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선정을 두고 경기도와 지방의 유치경쟁이 치열했던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용인시가 사실상 결정됐다. SK하이닉스는 21일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조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인 (주)용인일반산업단지가 전날 용인시에 투자 의향서를 공식 제출한 사실을 밝혔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주체인 SK하이닉스가 부지를 선정한 만큼 정부의 최종 승인 절차만 남았다.SK하이닉스의 선택은 경제논리상 당연한 결단이다. SPC가 밝힌 용인시 선정 이유는 선명하다. ▲국내외 우수인재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위치 ▲국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 생태계 조성 용이 ▲반도체 기업 사업장(이천, 청주, 기흥, 화성, 평택 등)과의 연계성 ▲전력·용수·도로 등 인프라 구축 용이 등이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향후 10년간 120조원을 투입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에 정치 논리가 개입된 지역균형발전론을 적용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다.경기도는 전국 반도체 부품, 장비, 소재관련 업체 224개 중 163개 업체가 집중된 한국 반도체 산업의 근거지다.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인 용인을 비롯해 이천, 성남, 화성, 평택, 안성, 수원이 중심지역이다. 모두 경계를 맞대고 30분에서 1시간 내에 반도체 기업들이 포도송이처럼 매달려있다. 중국의 맹추격을 받고 있는 한국 반도체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기술집약 시너지를 발휘하기에 최적지이다.SK하이닉스는 정치적 부담을 떨치고 경제논리에 입각해 자유의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부지를 선택했다. 이와 함께 유치경쟁에 나섰던 이천과 청주의 반도체 생산라인 신설과 증설에 각각 20조원과 35조원을 투자할 계획도 밝혔다. 경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별도의 배려는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적지로 용인 원삼면을 선택한 입장이 그만큼 확고하다는 반증으로 보인다.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삼성전자 반도체사업과 경쟁과 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발휘하면 향후 한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직접적인 이익은 용인시가 받지만, 수혜지역은 경기 남동부권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가 될 수 있다.SK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선정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만큼 정부는 서둘러 입지 승인을 발표해야 한다. 경기도와 용인시 모두 정부의 최종 확정 발표 전까지 공식적인 환영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지역균형개발정책이 금과옥조인 정부의 입장과 지방의 반발을 염두에 둔 조심스러운 행보다. 당장 유치경쟁을 벌였던 지방 정치권의 반발이 격렬하다. 정부의 확정 발표가 늦어지면 소모적인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2019-02-27 경인일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경쟁이 불을 뿜고 있다. 사생결단의 결의까지 보인다. 이를 가만히 두고 볼 정치권이 아니다. 표만 된다면 물불을 안가리는 습성 때문인지 정치권 입김도 상당하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10년간 무려 120조원이 투자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주체는 SK하이닉스다. 예정대로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면 4, 5개의 반도체공장이 세워지고 관련된 반도체 부품 소재 장비 등의 업체가 줄줄이 따라 들어선다. 그 수만 족히 50개가 넘는다. 수 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물론, 지자체도 막대한 세수가 예상된다. 모두 유치에 뛰어드는 이유다.반도체 클러스터의 당초 입지는 용인시가 유력했다. 인근에 세계 최대 규모의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기흥-화성-평택단지가 있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풍부한 반도체 관련 인프라까지 갖춰져 있어 공급과 인재확보에 유리해 누가 봐도 최적의 입지로 여겨졌다. 전문가들 역시 한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꼽았다. 그러나 갑자기 '지역균형발전'이란 말이 튀어나왔다. 유치에 가세한 지자체와 정치권이 '수도권 집중' 운운하며 반대여론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다 보니 정부와 청와대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난처해진 건 SK하이닉스다. 지자체의 치열한 유치 경쟁과 정치인들의 간섭, 여기에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입도 뻥끗 못하고 있다. 그동안 숱한 고난과 우여곡절을 겪으며 비로소 번듯한 반도체 회사로 우뚝 섰는데 예상치 못한 복병과 마주친 셈이다. 반도체는 적기적소의 투자가 필수다. 경쟁업체 삼성은 벌써 저만치 달려가고 있다. 뒤에서는 중국이 따라오고 있다. 눈치를 보느라 입지선정이 늦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다. 우리 경제에도 치명적이다.삼성이 평택 반도체 단지를 구축한 후 화성 기흥단지와 맞물려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이 덕분에 한국 반도체의 국제적 위상이 얼마나 커졌는지 이미 입증됐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의 반도체 국가가 됐다. SK하이닉스 입지선정이 예상대로 된다면 한국 반도체는 감히 누구도 넘보지 못할 것이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포퓰리즘식 나눠 먹기, 지역균형 발전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 정부는 판만 깔아주고 입지선정은 SK하이닉스가 해야 한다.

2019-02-14 경인일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일 유튜브 개인방송에 출연해 인천과 수원시민에게 예상치 못한 초대형 명절선물을 안겨주었다. 김 장관은 당초 부동산정책이 주제였던 방송에서 "이 기회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연내 통과와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의 예타 통과를 장담했다.김 장관이 인천발 GTX B노선은 남양주 3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편익증가로 연내 예타 통과를 자신하면서 "인천 시민들은 너무 화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또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은 주민 분담금을 비용에 포함하는 예타 시스템 변경을 통한 통과를 확언했다. 또 "국토부가 1분기에 기재부에 예타 사업으로 올린다"고 밝혀 연내 예타 통과를 시사했다.김 장관의 발언은 두 지역 시민들에겐 희소식이 분명하다. 하지만 중차대한 정책에 대한 입장표명의 수단과 형식은 매우 부적절했다. 김 장관이 예타 통과를 장담한 두 사업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발표했던 예타면제 사업에서 탈락해 인천과 수원시민의 강력한 반발을 산 건 물론이고, 성난 민심이 지역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수원 호매실 주민들은 서울과 세종시에서 원정시위까지 벌였다. 국토부장관이 지역의 반발 여론을 진지하게 수용했다면 국토부의 공식입장을 밝혔어야 했다. 유튜브 개인방송에 출연해 '사실상 다 예정돼 있으니 화내지 마시라'고 여담으로 흘릴 일이 아니다. 정부의 발표로 악화된 민심은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수습하는 것이 정도다. 인천, 수원 시민들의 분노가 그렇게 가벼웠는가.만일 김 장관의 발언이 정부내에서 이미 협의가 끝난 일이라면 입장 표명 주체로 국토부 장관이 맞는지도 의문이다. 예타 주체는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이다. 정부내에서 GTX B노선과 신분당선 연장사업에 대한 긍정적 예타 전망에 합의했다면, 홍 부총리의 지난번 예타면제 사업 발표 때 부연설명을 통해 인천, 수원 시민의 반발을 방지했어야 맞았다. 김 장관의 발언을 그대로 믿자면 정부는 이미 통과가 기정사실화 된 수도권 예타사업을, 전국 예타면제사업 후보에 들러리로 올려 해당 지역 주민을 우롱한 셈이다.김 장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인천, 수원 시민들은 반신반의하고 있다. 더군다나 김 장관은 현역의원 원대복귀 방침에 따라 개각 대상이다. 김 장관 발언의 진위를 확실하게 할 방법이 달리 없다. 기재부가 김 장관의 발언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줘야 한다.

2019-02-08 경인일보

3기 신도시 성공위해선 반드시 노선 필요면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현재 진행중'정부 "비용 절감 방안 등 좋은 방법 연구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밝혀GTX(Great Train Express·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에서 제외되자 송도국제도시 등 인천·경기 일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예타 면제로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이란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인천 홀대', '들러리 세우기',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GTX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급행철도다. 지하 40m 이하 터널을 최고 시속 180㎞로 달린다. A(파주~동탄), B(송도~마석), C(의정부~금정) 등 3개 노선이 계획돼 있다. B노선은 대한민국 제1호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의 서울 접근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송도에서 서울 중심부까지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고 하니 인천 입장에서 중요한 교통수단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B노선의 사업 추진 속도가 가장 느리다. 지난해 12월 A노선은 착공했고, C노선은 예타를 통과했다. B노선은 아직 예타 중이다.GTX는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사업이다. 2009년 6월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는 GTX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자 타당성 조사 및 세부 실천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2014년 2월 GTX 3개 노선을 모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된 A노선은 즉시 추진하고, B노선과 C노선은 재기획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조속히 재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B노선의 경제성이 낮게 나오자 송도~청량리 노선을 경기도 마석까지 연장하는 쪽으로 재기획했다. 경제성 부족, 사업 재기획 등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이다.주민들의 불만은 '사업 지연'이다. GTX B노선은 사업을 검토한 지 10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GTX B노선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예타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3기 신도시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 등 4곳을 확정했다. 그러면서 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를 개발하겠다고 했다. 특히 남양주 왕숙에 GTX B노선 역사를 신설해 서울 접근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선 정부 입장에서도 GTX B노선이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셈이다. 국토부는 GTX B노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예타 완료하겠다고도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내놓은 자료에서 "GTX B노선은 3기 신도시 개발 발표 등 사업의 경제성이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비용 절감 방안 등을 함께 강구해 연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재차 확인했다.인천시가 정부에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은 'GTX B노선', 서해 남북평화도로 첫 번째 구간인 '영종~신도 도로 건설' 등 2개다. 영종~신도 도로 건설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으로 확정됐으니, 인천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두 사업 모두 예타 면제가 됐으면 좋으련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이다.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타 면제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총선을 앞둔 선심성 퍼주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 때문에 내년도 예산 배정을 놓고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GTX B노선은 예타 면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확보 과정에서 특혜 논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예타 면제 대상에서 빠진 게 오히려 잘된 일일 수 있다./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장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장

2019-02-08 목동훈

인천시가 평화교류도시 구상을 추진할 수 있는 주춧돌이 확보되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확정하고 영종~신도 평화도로 등 23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영종도와 강화도, 북한 개성·해주를 연결하는 남북평화도로가 첫 걸음을 떼면서 인천시가 구상하는 서해 평화협력 벨트 조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인천시가 추진해왔던 백령도 공항 건설도 탄력을 받게 되었다. 그동안 군사작전 차질을 우려해 백령공항 건설에 반대해왔던 국방부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기 때문이다. 교통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정부가 인천 계양과 강화를 연결하는 31.5㎞의 도로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금년중 완료하겠다고 밝힌 점이다.영종~신도 구간은 평화도로 건설은 고무적이지만 첫단추에 불과하다. 2단계인 신도~강화 구간 도로 사업이 '국가 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하며, 강화~해주, 교동~개성을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는 도로 연결망이 완성되어야 평화협력 벨트의 간선도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인천시는 남북 접경, 해양도시이자 환황해 물류 중심 도시로 남북 상생·공영의 협력모델을 창출하고 실천해 나가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물류 소통 계획을 재구상해야 할 것이다. 동서축도 중요하지만 남북축, 특히 황해도와 개성을 잇는 교통연계망의 확보가 시급하다. 그동안 인천은 서울과 연결하는 서부권 교통 연계망 확보에 주력해왔지만 남북 연계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인천시는 평화교류시대의 한반도 남부와 북부 물류 수요를 예측하면서 육상교통망의 허브역할을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정부는 해상 물동량 증가에도 대비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른 물류 증가는 남포~인천의 해상 물동량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인천~남포 항로가 재개되면 남북교역은 급속한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5·24조치로 남북 교역이 중단되기 전, 인천항은 64%를 상회하는 남북교역 물동량을 처리해왔다. 또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인천~해주 항로가 신설되면 인천항에 환적컨테이너 물동량이 추가될 전망이다. 인천항은 남북교역의 물류중심항 기능과 북한의 서해권역 항만의 환적항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2019-02-08 경인일보

29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23개 사업 명단에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은 없었다. 호매실 지역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5천억원 가까운 돈을 부담금으로 내놓은 숙원사업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가로막혀 좌절된 것이다. 수원시와 시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했다. 수원시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며 난감한 표정이다. 지역에서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격앙된 분위기였다. '이 지경이 되도록 당신들은 무엇을 했느냐'며 지역 여당 국회의원들을 성토하는 비판이 제기됐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17개 시·도가 신청한 33개 사업 중 23개 사업(사업비 24조1천억원)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거치지 않고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의 우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런 잣대로 경기도가 신청한 2개 사업 가운데 호매실 연장사업은 선정에서 탈락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 8천억원 가운데 5천억원은 이미 입주민들이 부담한 상태이다. 주민들은 신분당선 연장을 기정사실로 알고 입주했다. 호매실이 속한 서수원은 자족기능을 갖춘 주거단지로 급성장하는 지역이다. 수도권 역차별 말고는 탈락 이유를 설명하기 힘들다.정부는 지난주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무가선 저상 트랩 우선협상대상자로 부산시를 선정했다. 국비 110억원이 지원된다. 공모에 참여한 수원시와 성남시는 탈락했다. 수년간 준비했고, 여건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 수원이 제외된 것 역시 수도권 역차별이란 반응이 나왔다. 대전의 트램은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된다. 수원시와 시민들은 허탈하다는 반응과 함께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여당 국회의원이 4명이나 되는데 지역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이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수인선 지하화 비용 455억원도 국비확보에 실패, 수원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지역에서는 여당 최고위원에 부총리 경력 인사가 포함된 국회의원들을 두고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예타 탈락에도 불구,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마땅하다. 시기가 자꾸 늦어져서도 안 된다. 정부와 국민 간 약속이다. 호매실 연장은 지역균형발전과는 관계없는 공공 국책사업이다. 정부는 연장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신뢰를 되찾고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자성과 함께 비상한 각오로 노력하기 바란다. 무용론이 나오는 마당이다. 총선이 멀지 않았다.

2019-01-30 경인일보

인천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바라는 오래된 현안이 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다. 주장의 타당성은 차고 넘친다. 1968년 12월 21일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대한민국 최초의 고속도로로 개통 반세기를 넘겼다. 개통 이후 2017년까지 통행료 총수익은 1조2천863억원이다. 건설·유지비 총액 8천801억원의 247%다. 도로관리비와 유지보수비용을 뺀 순 회수액 역시 6천억원을 넘겨 건설투자비용 2천700억원의 두배 이상이다. 정부가 비용을 뽑을 만큼 뽑았다는 얘기다.유료도로법상 통행료 징수 시한은 30년이다. 하지만 정부는 인천 시민 반발을 예상했는지 일찌감치 손을 썼다. 1980년 2개 이상의 노선이 지나는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로 운영하도록 유료도로법을 개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근거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시한이 종료된 1998년부터 수납기간을 10년씩 연장해왔다. 30년이 지나면 당연히 통행료가 면제될 것으로 기대했던 인천시민들의 반발은 당연했다. 1999년부터 통행료 납부를 거부하는 시민운동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정부가 법적 꼼수로 20년 이상 통행료를 더 수납하는 동안 경인고속도로의 기능은 무의미해지고 수납 형평성은 무너졌다. 산업도로에서 출퇴근 도로로 기능이 완전히 바뀌면서 상습정체로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 23.9㎞ 구간 중 인천기점에서 서인천IC 까지 10.45㎞는 인천시로 이관돼 사실상 일반도로로 전환됐다. 또 부천·김포·시흥 등 인접도시 유입차량은 무료로 통행한다. 기능을 상실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인천시민만 통행료를 부담하는 부조리한 구조다. 매해 500억원 안팎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특정지역 국민이 전담하는 건 심각한 문제다.마침 민경욱 국회의원이 개통 50년이 지나고 통행료 순수익이 건설투자비의 2배를 초과한 유료도로에 한해 통행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에 상정된 상태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개정안 발의를 더불어민주당이 대세인 인천의 10개 군·구의회가 일제히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결의안'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정부는 통합채산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뒤에 숨지 말고, 국민 편에서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 국회도 과도한 행정권 방지 차원에서 민경욱 의원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주기 바란다.

2019-01-28 경인일보

파주시가 최근 '북진교(리비교)' 보수공사 강행 방침을 밝히고 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나 북진교 보수공사와 관련한 비리의혹과 이와 관련한 검·경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사업자 재공모 없이 공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의 상식에 어긋나 보인다.북진교는 지난해 8월 경인일보의 단독보도로 보수·보강공사 설계현상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심사위원 후보자 13명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요경력이 응모업체에 유출된 상태에서 이중 9명의 전문가가 심사를 완료했다. 파주시는 당선작 발표 하루 전에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공모절차를 중단하고 자체감사에 착수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30일 공모에 응모한 2개 업체 직원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공모가 진행되는 동안 심사위원 명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기가 막힌 것은 파주시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지난해 12월 8일 공모에 참여한 3개 업체 중 심사위원 명단 유출과 관련된 2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1개업체의 설계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한 점이다. 사회적 상식이나 행정의 정당성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재공모를 실시해야 할 사안이었다. 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이 통째로 유출된 공모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니 상식에 반한다. 북진교 보수공사가 시급했다면 문제 발생 직후 곧바로 재공모를 추진하면 됐을 일이다.더군다나 최근 검찰이 심사위원 명단 유출자를 찾아내라고 경찰에 재수사 지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검경 수사가 유출자를 중심으로 본격화 될 것이란 얘기다. 당연한 지휘다. 심사위원 명단을 불법 취득한 업체 관계자는 처벌받는데, 명단 유출자를 찾아내지 않는다면 말이 안된다. 명단 유출자에 대한 경찰의 보강수사 결과에 따라 파주시에 큰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파주시는 105억원의 예산으로 올해 안에 북진교 보수공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북진교 조기완공을 위한 '민군관 협의회'도 구성했다고 한다.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공정성을 확보한 모양새다. 하지만 완벽한 부정시험이나 마찬가지인 공모를 무효화하지 않고 경찰 수사결과 전에 슬그머니 남은 응모업체를 선발한 배경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의문으로 남을 것이다.

2019-01-28 경인일보

정부는 다음주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제안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예타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신규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하는 제도다. 비용 대비 편익을 따지는 예타는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지루한 행정절차다. 상당수 사업은 비용에 비해 국민편익이 떨어진다는 예타의 결론으로 무산되기 일쑤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해 10월 시·도 별로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 1건은 예타를 면제해준다고 밝혔다.이에따라 경기도는 7호선 포천 연장사업과 신분당선 연장사업 2건을, 인천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건설사업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최근 예타면제 대상에서 수도권이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수도권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7일 "예타면제는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수도권 제외 전망을 부추겼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광역단체별 1건 예타면제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 지역의 예타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정부의 예타면제 사업 발표를 앞두고 최근 경기·인천 민심이 동요하는 것도 수도권 배제론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1만명이 넘는 포천시민이 16일 7호선 포천연장사업의 예타면제를 요구하는 상경시위를 벌였다. 주민 수백명이 삭발하고 지역국회의원은 '상생'이라는 혈서로 동참했다. 시민들은 포천시내 군사시설 운영 저지라는 배수진까지 쳤다. GTX-B노선에 걸친 인천 4, 경기 3, 서울 2개 기초단체 주민 54만7천여명은 예타면제를 요청하는 서명부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정부의 수도권배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조치로 보인다.국정의 형평이 무너지면 소외된 민심은 저항한다. 국민은 1광역시 1사업 예타면제를 정부의 원칙으로 수용하고 환영했다. 갑자기 지역균형발전 논리로 원칙을 허물면 국정신뢰는 떨어지고 격앙된 민심만 남을 것이다. 더군다나 지역균형발전 논리로 경기북부를 비롯한 수도권 낙후지역의 역차별이 심화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수도권 예타면제 제외설이 현실이 될 경우 불난 집에 기름 붓는 형국을 초래할 수 있다.물론 국가안보시설까지 언급하는 포천시민들의 주장은 과도하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역차별 받는 수도권 낙후지역의 민심을 대변한다. 정부가 예타면제 사업 결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민심이다.

2019-01-21 경인일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GTX-A 노선 착공 등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한다는 이유라고 한다. 해당 주민들은 집 값이 얼마 오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주민들의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지정 이후 이들 지역은 부동산 가격 하락은 물론 거래까지 뚝 끊기면서 혹한기를 맞고 있다.해당 지역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 세제가 강화된다. 또 LTV 60%·DTI 50% 적용, 1주택 이상 세대 주택 신규 매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등 금융규제와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주택가격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들이다. 이들 지역은 지정 이후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급감하는 등 부동산 시장 자체가 얼어붙은 양상이다.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동마다 사정이 다른데도 일괄 지정된 데 대한 불만이 크다. 팔달구는 재건축 등 영향으로 인계동 일부 단지만 상승세일 뿐 다른 동 지역은 보합세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기흥구의 경우 구성역 인근을 제외하면 가격이 오르지 않은 동이 많아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 용인시는 이에 따라 지정방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키로 했다. 조정대상 지역을 현재 구 단위에서 동 단위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새로 지정한 조정지역에 대해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오류가 있고, 시장의 구체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국토부는 개발 호재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조짐이 있을 경우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천 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 개발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과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정에 따른 피해와 부작용을 막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다. 주민들이 이례적으로 청원까지 해가며 반발하는 건 할 일 없는 사람들의 괜한 투정이 아닐 것이다.

2019-01-10 경인일보

옛 송도유원지에 인접한 인천시 연수구 '동춘1구역'은 인천의 대표적인 도시개발사업지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민간 주도의 택지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돼왔다. 이 구역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주들이 만든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다. 새로 들어선 주택들은 이제 본격적인 주민 입주를 앞두고 있다. 오는 3월부터 먼저 3천여 세대 공동주택 단지들의 입주가 시작된다. 그런데 이곳에 입주하는 주민들은 초등학생 자녀들의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 때문에 장기간 고통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조합측이 당초 약속했던 단지 내 초등학교 신축 및 기부채납이 어렵다고 돌연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재작년 10월 인천시교육청과 맺은 협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이다.조합과 시교육청이 체결한 협약의 골자는 조합이 147억 원을 들여 24학급 규모의 초등학교를 지어 시교육청에 학교 부지와 시설을 기부한다는 내용이다. 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그해 연말 교육부에 학교 설립을 요청해 승인받았다. 예정대로라면 학교는 내년 9월 개교해야 한다. 학교신축에 소요되는 절대 공기는 13개월 정도. 지금부터 공사 준비에 착수해도 빠듯하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시교육청으로부터 개교 상황 확인요청을 받은 조합은 사업 추진에 손실이 발생해 기부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회신했다.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 재정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고 있으나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현재의 재정 상황으로는 현실적으로 기부가 힘들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다.조합 측의 이런 갑작스런 말바꾸기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은 자신들의 실수로 빚어진 손실을 어린 학생들과 입주예정자를 볼모로 시나 교육청을 협박해 메꾸려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조합의 내부사정이 어떻든 입주를 앞둔 주민들에겐 '공갈'과 다름 없다. 입주완료 시 단지 안에 신설될 초등학교에 다닐 학생 수는 500명 정도로 예상된다. 만약 개교가 늦어진다면 인근에 있는 기존의 초등학교는 한 학급당 39명이 넘는 '초과밀' 상태에 놓이게 된다. 셔틀버스 등을 이용한 원거리 통학도 불가피하다. 그런 상황이 1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다는 것은 어린 초등학생들이나 그 부모들에게 모두 끔찍한 고통이다. 협약 효력의 실제 대상이 어린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조합이 지켜야 할 책임의 의미가 각별하다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9-01-10 경인일보

'이주민 주거·재산권 보호' 불안감 해소 최선사업시행자 주민의견 적극 수용토록 나설것자연친화적·첨단산업 유치 4차산업기지화교통·의료·문화등 자족기능 명품도시 조성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서 제3기 신도시로 하남 교산(649만㎡), 남양주 왕숙(1천134만㎡), 과천 과천(155만㎡), 인천 계양(335만㎡) 4곳을 지정했다. 이에 3기 신도시에 포함된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일대 시민들께서 놀라셨으리라 생각된다. 우선, 정부정책에 따라 부득이하게 지구에 편입된 주민분들께 죄송하고 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주민분들께서 놀라시고 힘드시겠지만, 시와 함께 더 좋은 대안과 대책을 만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이번 3기 신도시를 협의함에 3가지 원칙을 강조했다.첫 번째가 이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지원 대책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민들의 주거권과 재산권이 보호받지 않고서는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두 번째는 자족용지 공급뿐 아니라 공급된 자족용지를 4차 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획기적인 교통대책과 하남시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이다.신도시 형성과정에서 지구 내 편입되는 주민들이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므로 기존 생활기반이 상실됨에 따라 불안감이 가중될 것이다. 시는 주민과 함께 이주대책을 최우선적으로 수립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정부에 지구 내 편입되는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 수립 및 새로 개발되는 신도시는 기존 도시개발 패턴과 달리 광역교통개선 대책이 주민 입주 시기에 맞춰 시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다.또한 그간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LH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지구 지정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나설 것이다.하남 교산지구는 면적 649만㎡에 3만2천여 호가 공급되며, 교산지구의 콘셉트는 역사·문화·자연·일자리가 함께하는 '역사문화 자족도시'이다.고골 밸리의 특성을 살려 공원, 녹지 등의 공공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한옥마을 조성과 백제문화박물관 건립, 고급단독주택, 청년창업주거타운, 공동주택 등이 어우러진 역사와 문화가 있는 자연 친화적인 명품도시를 만들 계획이다.이번 신도시 건설을 통해 하남시는 서울의 주거용 배후도시가 아닌, 수도권의 중심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또한 약 90만㎡의 부지에 첨단산업 융·복합단지를 조성, 판교의 1.4배에 이르는 산업단지를 유치 4차 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 것이다.중부고속도로와 만남의 광장을 활용한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 친환경산업, 바이오 헬스 산업을 육성해 뷰티전문시설과 의료기관을 유치할 예정이다.교통여건도 지하철 3호선의 연장(감일지구 역사신설, 지구 내 역사 2개 신설, 5호선 환승)으로 25분내 강남권 진입이 가능하게 했으며, 서울 양평고속도로 선 시공으로 송파까지 10분대 도달, 미사강변도시 황산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해 현안 1지구에서 초이동 방향 도로 2.2㎞ 신설, 춘궁동에서 강동 보훈병원 방향 도로 4㎞를 신설할 계획으로 하남시는 사통팔달의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할 것이다.신도시 건설은 자족기능 구비, 균형발전, 문화·레저도시로의 발돋움이라는 하남시 숙원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고통스럽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 선택으로 고통받을 분들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하면서 진정한 명품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빛나는 하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김상호 하남시장김상호 하남시장

2019-01-10 김상호

市·국토부, 산업·주거단지 절반씩 조성이해관계 서로 맞아 떨어진 '윈윈' 정책검단신도시, 서북부 권역 교통 강화 목표市 지속적인 관심 있어야 목적 달성 가능지난해 연말 인천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군 것은 '계양테크노밸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의 하나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인천 계양구 귤현동·동양동·박촌동·병방동·상야동 일원 약 335만㎡를 3기 신도시로 개발해 1만7천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LH와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이날 함께 발표된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이다. 인천 계양만 지구(地區) 이름에 '테크노밸리'가 붙었다. 국토부는 계양테크노밸리 가용면적의 49%를 자족 용지(약 90만㎡)로 조성하고, 자족 용지의 3분의 2를 도시첨단산업단지(약 60만㎡)로 중복 지정하겠다고 했다. 도시형 첨단 산업단지와 주거단지가 결합한 형태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SNS를 통해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이 정부에 줄기차게 '산단 우선 추진'을 요구한 결과"라며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지으려면 인천시와 협의하게 돼있다"고 밝혔다. 또 "인천에 필요한 일자리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主)목적인 테크노밸리(산업단지)가 우선"이라며 "그 배후시설로 주거지역이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시민들의 바람과 어긋나는 사업으로의 변질은 막아낼 것"이라고도 했다.박남춘 시장이 밝혔듯이 계양테크노밸리는 인천시와 국토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계양테크노밸리(산업단지) 개발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시장과 같은 당 송영길(인천 계양구을) 의원의 선거공약이다. 박 시장과 송 의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첨단 산업단지가 필요했고,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신규 택지(宅地)가 있어야 했다. 산업단지와 주거단지를 사이좋게 절반씩 조성하기로 합의한 셈이다. 좋게 보면 윈윈(win-win) 정책이다. 그 과정이 어찌 됐든, 계양테크노밸리 개발이 확정됐다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인천은 계양테크노밸리 개발을 통해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인천 첫 신도시는 '검단'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도시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의해 개발되는 대규모 택지다. 2006년 10월 27일 당시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정책 후속 조치로 인천 검단(1천123만9천㎡·5만6천가구)에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때도 인천시와 건교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인천시는 인천 북부권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건교부에 신도시 지정을 제안했었다. 당시 북부권역은 도로 등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한국토지공사(2009년 대한주택공사와 LH로 통합)도 검단 일대를 신도시 후보지로 점찍어 두고 있었다.국토부가 지난해 9월 21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일환으로 발표한 인천 검암역세권(79만3천㎡·7천800가구) 개발사업도 마찬가지다. 검암역세권 개발은 복합환승센터 조성 등 서북부 권역의 교통 편의를 보완·강화하고자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계획한 사업이다. 주목적이 그렇다는 것이다.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에 따른 검단신도시, 검암역세권, 계양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인천시가 북부 권역 정비 및 교통 인프라 확충,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해 계획한 것들이다. 이들 사업은 단순 주택 공급에 그치는 게 아니라 각자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인천시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계양테크노밸리 개발계획만 놓고 보면, 교통 대책 중 철도부문이 아쉽다. 인근에 인천도시철도 1호선 박촌역이 있지만, 도로 확장과 나들목 및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신설만으로 '계양테크노밸리'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장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장

2019-01-10 목동훈

남양주 3기 신도시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지난 24일 남양주시청사 앞에서 투쟁집회를 가졌다.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300여명은 이날 집회에서 "왕숙지구 신도시 지정을 전면 취소하고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19일 3기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이후 이뤄진 지역 주민들의 첫 집단 반발행동이다. 주민들은 수십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고통과 피해를 입어 왔는데, 이제는 강제로 땅을 빼앗기게 됐다고 호소한다. 같은 처지인 과천·하남, 인천 계양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3기 신도시 예정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겪는 진통일 수 있다. 문제는 수도권 10개 지역에 달하는 2기 신도시 주민들이다. 이들 지역은 교통과 교육 인프라가 열악하다. 자족기능이 부족해 대규모 베드타운화 하고 있다. 정부가 개발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초기단계인 신도시도 있다. 평택 고덕지구, 인천 검단지구 등이다. 파주 운정지구, 양주신도시 등은 이제 절반을 겨우 넘긴 상태다. 토지 보상과 토목사업은 끝났지만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이다.정부는 서울과 근접거리에 있는 3기 신도시를 교통 인프라가 우수하고 자족기능이 뛰어난 명품 신도시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GTX 노선 확대와 조기 건설, 지하철 확충, 광역도로망 신설 등 교통 대책을 제시했다. 2기 신도시 주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대목이다. 이미 입주가 끝난 김포 한강신도시의 경우 교통 인프라가 열악해 주민들이 출퇴근 전쟁을 벌이는 실정이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치솟을 때도 2기 신도시 지역은 보합세이거나 소폭 상승에 그쳤다. 열악한 주거 여건이 부동산시장에 반영된 결과다. 특히 산업단지 등 자족기능이 절대 부족한 점도 2기 신도시의 취약점으로 꼽히고 있다.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는 일부 2기 신도시와 비슷한 시기에 개발될 수 있다. 아직 진행중인 2기 신도시는 교통 인프라와 자족 기능이 열악한 지역이다. 정부가 발표한 대로 3기와 2기 신도시 건설을 계속할 경우 주민과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2기 신도시의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2기 신도시가 실패해서는 3기 신도시가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9-01-10 경인일보

노무현정부 때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도권내 정부 공공기관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찬반여론이 대립했지만 결국 경기도내 60개 정부 공공기관도 전국으로 흩어졌다. 현재 도내에 있던 58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정부의 균형발전 신념에 수도권 국민은 해당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상권의 붕괴 등 경제적 손실을 감수했다. 그리고 이전부지의 공공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마련되기를 희망했다.그러나 10여년이 지난 지금 경기도내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대부분 폐허로 방치되고 있다. 경인일보 기획물로 드러난 현실은 참담하다. 이전부지의 공공활용방안은 전무하다. 대신 이전부지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민관의 개발경쟁만 난무하고 있다. 이전부지 소유주인 공공기관들은 이전비용 마련과 기관수입을 위해 해당 부지를 비싼 값에 넘기거나 직접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17개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매입한 민간사업자들은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중이다.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 중인 곳도 없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매입한 옛 축산시험장에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했다가 문화재가 쏟아지면서 중단했다. 세종시로 이전한 국토연구원의 안양시 구청사 부지는 민간인 소유주만 3번이나 바뀌는 동안 흉물로 변했다. 수원의 옛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민간사업도 관련 기관·부서 협의가 지체되고 있다. 해당 지자체와 시민들은 공공기관 이전 부지의 수익형 개발을 반대한다. 수익은 공공기관과 민간이 챙기고 교통·환경 부담만 남기 때문이다.일이 이렇게 된 데는 경기도의 책임도 커 보인다. 서울시는 2014년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을 위한 대응계획을 수립해 실행중이다. 질병관리본부 부지는 혁신파크로, 한전 부지는 현대자동차 사옥 등으로 개발해 공공이익과 지역경제 진흥의 계기로 삼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공동화를 우려한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대책 수립은 없었다.경기도는 이제라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이전부지 개발계획을 함께 협의해야 한다. 4차산업 생산기지로 개발해 일자리와 지역경제 진흥에 활용하거나 하다못해 공원이나 도서관 등 주민편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균형발전은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도 적용돼야 할 정책이다. 도는 이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공공기관 이전부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019-01-10 경인일보

국토부, 산업 기능엔 신경 안쓴 듯'고도제한 완화'로 사업성 높여야연구개발 중심 기업 집적효과 민감주거단지 '南'·산단 '北' 배치 필요수요조사로 분양가 등 조건도 제시정부가 발표한 제3기 신도시에 계양테크노밸리가 포함됐다. 계양테크노밸리는 굴포천 서쪽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335만㎡의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토부는 얼마 전까지 첨단산업단지 지정이 어렵다며 주거 위주로 개발할 뜻을 내비쳤다. 판교신도시를 개발할 때도 국토부는 벤처기업 수요가 부족하고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이유로 첨단산업단지에 부정적이었다. 손학규 지사와 경기도가 330만㎡의 첨단산업단지가 필요하다고 고집(?)을 부려 그나마 66만㎡의 판교테크노밸리가 지정됐고 결과는 모두 알다시피 성공적이다.이번에도 국토부는 서울 집값 안정을 우선시하고 계양테크노밸리 산업 기능에 개의치 않는 듯했다. 그렇게 되면 인천 원도심이나 검단 신도시 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며 걱정하는 인천시민이 많았다. 하지만 다행히 인천시의 노력 덕분인지 주거와 산업 비중이 5:5로 결정됐고 주거용지 면적도 우려했던 것보다 작다. 90만㎡의 산업단지 면적은 판교테크노밸리보다 크고 마곡R&D산업단지와 비슷한 규모다. 주거단지 개발이 원도심 개발에 부담을 주겠지만 계양테크노밸리는 서울 바로 옆이므로 서울에서 인구 유입이 많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산업단지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돼서 직주근접이 잘 이루어진다면 부작용을 더 줄일 수 있다.계양테크노밸리의 개발을 위해 몇 가지 짚어보자. 중요한 사안 중 하나는 고도제한이다. 우리나라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권고' 규정을 따라 활주로 반경 4km 이내 45m 고도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김포공항 활주로 높이를 고려하면 계양테크노밸리에 해발 57.86m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대략 아파트 13층 높이다. 업무용 건물 층수는 그보다 낮다. 마곡도 이렇게 개발됐으니 개발에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고도제한 완화로 용적률이 높아지면 사업성이 높아져 계양테크노밸리 개발에 큰 도움이 된다. 고층 아파트가 사업성이 높다는 점은 자명하다. 요즈음 서울 주변에서 지어지는 지식산업센터는 20층을 넘는 경우가 많다.수도권의 다른 테크노밸리와 경쟁해야 하므로 사업성을 무시할 수 없다. 용적률을 높이지 않아도 건폐율을 줄이고 공개공지를 늘려 도시를 더 쾌적하게 만들 수 있다. 2015년 항공법(현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고도제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고도제한 완화를 검토 중인 ICAO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국토부가 세부 기준을 정하지 않아 법 개정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다. 라스베이거스에는 공항 주변에 고층 호텔이 즐비한데 국토부는 ICAO만 쳐다보고 있다. ICAO의 결정이 계양테크노밸리 분양 시점 앞이 될지 뒤가 될지 알 수 없다. 일부러 개발을 늦출 필요는 없지만,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산업단지 배치 문제를 보자. 아직 결정된 게 아니어서 별 의미는 없지만 공개된 개발구상도를 보면 산업단지가 주거지역을 띠처럼 길게 둘러싸고 있다. 연구개발 중심의 기업은 일반 공장보다 집적효과에 민감하다. 서로 모여 있어야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혁신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이왕이면 한쪽으로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계양테크노밸리는 북서쪽이 김포공항 소음의 영향을 받는다. 주거단지를 남쪽으로, 산업단지를 북쪽으로 할 필요가 있다.수요조사도 필요하다. 판교테크노밸리와 마곡R&D산업단지는 제조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제조업이 허용되는 지식산업센터가 주류다. 판교는 처음부터 임대를 허용해서 규모가 작기 마련인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었다. 임대를 주목적으로 하는 컨소시엄에도 필지를 분양했다. 마곡에선 대기업과 중견기업만 입주가 가능했다. 하지만 기존 입주기업도 입주 후 5년 후엔 여유 공간을 재임대할 수 있고, 서울시도 강소기업을 위한 건물을 직접 짓기 시작했다. 마곡에서도 벤처기업과 소규모 기업 입주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제조업 허용 여부와 분양방식, 입주수요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용역회사가 판단하기 어렵다. 수요조사를 통해 시행사나 기업에 직접 물어봐야 한다. 물론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구매 의사를 물어볼 수는 없으므로 예상 분양가와 용적률 등 조건을 제시하고 기업의 의견을 조사해야 한다./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

2018-12-27 허동훈

정부가 15년 만에 신도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서다. 정부는 어제 수도권 3기 신도시에 남양주 왕숙(1천134만 ㎡), 하남 교산(649만 ㎡), 인천 계양(335만 ㎡), 과천(155만 ㎡) 등 4곳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모두 서울과 2㎞ 인접한 지역으로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는 김포 한강, 양주 옥정·회천, 인천 검단, 파주 운정 등 2기 신도시가 서울과 멀고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에 실패한 뼈아픈 사례에서 교훈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정부는 새롭게 조성될 3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노무현 정부의 2기 신도시의 출발은 좋았다. 베드타운을 넘어 산업·주거 복합도시를 짓겠다며 서울에서 먼 곳을 개발했다. 하지만 서울과 인접한 판교를 제외하곤 사실상 실패했다. 2기 신도시는 아파트 먼저 지어놓고 인프라 조성을 미루며 입주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경우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강남 집값은 폭등했고, 교통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신도시는 지금도 교통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입지가 좋다는 평판을 들었던 동탄신도시조차도 삼성~동탄 GTX(광역급행철도)의 완공이 늦어지면서 동탄신도시 주민들은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실상 광역교통망 구축을 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간 사업비 분담을 놓고 벌이는 오랜 갈등 때문이다. 사업비 분담 조율 없이 신도시를 조성했으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돌아갔다. 이날 GTX 중심으로 발표된 교통개선 대책은 3기 신도시의 성공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3기 신도시의 성공은 광역 교통망과 주택 공급시기의 차이를 최대한 좁히는데 달렸다. 정부가 신도시 후보지와 광역교통망을 연계해 교통대책을 2년 앞당긴 것도 그런 이유다. 광역 교통망이 없으면 신도시는 사실상 고립된 섬과 다름없다. 신도시 건설 발표로 당장의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신도시 건설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다. 그렇다고 너무 늦어지면 수도권 집값은 언제 다시 오를지 아무도 모른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신속하게 도시를 건설하느냐에 따라 3기 신도시의 성공이 좌우될 것이다. 정부는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투기세력이 붙어 투기의 장이 될 수 있음도 간과해선 안 된다.

2018-12-19 경인일보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5도 주민들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하다. 겨울 한 철을 사실상 육지와 격리된 채 살아간다. 기상악화로 인천과 백령도를 오가는 여객선들이 일제히 결항하는 날이 잦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해5도 주민들은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를 '버리는 달'이라고 한다. 당장 이달만 살펴봐도 그 곤혹스런 사정을 알 수 있다. 12월 1일부터 16일까지 보름 동안 하모니플라워호, 코리아킹호, 옹진훼미리호 등 인천과 백령·대청도를 오가는 여객선 3척이 전부 운항하지 않은 날은 총 6일이나 된다. 그 중 두 차례는 2~3일씩 연속 결항했다. 올해 1월에도 기상악화로 나흘간이나 뱃길이 통제됐다. 지난해에는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 연속 배가 끊기는 등 12월 한 달 동안 총 13일이나 여객선이 뜨질 않았다. 겨울마다 되풀이되는 고립이다.지난달 24일에는 백령도 장촌포구에 있는 통신3사의 통합기지국이 낙뢰를 맞아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 모든 통신이 끊겼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날 기상악화로 여객선까지 통제되는 바람에 통신복구가 늦어졌다. 이렇게 고립된 상황에서 통신두절사태까지 겹치게 되면 사실상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 겨울철마다 며칠씩 여객선이 끊겨 물자를 공급하지 못하면 난방용 연료를 비롯한 생필품이 동나는 경우도 있다. 고령자들은 이런 악조건을 견뎌내기 힘들어 겨울 한 철 동안 뭍의 자녀 집에서 지내곤 한다. 교통과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만약 병원에 가야 할 위급한 일이라도 발생하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지난해 6월부터 아침에 백령도를 출항하는 배편이 2년7개월 만에 다시 생기면서 형편이 나아졌다는 게 이 정도다.백령도·대청도 주민들은 해마다 겪는 겨울철 고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항공편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 비행기가 배보다 기상영향을 훨씬 덜 받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국방대에 의뢰한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연구용역은 일단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공항 건설이 군사작전과 전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를 마치게 된다. 인천시는 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는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상태다. 서해5도 주민들이 겨울 석 달을 더 이상 '버리는 달'로 여기지 않도록 관계당국들이 전향적으로 사업을 검토해주길 바란다.

2018-12-18 경인일보

정부 지지율 떨어진 것 우연 아냐최저임금등 '선제대응 실패' 축적인천현안 GM도 '검토 중' 답변뿐경제정책 뒷북, 일자리 작동 안돼'결정 장애, 불황 주요인' 직시해야짬뽕·자장면·탕수육.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점심 때마다 고민한 경험들이 있다. 그러한 '결정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메뉴가 '짬자탕'이다. 짬뽕·자장면·탕수육이 각각 3분의 1씩 나오는 메뉴다. 물론 한 가지를 먹는 것보다는 비싸다. 하지만 모두를 먹을 수 있다는 즐거움이 크다. 이러한 융합은 결과 때문에 망설이는 결정 장애를 해소시켜주는 동시에 복잡한 현대인들의 과도한 욕망을 적절히 조절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책 결정에서 이러한 방식을 도입할 수는 없는가. 각종 현안들에 대해 이런저런 제안들을 하지만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일수록 시간이 더 걸린다. 물론 관련자의 과도한 욕심이나 이해충돌도 주된 원인이다.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이나 감사와 징계를 꺼리는 공무원들은 문제가 폭발하기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결단의 타이밍을 실기하는 순간 결정 장애의 후폭풍이 작동된다. 문제가 커지고 나서야 그때 결정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선 7기인 지자체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비정규직, 청년실업, 자영업, 명예퇴직으로 불리는 어두운 그림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압도적이던 지지율이 45%대로 떨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가상화폐, 최저임금, 아파트 가격 폭등과 미분양에 이르기까지 선제대응에 실패한 사례들이 축적된 결과다. 남북관계를 제외하면 초라한 성적표이다. 경제가 불안한 것은 과감한 정책으로 국민의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정책,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는 장관이 없기 때문이다. 개인 주식 투자자들은 공매도 폐지를 주장한다. 그런데도 다른 나라에도 있다는 한심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부터 수정할 것인가 하는 고민조차 없다. 국민들이 묻는다. 금감원과 금감위는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 미래의 산업이라던 바이오나 제약 산업에 대한 대처도 마찬가지다. 인천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회계 등의 위법을 넘어 검찰까지 나서고 있다. 바이오나 제약의 경우 개발에 수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네트워크를 뚫기도 어렵다.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할 때에도 바이오와 제약의 경우 해외기술이전에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던 이유다. 그런데도 미래 산업과 일자리 그리고 해외수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장관들의 목소리가 없다. 무엇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해야 하는지 부처 간 손발이 엇갈리고 있다. 받아 적기에만 열심이었다던 박근혜 정부의 장관들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인천의 현안인 GM대우를 보자. 트럼프 대통령은 GM이나 자동차 산업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연내 3억7천500만 달러를 투입해야 하는 산업은행이나 정부가 국민들에게 설명한 내용은 없다. GM의 법인분리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 그나마 희망이다.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GM의 R&D가 지향하는 것이 전기차인지 수소차인지, 부품회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남동공단의 현장은 절박하게 외쳐대고 있다. 그런데도 GM의 사업계획서를 전문기관이 검토 중이라는 답변뿐이다.인천항만의 물동량에서 GM대우와 중고자동차를 무시할 수 없다. 평택항이나 당진항으로 이전소식이 나올 때마다 인천항만은 요동을 친다. 송도에 중고차 단지가 위법을 감수하면서 버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할 수는 없는가. 차라리 유원지 기능을 폐지하고, 밀폐형의 클린 중고차단지를 만들 수는 없는가. 당진항은 되는데 인천항은 왜 안되는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밖은 춥다. 트럼프와 시진핑으로 대변되는 세계경제는 한 치 앞이 어둠이다. 그런데도 정부 부처들은 집토끼를 잡는데 더 열심이다. 도대체 무엇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인가. 위법으로 처벌받아야 할 사람과 기업들을 부도로 몰아가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경제정책이 극단적이거나 뒷북치는 사회에서 투자와 일자리는 작동되지 않는다. 정책의 성패는 타이밍이 생명이다. 정책을 둘러싼 '결정 장애'가 지지율 하락과 경기침체의 주된 요인이라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8-12-16 김민배

수원 군공항 이전 계획이 수년째 지지부진하면서 지역갈등이 확산하고 경제 손실이 커지고 있다. 화성시민들은 지난달 국회의사당 앞에서 관내 지역으로의 이전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수원시민들은 이전 후보지가 결정된 지 2년이 되도록 진전이 없다며 국방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사태를 키운다고 불만이다. 참다못한 수원 시민단체들은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 만큼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비슷한 처지에 놓인 대구 광주 시민단체들과의 연대 움직임도 구체화 되는 양상이다.수원·광주·대구 3개 지역 시민단체는 14일 대구에서 군 공항 이전 공동 대응 협약식과 대정부 촉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해당 광역·기초 단체들의 노력만으로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수차례 열린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 간 실무협의는 이견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성과나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국방부는 특히 지자체들과의 협의에서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 새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이처럼 이전지 선정과 사업비 확보 등 난제에 막혀 군 공항 이전이 제자리를 맴돌면서 지역이 갈라지고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수원의 경우 이전 후보지인 화성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민들이 대규모 상경 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도 유력 후보지인 전남 무안군의 군의회가 '광주 군 공항 무안군 이전 반대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발하면서 지역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대구는 올해 말까지 대구공항 통합이전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했으나 사업비 재산정 등의 논의가 교착 상태에 머물고 있다.전국 3개 공항 이전을 위한 국방부와 해당 지자체, 지자체 간 협의와 조정은 모두 실패했다. 더 이상의 만남은 의미가 없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3개 도시 시민단체가 연합해 범정부 차원에서 나서라고 촉구하는 이유다. 군 공항 이전은 더 미룰 수 없는 국가사업이다. 정부가 남의 일인 것처럼 조정 역할이나 하고 보조금 몇 푼 주려는 태도라면 이는 직무유기와 다름 없다. 국방부는 이미 지역민들과 지자체의 신뢰를 잃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2018-12-1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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