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포천지역의 숙원사업인 국지도 56호선 수원산 터널 개통문제 해결을 약속했다.이재명 지사는 22일 국지도 56호선 군내~내촌 사업현장을 찾아 이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경기북부는 그간 안보로 인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왔다. 이제는 억울한 사람, 억울한 지역이 없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공정한 세상"이라며 "포천지역의 20년 숙원사업이었던 수원산 터널 공사를 시작하려 한다.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국지도 56호선 군내~내촌 구간은 수원산 터널을 뚫어 군내면 직두리와 내촌면 신팔리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왕복 2차로 공사로 모두 914억원이 투입된다.실시설계는 이미 2016년 12월 시작됐으나, 공사 구간 내 탄약고 8곳의 이전 비용 문제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다.도비가 지원될 경우 탄약고 이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국지도 56호선 건설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재훈·신지영기자 cjh@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포천지역의 숙원사업인 국지도 56호선 군내~내촌 사업 현장을 찾아 현안을 청취한 뒤, 군내면사무소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8-08-22 최재훈·신지영

주광덕의원, 도지사·경기도시公에 공문도민 편의 우선 공공사업 선례들며 강조 주광덕(자유한국당·남양주병) 국회의원이 남양주 다산신도시 개발이익 환수와 함께 이를 통한 다산신도시 교통개선 대책사업 추진을 주장했다.주 의원은 22일 다산신도시 공공주택사업의 조성원가 및 개발이익 공개, 이를 통한 이익 환수로 다산신도시 주변 교통개선 대책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주 의원은 이를 위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시공사 사장에게 공문을 발송, 다산신도시 단지별 조성원가 및 택지개발 이익 현황 자료를 요구했다.다산신도시 공공주택사업은 2009년 12월부터 남양주시 다산1·2동(전 도농·지금동) 약 476만㎡에서 추진되고 있다. 총 사업비는 약 4조5천억원, 개발규모는 3만2천115세대, 입주예정인구는 8만2천770명이다.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공공건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 4년간 도내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 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 건설공사 원가 공개를 지시했다. 지난 14일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시공사의 원가 공개도 검토 중인데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아파트 건설 원가도 당연히 포함됩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주 의원은 개발이익을 환수, '도농사거리~빙그레공장 도로 확장', '수석대교 신설' 등 다산신도시 및 남양주시 교통개선 대책사업들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주 의원은 "경기도시공사는 도 지분율 100%의 공공기관인 만큼 도민 편의와 공공성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며 "공영개발 이익환수를 통한 공공사업 선례들을 참조해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해 3월 성남시는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 5천500억원을 환수, 공원조성사업과 터널공사 등에 투입키로 했으며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는 지난 4월 인천국제공항지구 개발이익 881억원을 환수, 영종·용유지역의 도시개발사업 등에 사용키로 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08-22 이종우

인천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건립사업과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8월10일자 11면 보도)과 관련해, 관계 기관·기업이 '대심도 통과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2일 인천시, LH, 청라시티타워(주)(보성산업 컨소시엄) 등 관계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대심도 통과안'을 추진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여러 대안 가운데 인천시에서 제시한 '대심도 통과안'이 최적의 해결 방안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며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실무적인 부분은 좀 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대심도 통과안'은 시티타워 주변 7호선 노선을 기존 계획깊이(지하 20m)보다 더 깊게 60m까지 파서 건설하는 방안이다. 지하 정거장(역사)에서 연결통로를 통해 시티타워 부속 복합시설 건물(지하 2층 지상 3층)과 연결된다. 청라시티타워(주)는 올 6월 인천경제청에 시티타워 착공 신고를 했지만 7호선 연계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그동안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7호선 청라 연장선 건설사업이 늦게 확정됐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회의를 여러 차례 열어 해결 방안을 찾아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대심도 통과안은 시티타워 건설사업과 7호선 연장사업이 서로 간섭을 받지 않는 방안"이라며 "걸림돌이 해결돼 시티타워 건립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청라시티타워(주)는 9월 공원 점용 및 측량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시티타워 건립사업은 청라 호수공원 중앙부 약 3만3천58㎡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6층(높이 448m), 연면적 9만3천㎡ 규모의 초고층 빌딩을 짓는 것이다. 공사 기간은 약 4년으로, 2022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시티타워가 건립되면 호수공원, 야외음악당과 어우러져 인천시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기대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청라의 랜드마크가 될 시티타워가 투자 유치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8-22 목동훈

주 출입로, 후문쪽 편도 3차로 결정주변 1차로는 벌써 불법주차 '몸살'내년 문열면 직원만 2천명 체증 우려내년 3월 수원 광교신도시에 들어서는 수원고등법원·고등검찰청사의 주 출입로가 정문 아닌 후문으로 계획돼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정문 쪽 도로는 편도 4차로인 반면, 후문 방면의 경우 편도 3차로이고 청사를 둘러싼 편도 1차로가 벌써부터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21일 수원지법·지검과 수원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수원시 하동 광교신도시 내 6만5천853㎡에 들어서는 수원고법·고검 신청사는 오는 2019년 3월 개원·개청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이다. → 위치도 참조수원고·지법과 수원고·지검 소속 판·검사와 기관 직원만 2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된 주차대수도 총 1천332대(법원 736대, 검찰청 596대)로 대규모다.그러나 차량의 주 진출입로는 후문으로 정해지면서 내부 주차장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민원인의 차량이 후문 방향 쪽으로 몰릴 경우 교통체증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우려다.법조계 관계자는 "부지 선정 당시보다 광교신도시 유동인구가 폭증해 교통 체증 문제가 불거질 것이 뻔하다"며 "서울고법 다음으로 많은 사건이 처리될 법원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했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자 시와 관계기관은 '수원고등법원검찰청 개원·청 민관합동 지원위원회'를 조직해 신 청사 주변 교통 환경 문제 해결을 고심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청사 주변의 교통대란을 우려, 도로교통 체계개선 대책 수립 용역을 통해 여러 개의 안을 도출한 뒤 개원·청 전에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8-21 손성배

경기 남부권의 교통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시흥 월곶~성남 판교 복선전철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오는 10월 중 기본계획이 고시될 예정으로 경인지역과 강원도를 잇는 경강선 사업도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21일 신창현(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기재부는 월곶~판교 복선전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총사업비 조정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지난 2015년 11월 사업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월곶~판교선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었다. 지난 2월 안양과 시흥시가 추가 역 신설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노선의 골격이 나왔고, 이번에 급행 전동차 투입에 대한 결론이 나면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서게 됐다.급행(230㎞/h)·완행(120㎞/h)두 종류의 차량이 운행되는 월곶~판교선은 전체 12개 역 중 시흥시청·광명·인덕원·판교역 4곳에 급행열차가 정차하기로 결정됐다. 이 중 인덕원역과 시흥시청역은 열차가 교대로 정차하는 '격역정차역'이다. → 그래픽 참조급행 정차역이 결정되면서 총 사업비는 2조664억원으로 확정됐다. 오는 10월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설계에 돌입하면 2021년부터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로 향하는 기존 철로와 달리 월곶~판교선은 경기 남부 지자체를 통과하기 때문에 개통 시 경기도 간 소통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월곶~판교선의 총 사업비 조정이 마무리되며, 인천 송도에서 강원도 강릉까지 이어지는 경강선 노선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경강선은 인천 송도에서 시흥을 잇는 '수인선', 시흥에서 성남으로 이어지는 '월곶~판교선', 성남에서 여주를 잇는 '성남~여주선', 여주로부터 강원도 서원주를 거쳐 평창·강릉에 닿는 '원주~강릉선' 등을 아우르는 사업이다.월곶~판교선 등 미착공 구간이 완공되면 경인지역부터 강원도까지 229.4㎞의 철로가 완성된다.신창현 의원은 "월곶~판교선이 예정대로 10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2021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21 신지영

10월 사업 발주 2025년 12월 준공 '하성IC 건립' 사업비심의 최종통과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 건설공사가 내년 1월 착공에 들어간다. 홍철호(김포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포~파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오는 10월 발주되고, 2019년 1월 공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보고받았다고 21일 밝혔다.이 사업은 김포시 통진읍~파주시 파주읍 25.52㎞를 잇는 고속도로 공사다. 총 사업비 1조6천253억원이 투입되며, 2025년 12월 준공될 계획이다. 그동안 논란이 일던 한강 통과 구간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이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인천~김포, 서울~파주 등의 간선도로망과 연계돼 급증하는 수도권 교통수요가 효율적으로 분산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고속도로에는 김포 하성IC도 건립된다. 하성IC 건설은 최근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 거쳐 총사업비 심의를 최종 통과한 상태다.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에 하성IC 건설을 강력히 주장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라고 홍 의원은 전했다. 홍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김포~파주 고속도로와 하성IC가 최대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적극 증액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

2018-08-21 정의종·김연태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영종지구(인천국제공항)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1일 LH와 인천도시공사, 설계를 맡은 (주)유신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연륙교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했다.제3연륙교는 서구 청라동과 중구 중산동을 잇는 길이 4.66㎞(해상 3.64㎞, 육상 1.02㎞) 다리로, 차도·자전거도로·보도로 건설된다. 설계는 2020년 상반기 완료될 예정이다.인천경제청과 관계기관·기업은 착수보고회에서 제3연륙교 건설 방법과 조기 건설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시민 숙원이자 박남춘 인천시장 공약인 점을 고려해 당초 계획(2020년 착공, 2025년 개통)보다 개통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했다.제3연륙교는 ▲영종지구 정주 여건 개선 ▲영종·청라 개발 및 투자유치 활성화 ▲인천공항 정시성 확보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기대한다. 대한교통학회 '제3연륙교 최적건설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제3연륙교는 생산유발효과 1조2천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천억원, 고용유발효과 3천명, 취업유발효과 4천명 등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제3연륙교 조감도. /인천경제청 제공

2018-08-21 목동훈

사업계획서 미이행 등 위반사항'용남공항리무진' 소명자료 요청면허취소·한정면허 환원 가능성경기도가 수원·안양·군포권역 공항버스를 운행 중인 용남공항리무진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공항버스 사업자 공모를 신청할 때 제출했던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공항버스 한정면허 전환 관련 감사를 요청한 가운데(8월14일자 3면 보도) 도가 최고 면허취소 처분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선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도는 20일 용남공항리무진에 공문을 보내 31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도는 용남공항리무진이 당초 사업계획서에서 최고등급의 버스를 운행하겠다고 제시했지만 현재 운행차량 68대 중 48대만이 최고등급이라고 19일 밝혔다. 또 확보하겠다고 했던 74대 중 6대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점과 홈페이지 구축·차량 내 와이파이 제공·매표소 등 부대시설 확보 등을 지키지 않은 점도 위반사항으로 거론했다. 이와 함께 전세버스사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후 차량만 임차해 운행한 점과 신규 면허 발급에 따른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않은 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의로 감회 운행한 사실도 위반사항에 포함했다. 감회 운행 건은 도가 수원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기도 했다.경기도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용남공항리무진의 공항버스 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적지 않은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사업계획 미이행은 최고 면허취소 처분까지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도는 용남공항리무진 측에서 소명자료가 접수되는 대로 검토를 통해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한편 해당 권역 공항버스는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한정면허로 운행했던 노선으로, 지난 6월 초 면허 기한 종료에 따라 새로운 시외면허 사업자로 용남공항리무진이 선정된 바 있다. 앞서 남경필 전 지사 체제에서 단행된 시외면허 전환을 비판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당선 후 한정면허로의 환원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용남공항리무진 측은 "정책이 번복되면 손실이 발생할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지 되묻고 싶다"면서 행정조치가 내려진다면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8-19 강기정

市·교통公 방안 모색 검토 방침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후결과 토대 기초 자료 활용 구상전문가 "수요 충분해 실현 가능"인천시가 서울행 광역버스 폐선 위기는 가까스로 봉합했지만 광역버스 공영제 전환은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버스 이용객 감소, 최저임금 인상, 철도 교통 개편 등에 대비한 것으로, 인천교통공사가 있는 만큼 공사를 주축으로 한 공영제 전환 검토가 예상보다 빠르게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19일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이 다음 달 마무리되는 대로 광역버스 공영제 전환을 위한 검토를 해나갈 방침이다. 시는 지난 9일 광역버스 6개 업체가 19개 폐선 신고를 하자 인천교통공사에 임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TF팀을 꾸렸다. 업체가 지난 16일 폐선 신고를 철회하면서 공사는 TF를 해체하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시는 이를 잠정적으로 해체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광역버스 공영제 전환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인천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운송 손익을 계산하고 재정 지원금을 분석하기 위해 매년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한 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을 해왔다. 그러나 광역버스 업체가 만성 적자로 인한 준공영제 도입을 요구해오면서 올해 처음으로 광역버스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시는 이번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방침을 내세우면서 이번 용역 결과를 공영제 전환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교통공사 관계자는 "광역버스 폐선 신고에 대비하기 위한 임시 TF팀은 폐선 신고 수용 시 전세버스 운영 방안, 차고지 마련 등을 위해 꾸린 것이지만 검토해봤을 때 버스 공영제가 향후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업체가 제시한 적자 규모와 운송 원가 등이 맞는지 등에 대해 더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인천은 교통공사가 있는 데다가 서울 광역버스 수요가 많은 만큼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행정연구팀장은 "인천시는 교통공사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이며 이번에 반납을 받아도 장기적으로는 큰 재정 지출 없이 운영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거나 노선입찰제, 구역입찰제 등 방법이 많은 만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면 시민의 편의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일단 급한 상황은 넘긴 만큼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TF팀을 다시 운영할지는 논의해봐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공영제는 시간을 두고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19 윤설아

진에어가 면허취소 위기는 모면했다.그러나 정부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사에 운수권(노선운항권) 배분시 불이익을 주기로 해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국토교통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진에어의 면허취소 검토를 철회한다고 밝혔다.진어에어와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진행한 1·2차 청문회서 대규모 실직사태에 대한 우려 및 면허취소 결격사유가 담긴 항공안전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이어지면서, 면허유지를 결정한 것.결격사유가 해소된 사안을 소급 처벌하는 것은 월권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 또한 국토부가 진에어의 면허유지를 결정한 배경으로 해석된다.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진에어 등기이사로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활동했다. 이미 면허취소 사유가 해소돼 국토부 법리검토에서도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의견이 나기도 했다.진에어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조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에 따른 논란이 완전히 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토부가 면허유지 결정과 별개로 진에어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항공사에 운수권 배분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국토부는 브리핑에서 "'갑질 경영'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국토부는 '국제 항공 운수권 및 영공 통과 이용권 배분 규칙'을 개정, 운수권 배분 평가 지표에 '사회적 책임과 기여 부분' 5점을 반영했다. 해당 규칙은 지난달부터 시행됐다.평가 점수는 총 110점으로 국제선 노선 배분에서 1~2점 차이는 큰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책임과 기여부분은 특정 사건을 꼭 집어 평가한다기보다 기업 평판 등을 종합 고려해 점수를 매길 가능성이 크다. 진에어는 새로운 노선을 배분 받을 때 5점 감점이 불가피하다. 향후 주요 인기노선 배분 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아울러 특정 항공편이 운항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시간대를 말하는 슬롯 배분에서도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진에어는 지난해 모회사인 대한항공과 총 6차례 슬롯을 교환했다. 진에어가 받은 슬롯은 여객들이 선호하는 시간대로 불공정 논란에 휩싸이자 국토부는 슬롯 배분의 주체를 기존 서울지방 항공청과 공항공사, 항공사 일부 파견조직에서 국토부와 공항공사로 변경키로 했다.업계 관계자는 "운수권 배분에서 경쟁업체에 뒤처지면 결국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면허 취소를 피했지만 경영악화 등 다른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김정렬 2차관이 진에어, 에어인천 면허취소 여부 최종결정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진에어가 항공운송사업 면허취소 위기를 넘겼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진에어 이용객들이 탑승 수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17 송수은

市 준공영제·지원 불가 강경입장에6개 업체 대표 한발 물러서 일단락최저임금·이용객 감소 불씨는 여전운영 적자를 호소하며 노선 폐선 신고를 했던 인천 광역버스 업체들이 신고를 철회하면서 '출퇴근 대란'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 인천시가 원칙 없는 재정 지원은 앞으로 절대 없을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자 업계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노선 폐선을 신고했던 6개 광역버스 업체는 일주일 만인 16일 오후 폐선 신고를 철회했다. 이날 오전 박남춘 인천시장과 박준하 행정부시장 등 시 관계자들은 광역버스 6개 업체 대표와 면담을 했는데 업계는 이 과정에서 폐선 신고 철회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오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 업체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단기적이고 무책임한 미봉책으로 봉합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업체 측이 정 어렵다고 하면 버스와 기사를 인수받아 공영제로 운영하고 업체의 폐선 신고를 허가할 예정이었는데 오전 중 면담 끝에 업체 측이 민원 서류를 철회하고 집회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업체가 꾸준히 요구한 준공영제와 재정지원은 안 된다는 방침이 확고하며 이러한 기조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시는 처음부터 원칙 없는 재정 지원은 지양하고 준공영제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시는 또 업체가 요구한 조조할인 폐지나 요금 인상, 노선 일부 폐지 등도 반려했다.광역버스 업계는 요구사항이 하나도 수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도 일단 시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이 10%대로 큰 데다 이용객도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요구사항 중 하나도 수용된 것이 없지만 당장 업체 문을 닫을 수가 없어 일단 철회했다"며 "앞으로 시가 업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줄지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잠시나마 광역버스 문제로 인해 심려를 끼쳐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버스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인천 6개 광역버스 업체는 지난 9일 이용객 감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폐선 신고서를 제출, 시 재정 지원이 없을 땐 오는 21일부터 19개 노선 259대의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 관련기사 3면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16 윤설아

화성지역 정치계와 주민들이 현재 건설 중인 서해선복선철도(화성 구간)가 마을 중간을 지나면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데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관련 공사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회는 1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차폐녹지구역과 터널형 방음벽이 확보 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서해선복선철도는 이용량이 포화상태에 다다른 경부선의 대안 노선으로, 화성 송산과 충남 홍성 간 90㎞를 연결하는 여객 및 화물 철도다. 지난 2015년 5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0년 개통할 예정이다.화성갑 지역위원회는 서해선복선철도가 향남1·2지구를 지나면서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마을과 향남읍 등을 관통해 마을을 갈라놓고 소음과 재산 침해, 경관 훼손 등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축사 등이 있는 자리를 지나면서 주민 생계에 위협이 되는 데도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군포시를 지나는 것으로 계획됐던 노선을 변경해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노선은 오히려 경제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노선변경에 대한 배경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화성갑 지역위원회는 "철도 지하화가 어렵다며 주민 편의를 위한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해놓고, 차폐녹지구역 확보와 터널형 방음벽에 대한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이를 위한 예산확보와 합의서 작성이 이뤄질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8-16 김학석·김성주

市, 산하기관 전면 중단 공지 불구청소년수련관만 시설 변경해 재개평생학습원 이용객 형평위배 반발군포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시 산하기관에서 운영해온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키로 했지만, 군포시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예외 규정을 적용해 계속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와 달리 군포시평생학습원 셔틀버스는 운행 중단이 불가피해 이용객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시는 앞서 청소년수련관과 평생학습원에서 운영 중인 무료 셔틀버스의 운행을 9월 1일부터 중단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수년간 셔틀버스를 운영해왔지만 관련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셔틀버스 운영의 위법성을 지적받은 데 따른 조치였다. 갑작스러운 운행 중단 통보에 시민들은 대안 마련을 촉구하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그러나 시는 최근 수련관에 한해 셔틀버스 운행을 지속하겠다며 기존 방침을 바꿨다. 수련관은 청소년수련시설로 분류돼 있지만, 이중 수영장만 별도의 체육시설로 변경하면 관련법 82조에 따라 셔틀버스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이달 중으로 수련관 내 수영장을 체육시설로 변경하고 셔틀버스 운행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이처럼 구제 방법이 마련된 수련관과 달리 학습원의 경우 예외 규정을 적용할 방법이 없어 9월부터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이용객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 이용객은 "수련관이나 학습원이나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위해 찾는다는 목적은 매 한 가지인데, 어디는 셔틀버스 운영이 되고 어디는 안 된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토로했다.시 관계자는 "수련관 셔틀버스는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은 반면, 학습원의 경우 사실상 방법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8-08-16 황성규

시민불편 최소화·기사 처우 개선교통公 노선 운영 내년 도입 목표연말까지 양도·양수 후 폐선 제안TF팀 구성 등 구체적 방법 마련도'운행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든 광역버스 업체들이 신고서 제출 일주일 만인 16일 폐선 신고를 철회했다. 그 배경에는 인천시의 '광역버스 공영제 전환 추진 카드'가 있다. 인천시는 이번 광역버스 폐선 신고를 계기로 업체들의 운영난이 계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광역버스 공영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했다.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16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주일간 다각적 방법을 놓고 생각한 결과 공영제로 직접 운영하는 편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세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운전 기사들의 처우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결론지었다"며 "준공영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으며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일시적인 재정 지원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시는 버스 업체가 지난 9일 제출한 폐선 신고에 대비하기 위한 대안 중 '공영제'를 검토했다. 시 산하 기관인 인천교통공사가 광역버스 노선을 직접 운영을 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것이다. 초기 예산은 많이 투입되더라도 노선 조정 등을 통해 수익성을 올리면 장기적으로는 더 효율적으로 시민에게 교통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복안이다. 시는 업체 측에 내년 공영제 도입을 목표로 올해 말까지 버스를 운영한 후 기사를 양도·양수하고 폐선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업체 측은 인천시의 이러한 초강수 복안에 한발 물러섰다.시는 인천교통공사 안에 TF팀을 구성하는 등 광역버스 공영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행정연구팀장은 "인천시의 공영제 방침은 버스 노선을 '공공 재산권'으로 인식하고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며 뉴욕, 런던, 파리 등 선진국 도시는 공영제나 노선·구역 입찰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공공성을 강화하면 시민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재정 역시 준공영제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적게 투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비용이 1천억원을 돌파하면서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광역버스 완전 공영제가 시 재정 부담을 덜면서 효율성과 운전 기사 처우 개선까지 도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박준하 시 행정부시장은 "힘들더라도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인천시 광역버스 업체들이 준공영제를 요구하며 진행한 폐선신청과 관련 16일 박준하 인천시행정부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준공영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으며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일시적인 재정 지원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08-16 윤설아

운영 적자를 호소하며 노선 폐선 신고를 했던 인천 광역버스 업체들이 신고를 철회하면서 '출퇴근 대란'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 도입 등 비상대책을 준비하던 부천·김포시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노선 폐선을 신고했던 6개 광역버스 업체는 일주일 만인 16일 오후 폐선 신고를 철회했다. 광역버스 업계는 준공영제와 재정지원 등 요구사항이 하나도 수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도 시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반응이다.상황이 일단락되면서 일부 노선이 경유하는 부천·김포시도 안도하는 모양새다. 부천시 중동에 거주하는 김모(29·여)씨는 "(폐선 시)광역버스 대신 전세버스가 투입된다고 해도 배차간격 등의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걱정이 많았는데 폐선 상황을 벗어나 다행"이라고 전했다.부천·김포시 관계자들은 "폐선 가능성이 낮다고 봤지만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다.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한시름 놓았다"고 전했다.인천 6개 광역버스 업체는 지난 9일 이용객 감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폐선 신고서를 제출, 시 재정 지원이 없을 땐 오는 21일부터 19개 노선 259대의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윤설아·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16 윤설아·신지영

내년 9월 개관 앞두고 이달중 착공선학 간도장지구 도로개설도 추진인천 연수구가 내년 9월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 개관을 앞두고 이 센터 진입 도로 폭을 확장하는 공사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구는 연수동 471의12 일원에서 길이 156m, 폭 6m인 도로를 폭 15m로 넓히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도로는 노상 주차장으로도 쓰이고 있어 차량 2대가 마주 운행하는 교행이 힘들었다.지난 4월 착공한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 지상 3층(연면적 5천632㎡)이다. 이 센터에는 도서관,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운동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센터가 개관하는 내년 9월 이후 진입도로에 차량이 몰릴 것에 대비해 구는 진입 도로 확장 공사를 추진하게 됐다.연수구는 이 도로의 설계를 최근 마무리했다. 이달 중 공사를 착공해 오는 12월에 완성할 계획이다.또 연수구는 선학동 130번지 일원 간도장 지구에 길이 180m, 폭 6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 곧 설계를 시작하고 내년 상반기 보상을 거친 다음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이밖에 구는 송도국제도시에서 과속방지턱(20개소)을 설치하고, 도로 표지판(20개소)을 정비하는 도로 시설물 정비 사업을 오는 10월 중 착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도심 도로의 파손된 과속방지턱과 볼라드를 정비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08-16 김명래

'명분없는 지원 반대' 유지될 듯대표단과 간담회 입장차만 확인인천발 광역버스 업체의 폐선 신고 문제와 관련해 인천시는 '원칙'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명분 없는 재정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6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시 버스정책과 실무자들은 광복절에도 출근해 폐선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안을 준비했다. 시는 16일 오전 중 시의회, 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최종 결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원칙 없는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일부 재정 지원을 하더라도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동반하겠다는 내용이 최종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시는 버스 업체의 폐선 신고 전면 수용, 조건부 반려, 재정 투입 등의 다양한 대안을 놓고 마라톤 회의를 벌여왔다.박준하 행정부시장은 1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광역버스 업체의 폐선 신고 수용 여부와 앞으로의 정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민의 출퇴근길 불안이 커지는 만큼 민원 처리 기한은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시는 지난 13일 업계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지만 서로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이다. 시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예산 규모와 업계가 주장하는 규모 역시 상충하면서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천발 광역버스 업체 8곳 중 6곳은 19개 노선에 대한 폐선 신청을 하며 2018년 이후 발생할 인건비 적자분(23억원)에 대한 임금보전, 운수종사자의 신규채용에 대한 대책 마련, 준공영제 제도 도입 조기시행 및 확정 명문화를 요구했다.시 관계자는 "어느 정도 큰 틀은 잡았고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며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15 윤설아

인강여객, 140여명 50%만 지급나머지 5곳도 경영난 사정 비슷계속된 적자 운영으로 인천시에 폐선 신고를 한 광역버스 업체들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업체의 폐선신고에 따른 고용 불안에 이어 임금까지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버스 기사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지난 9일 인천시에 폐선 신고를 낸 6개 광역버스 업체 중 하나인 인강여객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날인 지난 14일 140여 명의 직원에게 임금의 50%만 지급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짜는 15일이지만 공휴일이다 보니 하루 전날 주게 된 것인데, 현금 유동성이 떨어져 50%만 지급했고 나머지는 21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는 게 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월급을 1~2일 미뤄 지급한 적은 있어도 일부만 지급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강여객 관계자는 "지난 2014년 좌석버스 입석 금지가 시작된 후부터 적자가 발생, 이용객 감소,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근로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머지 임금은 꼭 지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마니교통, 신강여객, 천지교통 등 다른 광역버스 업체들 역시 일부만 지급하거나 지급일을 늦춰 이번 달에는 지급을 했더라도 다음 달 임금 지급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문제는 운전기사들이다. 인강여객 운전 기사 이모(58)씨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만 카드값을 못 내서 신용불량자가 될 기사들도 많다"며 "가뜩이나 월급이 적어 다른 아르바이트 일을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같은 회사 운전기사 김모(55)씨는 "월급도 월급인데 당장 폐선이 받아들여지면 길에 나앉아야 한다"며 "고용도 불안한데 시와 협상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마니교통 관계자는 "이번에는 집회 등으로 자금 순환에 신경 쓰지 못해 기사들에게 죄송하다고 사정을 구했다"며 "지금 업체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시에서 좀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4면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15 윤설아

인천시, 중단시 전세버스 직영경유 지자체에 운행 허용 요청결정땐 동의 답변 대비 모양새"출퇴근 시민 불편 최소화할것"지자체, 교통수단 보충 계획도인천 광역버스 6개 업체의 폐선 신고 문제에 불똥이 튄 경기도 지자체들도 긴급대책을 마련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이들 지자체는 만에 하나 폐선 결정이 내려지면 전세버스를 동원해 출퇴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15일 인천발 서울행 광역버스가 경유하는 부천시와 김포시 등은 최근 인천시가 광역버스 폐선 시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해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인천시 광역버스 업체들이 운행을 중단할 경우, 인천시가 직영으로 전세버스를 운영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정식 노선 허가를 받지 않은 전세버스가 경유 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의 운행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이들 지자체는 광역버스 노선이 실제 폐선되면 시민 불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상황임을 감안해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시 관계자는 "인천시에서 폐선이 결정되면 노선을 직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기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연말까지 버스업체 측에 재정을 지원하고, 이듬해부터 인천교통공사가 노선을 직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견을 김포·부천시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와 부천시는 실제로 인천 광역버스 업체들이 폐선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으면서도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모양새다.김포시는 인천시의 대책인 전세버스 외에 강남 방향 전세버스 2대를 비상 운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버스 2대는 서울시로부터 운행이 가능하다는 허가는 이미 받았으나 수익성 등의 이유로 실제 운행은 되지 않고 있는 여유분이다.김포시 측은 "김포를 경유하는 9501번은 흑자가 나는 노선이어서 실제 폐선 사태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4개 노선이 경유하는 부천시도 폐선 시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등으로 대처할 방침이다.부천시 관계자는 "인천시가 폐선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도 "실제 인천시 비상 계획이 시행된 뒤에 모자란 점이 있다면 보충하는 식으로 대책을 펼쳐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광역버스 시위 인천 광역버스 업체 등의 폐선 신고 문제로 부천과 김포 등 경기도내 지자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9일 광역버스 업체들이 준공영제 시행을 요구하며 인천시청 앞 도로에 버스들을 세워놓고 있는 모습.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08-15 신지영

땜질지원 부정적 불구 대란 고려일시적 재정 지원 포함될 가능성수용 후 버스 확보카드도 '만지작'업계측 "이미 한번 속았다" 완강인천시가 6개 광역버스 업체의 폐선 신고 문제와 관련 빠르면 14일 중에 시 입장을 정리해 업계에 전달할 방침이다.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예상보다 빨리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시의 결정을 버스 업체가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인천시는 13일 오전 광역버스 폐선 신고와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관계 부서와 함께 가능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모색하고 빠르면 14일 오전 중으로 버스 폐선 신고 민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시는 '조건부 반려'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는 시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버스 운행을 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시가 검토하는 반려 조건은 일시적인 재정 지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 '땜질식' 지원은 지양하겠다는 게 시의 기본 원칙이었지만, 당장 시민의 발이 묶이는 것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만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예산 규모는 업체가 주장하는 지난해 적자 규모 22억원이나 2016년 대비 2017년 최저임금 인상분인 23억원보다는 낮아질 수도 있다.시는 이와 함께 업계의 폐선 신고를 그대로 '수용'하고 전세·지입버스를 확보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업계가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못 박은 21일까지 1주일의 시간이 있는 만큼 수도권 전역에서 버스를 대여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게 시 판단이다. 이 경우 기존 19개 노선 버스 259대보다는 적게 배차할 수밖에 없어 당분간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단기간에 광역버스 요금을 올리거나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방향도 대안 중 하나지만 결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광역버스 업계는 '임시방편식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완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 3월에도 전체 노선의 50%를 감차하겠다고 신청했다가 시가 재정 지원을 약속하고 반려한 것을 수용했지만 그 약속을 시가 지키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업계 관계자는 "지난번에도 시를 믿고 그대로 운행했는데 바뀐 것이 없다"며 "시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13 윤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