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무주택자 거주하면 '청약 1순위 해당 지역' 자격 노려지식정보타운등 공급 맞춰 지역 가구 수 늘어… 市도 예의주시올해 대규모 신규 아파트 물량이 쏟아지며 '로또 청약' 지역으로 불리는 과천시에 무주택 외지인들이 몰리는 '수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청약 1순위 해당 지역' 자격은 1년 이상 무주택자로 거주하면 얻을 수 있다 보니, 이를 노린 외지인들이 지난해부터 몰려 투기 장소로 떠올랐다는 지적이다.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과천시는 주택 노후화와 높은 집값 등으로 투자가치가 떨어져 2017년 1월 2만3천199세대에서 지난해 7월 2만675세대로 세대 수가 계속 줄다가 같은 해 8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 2월 기준으로는 2만1천291세대까지 확대됐다. 감소하던 과천시 세대 수가 상승세로 돌아선 데에는 청약 1순위 자격 강화와 함께 정부의 지식정보타운 공공택지 입주 시기 도래가 한몫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지난해 청약제도가 무주택자로 강화되면서 투기과열지역인 과천시의 경우, 1년 이상 무주택자로 거주해야 1순위 중에서도 분양 물량이 우선 공급되는 '1순위 해당지역' 자격을 얻을 수 있다.오는 5월부터 지식정보타운 공공택지에서 총 4천가구 이상의 신규 공급물량이 쏟아지는데, 부동산 계약신고가 60일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세대 수 유입 시기와 올해 분양 시점이 맞물린다.부동산 업계는 이 같은 현상이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지식정보타운 신규 분양 물량만 과천시 현 세대 수의 38%에 해당하는 8천200여 가구에 달하고, 향후 조성될 과천 3기 신도시 신규 물량도 7천여 가구에 달하기 때문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과천은 준강남권의 입지적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다 보니 분양만 하면 모두 프리미엄만 2억원이 넘는 등 소위 '로또 청약'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이에 외지인들이 청약 자격 강화 시기를 따져보고 1년 전부터 과천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귀띔했다.과천시도 세대 수 증가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위장전입자 및 주민등록 허위신고자 등을 색출하기 위한 신고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부동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과천시에 '로또 청약'을 노린 무주택자 외지인들이 몰리고 있다. 사진은 19일 공사가 진행중인 과천지식정보타운 부지.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3-25 황준성

원주민 30여명 "택지·근생 공급가, 고등지구와 비교 너무 높아" 반발개발방식 다르고 택지 단순비교 어려워… 부동산업자 개입 지적 논란인구 1만5천여 명이 거주할 '미니신도시'인 '판교 대장지구' 개발 사업이 이번에는 원주민 중 일부가 이주·생활 대책을 문제 삼아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막바지 홍역을 앓고 있다.이들은 대장지구 내에 이주·생활대책으로 제공되는 택지·근린생활시설용지(근생) 등의 공급 가격이 성남 고등지구와 비교해 너무 높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두 개의 지구는 개발 방식 등이 달라 비교 자체가 부적합한 데다 이 과정에 부동산업자가 개입됐다는 지적까지 나오며 논란이 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 절차가 늦춰지며 입주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10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분당구 대장동 210일대 91만2천여㎡에 5천900여세대의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성남 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은 현재 공정률 35% 수준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은 80% 가량 진행됐다. 또 원주민 650여명에 대한 현금 보상도 끝난 상태다.이런 대장지구는 앞서 개발정보가 미리 새나가면서 보상을 노린 빌라 등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위장전입도 이뤄지는 등 위법이 발생해 지난 2005년 12월 무려 137명이 불구속 입건됐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보상금 대상자에 포함되기도 했다.이번에는 이주대책으로 제공되는 택지·근생용지의 공급가격을 놓고 원주민 대상자 중 30여명이 지난 7일 성남시청 로비에 몰려와 농성을 벌이면서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이들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대장지구와 인접한 지역이면서 최근 공급한 일명 북판교라 불리는 성남고등지구의 공급가격은 상가주택의 경우 감정가 기준이 3.3㎡당 1천67만~1천100만원인데 대장지구는 1천620만~1천910만원으로 거의 7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또 "근생용지는 3.3㎡당 8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며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가격으로 용지를 공급하라"고 요구했다.하지만 고등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 조성되고 공공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으며 개발부담금 등 모두 6가지의 부담금 감면이 주어졌다. 반면 대장지구는 자연녹지(취락지역)에 조성되고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으며 부담금 감면도 전혀 없어 보상비·조성 원가 자체부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택지의 경우 공급가격 기준이 달라 단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상태다. 특히 현재 판교지역의 점포겸용·단독주택, 근생 등의 시세와 비교할 때 대장지구의 감정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호소문의 일부 내용이 과장·왜곡됐고 부동산업자가 개입됐다는 지적마저 나오면서 한편에서는 민원의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도시개발공사와 민간업체가 주도하는 개발사업이어서 뭐라고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인구 1만5천여명이 거주할 '미니신도시'인 판교 대장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 일부 원주민들이 이주·생활 대책을 문제삼으며 집단 행동에 나서 홍역을 앓고 있다. 판교 대장지구 조감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제공

2019-03-12 김순기

'떴다방' 중점… 중개업소들 살펴 의혹 관련 자료 확보해 수사 의뢰용인시 원삼면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도면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개발 관련자와 외부 투기세력에 의해 일대 토지가 사전 매매됐다는 의혹(3월 7일자 1면)에 대해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용인시는 7일 투기 전담 단속반을 편성하고 5월까지 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시는 한국공인중개사회 경기동부지부의 협조를 얻어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무등록 중개를 하는 속칭 무허가 '떴다방'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투기 의혹이 제기된 토지거래건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원삼면 고당리 일대 토지 매매 건수는 지난 2017년 55건에서 2018년 122건으로 2.2배 늘어났다. 올해는 지난 1~2월 22건으로 집계됐다.특히 지난해 8~12월 개발 관련자 등이 임야(1종 일반주거지역)를 집중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시는 이 일대 모든 중개업소의 실거래신고 자료를 점검해 중개수수료 과다징수나 거래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미작성,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는 등으로 투기세력 개입을 차단할 계획이다.특히 물의를 빚은 중개업소나 의무 및 금지사항을 위반한 업소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현행 공인중개사법 37조는 부동산 투기 등을 단속하기 위해 시장이 소속 공무원을 통해 각 중개업소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백군기 용인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온 국민의 먹거리이자 미래세대의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성원해야 할 국가적 프로젝트에 일부 투기세력이 개입해 어지럽히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관련 사실에 대해 확인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기획부동산 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승용·손성배기자 psy@kyeongin.com사진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신청한 용인시 원삼면 일대. /경인일보 DB

2019-03-10 박승용·손성배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구리시는 5일 시청 대강당에서 'GWDC 조성사업 현황보고와 추진방향 의견수렴'이란 주제로 그동안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됐던 다양한 의견과 사전 접수된 시민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의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안승남 시장은 이 자리에서 "GWDC 개발협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협약기간 재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 시장은 "개발협약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연장 거절 의사를 '을(개발제안업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연속해 1년씩 자동 연장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밝힌 뒤 "현재 개발협약은 체결(2014년 5월) 당시 시의회 조건사항이 반영돼 있지 않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면적이 172만여㎡에서 80만6천여㎡로 축소됐음에도 당초 면적 그대로인 점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시와 구리도시공사는 개발협약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5월 8일 개발협약을 종결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고 이날 계약 당사자들에게 통지할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시는 GWDC 개발협약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향후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 사업 추진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9-03-10 이종우

동탄2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유통3 용지(유통업무설비용지) 낙찰자로 ㈜W사가 선정됐다.해당 용지의 공급예정가격만 1천300억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개발계획에 따른 지역 부동산시장이 다시 한 번 달아오를 전망이다.18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날 동탄2신도시 내 유통3 부지(장지동 일원) 8만 9천283㎡(공급예정가격 1천348억 1천733만 원)에 대해 경쟁입찰을 한 결과 가장 높은 가격인 1천418억 8천900만원을 써낸 W사가 낙찰됐다.건폐율 60%, 용적률 300%로 건축이 가능한 이 용지는 관련법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조성할 수 있다. 대규모 점포뿐 아니라 임시시장, 전문상가단지 및 공동집배송센터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물류단지나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설치가 가능하다.이번 유통3 용지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W사는 대금 완납 후 토지사용이 가능해진다.한편, 유통3 용지는 매각 전부터 '신세계 스타필드'와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등 초대형 복합쇼핑몰까지 들어설 수 있는 면적이어서 동탄2신도시의 집값 상승을 이끌 호재로 주목받고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화성동탄92) 유통3부지 위치도./경기도시공사 제공

2019-02-18 이상훈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남감일지구 최초로 근린생활시설용지 10필지(총 1만1천219㎡)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14일 LH에 따르면 이번 공급용지의 필지당 면적은 705~2천20㎡, 공급예정가격은 3.3㎡당 1천500만~1천900만원이다. 건폐율 60%, 용적률 250~300%로 최고층수 5~6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허용용도는 건축법상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단란주점 제외)이며, 용도지역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학원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특히 주변에 1만3천호 규모의 하남 감일 공공주택지구가 있고, 위례신도시와 미사강변도시 등 서울 동남권 개발 거점지역과 연결 선상에 위치해 배후가 뛰어나다. 또 잠실까지 10분대 진입할 수 있고, 반경 5㎞ 내 중부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나며 향후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및 잠실~위례 간 간선도로도 예정돼 광역교통망도 우수하다.입찰 신청은 다음 달 5일 LH청약센터에서 진행된다. 계약 예정 체결은 같은 달 12~18일이다. 대금납부는 2년 유이자 할부조건으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을 6개월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2-18 황준성

교통·교육·인프라 등 문제주민대표자들과 의견 교환성남시 분당 서현지구 주민들이 정부의 공공택지지구 지정에 반발해 수개월째 집회 등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은수미 시장이 직접 해결책을 모색하고 나섰다.은 시장은 11일 오후 시청 모란관에서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 대표자들과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 주민 대표자들은 이 자리에서 "지구 지정을 반대한다"면서 교통, 교육, 인프라 등의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은 시장은 교통문제에 대해 "단기적으로 서현로의 신호체계 개선, 중장기적으로 서당사거리의 교차로 구조를 개선한 지하차도 입체화 신설 및 우회 도로 건설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학교시설과 문화 체육시설과의 복합화, 초중학교 통합 학교 설립 건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고밀도 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대수 조정을 국토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은 시장은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지구 지정 계획 철회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교통, 교육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토교통부·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TF팀을 구성해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은 시장은 특히 "이곳에 재개발 이주단지 계획은 없다"며 이주단지 활용설에 대해 일축했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서현동 110 일대 24만8천㎡ 부지를 공공택지 지구로 지정했다. 이곳에는 주택 3천 가구가 들어서고 절반인 1천500가구는 신혼 희망타운, 나머지는 청년 주거 등의 용도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탄원서, 집회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성남시청 앞에서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교통과 교육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공공택지 조성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 철회 내지는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2-13 김순기

감사원 '대규모 택지개발 감사' 적발평택변전소, 이전 대신 옥내화 추진231억 추가비용… 이전안 마련 통보동탄2 '과도한 소음대책' 50억 책정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평택 고덕·화성 동탄2 등의 택지개발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24일 감사원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8년 평택변전소가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 편입되면서 '옥내화'와 '시설 이전' 두 가지 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경제성 검토없이 사업 편의적으로 섣부르게 옥내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 결과 시설 이전을 할 경우 231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감사로 다행히 수백억원의 혈세 낭비를 막은 셈이다.게다가 한국전력은 현 변전소와 동일한 면적(2만1천㎡)만 제공받으면 이전할 수 있다는 입장을 LH측에 전달했지만, LH는 조성원가에 맞춰 8천400㎡만 제공하겠다며 사실상 거절의사를 밝혔다.감사원은 사업비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 향후 주민들의 민원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며 LH와 한전 측에 평택변전소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이밖에도 동탄2에서는 소음저감대책, 가드레일 설치 등도 부적절한 사례로 감사에 적발됐다.LH는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16~47개월 간 사용하는 임시우회도로 소음저감장치를 기준에 맞지 않게 설계, 사업비를 과다책정했다. 이 구간에 필요한 소음저감장치는 80㎞/h에 맞춰 설계하면 되지만, 110㎞/h에 맞춰 약 5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뻔 한 것이다. 또 이 구간, 가드레일(7.815㎞) 활용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단순히 고철로 처분하기로 해 4억5천만원대의 예산을 낭비할뻔한 사례도 있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평택 고덕신도시와 화성 동탄2신도시 등에서 부실하게 사업을 추진해오다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사진은 소음저감대책, 가드레일 등에 대한 LH의 부적절한 판단이 지적된 동탄2신도시의 소음저감장치.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28 김성주

수변공원·완충·경관녹지 조성초·중학교 추가·공공시설 건립1156가구 신혼희망타운 계획도군포 대야미역 일대 역세권에 5천여세대 대단지가 건설되는 '군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개발계획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부동산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와 군포시 등에 따르면 군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군포 대야미동·속달동·둔대동 일원 62만1천834㎡(개발제한구역 80%)에 사업비 6천387억원을 들여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군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를 지정·고시함에 따라 급물살을 탔다. → 위치도 참조앞서 LH는 2017년 8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무주택자 주택마련 등을 위해 해당 사업지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국토부에 제안했다. 이어 같은 해 8월부터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까지 1년여간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비롯해 지구지정 및 사업인정 관련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추진했다.그 결과, 전체 부지 중 25만2천876㎡에는 공공분양아파트(3천40세대)와 일반분양아파트(1천663세대), 단독주택(127가구)을 조성하고, 2만2천511㎡에는 근린생활시설(1만6천897㎡)과 상업시설(5천614㎡)을 조성하는 계획이 수립됐다. 나머지 32만6천578㎡ 부지에는 공원(8만1천393㎡)과 학교(2만5천444㎡), 도시지원시설(1만2천648㎡) 등과 같은 공공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같은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은 남아있는 검토·심의 절차를 마치고 오는 4월께 지구계획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계획에 따르면 대야미지구에는 2개 하천을 활용한 수변공원이 계획돼 있으며,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간선도로변에는 10m 이상의 완충녹지가 조성되고, 사업지 경계에도 경관녹지가 조성될 예정이다.학교의 경우 사업지 주변 2개 초등학교(둔대초, 대야초)에 초등학생을 분산할 계획이며, 사업지구 내에 초·중학교 2개교를 추가로 신설한다. 학교 및 공원 인근으로는 공공청사 등의 복합 공공시설도 들어선다.군포시는 현재 토지 보상계획을 고려해 필지별 토지소유자(373명), 건축물(공장, 주택 등)에 대한 지장물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6월께 현장조사 및 감정평가를 실시·완료한 뒤 7월부터는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 안내문 발송 등 보상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군포시 관계자는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도심 내 임대주택을 공급해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과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특히 1천156세대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이 사업은 군포시 역점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역세권 입지와 자연 친화적인 환경까지 고루 갖춘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벌써 관심이 많다. 일부 토지소유자가 이주자택지 위치 선정 등 보상 문제로 반대하고 있지만,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대야미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기존에 대야미역 주변에 있던 매물이 대부분 개발지로 수용되면서 나와 있는 매물이 거의 없다"며 "일부 남아 있는 매물의 경우 가격이 많이 올랐다. 향후 대야미역 주변이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되면 더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특히 영동고속도로 군포IC와 국도 47호선이 인접해 있고, 군포복합물류터미널 및 군포첨단산업단지가 있어 배후 주택 수요 또한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상훈·황성규기자 sh2018@kyeongin.com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지 전경.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1-24 이상훈·황성규

고도 제한 해제 후 창고 등만 난립道·수원·화성시 '녹지 조성' 협의일부 구간, 군공항 이전 부지 포함지역주민 숙원 '사업 신호탄' 관심지난 2013년 공군용 비상활주로 해제 이후 방치돼 왔던 '국도 1호선 수원 대황교동~화성 진안동 구간' 도로에 녹지 축이 조성될 전망이다. 해제 후 6년 만에 진행될 이번 신규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인근 개발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2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날 도와 수원시·화성시는 과거 공군 비상활주로로 쓰였던 국도 1호선 2.7㎞ 구간에 녹지를 조성하기 위한 첫 번째 협의를 가졌다. 수원·화성시의 요청에 의해 열린 이번 협의에서는 왕복 10차로의 해당 구간 도로 중앙에 2m 가량, 좌우 양쪽 2m 등 모두 6m의 녹지를 조성하는 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화성시는 이 사업에 경기도 도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녹지 축 조성 사업은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수원, 화성시 양측이 공동으로 요청한 사안이라는 점과 인근 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983년 비상시 군용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로 조성된 이 일대는 고도제한을 받아 주거·상업용 토지로 활용이 어려웠다.30년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이 제한되다 지난 2013년 말 비상활주로가 해제되면서 최대 45m까지 건물 신·증축이 가능해졌다. 비상활주로 고도제한 해제로 수원시 1만6천여가구 4만여명, 화성시 1만여가구 2만5천여명이 혜택을 보게 돼, 수 조원의 경제유발효과가 기대됐지만 해제 6년이 되도록 별다른 개발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신 개별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 창고나 공장 등이 난립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인근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개발이 진행돼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도로의 수원 구간 일부는 수원 군 공항 이전 부지에 포함돼 있어, 군 공항 이전에 따라 인근 개발의 시너지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수원시 관계자는 "제대로 된 도시계획 없이 우후죽순 건물이 세워지는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 비상활주로 일대뿐 아니라 평동 등 군 공항으로 제약을 받았던 지역에 대해 도시기본·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손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수원·화성시에서 해제된 비상활주로를 활용해보자는 의견을 제기해 논의에 나섰다"면서 "해당 도로의 길이가 상당해 녹지 축을 조성하면 미관 뿐 아니라 도시 열섬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지영·배재흥 기자 sjy@kyeongin.com비상활주로 해제 후 방치됐던 국도 1호선 수원 대황교동~화성 진안동 구간(2.7㎞) 도로에 녹지 축이 조성 될 전망이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24 신지영·배재흥

인천도시공사, 주요공급용지 설명회 공동주택용지 최고 238대1 경쟁률인천도시공사가 올해 검단신도시 등 5개 사업 지구에서 114개 필지(총 158만6천937㎡)를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검단신도시 공급 물량은 공동주택용지 11개(64만4천686㎡)와 주상복합용지 2개(3만8천406㎡)다. 검단신도시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이 2024년 개통 예정이다. → 표 참조인천지하철에서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어 서울 접근성이 좋다. 원당~태리 광역 도로, 검단~경명로 연결 도로 등도 신설될 예정이다. 2017년과 2018년 공급한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 17개는 최고 23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모두 매각됐다.올해 미단시티에서는 관광시설용지 2개(12만6천76㎡), 준주거용지 1개(1만2천999㎡) 등 총 23개 필지(68만9천776㎡)가 공급된다. 미단시티 앵커시설인 시저스 브랜드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은 2021년 개장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영종하늘도시 올해 공급 물량은 52개 필지(15만3천293㎡)다. 이 중 공동주택용지 등 6개 필지는 이달 중 입찰 및 추첨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 사업 지구 외에 도화구역, 검단일반산업단지에서 주유소용지 등 26개 필지(6만776㎡)가 공급된다.인천도시공사는 이날 홀리데이 인 인천 송도 호텔에서 '2019년 주요공급용지 설명회 및 간담회'를 했다. 건설사, 디벨로퍼, 금융기관 등 부동산 개발사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인천도시공사 조동구 마케팅본부장은 "정부의 신도시 신규 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경쟁력 있는 도시 조성 및 용지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용지 공급이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인천도시공사는 17일 홀리데이 인 인천 송도 호텔에서 '2019년 주요공급용지 설명회 및 간담회'를 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설명회에서 사업 지구별 용지 공급 규모와 시기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과 일대일 상담을 진행했다. /인천도시공사 제공

2019-01-21 목동훈

파주시의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취소'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제기되면서 '파주시의 취소행위'는 법적 판단에 따르게 됐다. 16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주)티앤티공작(이하 티앤티)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2018년 9월 20일자 10면 보도)했다.시는 2016년 3월부터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티앤티에 승인조건 및 협약, 인가요건 이행 및 요건 충족 등을 요구했으나 티앤티가 제출한 (시공 및 금융사)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용이고 양해각서도 내용적으로 의향서와 다른 부분이 없어 승인조건과 협약 이행, 실시계획인가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어 지정 취소를 최종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티앤티는 지난해 말 파주시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과 의정부지방법원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티앤티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불황으로 인해 재정 상황이 약간 안 좋았지만, 사업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설명했다. 소송이 제기되면서 올해 초부터 재공모를 통해 사업을 재개하려던 파주시의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특히 행정소송에서 시가 패소할 경우 그동안 사업시행자가 밟아 온 조합원 모집과 토지보상 등 모든 부분을 보상해야 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된다.티앤티는 그동안 사업부지 중 일부 매입비용에 32억원 가량을 지출했고, 아파트 전체 조합원 1천300여명 중 50%인 650명을 모집했다. 소송으로 인해 사업이 2~3년가량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조합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조합의 한 관계자는 "미군기지 앞에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했는데, 사업시행자 취소에 행정소송까지 하려면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재개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일부 주민들도 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파주시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사업자를 퇴출한 후 새로운 사업자 공모도 못하고 있어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온 몫은 크나큰 고통뿐"이라며 재판부에 조속한 심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경인일보DB

2019-01-17 이종태

'골프장 이용객 전용' 전락 우려문체부, CJ대한통운에 보강 요구道 '관광단지' 목적 맞게 협의중공공·공익성 강화 '계획안' 준비CJ그룹이 추진하는 '여주 CJ 관광단지 조성사업(2018년 10월 29일자 10면 보도)'이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로서 '여주 CJ관광단지'는 기존 CJ해슬리나인브릿지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객만을 위한 시설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는 '여주 CJ관광단지' 내 골프장을 제외한 운동·오락시설 또는 휴양 문화시설 하나를 추가 확보하도록 CJ대한통운 측에 요구했고, CJ대한통운은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여주시 명품로 206의 32(상거동 산 12의 1) 일원 145만2천292㎡에 기존 골프장을 포함해 숙박·상가 시설과 수목원과 연수원 등이 들어서는 여주 CJ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천841억원으로, 2019년 착공해 2026년 준공예정이다.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은 지난해 5월 'CJ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여주시에 신청했고, 여주시는 7월 경기도에 승인신청과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CJ대한통운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공고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주민 반발로 무산됐고, 10월에서야 주민의견 수렴회를 가졌다. 현재 CJ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에 따른 경기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현재 협의 중인 사항이며 문체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경기도지사가 승인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며 "관광단지로서 목적에 맞게 기존 골프장을 제외한 운동·오락시설 또는 휴양 문화시설 하나를 추가 확보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또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시설로, CJ관광단지 내 회원제 골프장이 포함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문체부의 의견을 받아서 CJ대한통운에 보완 요청했고, CJ대한통운이 아직 대안 마련 중이고 또다시 조성계획안을 제출하면 문체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CJ대한통운 측은 "현재 관계기관 등의 의견에 따라 공공성 공익성 등이 강화된 관광콘텐츠를 개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9-01-17 양동민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에 창업과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더 드림(The Dream)촌'이 조성된다. 인천도시공사는 13일 계양테크노밸리에 조성할 '더 드림촌' 윤곽을 공개했다. → 위치도 참조계양테크노밸리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포함된 3기 신도시다. 인천 계양구 귤현동·동양동·박촌동·병방동·상야동 일원 약 335만㎡에 도시형 첨단 산업단지와 주거단지(1만7천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와 LH는 가용 면적의 49%를 자족 용지(약 90만㎡)로 조성하고, 자족 용지의 3분의 2를 도시첨단산업단지(약 60만㎡)로 중복 지정해 개발할 방침이다. 더 드림촌은 창업 지원시설을 집적화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공간이다. 크게 '공공 주도의 창업·성장 공간'과 '민간 주도의 벤처·혁신 공간'으로 구분된다.공공 주도 사업을 보면, 인천도시공사와 LH는 창업과 기업을 지원하는 시설을 구축한다. 여기에는 창업자를 위한 주택과 어린이집 등도 포함된다. 인천시와 계양구는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민간 주도 벤처·혁신 공간은 ▲벤처타운 ▲혁신타운 ▲스타트업 캠퍼스 ▲사이언스 빌리지 등으로 세분화된다. 벤처타운은 첨단기업을 위한 공간, 혁신타운은 연구개발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스타트업 캠퍼스는 민간이 주도하는 창업 지원 공간이며, 사이언스 빌리지에는 은퇴 과학기술인과 기업인이 과학기술을 교류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호타운이 조성된다.인천도시공사는 "계양테크노밸리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자족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판교테크노밸리 수준의 첨단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는 신개념 자족형 신도시로 조성된다"고 했다. 또 "구도심 주택재건축, 검단신도시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 공급 규모를 예상 종사자 10만명의 20% 수준인 1만7천가구로 계획했다"며 "기업 입주 시기를 앞당기고 일반분양 주택 공급 일정을 2021년 이후로 조정하는 등 자족 용지와 주거 용지를 연동해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올 하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한 후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세부 사업을 확정할 방침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1-14 목동훈

문화재청이 반환 예정인 인천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Camp Market)'에 대한 지표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를 토대로 향후 보존 가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어서 부평 미군기지 반환 후 진행될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13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최근 부평 미군기지 현장에서 건축물 현황 등을 파악하고 유물 문화재 매장 가능성 등을 조사했다.문화재청은 이번 조사는 일부 제한구역을 제외한 부평 미군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군기지 내 건축물에 대한 근대 건축 문화재 지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캠프 마켓 내부에는 일제강점기 조병창으로 쓰였던 건축물이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화재청은 지상 건축물 외에도 캠프 마켓 지하에 유물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발굴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문화재청은 이번 조사를 주한미군과 협의를 거쳐 진행했다. 현재 부지 소유권이 주한미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부평 미군기지는 캠프마켓 일부 지역에서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이 발견돼 정화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화기간이 4년 안팎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염되지 않은 부지를 우선 반환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크다. 또 부평미군기지가 반환됐을 때 활용방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활발하다. 공원 조성, 일부 근대 건축물 존치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며 "유물 출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발굴조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01-14 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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