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SOC 사업에 민간자본 6조 4천억 원을 끌어들이고, 기업들이 사옥 건설이나 공장 증설 등에 6조 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 아울러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위해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자본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기업들의 시설투자와 SOC에 대한 민간투자를 최대한 끌어내 전방위적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SOC 사업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예비타당성조사도 기준을 완화해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천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통과를 추진한다. 이처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이 완화될 경우 1천억원 이하 중소규모 사업으로 분류되는 도로 개설이나 철도 연장, 항만 개발 등의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대상 기준 완화와 함께 낙후지역 배려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을 현행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원사업'을 내년 1분기에 확정하고, 내년 중 사업착수비용 지원 등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에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예타 면제 지원사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또 그동안 여러 이유로 지연되거나 발목이 잡혀있는 대규모 기업투자 사업들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들 대형 기업투자 사업들의 전체 규모는 6조원을 넘어서, 조기착공에 따른 경제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내년 1월에 현대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3조7천억원을 투자해 짓는 105층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대한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심의를 통과하면 서울시의 건축허가와 구조·굴토위원회 심의(지하 구조물 안전 점검) 등을 거쳐 내년 빠르면 상반기 내에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1조6천억원 규모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착공도 추진되고, 5천억원 규모의 서울 창동 케이팝 공연장, 2천억원 규모의 자동차 주행시험로 건설 공사도 최대한 앞당긴다.정부는 아울러 도로, 철도, 터널, 항만, 완충 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개량 등 SOC에 대한 BTL(임대형 민자사업)·BTO(수익형 민자사업) 형태의 민간투자 6조 4천억원도 끌어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례-신사선 철도(1조4천892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9천714억원), 승학터널(5천110억원), 광양항 제3투기장(3천730억원), 부산항 신항 웅동2단계(3천513억원) 등의 대형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투자 촉진을 위한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가동해 기업의 사업재편이나 환경·안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프로그램은 산업구조고도화(10조원), 환경·안전투자(5조원), ICT 관련 중소·중견기업 투자(1조2천억원) 등으로 나뉜다.정부는 이와 함께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토목·건설 사업에 대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조기착공을 추진키로 했다. 2조 5천억원 규모의 세종-안성 고속도로, 9천억원 규모의 양평-이천 고속도로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 등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사진은 KTX·GTX 5공구 사업 모습. /경인일보DB수원 호매실지구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한 조기착공을 요구하고 있다. /경인일보DB
2018-12-17 박상일
해수청, 강화 선수선착장 이용 결정건설 공사로 수심 낮아져 결항 속출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인천 강화도에서 주문·볼음·아차도를 하루 두 차례 왕복하는 여객선의 기항지를 2개(외포리·선수)로 늘린다. 현재 여객선이 이용하는 강화 외포리 선착장 바닷속에 모래가 자꾸 쌓여 수심이 얕아졌기 때문이다.인천해수청은 외포~주문 항로 여객선 일부 항차를 강화도 선수 선착장에서 운항하는 내용이 담긴 '운항 관리 규정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인천해수청이 기항지 변경을 추진하는 이유는 외포리 선착장 주변 수심이 낮아지면서 지난달부터 여객선이 결항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항로를 다니는 삼보해운의 '삼보 12호'(393t·정원 385명)는 3.5m 이상의 수심이 확보돼야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데, 최근 바닷물이 빠지는 썰물 때 수심이 1~2m에 불과하다는 게 삼보해운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달 21일, 22일, 27일, 28일에는 외포리 선착장에서 오후에 출항하는 여객선이 결항했다. 이달에도 2일과 3일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았다. 12일과 25~28일에도 결항이 예상된다. → 위치도 참조인천해수청, 삼보해운, 강화군은 2013년 3월 외포리 선착장에서 북쪽으로 3㎞ 정도 떨어진 곳에서 석모대교 건설 공사가 시작된 이후 바닷속 물길 흐름이 바뀌면서 토사가 쌓였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6월 석모대교 개통으로 외포~석모 항로 여객선이 운항을 중단하는 등 이 해역을 오가는 선박 수가 줄어들면서 토사 퇴적이 빨라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삼보해운 관계자는 "석모대교 건설 공사가 진행되면서 토사가 쌓이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수심이 낮아졌다"며 "2000년부터 여객선을 운항했지만, 수심이 얕아 배를 운항하지 못한 적은 지난달이 처음"이라고 말했다.인천해수청은 운항 관리 규정 심사 절차가 마무리되면, 삼보해운이 선수 선착장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강화군은 여객선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선수 선착장과 외포리 선착장을 오가는 순환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다.인천해수청 관계자는 "현재 퇴적 속도를 보면 여객선이 결항하는 일이 더 잦아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르면 이달 25일부터 선수 선착장에서 배가 출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2-11 김주엽
정성호, 7호선 연장 등 17건 1854억·조정식, 제2순환로 시화구간 10억김한정·김두관·심재철·신창현·김명연·서청원등 급한 SOC예산 챙겨인천도 협력성과 홍영표·박찬대·홍일표·윤관석·민경욱·이학재 반영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정기국회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대거 확보하면서 내년 추진될 사업들이 큰 동력을 얻게 됐다.9일 국회에 따르면 정성호(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 현안 17건에 대해 1천854억원을 확보했다. 국지도 39호선 공사비 5억원 신규 반영과 전철 7호선 연장(320억원), 옥정파출소(14억7천만원), 서부권 스포츠센터(15억원), 광사~만송 도로사업(40억원) 등의 민생 예산을 챙겼다.같은 당 조정식(시흥을) 의원은 시흥시 숙원사업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시화MTV~안산 구간' 조사설계비 10억원을 반영해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는 발판을 놨다.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은 지역 예산 1천86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지하철 4호선 진접선 건설비 920억원을 비롯해 ▲지하철 8호선 별내선 400억원 ▲국도 47호선(진접~내촌) 396억원 ▲국지도 98호선(오남~수동) 63억원 등이 눈에 띈다.김두관(김포 갑) 의원은 김포 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도로 실시설계 및 착공 예산 18억3천만원과 김포~파주 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비 902억원등 을 확보했고,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은 인덕원~동탄 간 37.1km 복선전철 사업비 30억원과 월곶~판교 간 34.1km 복선전철 사업비 37억원 등 기본설계 완료 및 실시설계 착수를 위한 예산 67억원을 반영시켰다.자유한국당에선 김명연(안산 단원갑) 의원이 신안산선 850억원, 안산 단원구 원선 파출소 11억3천200만원, 경기 서남부권 공동 장사시설 100억원 등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심재철(안양 동안을) 의원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을 위한 내년도 예산 30억원을 확보, 이월 예산을 포함해 총 315억원으로 2021년 공사 착공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무소속 서청원(화성갑) 의원은 총 8천432억원의 지역 예산을 챙겼다. 철도, 도로 등 SOC 예산 7천820억원과 화옹지구 조속 완공 예산 250억원을 받아냈다.인천지역 예산 확보에선 의원간 협력이 두드러졌다. 홍영표(인천 부평을)·박찬대(인천 연수갑) 민주당 의원은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 국비 988억원 직접지원 ▲도서지역 및 원도심 균형발전사업 1천400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인천가족공원 추가조성 및 화장로 개보수사업비 38억원, 인천해양박물관 건립비 16억원 등을 반영했다. 송도컨벤시아 예산확보에는 홍일표(인천 남갑) 한국당 의원도 가세했다.윤관석(인천 남동을) 민주당 의원과 민경욱(인천 연수을) 한국당 의원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300억원, 인천-안산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타당성조사비 10억원 등을 따냈다. 이어 윤관석 의원은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20억원, 석촌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7억5천만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20억원 등에서 총 828억원을, 민경욱 의원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134억원,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71억원, 연수체육문화센터 건립 27억원 등 총 1천363억원 확보에 성공했다.이학재(인천 서구갑) 바른미래당 의원도 가정지구와 청라국제도시 등 인천 서구 치안 수요 증가에 따른 가정지구대 부지매입비 19억8천만원을 추가 반영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2-09 정의종·김연태
2018-12-19 강기정·신지영
2018-12-19 김순기
2018-12-17 이상훈
2018-12-16 김규식·최규원·신지영
2018-12-11 김연태
2018-12-11 강기정·신지영
2018-12-04 김종호·김명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