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환경부와 서울시 측에 사업 반대 의지를 재차 밝혔다.인천시는 최근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으로 구성된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실무위원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이번 회의는 환경부, 3개 시·도별로 새로 부임한 환경(자원순환) 담당 국장이 실무위원 자격으로 처음 만난 자리로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관련 현안 회의에서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환경부의 '직매립 제로'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전처리 시설은 종량제 봉투 안에 담긴 폐기물을 재활용·소각·매립으로 분류하는 시설이다. 3개 시·도가 사업비를 분담해 수도권매립지에 공동 설치,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전처리 시설이 설치되면 매립되는 폐기물 양이 줄어들게 돼 수도권매립지 운영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지금은 매립지에 반입되는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땅에 묻는 방식이라 썩지 않는 비닐이나 악취가 나는 음식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까지 모두 섞여 매립되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친환경 매립을 위해서는 전처리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인천시를 설득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전처리 시설 설치는 곧 매립지 '수명 연장'으로 보고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3-1 매립장 종료 시점인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2025년 새로 조성되는 대체 매립지에는 사전에 선별·분리, 소각된 폐기물만 반입할 예정이어서 각 지역마다 전처리 시설을 따로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인천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이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보류'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폐기물 전처리가 꼭 필요하다면 매립지로 반입하기 전 폐기물 발생지에서 미리 분리·선별하면 되지 않느냐"며 "사업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08 김민재

수원변호사회 연구 '화두' 던져두번 폐기 끝 국회의원 뜻모아지역사회도 헌법 소원 등 일조수원고등법원(옛 경기고등법원) 설치, 그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광교법원종합청사는 오는 3월 4일 김명수 대법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염태영 수원시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거행한다. 고법 설치를 위한 첫 걸음은 13년전 수원지역 변호사들로부터 시작됐다. 수원지방변호사회(현 경기중앙변호사회)는 2006년 '수원고등법원 설치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경기도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생활하고 있으며 수원지법 항소사건이 증가하며 서울고법의 업무적체에 주요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법서비스의 비효율성과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법조계에서 던진 화두는 정치권으로 번졌다. '경기고법' 설치 내용을 담은 최초의 법률개정안은 2007년 6월 당시 17대 국회 이기우(수원권선)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서울고법 관할 구역 중 경기도를 빼고, 택지개발중인 수원 광교지구에 경기고법을 신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임기 말 발의된 이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2008년 5월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두 달 뒤 열린 18대 국회에서 정미경(수원권선) 의원이 고법 신설과 더불어 수원지방법원에 가정지원(가정법원)을 설치하자는 내용을 추가해 대표 발의했다. 국회 법안심사 소위까지 상정됐지만 2012년 5월 임기만료로 폐기됐다.19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경기고법 설치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19대 국회 김진표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가정법원 설치를 담은 개정안을, 같은 날 원유철 의원 등 14명의 의원도 가정법원 설치를 제외하고 경기고법 설치를 담은 개정안을 내놨다.정치권의 뜻이 모이자 국회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았다. 2014년 2월 28일 찬성 114표, 반대 2표, 기권 9표로 통과했다. 시민 사회도 수원고법 설치에 일조했다. 2011년 5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진 고등법원 설치 서명 운동에 수원시민 2만5천여명을 비롯해 경기도민 6만5천440명이 참여했다.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경기고등법원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는 2011년 경기도에 고등법원이 없어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고등법원 설치 관련 입법부작위위헌확인'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에서 각하됐지만, 고등법원 설치가 경기남부 도민의 숙원이자 염원이라는 점을 피력하는 계기가 됐다.고법 설치를 위해 8년간 노력한 장성근 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도민들은 지금껏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채 항소장을 들고 서울을 오갔고, 변호사도 서울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다"며 "지역 균형 발전과 서울고법 업무 분담, 특히 도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원고법 설치는 반드시 필요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일러스트/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준공을 앞둔 수원법원·검찰종합청사. /수원시 제공경기고등법원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지난 2011년 5월 5일 화성효마라톤이 열린 수원대학교에서 시민들로부터 서명운동을 벌였다. /경인일보DB

2019-01-30 손성배

'법원종합청사' 3월 4일에 개청식수원고법, 화성·오산등 19곳 관할검찰청사, 고검부터 3월중 문열듯840만 경기남부 도민이 염원하던 수원고등법원·고등검찰청 개원·개청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고법·고검이 들어서는 수원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위상을 가지게 됐다.27일 법원행정처 등에 따르면 다음달 25일 수원지법이 광교수원법원종합청사로 이전해 업무를 개시한다. 법원종합청사 개청식은 오는 3월 4일 거행된다.법원종합청사는 수원 영통구 하동 990 일원에 연 면적 8만9천411㎡,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로 지난 2014년 10월 착공해 4년여 공사 끝에 문을 연다.고등법원 신설은 1992년 9월 1일 대전고법 이후 27년 만이다. 수원고법이 신설되면 전국 고등법원장(특허법원장)이 7명으로 1명 늘어나게 된다.수원고법 재판부는 5개가량 신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치되는 판사는 고법 부장판사(재판장), 배석판사(지법 부장판사) 등 30명 선으로 광주·대전고법 직제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수원고법은 기존 서울고등법원 관할에서 수원지법 본원과 5개 지원(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을 분리해 관할한다. 대상 지역은 19개 시·군(수원·화성·오산·용인·성남·광주·하남·여주·양평·이천·평택·안성·안산·광명·시흥·안양·군포·의왕·과천)이다.과거 수원지법 본원이나 지원에서 1심 합의부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고법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가야 했다. 수원고법 개원으로 1심 합의부 재판을 수원지법 본원·지원에서 받은 뒤 수원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법원 관계자는 "국민들이 마련해준 좋은 시설에서 국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더욱 봉사하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말했다.수원검찰청사(수원고검·지검)는 하동 991 일원에 연면적 6만8천231.97㎡,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로 들어선다. 수원검찰청사는 법원종합청사보다 1년 늦은 2015년 10월 착공했다.공사가 시작부터 늦어졌지만, 현재 공정률은 93~95% 수준이다. 하지만 오는 3월 법원종합청사 개청과 동시에 업무를 개시할 수 없어 우선 수원고검만 오는 3월 준공검사 전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예정대로 개청할 계획이다. 수원지검 이전은 오는 4월 중순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원고등법원·고등검찰청 개원·개청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7일 광교수원법원종합청사가 장막을 걷어내고 그 모습을 드러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고법·고검이 들어서는 수원시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이어 전국 6번째 고법·고검 소재지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위상을 가지게 됐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30 손성배

이주민등 '통합사법접근센터' 안내원스톱 상담에 각종 협약기관 연결인근에 가정법원도 내년 11월 준공광교 수원법원종합청사 건립과 함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통합사법접근센터'가 설립된다. → 위치도 참조27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4일 수원법원종합청사 개청과 함께 수원지법에 '통합사법접근센터'를 신설한다.통합사법접근센터는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국 각급 법원 최초로 수원에 설치된다.이 센터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법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OECD의 사법 접근성 실태조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 학술대회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지 반년 만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풀이가 나온다.센터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고용노동부, 신용회복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신용정보원, 심리상담 단체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일례로 사회적 약자가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면 안내데스크에서 통합사법접근센터로 안내한다. 센터에선 맞춤형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심도 있는 상담을 원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업무협약 기관에서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수원고법 개원과 더불어 수원가정법원이 수원 영통구 영통동 961의16 현 가정별관 자리에서 개원한다. 가정법원 청사는 인근 영통동 961의5 일원에 연 면적 8천79㎡,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오는 2020년 11월 준공된다.고법 개원과 함께 가정법원이 설치되면서 수원지법 5개 지원에 각각 가정지원이 개원할 예정이다.이새롬 수원지법 기획법관은 "광교신청사시대를 맞아 우리 법원이 경기남부 840만 도민에게 사법의 온기를 퍼뜨릴수 있도록 여러면에서 최신식 인프라를 바탕으로 최선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1-30 손성배

환경오염 문제를 이유로 주민들의 여주시 강천SRF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행사인 엠다온(주)가 여주시장을 상대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29일 시와 엠다온(주) 등에 따르면 엠다온 측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 28일 여주시장을 상대로 '공사중지명령 취소 등의 행정심판 청구'를 경기도에 제출했다.엠다온 측은 행정심판 청구에서 엠다온이 2017년 10월 여주시에 제출한 착공신고서를 수리하고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할 것과 2018년 11월 여주시가 엠다온에 내린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도에 요청했다.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장 90일 이내에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하게 된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9-01-30 양동민

양측 잦은 설계변경 기간·비용↑공정률 90% 상황에서 건설중단공사 연장·증액 놓고 대립 지속계양산성박물관 건립 사업(1월 16일자 7면 보도)을 두고 인천 계양구와 시공사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29일 계양구에 따르면 계양산성박물관 건립사업은 지난달 28일 시공사가 공사 중단을 통보하면서부터 공정률 약 90% 상황에서 멈춰 섰다.새시 등 일부 공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공사 재개에 대한 협의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계양구와 시공사가 갈등을 겪는 주된 이유는 '공사기간'과 '공사비'다.시공사인 대룡종합건설 측은 설계 변경으로 공사 기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기간 연장과 공사비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2017년 6월 착공한 이 사업은 지난달까지 모두 7차례 설계 변경이 이뤄졌다. 3번은 자재 물가 변동 등의 이유로 시공사 요청에 따라 이뤄졌고, 3번은 중앙 계단 폭 증가와 난간 변경 등의 사유로 계양구와 시공사의 요구에 따라 변경됐다.나머지 1차례는 터파기 실측 물량 감소로 바뀌었다. 설계가 변경되면서 공사 기간과 공사비도 늘어났다.이 사업의 최초 준공 예정일은 지난해 6월 22일이었지만, 최종일은 지난달 10일로 변경됐다. 공사금액도 2017년 6월 사업 계약 당시 41억7천여만원에서 최종 46억7천여만원으로 약 5억원 증가했다.시공사는 이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변경과정에서 일부 공정이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룡종합건설 관계자는 "계양구가 일부 시설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변경을 요구해 철거하고 다시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런 부분이 공사비나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에 계양구 관계자는 "시공사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현재 구와 시공사 간 의견을 좁혀 나가는 과정에 있다. 이른 시일 내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1-30 공승배

'직매립 제로' 등 다양한 의견 제시서울 공간 없어 인천 1·경기 2 추정수도권매립지의 대체 부지를 찾기 위해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용역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3개 시·도는 용역이 끝나는 3월 19일까지 최종 후보지 3곳을 선정한 뒤 4월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는 29일 서울역에서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 중간 보고회를 비공개로 개최하고 후보지 선정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3개 시·도는 그동안 면적과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10곳의 후보지로 압축했고, 이 가운데 3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새로 조성될 매립지는 100만~200만㎡ 규모가 적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100만㎡의 경우 15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200만㎡는 30년 간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에는 사실상 이 조건을 만족할 지역이 없기 때문에 후보지는 경기 2곳과 인천 1곳이 유력하다. 3개 시·도는 대체 매립지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 여론이 당연히 뒤따를 것으로 보고, 주민 동의를 얻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 매립지 운영 방안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현재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이 사전 분리·선별 없이 들어오는 탓에 분진과 악취 등 환경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규 매립지는 발생지에서 폐기물을 미리 소각하고 남은 잔재물과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 하는 '직매립 제로' 소각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각 시·도가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환경부가 직매립 금지를 법으로 규제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 또 매립지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각종 폐기물 선별·처리 시설이 모여드는 집적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모색했다.대체 부지 확보를 위한 용역은 3월 19일 종료되지만, 발표는 4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3개 시·도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매립지 유치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민 여론 수렴과 공론화, 최종 결정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1년 반 정도로 예상된다. 3개 시·도는 2020년 말까지 신규 매립지를 최종 결정하고 설계·공사에 착수해 2025년 반입을 시작할 계획이다. 기존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 사용을 종료할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30 김민재

인천 동구가 송현근린공원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고 송현배수지에 쉼터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한다.동구는 사업비 1억4천700만원을 들여 송현근린공원에 있는 생태놀이터와 연계한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유아숲체험원 조성은 동구가 슬로건으로 내세운 '꿈을 주는 동구, 꿈을 꾸는 아동'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구는 오는 3월 중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사전행정절차를 거쳐 6월 준공해 하반기 중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기존 생태놀이터와 연계해 유아들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며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야외체험학습장과 탐방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야외체험학습장에서 진행하는 생태프로그램은 전문기관에 맡겨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송현배수지 제수변실을 중심으로 한 쉼터 조성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송현배수지 제수변실은 인천 최초의 상수도 시설로 지난 2003년 인천시문화재자료 제 23호로 지정된 곳이다. 구는 노후화돼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물은 재정비하고, 송현배수지를 활용한 산책로, 벤치 설치 등 면적 2천㎡ 크기의 힐링 쉼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오는 3월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는 대로 행정안전부에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동구 관계자는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며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1-28 김태양

동춘2 기반시설비 놓고 갈등 지연區-조합, 소유권 이전 절차 매듭인천 연수구는 최근 서해종합건설로부터 동춘2구역 영어체험센터·구립어린이집의 소유권 이전 등 기부채납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영어체험센터·구립어린이집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연면적 5천662㎡)다. 구립어린이집은 올해 3월, 영어체험센터는 5월에 각각 개관할 예정이다. 구는 2016년 건설사, 동춘2구역 사업조합 측이 사업지구 내 학교용지의 공공주택용지 변경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분을 활용해 구립어린이집·영어체험센터를 건립, 기부채납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하지만 사업구역 내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비용 부담문제로 구와 조합이 갈등을 빚으면서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지연됐었다. 구는 건설사를 상대로 건물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구는 건설사·조합과 협의해 지난해 말 공사를 재개하기로 합의(2018년 12월 13일자 11면 보도)하고, 최근 소유권 등기 이전 절차를 마쳤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인테리어 공사와 하자보수 등을 거쳐 개원 예정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최근 연수구로 소유권이 이전된 동춘2구역 영어체험센터·구립어린이집 전경. /연수구 제공

2019-01-24 박경호

동구 '다시 꽃피우는 …' 도시재생 1층 주민공동시설… 48가구 공급인천 동구가 구도심 주택가에 임대주택을 짓는 '화수정원마을 기능복합형 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동구는 화수동 7-36, 7-321 일원에 사업비 약 80억원을 들여 주민 공동이용시설과 48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화수정원마을 기능복합형 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은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정원마을'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동구와 인천도시공사의 협업사업으로 오는 8월 착공을 시작해 2020년 10월 준공해 문을 여는 것이 목표다.사업은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기존 공영주차장이었던 화수동 7-36 등 2개 필지에 지하 3층~5층 높이 연면적 2천591㎡ 크기의 기능복합형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 지하층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1층에는 주민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 등이 들어선다. 2층부터 5층은 공공임대주택 28세대로 채워진다.2단계는 화수동 7-321 등 18필지에 4층 높이 연면적 1천54㎡ 크기의 20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1층은 주차장과 주민커뮤니티 시설로 활용된다.화수정원마을은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으로 소득 6분위 이하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이 80%, 취약계층 10%, 노인계층 10% 비율로 공급된다.동구 관계자는 "행복주택을 통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과 같은 젊은 계층이 새롭게 유입되면서 마을에 활기를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이 생기는 등 주거환경도 개선돼 기존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1-24 김태양

인천 강화군은 올해 군비 8억원을 투입, 독거노인에게 공동생활 공간을 지원하는 '홀몸노인 공동생활쉼터' 4개소를 확충한다고 22일 밝혔다.강화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현재 2만1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31%를 차지하고 있는데 2천600여 명이 독거노인이다. 이 가운데 1천700여 명의 독거노인이 노인 관련 사회 복지 서비스 사각에 놓여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공동생활쉼터는 독거노인에게 공동생활 공간을 마련해 상호 간 안전을 확인하고 정서적 외로움을 해소하는 한편, 공동 난방·취사로 생활비를 절약해 생활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올해 확충되는 공동생활쉼터는 동서남북 권역별 1개소로 총 4개소가 추가 설치된다. 현재, 주택 매입 대상을 조사 중으로 대상이 확정되면 시설을 증·개축하고 입소 대상자를 선정해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군은 독거노인 보살핌 서비스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사회안전망 강화·고독사 예방을 위한 '홀몸노인 안전 지킴이 사업'을 올해 새롭게 진행하고 안부확인·돌봄서비스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독거노인이 공동생활쉼터에서 가족처럼, 친구처럼 서로 의지하며 즐겁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공동체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9-01-24 김종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문창용)는 21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캠코 인천지역본부 신사옥 착공식을 했다.이날 행사에는 캠코 권남주 이사, 김상형 노조위원장, 시공사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캠코는 210억원을 들여 구월동 인천YMCA 옆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4천346㎡ 규모의 인천지역본부 사옥을 짓는다.권남주 이사는 "2020년 4월 사옥이 완공되면 더욱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1-24 목동훈

'2호' 포천도 2021년 문 열어 도의료원 운영 '2주 168만원'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공공산후조리원이 여주에 처음 문을 연다. 여주에 이어 포천에도 2021년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할 예정으로 남북부에 1개소씩 시중 산후조리원보다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선다.20일 여주시에 따르면 경기여주공공산후조리원이 지상 2층, 연면적 1천498㎡ 규모로 오는 4월 개원한다. 위치는 여주시 상동의 여주보건소 옆이다.경기여주공공산후조리원 1층에는 모자건강증진실이 마련되고 2층에는 13개의 산후조리실이 들어선다.공공산후조리원은 경기도와 여주시가 각각 20억원, 31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운영은 경기도의료원이 맡게 되며 경기도민이라면 2주에 168만원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다.운영 손실이 발생하면 경기도(70%)와 여주시(30%)가 분담하는 구조다. 오는 2021년에는 여주에 이어 포천에 2호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할 예정이다. 포천 산후조리원은 지상 2층 14실 규모로 올해 안에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조리원 설치비 54억원 전액은 경기도가 부담하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여주공공산후조리원과 마찬가지로 도가 70%를 부담하게 된다.이용료 역시 여주와 비슷한 17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민간산후조리원의 경우, 2주 평균 230만원 정도의 이용료가 부과돼 도민들의 출산 부담이 컸다.도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는 이용료의 50%를 감면해 주는 혜택도 부여할 예정이다. /양동민·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1-21 양동민·신지영

19개과 '경기타운' 등 외지 둥지민원처리방문 시민 헛걸음 일쑤인구증가 군청규모 건물론 한계화성 동탄에 거주하는 김모(50)씨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남양에 소재한 화성시청을 찾았다가 낭패를 보았다.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상공인과가 향남에 있는 화성종합경기타운에 입주해 있어 다시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김씨처럼 화성시청을 찾았다가 다시 향남으로 이동해 민원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농식품유통과, 기업지원과 등 무려 19개 과가 종합경기타운 등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시청 찾아 삼만리'를 하기 일쑤다.종합경기타운이 '제2 청사'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대민행정 서비스의 최일선이란 말이 무색하게 현재의 시청사가 너무 좁아 주차하기도 어렵고 상당수의 실·과·소가 외지에 둥지를 틀었다. 행정 서비스를 받기 위한 시민들만 청사 찾기에 어려움·불편함과 혼란함을 함께 겪고 있다.이에 따라 그동안 금기사항으로 알려졌던 시청사의 신축 이전 논의를 본격 공론화 할 시기마저 늦었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현재의 시청사는 지난 1998년 당시 오산에 있던 군청사를 화성시로 옮긴다는 계획에 따라 건립, 추진됐다(군청사 이전은 2000년 11월. 2001년 3월 시로 승격). 시청사는 당시 설계공모작으로 사무실 공간보다 빈공간이 더 많아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당시 인구 17만명에, 2개 읍 13개 면의 행정조직에 공무원은 800여명이었다. 전형적인 농어촌이다.그러나 지난 20년간 동탄1·2 신도시를 비롯해 태안·향남·봉담·남양 등지에 신도시 및 택지개발이 물밀듯이 조성되면서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76만명으로 늘어났다.덩달아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행정기구도 2개 출장소, 4개 읍, 9개 면, 13개 동 등 26개 읍·면·동으로 늘었다. 공무원도 군청 당시보다 4배 많은 2천400여명으로 늘어났다. 현재도 동탄2신도시 등지에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2025년이면 100만 도시에 진입한다.급격한 성장에 따른 대민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무원 증원 등으로 갈수록 사무실 공간부족이 심각해 지고 있다. 차선책으로 외부로 사무실을 빼돌리고 있으나 이미 한계에 부딪혔다.이 같은 성장통으로 시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지금 당장 신청사 건립 논의를 하더라도 입지선정과 건축 준공까지는 최소 3~4년이 필요해 주민불편은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이와 관련 지역 내 정관계 인사들은 "시청사 사무실 부족사태를 불러온 급격한 성장에 따른 성장통을 고스란히 시민들이 짊어지고 있다"면서 "20만명도 안되던 시절 군청사로 지은 현재의 시청사는 체급에 맞지 않아 시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 서둘러 100만 시대에 대비해 체급에 맞는 신청사 건립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01-21 김학석

파주시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총 214억원을 들여 건물식 주차장 등 총 59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지난해 말 기준 파주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만8천208대로, 매월 900대 이상의 신규 자동차가 등록되고 있으나 주차장은 부족한 실정이다.또 경의·중앙선 야당역 개통 이후 이용객과 상가 입주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20년까지 야당역 광장부지에 총 90억원을 들여 5층짜리 건물식 환승주차장 300면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어 운정신도시 가람마을 상업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1년까지 근린공원 지하에 총 120억원을 들여 지하 3층 규모의 공영주차장 230면을 조성할 계획이다.여기에 금촌역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올해 6월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통해 금촌역에 60면의 임시공영주차장도 조성키로 했다.시는 이와 함께 '파주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진행해 지역별 주차 문제를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 주차장 확충 계획도 올해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01-21 이종태

공모로 '반 스튜디오…' 선정"6월 착공 2020년 완공 속도"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이 그동안의 사업 부진을 딛고 본격 추진된다.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이하 웰빙마루)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 결과, 반스튜디오건축사사무소 출품작을 최종 선정했다.지난해 11월 공모에는 총 9개 건축설계회사가 응모했으며, 최종 5개 작품이 접수돼 지난 10일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반스튜디오건축사사무소의 출품작을 최우수작으로 선정했다. 우수작은 (주)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 장려작은 (주)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 작품이 각각 차지했다.최종 선정된 반스튜디오의 당선작은 콩깍지의 유선형을 모티브로, 지형이 가지는 특성을 활용해 세련되고 독창적인 형태의 공간 브랜딩을 통한 창의적 디자인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반스튜디오는 또 대지의 형태를 장점으로 살린 효율적인 배치계획과 다채로운 체험과 특별한 일상이 조화로운 공간계획 및 100년의 미래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형 특화계획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다.웰빙마루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6월 착공해 2020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장단콩웰빙마루 건축설계 제안공모에서 당선작(투시도)으로 선정된 반스튜디오건축사사무소 출품작. /파주시 제공

2019-01-16 이종태

화성시가 공공청사 부지에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도립 도서관 유치에 나서자 일부 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서철모 시장은 14일 동탄4동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공공청사(공공 10부지 면적 5만2천66㎡) 용지에 도교육청의 도립 도서관 유치에 나섰다고 밝혔다.서 시장은 "공공청사 부지에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도립 도서관을 유치,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면서 "일부 주민들이 희망하는 공공청사 내 동탄출장소 건립은 계획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앞서 시는 지난해 도교육청에 도서관 건립 유치를 신청하면서 부지 무상 제공 조건으로, 건립과 운영은 도교육청이 맡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 상반기 중 도교육청과 MOU(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이와 관련, 일부 주민들은 "공공청사 부지에 동탄출장소를 건립하고 동탄구청 승격에 대비해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며 출장소가 아닌 구청으로 건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01-15 김학석

송옥주(더불어민주당·비례) 국회의원이 화성시 남양호 수질 개선을 위한 준설을 주장하고 나섰다.송 의원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양호 수질이 전국 호수 중 가장 나쁜 6등급"이라며 "매년 오염도가 증가, 관리 책임이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화성시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양호 상류 지역은 생활하수, 정화조 등, 중류지역은 농사용 액비 및 퇴비 등의 영향으로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조속히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 의원은 또 "남양호 상류 등 인근지역 공공하수도보급률은 73.1%로 전국 평균(94%) 대비 약 21% 정도 낮다"며 "남양호 살리기를 위한 첫 단계로 생활지역의 공공하수도 보급률을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특히 "1973년 남양호방조제 설치 이후 한번도 준설하지 않아 퇴적물이 과다 축적돼 있다. 오염된 퇴적토가 남양호 수질오염원이 될 수 있다. 관계기관에서 퇴적토 오염도 검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준설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01-15 김학석

10여년 간 지루한 분쟁(2018년 5월 25일자 11면 보도) 속에 속도를 내지 못하던 경기 광주 '신현초교(가칭)' 설립이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됐다.지난 11일 신현초교 예정부지인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780의1 일원. 방치돼 있던 부지에 학교부지 조성을 위한 공사가 한창이다. 훤한 모습을 드러낸 해당 부지는 당초 인근 광명초교의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해지며 신현초교로 신설이 추진돼 왔다. 지난 2015년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가 받아들여지면서 2017년 3월 개교예정이었지만 부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종중 내부 문제로 10여년째 소유권 이전이 지연, 설립이 표류돼 왔다. 그러는 사이 광명초교의 과밀문제는 더욱 심화됐고, 매년 지역 현안으로 오르내릴 만큼 관심 사안이었다. 관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물론 광주시와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까지 합세해 문제 해결에 나섰으나 지지부진했다. 결국 지난해 말 경기도교육청까지 나서 총괄적 TF팀이 꾸려졌고, 내년도 개교가 가능케 됐다. 오포읍 신현1지구 개발을 추진 중인 7개 건설사가 학교 부지를 조성한 뒤 교육지원청에 넘겨주게 된다. 올해 상반기면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학교건설을 위한 본격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신현초는 30학급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내년도 3월 개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청 등 관계기관과 총력을 다하고 있다. 광명초교의 과밀문제와도 연결된 만큼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올해 들어 부지조성에 들어가 공사가 한창인 광주시 오포읍 소재 신현초교(가칭) 부지. 광주/이윤희 기자 flyhigh@kyeongin.com

2019-01-14 이윤희

경기도의회 용인지역 의원들이 지난 8일 용인시 관계자들과 용인서부소방서(가칭) 설치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용찬(민·용인5)·김중식(용인7)·고찬석(용인8) 의원이 참석해 소방서 설치의 시급성에 대해 강조했다.용인시는 591㎢ 면적에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지만 1소방서 체제를 유지하고 재난상황 대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참석자들은 소방서, 119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의원들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기존 부지를 활용하거나 도유지 외 설치 시 부지를 매입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또 시 관계자들은 부지확보와 신설 추진에 동참하는 등 용인서부소방서의 조속한 건립을 지원하기로 했다.의원들은 "숙원사업 중 하나인 용인시 내 소방서 신설이 확정됨으로써 양질의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용인지역 김용찬·김중식·고찬석 의원은 지난 8일 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용인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용인서부소방서(가칭) 설치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01-10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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