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용인지역에 전원주택 개발 인·허가를 받기 위해 해당 구청을 찾은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담당 직원이 현재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어 조사가 완료돼 기준안이 나올 때까지 접수를 6개월만 미뤄달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사업을 위해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토지를 매입한 뒤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 서류를 접수하려던 A씨는 "공무원이 자신들 편의를 위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흥분했다.A씨는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돈인데 사업을 6개월 미루라면 망하라는 것"이라며 "행정권 남용"이라고 비난했다.B씨의 경우도 얼마 전 인·허가 신청서류를 들고 구청을 방문했지만 접수도 못한 채 돌아왔다. 담당 공무원이 지금 서류를 접수해도 행정 절차 진행이 안된다며 6개월 후 접수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B씨는 "담당 직원은 '윗선에 부탁을 할 경우 자신이 있는 동안은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엄포까지 놓았다"며 "이는 '행정 폭력'"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용인시가 민선 7기 들어 난개발을 막겠다며 '난개발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강력한 난개발 규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부 공무원들이 사업 인·허가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공무원들은 '난개발 특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개발사업을 처리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특위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인 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공무원 C씨는 "사업자들을 설득하는 직원들이 더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며 "하지만 난개발 특위 조사 결과와 새로 마련할 기준이 맞지 않을 경우 책임문제가 있어 직원들은 몸을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보신 행정'으로 법과 규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용인에서 사업을 하는 D씨는 "시 정책이란 이유로 법과 규정에 맞는 사업도 하지 말라는 것은 용인에서 사업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난개발 문제는 서류를 접수하고 검토한 후에 문제가 될 경우 행정적인 조치를 해도 늦지 않는데 이를 우려해 서류도 받지 않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고위 관계자는 "난개발특위 조사와 사업 인·허가는 별개 문제로 만약 인·허가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면 단호히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9-12 박승용

국토부 일방 추진에 '성명서' 채택 강행땐 인근 지자체까지 교통대란미래 과천 베드타운화 더는못참아과천시의회(의장·윤미현)는 12일 오전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일방적인 과천시 주택공급 확대 추진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8월 29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다는 명분 등을 내새워 과천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인 선바위역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7천10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 등 대규모 주택공급 추진을 계획 중이라는 소식이 언론 지상을 통해 대서특필 됐다"며 "과천동 선바위역 일원이 주택공급 확대 대상지로 확정돼 대규모 주택이 입주할 경우 과천을 기점으로 수원 군포, 안양, 의왕 등 주변 지역까지 파멸적인 교통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또한 시의회는 "과천시에 지금 필요로 한 것은 주택이 아닌 기업이며 과천의 성장과 자족을 위해서는 잠자리가 아닌 일자리가 필요하다"면서 " 지금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과천의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폭거이자 과천시를 서울시의 베드타운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진배없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시의회는 "지난 10여 년 전 과천시는 국토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정부과천청사를 세종시에 빼앗겼다"며 "정부과천청사 이전 이래 과천시의 역사는 중앙정부로부터 행정도시 기능은 빼앗기고, 세수확보 가능한 기업들도 모두 떠난 유령도시가 되었고 정부청사를 빼앗긴 대신 우리가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것은 대규모 공공주택과 교통체증, 그리고 예상조차 하기 어려운 도시기반 시설 비용과 막대한 복지 비용이다"고 강조했다.특히 시의회는 "이제 더 이상의 양보도 희생도 없으며 주택공급 만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수용 할 수 없다"며 "과천시는 과천시민의 것이고, 과천의 개발은 과천시의 미래를 위해 과천시민의 자주적인 결정으로 추진해야 하며 정부가 과천시민들로부터 단 한차례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바위역 일원에 주택공급을 확대 추진하는 것은 과천시의회의 이름으로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과천시의회 의원들이 12일 '정부의 일방적인 과천시 주택공급 확대 추진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과천시의회 제공

2018-09-12 이석철

다른지구 개발은 않고 또 GB훼손수용방식도 재산권침해 연대조짐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이 사전에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의 해당 지역 주민들이 해당 계획에 대해 반대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11일 광명시와 해당 지역 토지주 등 주민들에 따르면 정부에서 시내 A일원 49만여㎡ 부지에 주택 4천900여 세대를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계획을 확인한 주민 40여명은 지난 10일 광명시청을 방문, 박승원 시장과 면담을 갖고 이 계획 철회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반대 이유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해제한 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개발치 않고 또다시 그린벨트를 훼손해 개발하는 행위는 부당 ▲환지방식이 아닌 수용방식의 개발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가중 등을 내세웠다.이번 계획을 철회시키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주민들은 계획에 반대하고 있는 경기도 내 주민들과 연대해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한편 시는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종합해 오는 17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시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을 반대하는 광명지역 주민들이 지난 10일 광명시청을 방문해 박승원 시장과 면담, 계획 철회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대책위원회 제공

2018-09-11 이귀덕

대책위 추천 위원 9명중 3명 거절區 "직계존비속 관계자 자격안돼"위원장 등 30여명 구청 항의 방문"위임받아 임원 선출 배제 안될말"인천 남동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보상협의회 구성을 두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11일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주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남동구는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위원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토지주와 화원 운영자 등 180여 명에게 보냈다. 지난 3월 토지주와 물건소유자 등이 구성한 대책위에도 공문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31일 임원 11명 중 9명을 위원으로 추천하는 문서를 남동구에 제출했다. 하지만 남동구는 추천한 9명 중 3명이 토지주가 아닌 직계존비속이라는 이유로 보상협의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토지보상법상 토지주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사람은 보상협의회 위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공익사업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는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이상,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일 때 보상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남동구 남촌동 210의6 일원 약 23만㎡ 부지에 첨단제조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공익사업이다. 남동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 계획 공고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남동구의 결정에 이웅세 대책위원장 등 회원 30여 명은 11일 오전 9시 남동구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토지주의 가족으로서 권한을 위임받고 대책위 임원으로 선출되면서 6개월간 토지주를 대표해 사업시행자인 LH와 수차례 협상을 진행해 왔고, 보상 관련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보상협의회에서 토지주 등의 입장을 잘 대변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사업시행자인 LH와 이야기를 나눠 온 임원들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임원들이 한 역할을 무시하고 무조건 직계존비속 관계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사업시행자인 LH는 토지·지장물 등 기초조사를 마치고 지난달 말 보상 계획 공고를 했다. 하지만 남동구는 보상 계획 공고가 끝난 지 2주가 다 되도록 위원 선정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상 단계를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보상협의회는 토지주 등의 의견을 사업시행자에 전달하는 창구 기능을 한다.남동구 관계자는 "대책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다른 지역에서 직계존비속 관계 대리인을 보상협의회 위원으로 선정했던 사례가 있는지 등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결정 사안을 대책위 쪽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보상문제를 두고 남동구와 토지주들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인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일원.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9-11 김태양

감사팀장등 참여 위법여부 조사비대위 '추가적 집단대응' 예상정 시장 "계속 소통·후속조치도"졸속 건축허가 및 이단 논란이 불거진 한 종교시설의 행정처리 과정을 놓고 민선 7기 들어 특별감사를 진행했던 김포시(7월 19일자 인터넷판 보도)가 허가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 집단 대응했던 주민들의 추가 반발이 예상된다.11일 시에 따르면 "A교회 건축허가 관련 감사 결과, 관계 법령에 의한 건축허가 요건을 갖추고 있고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건축허가가 적법하다"고 밝혔다.시 감사관실은 지난 7월 13~19일 감사팀장 외 4명(외부전문가 건축사, 법률자문 변호사 각 1명 포함)을 투입, A교회 건축허가에 대해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와 '건축허가 의제·협의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 당시 교회 건립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주민공청회 미실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종교시설 용지의 허용 용도 등을 문제 삼으며 시위를 벌였다.시는 주민공청회 미실시에 대해 "주민 의견 청취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등"이라며 공청회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건축위 심의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시 건축조례 심의 대상은 '분양 목적 건축물'이나 '다중이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교시설도 다중이용 건축물이긴 하나 A교회는 바닥면적 합계 5천㎡ 미만이라 대상이 아니다"고 했고, 용지·용도는 "해당 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종교용지로, A교회는 지구단위계획에 허용 가능한 용도"라고 말했다.또한 시는 비대위 측이 주장하는 '비대위 추천 인사를 포함한 특별감사팀 구성 약속' 불이행과 관련해 "행정절차상 내부감사를 먼저 한 뒤 비대위 측에서 감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으면 비대위 측 추천 인사가 참여해 감사에 준하는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정하영 시장은 "법적,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났어도 비대위 측과 계속 소통해 나가겠다"며 "상호 신뢰가 우선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시장을 믿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A교회는 김포시 장기동 4천700여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옆에 종교집회장을 신축하겠다며 지난해 10월 27일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 11월 27일 허가를 받았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09-11 김우성

화훼영업장 운영 신청인 손실보상국민권익위 시정권고도 무시 확인주민들 "특정사진 근거 보상거부"LH "일부에 국한 영업여부 판단"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면서 편입된 지장물 보상을 임의 처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LH에 편입 지장물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을 시정권고 했음에도 행정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5일 LH와 과천시 등에 따르면 LH는 과천시 갈현·문원동 일대 135만3천여㎡에 지식정보타운과 공동아파트 등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3년 10월부터 부지내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보상업무에 착수했다. 영산홍, 철쭉, 남천 등 수목들을 기르고 있는 비닐하우스는 600여동에 달한다.하지만 일부 비닐하우스 주인들은 LH가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3차례 특정 시점에 사전 통보 없이 임의로 촬영했고 이를 근거로 영업손실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LH 내규에 있는 토지보상법,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규정에 어긋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LH에 '화훼영업장을 운영한 신청인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특정 시점에 촬영한 사진자료 이외의 영업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업손실 보상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하지만 LH는 현재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창구 과천화훼비상대책위원장은 "십수 년 전부터 화훼농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LH가 불법 촬영한 사진을 내세워 영업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민권익위 권고도 무시하는 LH의 갑질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LH 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가면서 상당수 부지 매입이 완료됐다"며 "극히 일부 민원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등 납세실적 등의 여부를 확인, 영업사실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9-05 이석철

비봉면 구포리 일원 2200가구 모집市 인가 난색에 1·2블록 나눠 진행2블록 조합원 잇단 탈퇴·환불요청"모두 소진" 업무추진비 제외 환급화성시의 한 지역주택조합(가칭)이 조합 설립 인가도 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수백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4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A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지난 2016년 6월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614의 12 일원에 2천200세대의 지역조합 아파트를 건립한다며 조합원을 모집했다.토지 매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홍보에 1천600여명의 조합원이 몰렸고, 추진위는 517억원 상당의 계약금과 192억원(1인당 1천2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거둬들였다.그러나 지구단위계획 상 대규모 인구 추가 배정은 어렵다는 화성시의 입장에 따라 추진위는 2천200세대를 1·2블록 형태로 나눠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이와 함께 추첨을 통해 조합원 1천100명을 1블록에 배정하고, 500명을 2블록에 배정한 뒤 우선 1블록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했다.이에 2블록에 배정된 조합원들은 조합 탈퇴와 함께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 환불을 요청했지만, 추진위는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계약금만 돌려줬다.조합원을 모집할 당시 분양대행사에 계약 1건당 800여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해 업무대행비가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조합원 500명분의 업무추진비 60억원 중 57억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3억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2블록 조합원 A씨는 "사업 진행이 늦어질 경우 업무 대행비와 계약금을 모두 환불해 준다고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데, 업무대행비를 받지 못했다"며 "통상적으로 계약 수수료는 3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위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800만원의 거금을 계약 수수료로 지급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추진위 관계자는 "계약 수수료를 지급하고 남은 잔금을 기존 2블록 조합원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남은 조합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석·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09-04 김학석·이준석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성 화옹지구 인근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지역 내에서 본격화되면서 군 공항 이전 사업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다.화성환경운동연합 등 13개 단체는 4일 화성 우정읍사무소에서 '화성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주민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이들은 발족 선언문을 통해 "화성 바다와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깨끗한 바다와 갯벌을 위해 화성시와 경기도,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추진되는 곳은 우정읍 매향리에서부터 서신면 제부리, 그리고 시화호 안쪽 갯벌을 포함한 73㎢다. 경기도내 전체 갯벌면적(166㎢)의 44%에 이르는 규모다. 화성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해당 갯벌에선 멸종위기종인 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물떼새 등이 수천마리 발견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게 환경운동연합 등의 주장이다.람사르 습지(세계적으로 중요성을 가진 습지를 람사르협회가 지정, 보호하는 습지) 지정 추진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지정이 현실화될 경우 군 공항 이전 사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법에 따라 건축물 증축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군사행위 역시 수색로 개설, 정찰 업무 등 최소한만 허용되기 때문이다.환경운동연합 측은 "화성호 바깥쪽 갯벌에 대해선 이미 지난해 말과 올해 4월 정밀조사가 이뤄졌다. 안쪽 갯벌 역시 물새들의 쉼터가 되는 등 가치가 뛰어나 바깥쪽은 물론 안쪽까지 습지보호지역으로 함께 지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화성시와 화성환경운동연합은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화성호 일대 습지의 가치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앞서 화성 숙곡리 일대에 추진되던 종합장사시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사업 역시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이 확인되면서 환경문제가 변수로 떠올랐다. 대체서식지 조성을 두고 난항을 빚다가 최근 해당 사업부지 내에 서식지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일단락됐지만 논란은 여전한 실정이다.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화성갑지역위원회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학석·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04 김학석·강기정

경기도가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의 원가 공개를 단행했지만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민간참여 분양 주택의 원가 공개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데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엔 벽이 높다는 지적 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가운데 도의 원가 공개를 환영하고 나선 경실련 등이 LH·SH공사에 대한 원가 공개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 1일 홈페이지에 2015년 이후 도시공사에서 발주한 10억원 이상 공사 58건의 원가를 공개했다. 일례로 이날 공개된 경기도 광교 신청사 건립 공사의 도급내역서에 따르면 전체 1천554억원 중 54%에 이르는 839억원가량은 건축공사에, 180억원은 기계공사에 투입한다.다만 아파트(민간참여 분양 주택) 건설 원가에 대해선 공개 여부가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이달 중순께 결정될 예정이다. 공개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에 경실련은 3일 성명을 내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원가 공개가 이렇게 미흡하게 이뤄지는 게 혹 도청 관료들의 저항 때문인지 의심스럽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아직 검토 중이지만 공개 자체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일반인들이 분양가 등이 원가 대비 적정하게 책정된 것인지 쉽게 알기 어렵다는 지적 등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마다 같은 재료를 쓴다고 해도 원가가 다르게 책정되고 각 부문별 공사의 노임단가 등도 제각각이다. 일반인들이 적정하게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공개된 원가 내역만으로 검증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에 한해 도 차원에서 명확히 비교해보고 검증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실련은 LH·SH공사 등 원가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도 공공건설 원가 공개에 나서야 한다. 국회에서도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03 강기정

캠프 콜번 등 지자체 강한 의지 불구 '한강청 반대'에 부딪혀수백억 투자한 사업자 "특별법 구체적 내용 없어 발생" 지적"미군한테 반환을 받으면 뭐합니까. 개발을 할 수가 없는데."지난달 30일 찾은 남양주 월문리 142 일원. 인파로 붐비는 묘적사 계곡에서 불과 차로 3분거리에 여의도 면적을 웃도는 330만㎡의 땅이 드넓게 펼쳐져 있다. 이곳은 지난 2006년 인근의 미군 캠프 콜번(Camp Colbern)이 반환되면서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하지만 캠프 콜번이 반환된 지 10년이 훌쩍 넘은 현재도 해당 지역은 개발되지 않은 나대지로 방치돼 있다. 이 지역에 개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른 미군 공여지보다 쉽게 사업시행자를 구했고 남양주시·경기도가 강한 추진 의사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반대에 부딪혀 수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A사 측은 "골프장이나 대학부지로 조성한 다른 미군 반환 공여지보다 훨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도시개발 계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이 뚜렷한 이유 없이 반대 입장을 보여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비단 A사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경기북부 공여지 개발이 본격화되면 이처럼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 주한미군 재배치가 시작되며 국토 곳곳에 과거 미군이 사용하던 공여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오랜 기간 미군이 점유하고 있던 탓에 개발에서 소외된 공여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문제로 떠올랐고,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부터 관계기관 논의를 통해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했다.남양주시는 2009년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2012년 해당지역을 도시지역 개발부지인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해 개발을 독려해 왔다. A사도 이즈음 정부와 남양주시의 계획을 믿고 도시개발을 목표로 해당 부지를 수백억 원에 매입한 경우다.남양주, 경기도의 추진 의사를 확인하고 거침없이 내달리던 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한강유역환경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절하며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관계 기업들은 지난 2006년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토로했다.A사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의 말을 믿고, 공여지 주변 지역에 개발을 추진해 왔지만 기본적인 협의도 이뤄지지 않아 손실이 막대하다"면서 "공여지 특별법이 개발을 어떻게 진행하고, 관계 기관 협의 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적시하지 않다 보니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표 참조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나대지로 방치된 토지-지난 2006년 미군 캠프 콜번(Camp Colbern) 반환 이후 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남양주 월문리 142 일대가 반환 10년이 넘도록 개발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09-03 신지영

환경영향평가 부처 협의 '필수' 남양주 월문리 개발에 발목잡아"생태축 훼손" 반대 제자리걸음법 취지 같아도 '협의 가능' 대비반환받은 미군 공여지를 개발하지 못하는 문제는 지난 2006년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미비사항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오랜 기간 개발에서 소외되는 고통을 받아 온 공여지와 주변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공여지 특별법의 취지지만, 세부 사항이 미흡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비슷한 취지로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상세 사항까지 일목요연해 강원랜드라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내 공여지의 사례와 대비된다.■공여지 특별법이란=2000년대 들어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이 진행되면서 경기 지역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이 추진됐다. 준비 과정 없이 미군 재배치가 시행되며 공여지 주변 지역은 미군 이탈로 상권 붕괴 등의 큰 위기를 맞았다. 속수무책으로 지역 경제가 붕괴하는 상황 속에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듬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11개 중앙부처와 산림청 등 3개 청은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논의를 시작했고, 2009년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공여지 특별법에 따라 연천은 골프장인 자유로CC, 포천은 힐마루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상태다. 골프장이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특화 계획 외에 주택 등을 건설하는 도시계획은 남양주의 사례에서 보듯 환경부의 반대 입장에 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공여지와 주변 지역 개발을 일반 개발사업으로 바라보는 중앙부처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온 만큼 특별한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공여지 특별법의 문제는=공여지 특별법은 '낙후된 지역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미군 공여지로 개발에 소외돼 온 만큼, 시·도지사와 중앙부처가 수립한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개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문제는 취지는 좋은데 실제 개발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약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공여지 특별법으로 추진된 남양주 월문리 개발의 경우, 일반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과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기 위해 환경부와 협의를 필수로 이행해야 한다.반면, 공여지 특별법과 비슷한 취지를 가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원활한 사업진행이 가능하도록 환경영향평가 등을 도지사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발과정에서 실제로 피해를 받아온 지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남양주 개발사업은 이런 법적 미비 사항 속에서 3년 째 한 발자국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강유역관리청 측은 "2015년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왔는데 (사업 추진으로)생태축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016년에도 두 번 요청이 왔는데 사업자 측에서 취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반면, A사 측은 "한강유역관리청 측은 불과 며칠 전 협의에서도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03 신지영

의왕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내 갈등 중재에 나서며 사업 해제기준 변경(안)을 내놓았지만 문제 해결은 커녕 정비사업 조합과 반대주민 간 다툼을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시는 3일 의왕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변경(안) 행정예고 공람 공고를 내고 오는 27일까지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받기로 했다.변경(안)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설립된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 100분의50 이상으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해제 요청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조사기간 내 우편조사 3회(회수된 토지 등 소유자는 제외)를 실시한 결과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다수 및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다수의견 중 어느 하나가 정비구역 해제를 찬성하는 의견이 많을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이를 두고 조합 측과 반대측 모두 '애매한 문구로 상대방의 손을 들어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난했다.조합 측은 사실상 전 사업장이 새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된 점과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해제가 가능해진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조합장 A씨는 "우리 구역은 이미 착공을 했지만 지금이라도 변경안의 해제요청 기준에 부합하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소유한 토지 면적이 클수록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 대여섯만 해제를 원해도 사업이 뒤집히는 변경안이라 현재 진행 중인 8개 조합 중 절반 이상이 해제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의왕시내재산지킴이' 측은 특정 기준치 없이 '의견이 많을 경우' 해제한다는 문구는 원주민들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한 꼼수라며 반발했다. 의왕시내재산지킴이 관계자는 "의결정족수나 찬반율 기준없이 의견이 많은 쪽으로 한다는 것은 사업 구역 구성원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라는 뜻"이라며 "시가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한 조합 측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주민의 손을 잡아주겠다던 김상돈 시장이 이 변경안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하고 고시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더 이상 시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어느 쪽에도 더 유리하지 않게 양측의 입장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중립적으로 마련한 안"이라며 "앞으로 나오는 의견을 듣고 참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09-03 민정주

1720㎡ 3층규모 2020년 개관 계획심의과정서 뒤늦게 개설비용 추가市, 내년도 예산안서도 제외할 듯구리시가 '박완서 문학관' 건립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문학관이 사유지에 건립 될 예정인 가운데 해당 부지에 도로 신설계획이 포함 돼 땅값 상승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등 애초 문학관 건립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3일 시에 따르면 박완서 작가는 1998년부터 구리시 아치울마을에 정착, 장자호수공원 등을 산책하면서 작품을 구상했다. 그러다 담낭암 판정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다 2011년 1월 22일 80세 나이로 별세했다.이에 시는 박완서 작가를 기리고자 문학관을 짓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박 작가 유족과 협약을 맺고 2020년 개관을 목표로 토평도서관 옆 개인 땅 1천720㎡에 3층 규모의 문학관을 건립키로 했다. 사업비는 50억원으로 추산됐다. 문학관에는 작가의 문학작품과 연구활동 자료 등을 보관, 전시하기로 했다.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도로 개설계획이 포함돼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늘어났다.시가 문학관 건립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사업비 문제가 가장 크다. 시는 백경현 전 시장 당시 지난해 11월 박 작가 유족과 문학관 건립협약을 맺으면서 50억원 정도면 문학관을 지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근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자 사업비 과다 문제를 고민해 왔다. 애초 반영되지 않았던 도로 개설비용 등이 투·융자심사와 설계 등을 통해 뒤늦게 사업비에 포함된 것이다.문학관 건립 예정지가 박 작가가 살았던 아치울마을과 4㎞ 정도 떨어진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시 관계자는 "박 작가 작품과 자료를 관람하고 작가가 걷던 길을 따라 걸으며 작품 속에 담긴 풍경을 느끼게 하려는 문학관 건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재검토 이유를 설명했다.문학관은 올해 말 착공예정이었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가 문학관 건립 계획을 백지화 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시 관계자는 "백지화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일단 문학관 건립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09-03 이종우

"황해청, 능력 안되는 시행자 앉혀" 토지주 1천여명 보상·정상화 촉구道 "공공·민간기업 선정안 모색중""11년 동안 개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한 주민들은 이제 어쩌란 말입니까?"경기도가 최근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8월 29일자 1면 보도)을 내려 사업 시행이 답보 상태에 접어들자 토지주들과 인근 주민들이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가 막대하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 경기도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황해청)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10일부터 평택 현덕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 특별감사를 진행해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하 중국성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지난달 28일)했다.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가 1987년 7월 현덕면 장수리 일원(9만5천70㎡)에 대한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폐지하고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3종 일반주거지역(80만5천959㎡), 상업지역(99만9천201㎡), 녹지지역(51만4천882㎡) 등 총 232만42㎡에 총 7천50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었다.하지만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면서 그동안 개발구역으로 묶여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못해왔던 토지주 1천141명 등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 이곳 사업부지내 주민들의 토지 보상비는 2천900억원에 달한다. 이에 토지주들과 주민들은 황해청이 애초에 대규모 사업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했다며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토지주인 A씨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중국성개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사업 주체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수십 번 넘게 문제 제기를 했으나 기다리라는 답변 뿐이었다"며 "주민들의 피해 보상과 이제라도 제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업 초기부터 시민 감시 활동을 벌인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도 "무리하게 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앉혀 개발 이익 몰아주기를 한다는 점과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처음부터 있었다"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자본에게 특혜 몰아주기를 하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지주 등)들의 몫이 됐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공공기관이나 공모를 통한 민간기업으로 선정하는 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종호·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위치도 /경인일보 DB

2018-09-02 김종호·손성배

"사실상 아파트, 계획인구 넘어"일각 "LG·구글 유치, 완화해야"김 청장 "베드타운 안되게 보완"인천 청라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에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업무단지와 지원단지를 조성하는 'G-City 프로젝트'가 의견 차로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 추진 주체가 지원단지에 생활형 숙박시설 8천 실을 짓겠다고 하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인천시는 올해 4월 외국인투자기업 '인베스코', JK미래(주), LH와 청라 'G-City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프로젝트는 2026년까지 약 4조700억 원을 투입해 청라 국제업무지구 27만8천722㎡ 부지에 스마트 업무단지와 지원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업무단지는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간 융복합·협력이 이뤄지는 최첨단 업무 공간으로 구성된다. 지원단지에는 상근 인구와 중·장기 체류자가 사용할 주거시설, 방문객을 위한 호텔, 마이스 시설, 쇼핑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사업 주체와 인천경제청이 사업계획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했다. 사업 주체가 8천 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지원단지에 짓겠다고 제안하자, 인천경제청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인천경제청 김진용 청장은 지난달 31일 인천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은 취사와 난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파트 형식으로 운영된다"며 "8천 실이면, 가구당 2.5명으로 계산해 인구 2만 명이 증가한다"고 했다. 올 7월 말 기준 청라 인구는 9만 3천997명으로, 계획인구(9만 명)를 이미 넘었다. 인구가 계획인구를 초과하면 기반시설 용량을 재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김 청장은 G-City 프로젝트 사업 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여기에 거주하는 인력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어야 한다"며 "그들을 위한 시설이라면 일반분양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니, 사업 주체 측에서 그렇게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사업자가 부지를 살 때는 3천억원이 드는데, 8천실을 판매하면 2조5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추산했다.시정질문에서 김종인(더불어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 시의원은 "LG전자와 구글이 G-City에 4차 산업과 관련한 실증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면서 생활형 숙박시설 인허가 완화 등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이에 김 청장은 "LG와 구글이 좋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든 사업 모델을 만들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하지만 (8천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로 인해) 청라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 앞으로 계속 (사업 주체의 계획을) 수정·보완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9-02 목동훈

포스코건설 "게일, 동의없이 독단"NSIC "가압류 해결위한 조치" 해명E5 주상복합 건설계획도 난항 예상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시행자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주주사인 게일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이 예전에 승인받은 사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게일이 송도 3공구 F20블록과 F25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취하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신청하자, 포스코건설이 반발하며 취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30일 이들 회사에 따르면 NSIC는 2015년 사업 승인이 난 송도 3공구 F20블록과 F25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취하해달라고 지난 16일 인천경제청에 신청했다. 그러자 포스코건설은 "게일의 독단적 결정"이라며 지난 24일 취하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NSIC는 게일과 포스코건설이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위해 7대 3으로 지분을 투자해 만든 회사인데, 양사 갈등으로 인해 현재는 게일이 실질적 운영 주체다.F20블록과 F25블록은 지하 2층 지상 37층짜리 9개 동 826세대 아파트를 짓게 계획돼 있다. 2015년 7월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사업 승인을 얻었는데, 양사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됐었다.포스코건설은 NSIC가 내부 절차인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사업계획 취하를 인천경제청에 신청했다고 주장한다. 게일이 포스코건설 동의 없이 취하를 결정했다는 얘기다. 포스코건설은 사업계획 승인이 취하될 경우, 사업 지연으로 인해 1천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손실이 뻔한 상황에서 사업계획 취하를 신청한 건, 송도국제업무지구 사업을 정상화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이에 NSIC는 사업 중단에 따른 제3자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F20블록과 F25블록 사업 승인을 일단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NSIC 관계자는 "사업 승인 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약 19억7천만원을 내지 못해 NSIC 소유 상가가 가압류됐다"며 "(취하 신청은)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송도 E5블록 주상복합 건설사업도 난항이 예상된다. NSIC는 이날(3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6월 승인을 받은 E5블록 '게일 센트럴파크'(가칭) 주상복합 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경관 심의 신청을 시작으로 관련 인허가가 완료되면, 시공사를 선정해 내년 초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송도국제업무지구 주거 블록은 포스코건설이 시공 및 설계를 진행하게 돼 있다.포스코건설 관계자는 "NSIC가 이사회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E5블록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실현 불가하다"며 "실현성도 없는 E5블록 설계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기승인된 E5블록, F20블록, F25블록을 즉시 분양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 NSIC는 E5블록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포스코건설이 시공권을 가진 건 맞다. 포스코건설에 협의를 요구한 상태"라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8-30 목동훈

귤현동~인천국제공항 노선 겹쳐1천여가구 단지 주민 피해 호소"방음벽 열악·시설개선" 입모아관리업체 "적정수준 설치" 입장인천 서구 검암지구 주민들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소음방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시설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위치도 참조30일 낮 12시께 찾은 서구 검암2지구의 A아파트 단지. 약 280세대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 단지와 약 40m 떨어진 곳에는 공항철도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나란히 위치해 있었다. 공항철도 주변에는 약 3m 높이의 방음벽이 설치돼 있었다. 아파트 인근 지상에서 봤을 때 방음벽 위로 철도를 지나는 열차의 모습이 보일 정도로 벽은 낮게 설치돼 있었다. 이날 단지에서 만난 주민들은 "방음벽이 설치돼 있지만 너무 열악하다. 시설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통적으로 말했다. 공항철도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계양구 귤현동 부근에서 만나 서구 검암지구를 거쳐 인천국제공항까지 같은 노선으로 이어진다. 그 중 검암지구 일대에는 철도와 고속도로를 따라 약 1천 세대 규모의 주거단지가 형성돼 있어 주민들이 계속해서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A아파트 13층에 살고 있다는 이동규(71·여)씨는 "여름에도 고속도로 소음 때문에 쉽게 문을 열지 못했다"며 "고속도로 쪽으로 나 있는 방이 큰 방인데도 불구하고 소음 때문에 그 방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낮에도 소음 때문에 문을 열고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인데, 주민들이 밤에 느끼는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며 "아파트와 거리가 가까운 것에 비해 그에 대한 방지시설은 아주 미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 주민은 최근 서구 인터넷 민원게시판에 '검암지구와 접하는 인천공항고속도로 방음벽은 왜 없거나 부실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이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주)신공항하이웨이 측은 적정 수준의 시설물을 설치했다는 입장이다. 신공항하이웨이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소음 발생 구간에 방음벽 설치를 완료했다"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서구와 건설사 측에 문제의 책임이 있다는 조정 결과가 있었지만, 주민들이 계속해서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차량 소음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8-30 공승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김포마송지구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학교 아래를 관통하는 지하도를 개설한 이후 교내 지반이 잇따라 내려앉아 논란이 일고 있다.30일 김포시와 LH, 통진중·고등학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대지 조성이 시작된 마송지구는 통진읍 일원 99만여㎡ 부지에 6천여 세대가 입주하는 사업으로, 이 중 3단계 공사가 2016년 12월 착공해 올해 1월 마무리됐다. 이런 가운데 LH는 국도 48호선과 마송지구를 지하로 연결하기 위해 마송리 통진중·고등학교 부지 밑에 터널을 추진, 학교 측과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터널 공사를 완료했다.하지만 올해 초부터 터널 상부 슬라브구조물(사진)과 맞붙은 교내 차로 가장자리가 50여m에 걸쳐 꺼지기 시작했고, 지난 6월까지 세 차례 보완공사에도 침하가 반복되다가 최근 다시 침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쪽과 맞붙은 보행로 10여m 구간은 전국에 내린 폭우로 지난 27일부터 보도블록이 허물어지며 내려앉았다.지반 침하가 계속되자 학생 안전을 우려한 학교 측은 근본적인 해결을 호소하고 있다. 통진고 행정실장은 "원래 슬라브지붕의 유수가 빠져나갈 배수구조차 없었는데 우리가 요구해 뒤늦게 설치하는 등 터널 주변 배수가 매우 열악하다"며 "설계를 바로잡아 달라고 LH 측에 요구해도 단순보수 말고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보행로 침하는 지난 28~30일 집중호우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원인을 확인 중"이라며 "교내 도로 침하는 학교 측이 LH를 거치지 않고 시공건설사와 직접 협의를 해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끊어진 보행로부터 왼쪽 잔디밭이 학교부지이고, 보행로 우측 공터와 슬라브구조물 부분이 지하도가 통과하는 LH부지.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08-30 김우성

인근주민·시민단체 반대 갈등朴시장 '제3자 조정' 투입 추진의견 조율 '협의회' 구성 가능1천5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도 7년째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개통되지 못하고 있는 인천 동구 '배다리 관통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가 '갈등조정전문가'를 투입하기로 했다.서울시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갈등조정전문가 제도는 관(官)과 주민들이 대립하는 갈등민원 해결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인 제3자가 개입해 양측을 중재하고 분쟁 사안에 대한 타협을 이끌어내는 장치다.인천시는 최근 박남춘 인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다리 관통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동구 배다리 지역 주민들과 논의해 갈등조정전문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시는 지난 2015년 '인천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관리 관련 전문가나 연구기관 등을 조정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들과 갈등조정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갈등민원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조례가 제정된 후 실제로 갈등조정전문가가 투입돼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단 2건으로 아직 이 제도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지난 2016년 남동구 서창지구 초고압 송전선로 설치 문제를 둘러싼 민원과 같은 해 인천역 택시 승강장 이전과 관련해 갈등을 빚은 택시회사와 인천시 간 싸움을 갈등조정전문가가 나서 해결했다.동구 배다리를 지나는 이 도로는 사업비 1천542억원이 투입돼 길이 2.92㎞, 폭 50~70m로 2003년 착공됐다. 2011년 대부분 완공됐지만 주민 반발로 7년째 개통이 미뤄지고 있다. 모두 4개 구간으로 구성됐는데, 3구간 송림로~유동삼거리 380m 구간을 빼고는 모두 완공된 상태다.인천시 관계자는 "배다리 주민들과 인천시 관계 부서와 문제 해결을 위한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민들과 협의해 갈등조정전문가를 지정하고 서로 간 중재안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관(官)과 주민간 갈등민원 해결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인 제 3자가 개입해 양측을 중재하는 '갈등조정전문가'가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7년째 개통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인천 동구 '배다리 관통도로' 문제에 투입될 전망이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8-29 김명호

부평구, 리모델링 계획안 철회일제징용 역사박물관 대체 구상 비좁은 장소에 주민 반대 영향줄사택 남은 60여채 철거 위기2019년 '인천민속문화의 해'를 맞아 내년 중 개관하기로 했던 '미쓰비시(삼릉·三菱) 줄사택 생활사 마을박물관' 건립이 끝내 무산됐다. 이로써 한반도에 유일하게 남은 일본 전범(戰犯) 기업의 흔적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하면서 '현장 보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인천 부평구는 부평2동 '미쓰비시 줄사택' 일부를 리모델링해 건립하기로 했던 '미쓰비시 줄사택 생활사 마을박물관' 계획안을 철회하기로 검토를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대신 향후 부평 미군기지 반환 부지 일부 공간에 일제 강제 징용 역사를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박물관을 짓는 계획을 구상 중이다.미쓰비시 줄사택 일대 7천700㎡는 지난 201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를 위한 정부 공모 사업인 '새뜰마을' 사업에 선정됐다. 소규모 임대주택 설립으로 87채의 줄사택이 모두 헐릴 위기에 처하자 당시 구는 2015년 말 줄사택 8채를 리모델링해 '현장성'을 살린 박물관을 짓기로 했었다. 그러나 구 관계자는 "해당 장소가 비좁고 접근성도 좋지 않으며 일부 주민의 반대가 있어, 반환받는 미군부지에 박물관을 세우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 추후 시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년 말 87채가 남아 있던 줄사택은 현재 철거 등으로 60여채가 남아 있으며 나머지도 점차 철거될 예정이다. 그나마 현장을 보존할 수 있었던 마을 박물관 계획이 무산되면서 줄사택이 모두 헐리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미쓰비시 부평공장의 노동자 합숙소였던 미쓰비시 줄사택은 1천명 이상 거주하며 강제 노역을 했던 곳이다.1938년 일본 광산기계 제작회사인 히로나카상공 부평공장의 합숙소로 시작됐지만 1942년 미쓰비시 중공업이 인수하면서 이 줄사택에 '미쓰비시'란 이름이 붙었다.미쓰비시는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전범 기업으로 인천을 비롯해 한반도 내 103곳에서 조선인 5천여 명의 노동력을 강제로 착취했다고 한다. 특히 1944년 군수공장으로 지정되면서부터는 법적으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미쓰비시는 지난 2015년 중국 징용 노동자들에게는 사과했지만 한국 징용 노동자에 대한 사과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없었다.학계에서는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현장성'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정혜경 일제강제동원 평화연구회 연구위원은 "2년 전 구가 현장을 보존한다고 약속해놓고 이제 와 주민 반대를 이유로 계획을 바꾼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캠프마켓 박물관 설립을 별개로 하더라도 미쓰비시 줄사택의 경우 현장을 보존해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의 마중물로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건물 한 채나 벽화, 파고라(지붕 등) 형태라도 현장을 남기는 방안은 얼마든지 남아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한반도에 유일하게 남은 일본 전범(戰犯) 기업의 흔적인 인천시 부평2동 '미쓰비시 줄사택'이 최근 마을 박물관 계획이 무산되면서 줄사택이 모두 헐리게 될 위기에 처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8-29 윤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