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취지에 맞춰 주변 구도심 지역의 세부적 개발 기준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최근 구성한 '인천대로 주변 원도심 활성화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인천대로 주변 지역의 세부 개발 기준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TF는 인천대로 일반도로화 사업과 관련해 각종 도시계획과 개발계획을 점검하고, 주변 구도심 개발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이다. 이상림 인천시 총괄건축가가 TF팀장을 맡고, 관련 부서와 인천연구원 연구진, 민간 건축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市, TF 첫회의 민간건축가 등 참여구도심 활성화 세부기준 마련 나서계획 보완·도시경관 방향 설정 검토인천시는 지난 5월부터 인천대로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 10.45㎞에 걸친 방음벽과 옹벽 등을 철거하는 일반화 공사를 하고 있다. 인천대로 일반화 총사업비는 8천560억원이다. 인천시는 구도심을 남북으로 끊어놓은 인천대로 방음벽·옹벽 등을 없애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면 주변 지역 개발사업 등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대로 주변 지역 개발사업이 본격화하기 전 난개발을 막기 위한 세부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게 인천시 판단이다.인천시는 인천대로 관련 '인천대로 일반도로화 및 주변 지역 기본계획' '인천대로 주변 11개 구역 지구단위계획' '인천대로 주변 10개 생활권 계획' 등 각종 도시계획과 개발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인천시는 TF를 통해 이들 계획을 보완·수정하면서 도시 경관과 가로망 계획,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목표와 방향 설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인천대로 주변 경관을 고려해 지역별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산정하고, 필요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인천시는 올해 말까지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TF에서 경관 가이드라인 등 개발 방향을 정하면, 각 사업의 관련 부서가 참여해 구체적인 사업화 계획을 마련하는 2차 TF 구성도 고려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가령 인천대로 바로 옆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또 다른 의미의 방음벽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인데, TF에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공무원 시각뿐 아니라 더욱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자 민간 건축가(총괄건축가)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biz-m.kr
2023-07-14 유진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시작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이 고위 인사들의 '땅 게이트'로 번질 모양새다. 의혹 제기와 이에 대한 반박 과정에서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정치권 인사들의 해당 지역 토지 보유 등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저마다 토지 소유에 대한 이유와 과정을 밝히고는 있지만,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보유 토지의 시세 차익 등이 최대 관심사다. 특히 강상면 종점안과 양서면 종점안 모두에 이해관계에 속한 인사들의 땅이 포진돼 있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논란을 종결시킬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강상면案, 김건희·김부겸 땅 인접양서면案, 정동균·김선교 토지가정치인·고위층… 여야 따로 없어선산·상속 등… "문제 없다" 입장■ 강상면 종점안, 김건희·김부겸·이주민(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땅이=변경안인 강상면 종점안은 남종IC에서 강하면 왕창리(강하IC 신설)를 거쳐 강상면 병산리 중부내륙고속도로에 분기점이 되는 양평JCT(강상)를 만드는 안이다.이곳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족 땅이 있어,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김 여사는 JCT 예정지 인근 강상면 병산리 1000-6번지 등 총 12필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김 여사의 가족기업인 (주)ESI&D가 보유한 토지까지 합하면 총 20필지로 늘어난다. 김 여사 토지는 전 양평군 공무원이었던 아버지가 타계하며 1987년 상속받은 것으로 어머니 최은순씨를 비롯해 김 여사의 형제들이 20%씩 지분을 나눠갖고 있다.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약 한 달 전 강하면 전수리 일대에 부인 명의로 628㎡ 규모의 토지를 약 2억원에 구입했다. 선산 및 가족을 통한 증여와는 대비되는데, 전수리에서 남양평IC까지는 차량으로 약 7㎞ 거리로 12분, 강하IC까진 약 5㎞ 거리로 10분가량이 소요된다.강상 종점안으로 '강하IC'가 들어서게 되면,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의 토지와 약 1㎞ 거리로 근접하게 된다. 이 이사장은 강하면 왕창리 산 40-1 임야 654㎡ 등 총 853㎡를 소유했으며 장남과 차남 앞으로 각각 성덕리 689-13 대지 238㎡·왕창리 산 40-2 임야 1천735㎡와 성덕리 735-2 대지 248㎡를 보유하고 있다.성덕리는 강하IC에서 약 1.8㎞ 거리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토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임야와 대지는 매매와 증여로 2004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이사장의 토지 또한 '선산'과 '상속 재산'으로 분류된다.이 이사장은 "(왕창리 토지 등과 관련)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사는 집터와 선산이 있는 곳이다. 아버지로부터 증여가 아닌 매매를 해 정당하게 샀으며, 장남과 차남은 종손이어서 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양서면 종점안에는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김선교 전 의원 토지=예타 통과 당시 원안이었던 양서면 종점안은 남종IC에서 양평 증동리를 잇는 도로로 변경안과 같은 JCT 종점을 설치하는 안이다. 이 도로는 지난 5월 말 개통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화도~양평' 구간에 접속되기 때문에 JCT(양서)가 설치되는 위치보다 그곳에 진입할 수 있는 양평IC로의 접근이 얼마나 용이한 토지인지가 관건이다.이 일대에 토지를 소유한 대표적 인물은 더불어민주당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이다. 이들은 양평 토박이로 토지 대부분이 선산과 가족에 의한 증여다. 정 전 군수는 JCT에서 직선거리로는 2㎞ 이내의 옥천면 아신리 토지 등 양평군 일대에 약 3만3천여㎡의 토지를 보유했다.김 전 의원은 옥천면 신복리에 약 800㎡ 땅을 소유하고 있다. 신복리엔 광산김씨 집성촌이 있는데 김 전 의원과 모친이 소유한 토지 대부분은 자택 인근으로 대부분이 증여다. 김 전 의원 토지에서 차량으로 양평IC까지 최단거리로 갈 경우 약 3.5㎞, 10분 정도가 소요된다.이와 별개로 정 전 군수의 아내 박모씨는 예타 통과 4개월 전인 2020년 12월 약 3억5천만원을 주고 집 앞 공터 3필지 총 853㎡를 구매했다. 이에 대해 정 전 군수는 "마을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입"이라고 해명하며 13일 '토지 특혜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3면양평/장태복기자 jkb@biz-m.kr12일 오후 양평군 서종면의 한 부동산 앞에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2023.7.12 /이지훈기자 jhlee@biz-m.kr12일 오후 양평군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종TG 부근 일대의 모습. 2023.7.12 /이지훈기자 jhlee@biz-m.kr
2023-07-14 장태복
"서울 출·퇴근이 한결 편리해질 것 같네요."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시민들이 그동안 서울 이동수단이 미비해 겪었던 여러 교통 불편이 광역버스 운행으로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평택시는 12일 고덕 국제신도시 갈평로 주차장에서 정장선 시장, 유승영 시의회 의장, 홍기원 국회의원, 최호 국민의힘 평택갑 당협 위원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401번 광역 버스 개통식'을 가졌다.평택~고덕신도시~강남행 '5401번' 광역버스 개통식7월 17일부터 운행개시, 일부 시간대 사전 예약제5401번 광역버스는 오는 17일부터 정식 운행을 개시한다. 평택 지제역 기준 오전 6시10분, 8시30분 차량은 사전 예약제로 운행된다. 사전 예약은 애플리케이션 'MiRi'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운행 대수는 차량 12대, 배차 간격은 평균 20분으로 1일 48회 운행한다. 이용 요금은 직행좌석형 버스요금인 2천800원(기본요금, 카드기준. 거리에 따라 3천원으로 오를 수 있음)이 적용된다.평택시 버스는 물론 서울시 버스, 수도권 지하철 등과도 환승이 가능하며 고덕 국제신도시에서 출퇴근 시간대 시민들이 평균 1시간30분이면 강남에 도착할 수 있다.그동안 고덕 국제신도시 시민들은 서울을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돼 있지 않아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시외버스를 이용해 경제적 뿐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불편을 겪어야 했다.하지만 시외버스 요금 4천300원(송탄터미널~남부터미널 기준)보다 약 1천500여 원을 절약할 수 있어 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주택 앞 정류장 탑승, 여러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정 시장은 "서울 출퇴근 시민들이 이번 광역버스 신설로 신속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있게 됐다"며"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biz-m.kr평택시는 12일 고덕 국제신도시 갈평로 주차장에서 정장선 시장, 유승영 시 의장, 홍기원 국회의원, 최호 국민의 힘 평택갑 당협 위원장, 시의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401번 광역 버스 개통식'을 가졌다. /평택시 제공
2023-07-14 김종호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는 제설제와 수분이 오랜 기간 침투해 손상된 콘크리트가 철근을 고정하는 힘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고에 앞서 이뤄진 교량 점검에서 보행로 끝부분이 아래로 처지는 현상과 포장 균열 등이 확인됐으나, 제대로 된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진행중인 경찰 수사 결과 관리주체(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이 명확해지면, 정자교 붕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 조사 결과는 물론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원인 조사·제도 보완 발표사고전 교량점검 보수·보강 미흡중대시민재해 적용 첫 사례 가능성■사고 원인은?정자교는 한쪽 끝만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고 떠 있는 캔틸레버(cantilever·외팔보) 교량으로, 사람이 다니는 보행로만 이 공법으로 지어졌다. 캔틸레버 교량은 끝단의 콘크리트 덩어리가 철근을 꽉 잡고 있어야 하는데, 콘크리트와 철근이 함께 부식되며 부착력이 떨어진 게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사고조사위가 정자교 콘크리트 코어를 채취해 실험한 결과, 도로부 콘크리트는 제설제와 동결융해로 손상돼 있었다. 사고 전 교량 점검 과정에선 도로포장의 균열과 캔틸레버 끝단 처짐, 파손 등의 문제가 관측·보고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보수·보강 조치는 미흡했다. 초음파 측정기 등 장비를 사용해 2년마다 진행하는 정밀안전점검에선 2021년 'C등급'(보통)이 나왔다. 균열증가로 전면 재포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별다른 후속 조치는 없었다. ■시설물 안전법 강화 대책국토부는 시설물안전법 개정을 추진해 관리주체가 교량을 지속적으로 보수·보강을 하도록 상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력·재원을 확보하도록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놓았다. 보수·보강을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종뿐 아니라 2·3종 시설물도 30년이 지나면 가장 높은 수준의 시설물 점검인 '정밀안전진단'을 하기로 했다. 중대 결함이 있거나 D·E등급을 받은 시설물을 조속히 보수하도록 보수·보강 완료 기한을 지금의 최대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국토부는 사고 조사와 함께 전국의 캔틸레버 교량 현황을 조사했는데, 전국 2만9천186개 도로교량 중 캔틸레버 교량은 1천313개(4.5%)였다. 경기도에 캔틸레버 교량의 24.3%(319개)가 몰려있다. 1기 신도시 전체 교량 196개 가운데 56개(28.6%)가 캔틸레버 교량이다. 해당 교량에 대한 특별 관리도 필요해 보인다.■성남시, 탄천 17개 교량 보도부 내년 상반기까지 재시공 완료
성남시는 이날 정자교를 포함한 탄천 내 17개 교량의 보도부 재시공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중 재가설되는 교량은 지난 4월 말 실시한 보도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도부 철거 후 재설치하기로 한 15개 교량이다. 보행 전용 교량인 신기보도교와 백궁보도교는 양측 캔틸레버부를 철거한 후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 발표와 관련해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은 자료를 내고 "국토부도 밝혔지만 부실 안전 진단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라며 "아울러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순기·김태성·권순정기자 mrkim@biz-m.kr분당 정자교 붕괴 당시 현장. /경인일보DB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당시 소방과 경찰 등 관계자들이 복구 작업을 하는 모습. /경인일보DB사진은 성남시 분당구 수내교 보행로가 통제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2023-07-14 김순기·김태성·권순정
인천 검단과 평택 지제 등 GS건설이 시공한 일부 아파트가 부실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난해 불거졌던 '현산(HDC현대산업개발) 사태'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경기도내 관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각 정비사업지에선 '현산 보이콧' 움직임마저 일었던 만큼 GS건설에서 시공하는 도내 아파트 및 재개발·재건축 현장 분위기에 관심이 집중된다.GS건설의 부실 시공 논란 이후 도내 곳곳에선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양·군포지역의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자신을 GS건설이 시공하는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이 "정말 소름 돋는다. GS건설만의 문제냐 싶지만, 부실 공사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다른 누리꾼들도 "현산에서 지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싶겠나. GS건설도 마찬가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수를 위험에 빠뜨릴 뻔한 중차대한 일이다.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GS건설이 재건축·재개발을 담당하는 단지들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다. 수원 영통2구역이 대표적이다. 영통2구역은 수원시내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정비사업지다. 시공사는 GS건설·현산 컨소시엄인데, 이곳은 지난해 현산 사태 이후 현산 지분을 기존 40%에서 30%로 줄었다. 반면 GS건설 지분은 기존 60%에서 70%로 늘렸다. 단지명에서도 현산의 아파트 브랜드인 '아이파크'를 배제하고 GS건설의 '자이'를 강조키로 했다. 그런데 현산에 이어 이번엔 GS건설마저 부실 시공 논란이 불거지자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영통2구역, 2개사 공동진행 '당혹'안양 정비조합도 '대책 촉구' 공문지난해 '보이콧 사태' 재현 우려도사건 이후 아파트 실거래가 앱 '호갱노노' 내 영통2구역 재건축 커뮤니티에는 GS건설 관련 게시물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본인을 예비청약자라고 소개한 A씨는 "이번에 자이(GS건설) 처벌로 등록말소 가능성도 있다는데, 조합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고 우려를 내비쳤다. 다른 글에선 "여러분, 여기 GS(건설) 자이다. 부실공사 없는지 매일 출·퇴근하며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이상조 영통2구역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동요가 있었던 현산 사태 1년 뒤에 이번엔 GS건설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조합원들도 불안해한다"며 "다행인 것은 (영통2구역이)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다. GS건설도 이번 불미스러운 일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지금보다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GS건설이 시공을 담당하는 안양시의 한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은 최근 GS건설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해당 사업구역은 당초 현산에서 시공을 맡기로 했지만 지난해 현산 사태 이후 GS건설로 시공사를 변경한 곳이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수원 팔달115-3구역(팔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도 GS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담당하는데 주관사가 GS건설이다.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이 동요하는 모습이다. 오경만 팔달3구역 조합장은 "GS건설 단독 시공인 수원 장안1구역 재개발 현장을 둘러봤다.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였다"면서도 "이번 사태가 염려되긴 하지만 저희로서는 GS건설을 믿을 수밖에 없다. 수원시에서 건축감리를 뽑아주는데, 감리를 철저히 봐야할 것 같다. 철근을 빼먹는 등 부실 시공이 되지 않게 조합과 조합원들이 꾸준히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최근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과 평택 지제 등 일부 아파트가 부실시공 논란이 일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10일 오전 평택지제역 자이 아파트가 결로현상이 발생한 지하2층 주차장에서 온풍기와 선풍기를 이용해 제습작업을 하고 있다. 2023.7.10 /임열수기자 pplys@biz-m.kr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 건설이 5일 사고가 난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전면 재시공 계획을 밝혔다. 재시공 계획 단지는 총 17개동, 1천666가구에 달한다. 사진은 6일 오후 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 2023.7.6 /연합뉴스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 건설이 5일 사고가 난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전면 재시공 계획을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단지는 총 17개동, 1천666가구에 달한다. 사진은 6일 오후 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 AA13-1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 2023.7.6 /연합뉴스
2023-07-11 윤혜경
2023-07-14 윤혜경
2023-07-14 권순정·오수진
2023-07-14 조수현
2023-07-13
2023-07-13
2023-07-12
2023-07-12
2023-07-11
2023-07-11 신지영·장태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