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관련, 정부가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청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거론했다. 원 장관은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일반적 노동 문제에 대해선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건설 현장의 특성 때문에 나온 문제는 숙지하기 어렵고 조정해낼 수 있는 네트워크도 부족하다"며 "국토부의 사법경찰력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했다."건설현장, 특수성 있어…직접 조사, 제재 가하겠다"업계, 불법 행위로 공사기간 지연때 정책지원 촉구또 각 건설사가 현장의 불법 행위 근절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 대표들은 불법 행위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원 장관이 "불법 행위로 피해를 받는 하도급사에 공기 준수를 강요하는것은 건설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라는 무언의 지시와 다를 바 없다. 현장 실무자들이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게끔 CEO들이 직접 챙겨달라"고 하자, 각 대표들은 "공기를 준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가 지속되면 공정에 영향을 받는다"며 불법 파업에 따른 공기 연장을 인정해주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한편 건설노조가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벌인다는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 악화, 고용 불안 문제 등은 외면한 채 노조를 탄압하고 불법행위라는 프레임을 씌운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열린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관련 원도급사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2.19 /연합뉴스

2023-02-19

건설업계와 건설노조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건설업계는 '건설현장 조합원 우선 채용 등 그동안의 건설노조 불법 행위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고 뿌리뽑겠다'며 결의를 드러내고 있고, 노조는 '현장을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을 '불법행위'라는 프레임을 씌운다'며 반박하고 있다.6일 오전 11시, 화성시 안녕동에 소재한 호텔 푸르미르 1층 대회의장에 전국에서 온 건설인 1천여명이 모였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 주최로 열린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총궐기대회'에 참가하고자 모인 것인데 이는 지난 1일 개최된 '건설 현장 불법행위 건설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전국 건설인 1천여명 화성시 결집자기 노조원 채용 강요 등 지적도노조 "공사비 중 노무 낮아" 반발이날 행사엔 김상수 건단련 회장을 비롯해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등 전국각지의 건설인이 참여했고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낱낱이 공개함과 동시에 안전한 건설 문화를 만들겠다고 의지를 높였다.건단련은 ▲자기 노조원 채용 강요 ▲자기 노조 장비 사용 강요 ▲부당 금품 요구 ▲특정 하도급업체·비노조원 배제 등을 건설노조의 부당행위로 언급했고, 양주의 한 아파트 현장을 관련 예로 들었다. A건설노조가 자기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면서 집회를 26차례 열며 공사를 방해했다는 것인데 레미콘 트럭이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진입로 바닥에 드러눕거나 동전 수백개를 출입구 바닥에 떨어뜨린 뒤 손으로 하나하나 줍는 등 현장 출입차량의 진입을 방해했다는 게 건단련 설명이다. 김상수 회장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분양가 상승 등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고, 건설현장 안전을 방해해 사고 위험마저 증가시킨다"며 "앞으로 건설업계는 노조의 겁박과 횡포에 숨거나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이와관련 건설노조는 건단련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전국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건설현장은 원청에서 하청, 하청에서 또 하청 등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임금 악화, 고용 불안 문제가 계속됐다. 이런 것들을 건설 노조가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었다"며 "임단협과 법규에 정해진 대로 조합원 고용을 우선시하고 일용직이 아닌 직고용을 하라고 요구한 것이고, 전임비도 사측과 노동조합의 합의한 바에 따라 타임오프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 때문에 분양가가 오른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공사비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몹시 낮다. 근거도 없이, 단순히 노동조합에 화살을 돌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현 정부가 압수수색 등 노조를 탄압하다보니 건단련이 날뛰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6일 화성시 소재 푸르미르호텔에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전국 건설인을 대표하는 회원사 1천여명이 모여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외치고 있다. 2023.2.6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6일 화성시 소재 푸르미르호텔에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전국 건설인을 대표하는 회원사 1천여명이 모여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외치고 있다. 2023.2.6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3-02-06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새해 벽두부터 건설노조와 냉전을 벌일 기미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면서 국토교통부가 LH 공사 현장 전수조사를 지시해서다. LH 공사 현장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가 갈등의 중심지가 될지 주목된다.2일 국토교통부는 LH,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합동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주노총과의 갈등으로 경남 창원 LH 행복주택 공사 현장이 중단된 점 등을 거론하면서 "건설노조가 LH 행복주택 건설 현장마저 갈취 대상으로 삼고 있다. LH 공사 현장에 대한 긴급 일제 조사 및 심층 조사를 지시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이 이같이 언급한 것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내건 노동 개혁과 노사 법치주의를 이야기한 점과 맞물려있다. 원 장관은 시무식에 앞서 자신의 SNS에도 건설노조를 '공사판 조폭'으로 지칭하면서 "공사판 조폭들의 불법 행위가 고스란히 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원칙적이고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LH 공사 현장부터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하고자 한다"며 "올해는 건설현장에서의 불법을 근절하고 법과 원칙을 반드시 세우고야 말 것"이라고 적었다.국토부, 긴급 일제·심층 조사 발표민주노총 '오직 노조때리기' 불합리 전수 조사 및 후속 조치가 본격화될 경우, LH 공사 현장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 역시 건설노조와의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측은 "건설노동자의 고용·처우·안전 문제, 건설회사들의 각종 폐단을 그대로 둔 채 오직 '노조 때리기'로만 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원 장관은 경기도·인천시 일대를 뒤흔들고 있는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새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거 안정, 국민 안전과 함께 전세 사기를 주요 키워드로 제시하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HUG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한편 올해 경기북부지역본부를 신설하는 등 수도권 지역본부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이한준 LH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정본청원(正本淸源)'을 강조했다. 근본을 바로 세운다는 의미로, LH의 소임에 충실하고 혁신을 지속하겠다는 뜻이다. 이 사장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문구가 화제가 됐다. 'LH에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마음'이라는 자세로 LH의 근본을 탄탄히 다지기 위해 진정성 있게 혁신하고 본연의 임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해나간다면 머지않아 국민이 우리 LH에 다시 신뢰와 애정을 주시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1-0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집을 꾸미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집이 단순히 생활하는 영역을 넘어 나를 표현하는 수단 중 하나로 변모하는 모습이다. 쾌적성과 심미성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욕구가 강해지는 요즘이다. 하지만 시공 견적은 혼란스럽다. 공산품처럼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다. 인테리어 상담을 받을 때마다 모두 견적 가격이 달라 많은 소비자는 본인이 받은 시공견적이 합리적인지 의구심을 품는다. 카페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인테리어 호구 되지 않는 방법'이 공유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합리적인 가격에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토탈 인테리어 매장을 20년째 운영 중인 박제민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수원지부장을 만나 최근 트렌드부터 견적과 비용 등 인테리어 전반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다.- 비즈엠 독자를 위해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영통지구에서 1997년부터 인테리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제민이다. 4년째 인테리어경영자협회 수원지부장을 맡고 있다. - 요즘 어떤 시공을 가장 많이 하나. 제가 영통지구에서 일하다 보니 영통지구나 주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제가 처음 여기서 일했던 1997년에는 영통 아파트들이 신축이라 인테리어 문의가 없었다. 그러다 입주 8년 정도 지나서부터 공사 문의가 들어왔다. 그때는 도배와 바닥재, 싱크대 정도의 수리가 많았는데 지금은 도배, 장판, 싱크대, 욕실, 조명등, 샤시, 목공 등 전체를 교체하는 '올수리'가 많다. - 올수리 견적은 어떻게 되나수리에서 가장 큰 부분이 창호다. 창호까지 교체한다고 하면 평균 3.3㎡당 150만원이 소요된다. 전용 84㎡는 6천만원 정도 견적이 든다. 물론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올수리가 아닌 부분 수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 올수리 기간은 보통 1개월 정도가 걸린다. - 가성비 좋게 인테리어 가능하나"1천만원에 인테리어가 가능하냐"고 묻는 고객님들이 있다. 물론 다 가능하다. 예산에서 포인트가 되는 주방과 욕실에 비중을 높게 잡고 나머지를 교체해도 분위기는 바꿀 수 있다. 싱크대도 브랜드와 비브랜드 다 할 수 있다. 주방부터 욕실, 수전 등 교체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500만~1천만원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다. - 집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포인트 인테리어를 꼽자면가장 기본적인 게 도배와 바닥이다. 그리고 조명이나 전기 콘센트, 스위치다. 시간이 흐를수록 누렇게 변하는 경우가 많아 도배를 할 때 같이 갈아주는 게 좋다. 그다음에 욕실이나 주방이다. 주방 싱크대를 꼭 교체할 필요가 없다면 상·하부장에 시트지만 발라줘도 분위기가 바뀐다. 수전도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욕실도 타일이 멀쩡하다면 수전이나 양변기, 세면대만 교체해도 분위기가 달라진다. 방문도 색감을 주면 집이 더 넓어 보인다. 벽지는 밝은 톤으로 하되 시트지로 방문 색을 바꾸면 공간도 넓어보이고 포인트가 된다. - 최근 인테리어 트렌드는?많은 고객이 '집이 넓어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화이트컬러로 집을 꾸미려고 한다'고 말한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꼭 흰색으로만 시공하지 않아도 집이 넓게 보일 수 있다. 물론 흰색도 좋긴한데 벽지를 그레이나 오크로 시공하면 따뜻한 분위기도 나고 정돈된 느낌도 난다. 요즘은 그레이와 오크 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 하는 게 트렌드다. - 인테리어 견적, 합리적인지 아는 방법은 요즘은 '오늘의 정보', '집닥' 등 인테리어 중개 역할을 해주는 업체가 많이 생겼다. 3곳에서 견적을 받아보면 어느 정도 평균 단가를 알 수 있다. 비교를 통해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한 곳에 시공을 맡기면 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박제민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수원지부장. /김동현기자kdhit@biz-m.kr박제민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수원지부장. /김동현기자kdhit@biz-m.kr조명. /김동현기자kdhit@biz-m.kr

2022-01-28 윤혜경

'#인테리어 #홈인테리어 #집꾸미기' 인스타그램이 2021년 12월 간담회에서 발표한 올해의 해시태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인테리어가 과거에는 주방이나 욕실 등 단순히 집을 개조한다는 개념이었다면 최근에는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공간을 꾸민다는 인식이 강하다.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인테리어·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60조원 상당. 2020년 시장 규모가 41조4천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년 만에 44.6%나 성장했다. 인테리어 시장만 놓고 봐도 규모는 꽤 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주거용 인테리어 시장 규모는 13조4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작년 오피스텔 매매거래총액(13조원)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특히 노후 건축물이 늘어나고 쾌적성 향상을 위한 소비자 수요가 꾸준해 인테리어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커진 시장규모 만큼 인테리어 시공비용도 오름세다. 늘어난 수요에 따라 인건비와 자잿값도 덩달아 상승해서다. 아파트 전용면적 84㎡ 기준 '올수리' 가격이 6천만원이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처럼 시공 가격은 해마다 올라가는 추세지만, 견적비용이 적정한지 알기는 쉽지 않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소위 '인테리어 호구 되지 않는 방법'이 공유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천차만별인 인테리어 시공가격. 합리적인 가격으로 집 전체 분위기를 바꿀 수 없는 것일까.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박제민 수원지부장은 "1인 가구, 신혼부부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을 기준이라면 1천만원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한다.먼저 박 지부장은 주택 연식에 따라 시공 범위가 조금씩 달라진다고 했다. 5년 미만의 주택은 도배, 장판, 조명 등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될 것이 많지만, 8년 이상부터 범위가 커진다는 설명이다. 15년 이상이 될 경우에는 도배, 장판, 싱크대, 욕실, 목공, 샤시 등 '올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준공된지 15년이 지나 손볼 곳이 많은 주택을 1천만원에 수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박 지부장은 "인테리어 비용은 꼭 바꿔야 하는 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아야 한다. 부엌과 욕실이 비중이 크다. 부엌이 멀쩡하다면 시트지를 붙이거나 수전만 바꿔도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욕실도 마찬가지다. 타일이 멀쩡한데 욕실 분위기를 바꾸고 싶다면 세면기나 수전만 바꿔도 된다"고 설명했다. 사용할 수 있는 자재라면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올수리를 고려한다면 예산의 절반을 부엌과 욕실에 사용하고, 나머지로 도배와 장판, 조명 등 부자재를 고려하는 게 쉽다고 조언했다. 박 지부장은 주방의 경우 미터(M)당 80만~100만원으로 간편 견적을 낸다고 했다. 신혼부부 가구 등 보통 2인 가구는 길이 2.4M의 싱크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견적을 M당 80만원으로 잡고 싱크대 상·하부장 교체, 벽면 도기타일 교체 시 230만~240만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때 가스레인지냐 전기레인지냐에 따라 금액은 소폭 차이가 날 수 있다. 3구 가스레인지는 15만원, 전기레인지는 35만원 정도다. 즉, 주방은 최소 230만원 이상의 예산을 잡아야 하는 셈이다. 욕실 또한 250만원이면 타일부터 바닥, 세면대, 양변기 등 모든 자재를 바꿀 수 있다. 박 지부장은 "공용부분 견적을 낼 때 가로는 2.2M, 깊이는 1.6M를 표준으로 본다. 벽은 4면이 시공되므로 7평, 바닥은 1.5평이라고 견적을 낸다"며 "지금 가장 많이 시공하는 타일은 밝은 비앙코다. 화이트 테라조도 많이 사용한다. 두 타일의 가격 차이는 크지 않다. 화이트 패널은 장당 4만원이다. 색상만 잘 선택해도 호텔 욕실 같은 분위기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벽지는 어떤 제품으로 시공을 하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인건비가 차이가 나서다. 보통 많이 시공하는 친환경 실크벽지는 이음새 표시가 덜해 손이 덜가는 반면 일반 벽지는 이음새 티가 많이나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다. 때문에 전자는 도배사 2명이서도 가능하지만, 후자는 4명이 필요하다. 벽지 비용을 절감하려다 되려 인건비가 더 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박 지부장의 설명이다. 전용 59㎡ 기준 도배 비용은 100만원 선이라고 한다. 장판도 어떤 제품을 고르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장판은 두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두꺼워질수록 비싸고 얇아질수록 저렴해진다. 두께가 2.2mm 정도면 100만원 정도에 시공이 가능하다. 전용 59㎡ 기준으로 도배와 장판 합쳐 200만원으로 예산을 잡으면 되는 셈이다. 나머지 비용은 조명, 문 시트지, 손잡이, 콘센트 등 시공이 필요한 곳에 쓰면 된다. 거실 LED 등 교체는 기본 15만원 이상, 인테리어 조명은 개당 최소 25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 화장실이나 방문에 붙이는 시트지는 M당 5천~1만원 수준이다. 시트지 시공이 부담된다면 셀프로도 가능하다.박제민 수원지부장은 "1천만원으로도 벽지 도배, 바닥 장판, LED 조명, 콘센트 스위치, 부엌 가구, 욕실 교체가 가능해 산뜻한 분위기를 낼 수 있다"며 "문 시트지 셀프 시공을 한다면 여기서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요즘은 인테리어 중개 역할을 해주는 플랫폼이 많이 생긴 만큼 3곳 이상에서 견적을 받아보면 평균 단가를 알 수 있으니 이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화장실 인테리어. /김동현기자kdhit@biz-m.kr박제민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수원지부장이 주방 인테리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동현기자kdhit@biz-m.kr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주방 상판. /김동현기자kdhit@kyeonginc.om벽지와 장판 책자. 책자를 보고 소비자가 고르면 된다. /김동현기자kdhit@biz-m.kr

2022-01-24 윤혜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 중인 안양 동안구 관양동 현대아파트에 붙은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관련 현수막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현수막은 입주민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 '일부 입주민'에 의해 부착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수막은 '안전한 아파트를 바라는 관양현대 시니어모임(이하 시니어모임)'이라는 단체가 걸은 것인데, 그동안 듣지도 보지도 못한 단체라는 게 다수 입주민의 주장이다. 입주민들은 이렇다 할 활동을 전개하지 않던 단체가 갑자기 주민 대다수 입장인 것 처럼 나서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18일 안양 관양동 현대아파트에서 만난 입주민이자 조합원인 남상용(66)씨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에 현수막이 갑자기 붙었다"라며 "여기가 900가구가 넘는데 모임은 10명 미만인 것으로 안다. 소수가 다수의 조합원을 대변하는 것처럼 걸어놨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이날 단지 내부에서 만난 대다수 입주민은 남씨와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 해당 단지에서 40년 가까이 살았다는 A씨는 "우리는 다 시니언데 이런 모임이 있는줄도 몰랐다. 모르는 사람들이다. 개인들이 조합의 뜻인 것처럼 현수막을 걸었다. 마치 조합의 뜻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데, 조합과는 상관이 없다. 기분이 몹시 나쁘다"라고 언성을 높였다.또 다른 조합원인 B씨는 "(현수막은) 조합원의 뜻이 아니다. 외부세력이다. 경쟁 건설회사에서 몇 푼이나 받아먹고 이런 걸 붙였는지도 모르겠다. 외부세력이 그런 것"이라며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우리 아파트 전체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현산 측이 기존 현수막을 잠시 철거한 시점에 시니어모임이 현산 반대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붙였다는 부연이다. 이에 반해 시니어모임이 원래부터 있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조합원도 있었다. 롯데건설이 적힌 목걸이를 한 한 주민은 "여기 단지가 900가구가 넘어서 모르는 분들이 있다. 큰 모임은 아니다. 나이 든 엄마들이 만든 모임"이라며 "(시공사로) 현산을 미는 엄마도 있고 롯데를 미는 사람도 있는데, 사건 이후로 많이 돌아섰다. 사고가 나니까 현산이 무섭다면서 모였다"고 말했다. 그에게 어떤 시공사로 마음이 기울였느냐고 묻자 "기왕이면 안전한 데가 좋지 않냐"고 말했다. 조합원들은 현산 사고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사고를 계기로 시공품질이 향상될 것이란 기대를 걸고 있었다. 조합원 남씨는 "사람이든 기업이든 양면적인 면이 있다. 좋게 말하면 좋고, 나쁘게 말하면 나쁘다. 이런 계기로 큰 기업이 하루아침에 신용을 잃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하도급 관리·감독 등 성장할 수 기회를 만들어 잘 끌고 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재건축 시공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입주민 고모(32)씨는 "20년 넘게 여기서 살았다. 여기는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어 재건축이 시급한 단지"라며 "시공사 투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끼리 견제하는 등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다. 현재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보다 하도급 관리·감독 등 시공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게 시급한 게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현대아파트는 오는 2월 5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사를 선정하는 조합 총회를 연다. 현재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는 롯데건설과 현산이다. 두 건설사 각각 200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입찰에 참여했다. 현산 사고가 발생하기 전 단지 내에는 롯데건설과 현산의 사업 조건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롯데건설은 △입찰 이후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 없음 △분담금 걱정 없는 무상입주·환급 확정을 공약했다. 현산은 △이주 관련 자금조달 2조원(SPC 방식) △사업추진비 7천만원을 약속했다.마치 대통령 선거유세를 보는 것처럼 현수막 전쟁이 일어난 현대 아파트. 부동산 업계에서는 감정이 아닌 재건축 사업 제안서 등 본질을 짚는 게 중요하다고 진단한다. 관양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여기는 재건축을 앞둔 단지다. 제안서, 설계도면 등 이런 것을 살펴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롯데건설 같은 경우는 소형 면적 위주로 11개 동을, 현산은 조금 크게 해서 9개 동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사고가 발생해 조합원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알지만, 지금은 어느 한쪽 편만 들기보다는 방향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1985년에 준공, 올해로 입주 37년을 맞은 현대아파트는 기존 최고 14층, 12개 동, 904가구 규모로, 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2층, 1천305가구로 거듭날 전망이다. 아파트 동수는 시공사 선정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안양 동안구 관양동 현대아파트 단지 내부에 붙은 현수막. 대다수 입주민들은 있는지도 몰랐던 단체가 마치 전체의 입장인양 HDC현대산업개발 퇴출을 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1.1.18.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안양 동안구 관양동 현대아파트 출입문 인근. 대다수 입주민들은 있는지도 몰랐던 단체가 마치 전체의 입장인양 HDC현대산업개발 퇴출을 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1.1.18.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건이 발생하기 전 관양동 현대아파트에 붙어있던 현수막.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2-01-19 윤혜경

'꼼수분양' 논란에 휩싸였던 호반산업 민간임대아파트 '위례호반써밋(옛 호반가든하임)'이 이번엔 입주 9개월 만에 임대보증금의 2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조기 매각에 나서 임차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임차인들은 호반산업측이 제시한 분양전환 가격에 "살인적인 분양가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단지의 전용면적 101㎡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각각 5억8천만~6억2천만원, 25만원으로 보증금이 인근 아파트 분양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조기매각에 나선 호반산업은 매각금액으로 11억4천900만~12억900만원을 제시하고 있다. 7일 오전 10시 30분께 찾은 하남시 학암동 위례호반써밋. 올해 2월 입주를 시작한 해당 단지에는 '악덕호반', '입찰비리', '따블장사', '기습분양', '밀실합의' 등 사업주체이자 시공사인 호반산업을 비판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었다. 호반산업은 호반그룹의 건설 계열사로, 호반그룹은 지난 11월 19일자로 송종민 호반프라퍼티(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대표이사가 호반산업 대표이사에 선임됐다고 지난달 30일에 공시한 바 있다.위례호반써밋 각 동 게시판에는 지난 2일자로 조기 매각을 진행한다는 공고문이 걸렸다. 공고문에는 오는 10일과 11일, 13일과 14일 두 차례에 나눠 양일간 조기매각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계약금은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며, 잔금은 계약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납부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택형별 매매금액은 기준층 기준 △101㎡A 12억900만원 △101㎡B 12억원 △101㎡C 12억1천만원 △109㎡A 13억700만원 △109㎡B 13억700만원 △147T㎡ 19억2천900만원(4·5층) 등이다. 1가구가 유일한 전용 149㎡ 타입에 대해서는 매매금액을 고지하지 않았다. 2018년 위례호반써밋 분양 당시 책정된 주택형별 임대보증금은 기준층 기준 △101㎡A 6억2천만원(월 임대료 25만원) △101㎡B 6억2천만원(월 임대료 25만원) △101㎡C 6억2천만원(월 임대료 25만원) △109㎡A 6억6천만원(월 임대료 27만원) △109㎡B 6억6천만원(월 임대료 27만원) △147T㎡ 9억8천만원(월 임대료 40만원) △149㎡ 9억9천만원(월 임대료 45만원) 등이다. 분양 전환을 하려면 공고문에 게재된 매매금액에서 현 임대보증금을 제한 금액을 마련해야 한다. 즉, 101㎡A는 5억8천900만원, 101㎡B는 5억8천만원, 101㎡C는 5억9천만원, 109㎡A·B는 6억4천700만원, 147T㎡는 9억4천900만원이 잔금이다. 조기 분양전환을 희망한다면 내년 2월 말까지 해당 금액을 마련해야 하는 것인 만큼 임차인들의 부담은 상당하다.이날 단지 내부에서 만난 입주자 김모(73)씨는 "분양전환을 하더라도 매매가격이 9억~11억원 수준이 될 거라고들 생각했었다"며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도 문제다. 임대보증금이 적은 수준이 아니다. 대출을 안 끼고 보증금을 낸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라고 한탄했다. 최근 금융당국 총량규제에 따른 대출 한파가 계속되고 있어 임차인들이 빠른 시일 내로 매매자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업계에서는 이같은 호반산업의 조기매각이 '폭리'라고 진단한다. 위례호반써밋이 들어선 위례신도시 A3-5블록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소유하던 땅으로, 호반산업은 해당 택지를 3.3㎡당 740만원에 매입한 바 있다. 이곳은 공공택지로 분양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해야 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택지였다. 그러나 호반산업은 공공택지를 공급받고도 분양주택이 아닌 민간임대를 택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3㎡당 평균분양가가 2천200만원 수준이 될 것이란 업계의 예상이 무색하게 호반산업은 2018년 민간임대주택으로 임차인을 모집했다. 조건은 '4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었다. 호반산업이 임대 후 분양 카드를 쓰게 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게 됐다. '꼼수분양'이라는 비판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학암동에 소재한 한 대표 공인중개사 A씨는 "임대보증금 수준의 금액을 더해 매매대금을 받는 것은 폭리에 가깝다"며 "임대보증금 자체도 말이 많았다. 바로 앞 단지인 '힐스테이트 센트럴위례' 분양가가 7억5천만원으로 위례호반써밋 보증금 수준이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 조기 분양전환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기존 임대보증금도 5억원까지 대출받은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기존 대출이 있어 분양전환금을 당장 마련하기는 힘들다. 원래 계획대로 4년 후에 분양 전환을 하려는 사람이 꽤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회사(호반산업)에서는 분양전환 할 사람만 하라고 할텐데, 분양가는 가면 갈수록 비싸질 수밖에 없어 주민들 고민이 많을 것"이라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호반산업의 폭압적 조기매각을 무효화시켜달라는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본인을 입주자라고 밝힌 청원인 B씨는 "입주민들의 입주 완료일인 2021년 5월로, 입주를 마친지 반년 남짓한 상황에서 느닷없이 조기분양 통지를 받게 됐다"며 "살인적인 분양가격이다. 사채업체도 아니고 정당한 기업이라는 자들이 초단기간 내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폭리를 획책하고 있다. 성남 대장동 사건보다 악질적"이라고 비판했다. B씨는 이어 "입주민들은 아파트 건설 공사 원가와 기업의 적정이윤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양전환 가격을 희망하고 재정적 준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방법을 원한다"고 간곡히 청했다. 호반산업의 조기매각과 관련해 입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을 들으려 입주자 대표회의 등 연락처를 얻기 위해 방문한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자 대표가 아닌 호반산업 관계자가 상주하고 있었다.관리사무실에서 만난 호반산업 관계자는 "원활한 임대업무, 생활여건 지원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상주하고 있다"고 본인을 소개했다. 임차인들에게 조기매각 관련 설명을 해주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안면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저런 얘기를 드린다"며 "대부분 본사로, 본사에서 조기매각 관련해 안내문도 나갔고 그걸 가지고 본사에서 응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본사에 연락처를 보냈으니, 본사에서 연락이 올 거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호반산업 본사 관계자는 난처하다고 설명한다. 입주민의 40% 가량이 지속해서 조기 매각을 원했었고, 이에 따라 조기매각을 추진했는데 당초 의도와 달리 입주민 내부에서 상반된 주장과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호반산업 관계자는 "7·10 대책에 따라 4년 단기임대주택과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인상됐다. 당사는 임차인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조기 매각을 결정한 것"이라며 "분양 전환 가격도 주변 시세의 약 8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체 조사 결과에 의하면, 매각 반대 민원인은 대다수가 명의변경을 진행한 세대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번 조기 매각은 입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적법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시세 약 80% 수준에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위례호반써밋. 2021.12.7.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위례호반써밋 게시판에 붙어있는 조기매각 관련 공고문. 2021.12.7.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위례호반써밋 단지 내부에 호반산업 조기매각과 관련한 현수막이 다양하게 붙어있다. 2021.12.7.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위례호반써밋 단지 내부에 붙은 현수막. 2021.12.7.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12-08 윤혜경

'사통팔달(四通八達)'. 아파트 분양홍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고사성어로, 길이 사방으로 통하고 팔방으로 닿아 있다는 뜻이다. 보통 도로망, 교통망이 빼어날 때 이런 말을 쓴다. '우수한 학군'이라는 표현도 분양홍보에서 자주 쓰인다. 보통 평촌이나 목동처럼 학군이 우수하거나 학원 등 자녀 교육환경이 좋을 때 사용된다. 아파트 앱 '호갱노노'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증명한 '화성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도 앞서 설명한 문구를 모두 가져다 썼다. 하지만 실제 현장을 확인해보니, 교통과 학군이 모두 아쉬웠다. 동탄역과 거리도 다소 먼데다 동탄트램 1·2호선과도 멀리 떨어져 있었고, 주변 학군도 확정되지 않아서다. 산을 깎아 조성하는 아파트인 만큼 이렇다 할 기반시설이 없기에 입주 초기에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29일 방문한 화성시 반송동 일대 제일건설 화성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 견본주택 앞은 단지 특·장점을 설명하는 깃발들이 휘날리고 있었다. 깃발별로 '첫 번째 프리미엄', '우수한 교육환경', '쾌적한 힐링 라이프' ,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등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견본주택 앞은 한산함을 넘어 적막이 감돌았다. 아직 본격적인 청약 일정에 돌입하지 않은 데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 견본주택만 운영해서다. 해당 단지는 12월 8일 특별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9일 1순위, 10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발걸음을 신축공사 현장인 동탄2지구 A60블록으로 옮겼다. 지도 앱에서 화성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를 검색하면 나오는 곳으로 목적지를 설정하고 이동했다. 동탄신도시 핵심 도로망인 동탄대로와 동탄순환로를 벗어나기 때문인지 거리 풍경이 계속 바뀌었다. 지도 앱이 알려주는 대로 이동했지만 신축공사 현장까지는 갈 수 없었다. 아직 도로가 뚫리지 않았기 때문. 분양 홈페이지에 안내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 현장답사를 하고자 하는데 방법이 있느냐고 묻자 "아직 비포장도로"라며 "신동 산 157을 찍고 가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다시 목적지를 설정했지만, 길이 막혀 있는 탓에 도보로도 갈 수 없었다.어쩔 수 없이 쿠팡, CJ대한통운 등 물류센터가 즐비한 곳에서 해당 단지가 들어설 곳을 바라봤다. 신주거문화타운 동쪽에 조성되는 해당 현장은 아직 펜스도 세워져 있지 않았고, 주변도 온통 허허벌판이었다. 교통부터 학교,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을 고루 갖춘 주거타운을 조성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해당 단지 입주는 2024년 5월 예정이지만 입주 시까지 기반시설이 모두 조성될지는 미지수다. 그중에서도 가장 불확실한 것은 초등학교다.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보면 초등학생은 신설 예정인 동탄23초(가칭)에 배정된다. 하지만, 동탄23초 개교 시기는 불분명하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학교설립 시기가 결정되는데, 현재는 확정된 사안이 없다. 개교 전까지는 동탄22초(가칭, 2023년 개교 예정)에 임시배치된다.분양홍보 문구와 달리 교통망과 학군이 아쉬운 상황. 실제 예비 청약자들도 입지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호갱노노에는 "들어가고 싶지만 진짜 아무것도 없다. 동탄역도 거리가 있고 호수도 멀고. 분당선이 들어와도 소용없고. 일단 5~7년 버티면 뭔가 생기겠지", "초등학교도 중간에 한 번 이동해야 하고, 당첨돼도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아야 할 것 같다" 등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도 비슷한 반응이다. 산척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사통팔달은 사방팔방으로 길이 뚫렸다는 의민데, 이곳은 사통팔달이라고 말하기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군에 대해서는 "일단 초등학교가 언제 개교할지도 모른다. 교육부 재정투자심사 결과나 학생배치계획 등에 따라 설립이 취소될 수도 있다"며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 자녀들이 유흥 등에 노출되지 않는 의미로 우수한 학군이라고 쓴 것이 아니라면 이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흥행 가능성은 높게 점쳤다.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다. 해당 단지는 전용면적이 101㎡로만 구성되는데, 공급금액은 5억1천70만~5억6천400만원에 책정됐다. 화성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는 신주거문화타운에 처음 들어서는 단지다. 인접한 산척동 '그린힐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10차 1단지 (2018년 7월 입주)'가 가격 비교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해당 단지 전용 84.99㎡는 지난 8월 6억5천만원(8층)에 매매됐다. 최근 호가는 6억5천만~7억8천만원 수준이다. 면적은 다르지만 1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면적이 비슷한 송동 주상복합아파트 '동탄리스트라우스더레이크(2019년 12월 준공)'와는 차이가 더 크다. 해당 단지 전용 98.97㎡는 지난 10월 17억5천만원(26층)에 실거래됐으며, 전용 98.93㎡는 이달 11일 7억원에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산척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금 25평 아파트 매매가가 7억~10억원 수준으로, 최근 동탄2신도시 시세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청약 완판에는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입지는 아무것도 없다 보니 판단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화성시 반송동 일원에 마련된 제일건설 '화성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 견본주택. 견본주택 앞에는 '우수한 교육환경',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등의 문구가 적힌 깃발이 다수 있었다. 2021.11.29.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제일건설 화성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 신축공사 현장. 2021.11.29.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산척동의 한 중개업소에 걸린 동탄신도시 지도. 지도 상에 주황색으로 표시한 A60블록이 제일건설 '화성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 위치다. 바로 옆 초등학교23 개교 시기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2021.11.29.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12-01 윤혜경

초대 수원특례시장 유력 시장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희겸 수원미래발전연구소 소장이 수원 권선지구 개발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수원시 최초 민간도시개발 사업인 권선지구는 시행부터 시공까지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도맡고 분양을 끝냈지만, 분양 당시 약속과 달리 테마쇼핑몰 등이 들어설 상업·판매시설용지는 아직도 공터다.김 소장은 지난 16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소재한 수원미래발전연구소 사무실에서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임원 및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소장은 민선 7기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지난 8월까지 지낸 인물로, 최근에는 수원발전을 위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이날 김 소장은 간담회에서 권선지구 도시개발, 권선지구 R1부지, 학교문제, 교통문제 등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가장 화두가 된 것은 권선지구 도시개발이다. 앞서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와 입주민들은 지난 8일 수원시청 앞에서 원안대로 권선지구 개발을 진행하거나 도시개발이익 환수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 6월 수원시가 현산의 요청에 따라 권선지구 내 상업·판매시설 용지인 D1·F1·F2에 공동주택·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해져서다.입주민들은 '사기분양'이라고 목소리를 낸다. 주민들은 단지 내에 쇼핑몰 등 다양한 복합시설이 들어선다는 분양 당시 약속을 믿고 입주를 했지만, 분양 당시 약속이 수년째 이행되지 않아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용도변경까지 승인돼 쇼핑몰 등이 들어설 가능성이 더욱 불투명해졌기 때문. 이에 발전위는 지난 9월 권선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며, 감사원에 현산 특혜 관련 감사 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다.김 소장도 해당 현안에 대해서 문제라고 인식했다. 김 소장은 "사업 시행·시공사가 개발을 하기로 했으면, 해야 한다"며 "분양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좋은 사례가 되지 못한다"라고 입주민들의 목소리에 공감을 표했다.교통난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지난 2017년부터 망포지구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단지 앞 덕영대로와 권곡사거리에 차량 정체가 심각해서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상습정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주장이다.김 소장은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인구수 급격 증가로 주택문제뿐 아니라 교통, 주차 등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며 "권선지구뿐 아니라 망포, 광교동 급격한 인구유입에 따른 가구 수 증가로 수원시 전역이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 것으로 안다. 단기·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해결안이 적극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답했다.그러면서 김 소장은 "도시계획수립도 단기적이고 획일적인 개발계획보다는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과 우리 도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미래지향적인 마스터 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8일 오전 10시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소속 입주민들이 수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21.11.8.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김희겸 수원미래발전연구소 소장이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임원 및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2021.11.17.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제공수원시와 현대산업개발이 권선지구 내 미개발 용지를 매각하고,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추진해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222-1 일대 미개발 용지.2021.03.11/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21-11-17 윤혜경

수원시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문제로 한 차례 속 앓이를 했던 권선지구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이 추운 날 또다시 거리로 나왔다. 이번엔 수원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가 도화선이 됐다. 해당 단지는 입주가 본격화된 2011년부터 현재까지 D1·F1·F2 등 상업·판매시설용지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는데, 수원시의 고시로 해당 용지에 공동주택·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입주민들은 수원시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민관이냐 민간이냐 차이만 있을 뿐 '성남시 대장지구'와 권선지구 개발 사례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현산이 수차례 변경된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이를 승인한 수원시 또한 공범이라는 주장이다. 입주민들은 지난 9월 수원시 권선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며, 감사원에 현산 특혜 관련 감사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8일 오전 10시 수원시청 앞. 장대비가 쏟아지는 굳은 날씨인데도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은 '권선지구 특혜. 수원시에 원수된 지역민심. 수원시는 개발이익금 투명하게 환수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원안대로 권선지구 개발을 진행하거나 도시개발이익 환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이날 현장에서 만난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관계자는 △권선지구 원안개발 △개발이익금 환수 △기부채납으로 조성되는 미래형통합학교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발전위원회에 따르면 현산은 지난 2009년 권선지구 일대 100만㎡ 개발 당시 총 6천594가구의 주거와 테마쇼핑몰, 복합상업시설, 공공시설, 병원 등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하고 5차례에 걸쳐 수원아이파크시티 1~9단지 분양을 마쳤다. 2017년 6월 수원아이파크시티 9단지 준공이 떨어지고 입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했지만, 상업·판매시설용지는 현재도 공터다. 기부채납으로 조성한 수원아이파크시티 미술관 또한 아파트가 위치한 권선동이 아닌 행궁동에 마련됐다. 당시 건립비용은 300억원 가량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6월 수원시가 현산의 요청에 따라 권선지구 내 상업·판매시설 용지를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용지 등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수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한 것. 이에 발전위원회는지난 8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주민들은 쇼핑몰이나 이런 것이 개발되는 줄 알고 입주했다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분양 당시의 원안 개발"이라면서 "현산은 권선지구 용도변경을 통해 수천억원의 분양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데, 이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는 미래형 통합학교의 복합시설물 설립비용 275억원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주민들이 요청하지도 않은, 주민들은 방과 후에나 이용할 수 있는 미래형 통합학교에 275억원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개발이익 환수를 추진하지 않는 한, 성남시 대장지구와 같은 수원시의 특혜의혹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현산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용적률 상승이 미미하는 등 특혜시비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또 주민센터용지 조성과 관련해 기부채납을 논의하고 있으며 공공에 많은 기여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수원시 관계자는 "대장지구는 민관합동사업이고 권선지구는 민간주도형 개발 사업이기에 개발 법률 자체가 다르다"라며 "주민들이 주장하는 대장지구와 비교하기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8일 오전 10시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소속 입주민들이 수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21.11.8.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8일 오전 10시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소속 입주민들이 수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21.11.8.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8일 오전 10시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소속 입주민들이 수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21.11.8.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11-08 윤혜경

최근 조합원 분양신청률이 99%에 달하며 성공적으로 분양 일정을 마친 수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영통2구역) 현장이 현수막으로 도배됐다. 아직 이주가 이뤄지지 않아 조합원과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 단지에는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 올바른 재건축 협의회(올재협), 빠른재건축 모임이 내건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다. 현수막 문구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구도로 나뉜다. "영통2구역 조합장은 불법으로 조합장직을 연임 중이며, 조합원들에게 부당하게 분담금을 넘겼으니 해임해야 한다"와 "비대위 묻지마 소송에 113-6구역(권선6구역)처럼 2년간 표류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다. 전자는 올재협이, 후자는 조합과 빠른재건축 모임의 현수막이다. 정비사업은 '시간이 돈'이다. 사업이 지체될수록 비용은 늘어난다. 조합과 조합원 공동의 목표인 '재건축'을 향해 빠르게 진행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내홍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올재협이 주장하는 조합장 불법 연임사건부터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시간을 2020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4일 조합과 올재협에 따르면 조합은 작년 9월 임시총회에서 영통2구역 이상조 조합장 및 임원들의 연임 안건을 상정하고 조합원 2천400여명에게 가결 및 부 가결 의견을 받았다. 당시 이상조 조합장의 임기는 2020년 10월 12일까지로, 임기가 끝나기 전 총회를 열었다. 정비사업조합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을 보면 조합은 임원이 연임할 경우 별도의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회에 기존 임원 연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합도 총회를 통해 이 조합장의 연임 안건을 내놓고, 조합원들의 투표를 받았다. 조합원 투표는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직접 투표, 홍보요원을 동원한 서면 진행이다. 여기까지는 조합과 올재협의 주장이 같다. 해당 투표 결과, 조합원 80% 이상이 조합 임원의 연임을 찬성했다.그러나 올재협은 투표 진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조합원들의 의견이 적힌 서면을 홍보요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해 직접 받은 것은 문제라는 것. 따라서 가가호호 방문이 아니라 우편으로 접수했어야 맞으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합장의 연임은 사실상 부결이라는 게 올재협 측 견해다.결국, 올재협 측은 작년 12월 1일 수원지방법원에 임시총회를 통한 현 조합 집행부의 연임을 요청하는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32353)'를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달 6일 수원지법 제13민사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이 조합장과 임원들의 연임은 무효가 됐다. 하지만 이 조합장과 임원들은 지금도 조합의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다. 조합 정관 제15조 5항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항목이 그들이 조합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근거다. 작년 9월 조합장 연임 안건 이후 현재까지 임원 선출 등 새 임원을 뽑는 총회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이 조합장과 임원들의 후임은 없다. 이와 관련해 올재협이 이 조합장 및 임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직무대행자 파견 등의 소를 제기했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올재협은 조합의 1심 패소를 발판 삼아 조합의 불투명성과 부정을 지적하며 집행부를 교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석우 올재협 위원장은 "1심에서 패소했는데 조합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현 집행부는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 집행부를 교체해야 조합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조합 측은 항소할 예정이며, 정관에 따라 지금 임원들이 조합을 운영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조합장 재선출, 임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조합장은 "재판부마다 시각이 다르다. 하급심에서 연임총회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을 뿐인데 '범법자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즉시 항소를 준비 중"이라며 "조합원 80% 이상이 연임에 찬성해주셨던 만큼 오는 12월 18일 총회 준비에 만전을 다할 것이며, 내년 8월 이주할 것이란 목표가 흔들리지 않게 총력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에 걸린 현수막. 2021.11.4.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에 걸린 현수막. 2021.11.4.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에 걸린 현수막. 2021.11.4.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165 일원 매탄주공 4,5단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영통2구역 사업지구 모습/경인일보

2021-11-04 윤혜경

"사장님, 부동산 문이 다 닫혔네요? 옆 부동산들도 다 닫았네. 부동산들 단체로 야유회라도 간 거에요?" 지난달 29일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소재한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동문 인근. 줄줄이 문 닫은 중개업소를 본 입주민이 한 공인중개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며 한 말이다. 입주민의 말처럼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단지 내 상가에서 부동산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해오던 중개업소들은 모두 간판불을 끈 상태였다.단지 내 중개업소들이 단체로 야유회라도 간 것처럼 한날한시에 문을 닫은 이유는 무엇일까. 단지 밖 공인중개사들은 그 이유가 '불시 조사'에 있다고 전했다. 고등동의 한 대표 공인중개사는 "얼마 전에 갑자기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단지 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조사가 나왔다고 들었다"며 "어디서 나온 건지는 모르는데, 왜 갑자기 조사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다시 단지 내 부동산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대다수 부동산이 블라인드를 내리고 대면 영업을 하지 않았지만, 단 한 곳은 문을 열고 손님과 상담을 하고 있었다. 잠시 후 해당 중개업소 관계자에게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에게 들은 자초지종은 이랬다. 이틀 전인 27일 오후 3시께 성남시 수지구청, 중원구청 소속 공무원이 부동산 교차점검을 한다며 일대 부동산을 불시에 방문했다는 것. 단지 내 부동산 전부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곳만 콕 찍어 △바뀐 중개요율표 게시 △부동산 공제증서 게시 △사업자등록증 게시 여부를 살펴봤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거래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작성했는지 살펴봤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교차점검 이후 중개업소들이 문을 닫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점검 기간이 11월 말까지로 알고 있다. 현재 어차피 거래도 없고 이러다 보니 다들 문을 닫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뿐 아니라 최근에는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매탄위브하늘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아이파크시티 7단지' 주변 중개업소도 불시에 조사가 이뤄졌다. 이런 불시 점검이 계속되는 상황에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언제 조사가 나올지 모른다는 압박감에 문을 열기가 두렵다는 것. 수원시 매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아직 저희 쪽은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망포와 영통 쪽은 단속이 뜬 걸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 내 시·군·구끼리 교차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매탄동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아직 이 근방은 소식이 없었지만, 다른 곳은 점검했다고 들었다"며 "다들 조심하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수원시 팔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정부의 대출규제로 거래마저 잠겼다"면서 "여기에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도 인하해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왜 갑자기 경기도만 단속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경기도 내 시·군·구는 부동산 중개업소 교차점검 중이다. 수원시 팔달구는 오는 5일까지 성남시 수정구로 교차점검을 나간다. 교차점검은 관할구에서 지정해 명단을 제출하면 그 명단대로 나가는 방식이다. 명칭사용 적정여부, 등록증 게시 여부, 중개확인설명서, 계약서 보관의무,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중개사무소를 점검하는 것보다 교차점검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세밀하게 점검할 수 있다. 투기과열 지구 내에 있는 중개사무소가 교차점검 대상"이라고 말했다. 교차점검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냐는 질문에는 "과태료 처분 및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행정처분 예정"이라고 답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소재한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단지 내 부동산 전경. 대다수 부동산들이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2021.10.29.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위치한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동문. 2021.10.29.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11-02 윤혜경

"걱정했었는데, 하자가 크게 없어요. 수납공간도 굉장히 넓어서 만족합니다."지난달 31일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들어선 '수원 하늘채 더 퍼스트' 사전점검 현장에서 만난 예비입주자 A씨는 사전점검 받은 느낌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1단지 전용면적 84㎡B 타입을 소유했다는 A씨는 사전점검에서 발견된 하자가 크게 없다고 했다. 소소한 가구 찍힘이나 불완전 조립 등 작은 문제만 발견됐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A씨의 도움으로 집을 살펴본 결과, 도배나 바닥의 찢어짐, 섀시 유리문의 파손, 누수 등 사전점검 현장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형태의 하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의 설명처럼 경미한 불량이 전부였다. 2단지 전용 74㎡B 타입과 전용 59㎡A 타입도 볼 기회가 생겨 소유주들과 함께 내부를 둘러봤다. 전용 74㎡B에서는 수납장 문 상태 불량 등 하자로 보이는 것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전용 59㎡A 타입 또한 다용도실 줄눈, 선반 나사 결함, 벽지 일부 찍힘 등 사소한 것들 외에는 결함이 많지 않았다. 아파트 사전점검은 쉽게 말해 하자점검이다. 계약자는 입주 전 현관부터 거실, 침실, 욕실 등의 시공 상태를 사전에 살펴보고 확인한다. 주택법 제48조의2에 따르면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대한 하자(내력 구조부 하자, 균열 등 시설공사별 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마쳐야 한다.사전점검을 마친 수원 하늘채 더 퍼스트 예비 입주자들은 모두 흡족해했다.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서다. 전용 74㎡B 타입 소유주 B씨는 "육안으로 봤을 때 결함은 크게 안 보인다"며 "타워형이라 그런지 구조도 잘 빠졌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많고,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평했다. 59㎡A 타입 소유주 C씨는 "임대아파트 보면 하자가 많다고 해서 걱정이었는데, 민간아파트라 그런지 하자가 별로 없었다"며 "옵션도 에어컨만 했는데, 부족한 느낌이 없다"고 말했다.예비 입주자들은 공간 배치에 대해서도 호평했다. 특히 넓은 팬트리와 드레스룸에 대해 좋은 반응을 보였다. 기자가 둘러본 59㎡A, 74㎡B, 84㎡B 모두 현관에서 거실로 가는 복도에 팬트리가 있었다. 안방에도 드레스룸이 커다랗게 만들어져 있었다. 팬트리와 드레스룸은 작은 방 규모로 상당히 넓은 편에 속했다. 자질구레한 생필품은 모두 수납할 수 있을 정도였다. 멀리서 봤을 때 좁아 보였던 동간거리는 가까이서 보니 좁은 느낌은 덜 했다. 실제 네이버 지도를 통해 동과 동사이의 거리를 재본 결과 45.7m가량이 나왔다. 인접한 아이파크시티시티 2단지 동간거리가 38~51m 정도임을 고려하면 비슷한 수준인 셈이다.다만, 주민들은 초등학교가 아쉽다고 입을 모은다. 1·2 단지 합쳐 3천236가구의 대단지지만, 초등학교를 품고 있지 못해서다. 1단지 자녀들은 곡반초등학교, 2단지 자녀들은 안룡초등학교로 배정된다. 소요시간은 도보로 각각 9분, 16분이다. 곡반초등학교는 육교로 갈 수 있어 비교적 자녀들의 통학이 안전하지만, 안룡초등학교는 건널목을 최소 1회 이상 건너야 한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초등학교 부분은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최근 신도시급 신규택지로 지정된 화성 진안 지구와 인접한 만큼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단지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며 "입주가 이어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초등학교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프라도 나쁘지 않다는 진단이다. 또 다른 한 대표 공인중개사는 "수원 하늘채 더 퍼스트는 영통역, 수원시청역, 매탄권선, 망포역 등 교통인프라를 이용하기 편리하다"며 "주변에 괜찮은 학교도 많고, 영통, 망포, 동수원쪽 학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광교도 차량으로 10~20분이면 갈 수 있어 인프라는 정말 괜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자전거로 갈 수 있는 거리고, 화성캠퍼스, 기흥캠퍼스도 15㎞ 거리에 있다. 완벽한 직주근접"이라고 덧붙였다. 사전점검을 마친 수원 하늘채 더 퍼스트는 이달 8일부터 어플을 통해 입주예약을 받는다. 입주지정 기간은 오는 12월 27일부터 내년 2월 24일까지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달 31일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위치한 '수원 하늘채 더 퍼스트 2단지' 사전점검 현장. 2021.10.31.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 하늘채 더 퍼스트 1단지' 전용 84㎡A 사전점검 현장에서 발견된 작은 하자 모습. 2021.10.31.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위치한 '수원 하늘채 더 퍼스트' 단지 내 조경. 조경 뒤로 아파트 단지 모습이 보인다. 2021.10.31.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11-01 윤혜경

이른바 '복비'로도 불리는 중개수수료를 2배로 받는 등 불법행위를 했던 성남시 8개 업소가 경기도·성남시 합동 단속에서 덜미를 붙잡혔다.12일 경기도는 지난달 14일부터 24일까지 성남 수정·중원구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단속한 결과, 8개 업소에서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등 6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경기도와 성남시는 최근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토대로 성남 수정·중원구 공인중개사 사무소 10곳을 우선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단속을 통해 8개 사무소에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보관 24건, 서명·날인 누락 14건, 중개보수 초과 수수 13건, 직접거래 3건, 고용인 미신고 3건, 기타 3건 등 총 6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주요 사례를 보면 A 공인중개사는 수정구 소재 단독주택 매매 중개를 하면서 수수료로 0.5%인 357만5천원 이내에서 의뢰인과 협의를 해야 했으나 2배인 700만원을 수취했다. 수정구의 B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조원인 부인 소유의 물건을 매매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일방의 거래당사자가 돼 중개의뢰인과 거래계약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경기도는 중개보수 초과 수수, 직접거래, 명칭 사용 위반 등 18건에 대해 6개 업소를 고발할 예정이다. 나머지 42건(8개 업소)도 성남시를 통해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아울러 의도적으로 계약서의 계약일을 수정하는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가 의심된 135건은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인터넷 표시 광고 위반 의심 6개 업체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및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투기과열지역 및 시장교란행위 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재개발이 진행 중인 성남시 수정구 신흥2구역(빨간색 점 안) 과거 모습. /성남시 제공

2021-07-12 윤혜경

개인 여건상 세금을 낼 수 없다며 납세를 미뤘던 이들이 수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아파트 입주권 등 분양권은 부동산 소유권과 달리 공시제도가 없어 거래가 이뤄져도 파악하기 힘들어 체납처분집행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신고를 통해 부동산 거래현황을 전수하면서 체납자들의 꼬리가 밟히게 됐다.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세외수입 및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505명이 분양권(입주권) 570건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권 570건의 가액은 2천700억원으로, 해당 체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 270억의 100배에 달한다. 경기도는 570건을 압류했다.체납자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A씨는 개인 여건상 이행강제금 2억원을 낼 수 없다며 납세를 수년간 미뤄왔으나 경기도의 분양권 전수조사에서 지난해 경기도 내 신도시 오피스텔 3채를 분양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피스텔 3채는 약 23억원으로, 이행강제금의 10배 수준이다. 경기도는 A씨의 분양권을 압류했다.지방세 2억여원을 내지 않은 B씨는 인천 신도시 내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사실이 경기도 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현행 부동산신고거래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도 포함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에는 더 이상 체납세금 도피처가 없다"며 "이번 분양권 압류 등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해 공평과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청 제공

2021-06-16 윤혜경

청약규제 강화 등 주택청약제도가 무주택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면서 올해 민간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낮아진 반면 가점 커트라인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면서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한 가수요가 청약시장에서 상당 부분 차단됐다는 분석이다.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청약접수를 진행한 민간분양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19대 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7대 1에 비해 하락한 수치다.수도권 아파트 경쟁률도 지난해 36대 1에서 33대 1로 하락했다. 지방 또한 작년 19대 1에서 올해 12대 1로 떨어졌다.반면 당첨가점 커트라인 평균은 상승했다. 전국 기준 △2019년 24점 △2020년 31점 △2021년 32점으로 8점 올랐다. 수도권은 △2019년 29점 △2020년 40점 △2021년 41점으로 최근 3년간 커트라인 점수가 12점 상향됐다. 아파트 당첨이 내 지 마련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긴 고가점자들이 청약에 적극 나선 영향으로 해석된다.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당첨가점 커트라인 평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서울(60점)이었다. 이어 세종(59점), 대전(50점), 인천(47점), 제주·울산(39점), 광주(35점), 경기(34점), 부산(30점), 충북(25점), 충남(23점) 등의 순이다. 올해 전국 평균 가점이 32점인 것을 고려하면 8개의 지역이 평균을 웃돈 셈이다.부동산114는 아파트 분양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면서 입지나 분양가 등에 따른 수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세종 등 기존 아파트값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지역에서는 가점이 60점 후반이어야 당첨 안정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점이 50점대 이하라면 비인기 유형의 청약을 노리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연도별 1~5월까지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 /부동산114 제공

2021-06-09 윤혜경

"아무리 상업지구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가도 있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스터디 카페도 많은데…"2일 오후 1시께 의정부시 민락동 상업지구에서 만난 조성은(37)씨는 한 상가건물 7층에 들어선 24시간 무인 '리얼돌 체험방' 간판을 보며 이같이 말했다. 리얼돌은 전체적인 모습이 사람 신체와 비슷해 신종 성매매 논란 꼬리표가 뒤따르는 성인용품이다. 인근에서 일한다는 조씨는 "2~3주 전에 간판을 달더니, 곧 영업한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여기는 노소를 불문하고 많이 찾는 곳이다. 아무리 상업지구라고 해도 청소년이나 아이들은 물론 성인도 거부감이 드는 시설"이라고 눈살을 찌푸렸다. 상가건물 앞에서 만난 대다수의 의정부 시민은 리얼돌 체험방에 대해 불편한 내색을 드러냈다. 민락동에 거주한다는 장모(23)씨는 "이런 시설이 들어온 것은 처음"이라며 "여기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송현고, 송현중이 있고 어린이집도 근처에 있다. 초등학교도 엄청 가까운데…"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용현동에 거주하는 한하늘(33)씨는 "이 동네는 아이들이 많이 오가는 곳인데,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 당연히 부모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가족 단위로 식사하러 많이 나오는데, 이런게 중간에 있다고 하면 다들 안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씨는 이어 "사람이 있는 퇴폐업소도 사라지는 마당에 이런 시설이 버젓이 들어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저었다. 한씨와 함께 있던 임은선(33)씨도 부정적인 견해를 표했다. 임씨는 "여기는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보기에 안 좋다"며 "남녀관계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게 아닌데, 인형을 돈 주고 사서 자신의 성 욕구를 푼다는 것은 잘못됐다. 인형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 사람도 가능하다고 생각할 것 같다"고 말했다.의정부시민 다수가 거부감을 내비친 리얼돌 체험방은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의 상가건물 7층에 자리를 잡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당 영업장을 가보니 손님맞이 준비가 끝난 모습이었다. 출입문에는 'REAL-DOLL'이라고 적힌 스티커가 곳곳에 붙어있었다. 성인용품 및 리얼돌을 주문 판매한다는 문구도 써 있다. 출입문 오른쪽에는 리얼돌 사진이 떡하니 있었다. 사진 속 인형들은 가발을 쓰고 짙은 화장을 한 모습이었다. 노출도 상당했다. 출입문 근처만 가도 사진을 볼 수 있는 구조였다. 내부도 확인해보려 했으나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리얼돌 체험방 인근에는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비롯해 아파트 단지가 많다. 차로 3~4분 거리에 민락초등학교와 민락중학교가 있다. 송현고등학교까지는 2분, 오동초등학교와 충의중학교는 3분이면 가는 거리다. 주변에는 제일풍경채센텀, 호반베르디움1차아파트, 산들마을현대·길훈·신안아파트, 청구아파트 등 15개 단지가 있다. 때문에 주민들은 청소년들이 유사성행위 업소에 노출될 수 있다며 리얼돌 체험방 영업중지를 촉구하고 있다.실제 지난달 31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의정부시에 리얼돌 체험방 영업을 중단시켜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인형으로 성욕을 푸는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사람에게 향하게 될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의정부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내가 사는 곳에 이런 유해업소가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리얼돌 체험방의 영업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에서는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를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학교 주변 200m 내에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인데, 해당 사업장과의 거리는 200m가 넘는다.또한 현행법상 리얼돌 체험방은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지자체의 허가 없이 운영할 수 있다. 또 성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 성매매방지특별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해당 시설 운영자는 예정대로 영업을 강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탓에 일부 주민들은 동네 이미지가 하락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다.이모(27)씨는 "이런 시설이 전에는 없었다. 굉장히 깨끗한 동네였다. 근데 동네에 리얼돌 체험방이 들어서면 이미지 자체도 안 좋아 보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해시설이나 혐오시설은 집값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유해시설로 보고 있는 리얼돌 체험방이 집값과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의정부의 한 공인중개사는 "상업시설과 주거지역과의 거리가 조금 있다 보니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락동의 A 공인중개사 대표는 "없어지면 좋겠지만, 염려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리얼돌 체험방이 당장 집값이나 상가에 변동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상업지구 한 상가건물 7층에 리얼돌 체험방이 들어섰다. 출입문 오른쪽엔 인형 포스터가 커다랗게 출력돼 있었다. 2021.6.2.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24시간 무인 리얼돌 체험방이 들어선 의정부 민락동 한 상가건물 전경. 2021. 6. 2.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리얼돌 체험방 건물에서 보이는 표지판. 직진하면 민락초등학교가 있다고 표시하고 있다. 2021. 6. 2.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의정부시 민락동 상업지구에 들어선 리얼돌 체험방. 2021.6.2.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6-03 윤혜경

GS건설이 화성시 봉담읍 동화지구에 공급하는 '봉담자이 라피네'가 아파트 실거래가 앱 '호갱노노'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계속되는 연기로 언제 분양하는지 관심이 쏠렸던 봉담자이 라피네가 특별공급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청약일정에 돌입한 여파다.24일 오전 10시 기준 봉담자이 라피네가 호갱노노 실시간 인기 아파트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무려 3천448명이 해당단지의 분양가와 분양 일정, 평면, 입지 등을 확인했다.호갱노노가 진행 중인 설문을 보면 전용면적 100㎡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30%에 달했다. 이어 전용 84.98㎡(26%), 100.97㎡(10%), 109.94㎡(6%), 84.98㎡(5%) 등의 순이었다.테라스 타입을 눈여겨본다는 A씨는 "입지를 떠나서 자이에 이 가격이라 딱"이라며 "오늘 청약 넣으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라고 말했다.봉담자이 라피네는 최고 25층·8개 동·75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59·84·100·109㎡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물량은 △59㎡ 48가구 △84㎡ 671가구 △100㎡ 24가구 △109㎡ 7가구다. 물량의 96%가 전용면적 85㎡ 이하로 이뤄진다. 일반분양의 경우 85㎡ 이하는 가점제로, 85㎡ 초과는 무작위로 추첨해 당첨자를 정한다.청약 일정은 이날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해당지역 1순위, 26일 기타지역 1순위 순으로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6월 2일이며, 정당 계약은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전매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고, 입주는 2023년 10월 예정이다.3.3㎡당 평균 분양가는 1천250만원이다. 최고가 기준 공급금액은 △59㎡A 3억2천991만원 △59㎡B 3억3천131만원 △84㎡A 4억2천527만원 △84㎡B 4억3천163만원 △84㎡C 4억3천51만원 △84㎡D 4억3천86만원 △84㎡E 4억3천59만원 △84㎡F 4억3천214만원 △84㎡G 4억3천181만원 △100㎡ 5억786만원 △109㎡A 7억2천922만원 △109㎡B 7억2천676만원이다.해당 단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이며, 최근 5년 이내 세대주와 세대주 모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다면 당해 지역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이때 청약통장가입 기간은 2년 이상을 충족하고 지역별 예치금 이상을 예치했어야 가능하다. 화성시 및 경기도의 전용면적 별 예치기준 금액은 85㎡ 이하 200만원, 102㎡ 이하 300만원, 135㎡ 이하 400만원, 모든 면적 전 타입 500만원이다.기타지역 1순위는 서울, 인천 및 기타 경기도 지역에 거주한 가구주이며, 가구주·가구원이 최대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이 없고 청약 통장 가입 2년 이상, 면적별 예치금 이상을 예치하면 청약이 가능하다.같은 날 '반값 아파트'로 주목받는 '동탄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도 특별공급 청약을 받는다. 금강주택이 화성 동탄2신도시 주상복합C2블록에 공급하는 해당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8층, 3개 동, 아파트 380가구·오피스텔 132실 규모로 조성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52·58㎡로, 오피스텔은 45㎡ 단일 면적으로 구성된다.아파트 면적별 물량과 분양가는 △52㎡A 108가구(3억400만~3억4천700만원) △52㎡B 82가구(3억300만~3억3천900만원) △58㎡A 108가구(3억5천700만~4억800만원) △58㎡B 82가구(3억5천500만~3억9천800만원)이다. 인근의 비슷한 면적 아파트 시세가 8억원 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4억여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해당 단지는 이날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해당 단지는 전 타입이 84㎡ 이하로, 100% 가점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봉담자이 라피네. /분양 홈페이지 캡처24일 오전 10시 기준 아파트 실거래가 앱 호갱노노에서 '봉담자이 라피네'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1-05-24 윤혜경

이른바 '로또분양'으로 불리며 28만여개에 달하는 청약통장이 몰렸던 대방건설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에 고가점이 속출했다. 전용 84·102㎡ 타입 모두 당첨 커트라인이 69점에 달했다. 이는 4인 가족 만점에 해당한다.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당첨자 최저 가점은 69점이었다. 84㎡A, 84㎡B, 102㎡A, 102㎡B 등 전 타입의 해당지역 최저가점이 69점으로 집계됐다. 청약가점 69점을 받으려면 4인 가족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5년을 넘겨야 한다. 최고 가점은 79점으로, 전용 84㎡A 기타경기, 84㎡B 기타경기, 102㎡A 해당지역·기타경기·기타지역, 102㎡B 기타지역 6개 전형에서 나왔다. 79점은 6인 가족 기준,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평균 당첨 가점 또한 모든 타입이 70점을 훌쩍 넘겼다. 앞서 해당 단지는 지난 10일 특별공급(229가구)을 시작으로 11일 1순위(302가구) 청약을 진행했다. 229가구를 모집한 특별공급에는 3만9천817명이 통장을 써 174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고, 1순위 청약에는 24만4천343명이 접수, 평균 809.1대 1의 경쟁률을 낸 바 있다.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가 이 같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데는 1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저렴한 분양가가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해당 단지의 공급금액을 보면 최고가 기준 △84㎡A 4억8천867만원 △84㎡B 4억4천34만원 △102㎡A 5억8천390만원 △102㎡B 5억1천405만원이다. 단지 인근 집값이 평균 13억원에 매매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 수준이다.한편 동탄2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업무복합 2블록에 들어서는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주상복합으로 지하 6층~지상 49층, 아파트 531가구, 오피스텔 323실 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는 2025년 2월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견본주택. 외관에 청약의 역사를 기록했다는 현수막이 커다랗게 걸려있다. 2021.5.17.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5-18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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