.7mG의 전자파가 측정됐다. 같은 아파트 2층과 3층은 각각 최대 11.3mG, 5.1mG의 전자파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삼산동특고압대책위원회가 각각 추천한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동 조사단의 의뢰로 이뤄졌다.전문가들은 일상 생활에서 사람이 전자파에 노출되는 양을 1.5mG 정도로 보고 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최대 10배나 많은 양의 전자파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한전은 국내 전자파 기준(833mG)을 넘지 않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이 전자파가 인체에 미칠 유해성을 걱정하고 있다. 지중선로 전자파와 인체 유해성의 상관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아직 이뤄진 적이 없다.주민들은 현재 15만4천V의 고압선이 지나는 상황에서도 일상 생활보다 많은 양의 전자파가 나오는데, 특고압선을 추가로 설치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전자파에 노출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삼산동특고압대책위 관계자는 "지금도 이렇게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나온다면 현재 고압선도 끊어야 하는 것 아니냐. 너무 불안하고 고통스럽다"며 "부천시는 같은 문제로 한전과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너무 소극적이다.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전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기준치가 존재하고 있어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전자파 저감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협의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그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부평구 관계자는 "공동 조사단의 목적은 전자파 측정이었고, 그 결과가 나온 만큼 주민들과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삼산타운2단지 5개 동, 30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최근 부평구, 한전, 대책위 등 공동조사단이 삼산동 일대 전자파 측정을 한 결과를 두고 주민과 한전이 갈등을 빚고 있다. 27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영선초 주변에 특고압선 증설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2-28 공승배

해체·제거공사한 142개 초교 검사천장재서 2~4% 나와… 조사 부실재검증·안전조치 방안 마련 통보교육부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없는 학교라고 발표한 인천·경기지역 초등학교 가운데 20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일부 학교에서만 진행했기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빠진 학교 중에서도 학생들이 석면 피해에 노출된 학교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감사원은 27일 '석면 해체·제거 사업을 중심으로 한 초·중·고 학교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교육부의 학교시설 석면 조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2012년 6월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국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2만749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 석면 조사를 2015년 5월 마무리했다. 같은 해 10월까지 용역을 통해 조사 결과를 검증한 뒤 석면지도를 작성했다.하지만 감사원이 올 4~5월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교육부 석면지도상 석면 건축자재가 없는 서울·경기·인천 142개 초등학교를 재검증한 결과, 총 29개 학교(20.4%)의 천장재에서 석면이 2~4% 검출됐다. 이 가운데 인천이 12개교, 경기도는 8개교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원 조사 대상 학교는 2015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석면 해체·제거공사를 끝내고 더 이상 석면 건축자재가 없다고 추정되는 초등학교 중 일부다. 조사에서 빠진 초등학교를 비롯해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석면지도에서 빠진 석면 자재가 나올 수도 있다. 감사원은 교육부 담당자들이 석면지도가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것을 검증용역을 통해 인지했으면서도 재검증 조치를 하지 않고 덮은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들 교육부 담당자를 징계하고, 전국 학교에 대한 석면지도 재검증과 함께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또 최근 3년 사이 인천·경기지역 초등학교 가운데 경기 3개교, 인천 2개교가 석면 해체·제거공사 중인 건물에서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석면 해체·제거공사 기간 중 돌봄교실 등의 운영공간은 작업장과 격리하는 등의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2-28 박경호

4조5천억 규모 '울산 RUC…' 공사'하도급'으로 작업 마친 다림건설삭감된 대금 42억 못받아 파산위기대우건설 "발주처 공사비 안준 탓"단일 플랜트 공사로는 단군 이래 최대로 평가받는 S-OIL 울산 RUC·ODC(정유·석유화학복합시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가 공사비 수십억 원을 받지 못해 파산 위기에 놓였다.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으로 구성된 조인트 벤처는 S-OIL이 발주한 총 공사비 4조5천억원 규모의 울산 RUC·ODC 프로젝트 공사를 수주해 지난 2016년 8월 착공에 들어가 올해 7월 준공했다.이 과정에서 대우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맺어 배관 및 기계 설치 공사를 맡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다림건설은 착공일부터 올해 4월까지 맡은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지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총 공사비 304억3천만원 중 42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다림건설이 받아야 할 공사비는 42억원이 아닌 66억여원이었다.대우건설은 공사비가 과하다는 이유로 공사비 66억원 중 본사관리비 17억여원, 현장원가 7억원을 삭감해 42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림건설은 당장 직면한 자금 압박 등을 우려해 이 조건을 받아들였지만, 대우건설은 여전히 공사비 입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결국, 2014년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소기업 인증까지 받은 다림건설은 공사비 미지급으로 전체 직원 70여명의 1~8개월치 급여를 주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다.다림건설 관계자는 "발주처인 S-OIL이나 원청인 대우건설 모두 추가 공사비용이 과다 책정됐다고 하지만 우리는 원청의 지시에 따라 정당한 공사를 진행한 죄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의 상황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발주처가 공사비를 주지 않아 어쩔 도리가 없다"며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 빠른 기일 내 공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규식·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12-28 김규식·이준석

경기도시공사와 GS건설은 28일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B3블록에 공급하는 '다산신도시 자연&자이'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다산신도시 자연&자이는 지하 2층, 지상 28~29층 총 7개동 전용면적 74~84㎡ 총 878가구로 이뤄졌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를 살펴보면 △74㎡ 285가구 △84㎡ 593가구 등 전체가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중소형으로만 구성돼 있다. '다산신도시 자연&자이'는 우수한 교통망으로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다. 우선 단지에서 약 300m 거리에 지하철 8호선 연장선 다산역(가칭)이 오는 2023년 완공 예정에 있어 강남권으로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여기에 서울 외곽순환도로 구리 IC, 퇴계원 IC, 북부간선도로 등의 광역도로망도 가까워 서울 및 수도권으로 차량 이동도 수월하다. 단지 주변으로 대규모 공원도 조성중이다. 왕숙천이 단지와 인접해 있는 것을 비롯해 조성 예정인 선형공원(다산광장, 마루뜰, 마루내, 마루숲)과 수변공원(왕숙천 풍경길, 맹마구리 마당) 등도 도보권에 있다. 특히 왕숙천의 경우 구리한강시민공원까지 자전거길이 연결돼 있어 수려한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심경관시설인 열상산수폭포, 등성이숲, 자락뜰 등 다양한 테마공간으로 조성 예정인 진건지구 내 중앙공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상업 및 업무시설 등이 조성되는 다산신도시 진건지구의 중심상업지역도 도보권에 있으며, 기존에 형성돼 있는 도농역 인근의 이마트, 롯데백화점 구리점 등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단지에서 약 1.3㎞ 거리 진건지구 자족용지 8만 3969㎡부지에는 영업면적 5만 9500㎡ 규모의 현대프리미엄 아울렛이 계획돼 있어 편의시설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또한 단지에서 약 300m 거리에 초등학교 계획부지가 있는 것을 비롯해 다산초(18년 3월 개교), 다산중(18년 9월 개교), 다산고(20년 3월 개교 예정)가 도보권에 있어 자녀들의 교육환경도 좋다. ▶알파룸 적용. 입주민 취향에 맞춘 공간활용 가능 단지는 남향 중심배치와 최대 약 160m의 넓은 동간거리 확보, 전 동에 일부 필로티 계획 등으로 채광, 소음, 사생활 간섭, 동선 등을 최소화했다. 실내는 전세대 4Bay 판상형 맞통풍 설계로 채광성과 통풍성이 우수하고 알파룸, 드레스룸, 세대 현관창고, ㄷ자형 주방 등 풍부한 수납공간 제공을 통한 실용성 높은 설계가 적용된다. 또한 입주민들의 니즈를 고려한 설계를 적용했다. 우선 전용 74㎡에 알파룸과 팬트리를 제공하며 전용 84㎡A·B의 경우 옵션을 통해 알파룸과 팬트리로 사용하거나 혹은 넓은 방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여기에 넓은 발코니 면적 제공을 통해 확장시 중대형에서 거주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용 84㎡B와 84㎡C는 3면 개방형 설계로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의 절반을 넘어 넓은 공간활용이 가능하다. ▶입주민 에너지절감·편의·안전까지 고려한 설계 적용다산신도시 자연&자이는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적용된다. 조명, 가스, 난방 등을 제어할 수 있으며, 자이 스마트 패스 시스템을 통해 자이 원패스 카드나 스마트폰 조작으로 공동현관 문열림과 엘리베이터 호출도 가능하다. 여기에 방범형 도어폰, 홈 CCTV, 무인택배시스템, 주차위치안내, 1~2층 적외선 감지기, 비상콜버튼, 화재·가스·방범·비상 문자알림 등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에 신경을 썼다. 또한 세대 및 공용부 LED 조명 확대, 전력회생형 승강기, 지하주차장 LED 조명제어 시스템, 전기차 충전설비, 태양광발전시스템, 대기전력차단장치, 에너지 관리시스템(TEMS), 고기밀성 단열창호 등 관리비를 줄여줄 에너지 절감 시스템이 적용되며 , 특히 실내에는 고성능필터 내장형 전열교환기를 통해 외부 유입미세먼지 등을 95%까지 차단할 수 있는 '세대환기시스템'이 적용되고, 지하 엘리베이터 홀에도 제습기가 설치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13%대 건폐율, 44%대 조경면적 등 단지 안팎에서 누리는 쾌적한 주거환경단지 내에는 다채로운 조경시설들로 채워진다. 13%대 건폐율과 44%대의 조경면적으로 단지 안팎에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우선 단지 중앙에는 잔디가 깔린 다산마당이 조성되며, 맑은 수경시설을 감상하며 차를 마실 수 있는 티하우스도 마련된다. 자녀들과 건강한 채소를 함께 가꾸고 경험할 수 있는 '자이팜가든(텃밭)'과 어린자녀들이 맘놓고 뛰어놀 수 있는 자이펀그라운드(어린이 놀이터 3개소), 유아놀이터 등도 조성된다. 여기에 단지 내 외곽선을 따라 다산도래길(산책로)도 조성돼 입주민들이 조경시설을 감상하며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피트니스센터에는 피트니스, GX룸, 남녀 샤워실 및 탈의실 등이, 주민공동시설에는 경로당, 관리사무소, 다목적실, 어린이도서관, 남녀독서실 등의 시설들로 채워진다. 주차장은 자연채광과 자연환기가 가능한 100% 지하주차설계가 적용되고, 주차구획도 기존 보다 넓은 2.5~2.6m로 설치돼 문콕 걱정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게 했다. 분양 관계자는 "우수한 입지여건에 뛰어난 상품 설계, 여기에 공공분양에 따른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며 "전체 공급물량의 80%가 특별공급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1순위 물량이 적어 청약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약은 1월 2일(수)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목) 1순위를 받는다. 당첨자는 11일(금)에 발표되고, 계약은 1월 28일(월)~31일(목)까지 4일간 진행된다. 모델하우스는 경기도시공사 주택전시관(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3072-3번지)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오는 2021년 7월 예정이다. 분양문의 1544-5966. 남양주/이종우 기자 ljw@kyeongin.com다산신도시 자연앤자이 조감도. /GS건설 제공

2018-12-27 이종우

남동구, 지역내 17개 대상 조사4곳서 카드뮴·수은등 독성물질전문가 "성인보다 아동 더 위험"석달 개선명령뒤 검찰고발 추진인천 남동구의 어린이집에서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이번에 검출된 납, 카드뮴, 수은 등 독성물질은 성인과 비교해 어린이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남동구 관계자는 "지난달 남동구 지역 17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4개소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26일 말했다.남동구는 지난 11월 연면적 430㎡ 미만인 어린이집 17개소의 도료·마감재 등을 대상으로 중금속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4개소에서 중금속 기준치인 0.1%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 A 어린이집의 문틀에서는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2.6%의 중금속이 함유된 것으로 나왔으며, 1.9%의 중금속이 검출된 곳도 있었다. 환경보전법에서는 도료나 마감재의 경우 납·수은·카드뮴·6가크롬 질량의 합이 전체의 0.1% 미만이 되도록 하고 있다. 구는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곳은 문틀이나 플라스틱으로 된 유아용품 등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성장기 아동의 경우 중금속에 노출되면 성인보다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종한 인하대병원 작업환경의학과 교수는 "납, 수은, 카드뮴은 독성이 강한 대표적인 물질"이라며 "특히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는 성인보다 독성에 약한 만큼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하는 등 중금속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는 올해부터 소규모(430㎡ 미만) 어린이집도 환경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소규모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지난해까지 중금속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중금속에 노출되고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남동구는 이들 중금속 초과 검출 어린이집에 대해 3개월의 개선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개선기간 이후 조사를 진행했을 때에도 중금속이 초과 검출되면 검찰 고발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중금속이 초과 검출됐다고 하더라도 중금속이 제품에 섞여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며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김태양기자 jw33@kyeongin.com

2018-12-27 정운·김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