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 건축왕 사기사건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으로 전세 사기 사건들이 재차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가운데, 화성 동탄 및 의정부 지역 등에서도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에서는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 부부의 파산이 우려돼 피해자 수십 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19일(오후 3시 기준)까지 58건에 달하며, 이들 부부는 실제 253채에 달하는 오피스텔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신고는 이들 부부와 관련한 것 이외에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40채가 넘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전해진 또 다른 동탄지역 임대인 역시 최근 파산신청을 했다는 임차인의 고소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중이다.오피스텔 253채 임대인 파산 우려의정부서 '수억 편취' 중개인 기소의정부지검에서도 이날 공인중개사 자격을 빌려 임대 보증금과 월세를 허위로 과다계약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의정부시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사회초년생과 외국인 노동자 등을 허위계약서로 속여 7억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가 20일부터 이뤄진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19일 오후 첫 회의를 열어 경매유예조치의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파악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모두 2천479세대인데, 이들 주택의 채권은 전부 금융기관이 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에서 채권을 보유한 경우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 관련기사 3·4·5면(전세사기 대란, 동탄까지 초토화… 250채 추산) /김도란·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19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로(가운데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붉은 바탕으로 제작된 '전세사기 구제' 요구 현수막이 설치된 주상복합 건물(왼쪽 건물과 오른쪽 중앙건물)들이 양쪽에 위치해 있다. 2023.4.1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원 경매가 열린 19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정문에서 경매중단을 요구하는 피캣 시위를 하고 있다. 2023.04.1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04-19

올해 들어 인천지역 빌라(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 등) 임대차 계약 시 전세를 선택한 비율이 전년 대비 10%p 이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른 데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경인일보가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1~3월) 인천지역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3천3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분기 거래량(5천513건)보다 45% 줄어든 것인데, 전세 계약 비율이 급감했다. 지난해 1분기 빌라 전세 거래량은 3천892건으로 전·월세 전체 거래량의 70.6%를 차지했지만, 올 1분기는 1천793건으로 59.2%에 그쳤다. 반면 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1분기 29.4%(1천621건)에서 올 1분기 40.8%(1천238건)로 비율이 높아졌다. 1분기 40.8%… 1년전보다 11%p ↑미추홀구 전세 57.2% 평균 밑돌아 군·구별로 들여다보면 전세사기 피해가 큰 지역에서 이러한 추세가 두드러졌다.인천시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를 일으킨 '건축왕'이나 '빌라왕' 등이 소유한 인천지역 주택은 3천8가구로 파악됐는데, 이 가운데 2천523가구가 몰려 있는 미추홀구 전세 거래량과 비율이 1년 새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지난해 1분기 미추홀구 전세 거래량은 791건으로 지역 내 전·월세 거래량(1천73건)의 73.7%를 차지했다. 이는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그러나 올 1분기 미추홀구 전·월세 거래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57.2%(287건)로 전년 동기 대비 16.5%p나 급락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인천 전체 평균치(59.2%)를 밑도는 수준이다. 월세는 26.3%에서 42.7%로 뛰어올랐다.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등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다른 지역의 전세 비율도 비슷한 상황이다. 계양구는 지난해 1분기 68.1%에서 올해 54.9%, 남동구는 같은 기간 72.1%에서 61.8%, 부평구는 69.8%에서 59.3%로 모두 10%p 이상 낮아졌다.다른 사기피해 지역도 크게 낮아져준전세·준월세 위험 줄이기 안간힘 이처럼 전세 거래가 위축되는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전세를 월세 내지는 준전세·준월세 등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준전세란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를 초과하는 거래,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인 임대차 계약 형태를 뜻한다.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 '경제만랩' 황한솔 리서치연구원은 "매매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부담도 커진 만큼, 계약 형태를 바꿔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준전세나 준월세 등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계약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 광장에서 열린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출범 및 전세사기 피해자 합동추모제'에서 대책위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4.18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04-19

인천 미추홀을 넘어,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특히 화성 동탄신도시는 피해자가 늘고 있는 추세여서 규모를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다. 상황이 이렇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세사기 근절 결의대회를 여는 등 자정에 나섰다. ■ 사라진 임대인, 동탄 공인중개사사무소=19일 오전 10시30분께 '250채 오피스텔 전세 사기' 관련 임대차 계약이 이뤄졌던 화성 동탄1신도시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갔을 땐 이미 사무실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피해 규모 증가세… 임차인 모임 형성이곳에서 계약서를 쓰고 인근 오피스텔 전셋집에서 거주하다가 지난 18일 임대인 A씨 측 법무사로부터 "(임대인의)국세 체납 우려와 관련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원하시는 경우 연락 부탁드린다"는 문자를 받고 황당한 마음에 찾아온 일부 임차인들만 사무소 앞을 서성일 뿐이었다. 사무소 앞에서 만난 양모(32, 보증금 2억2천만원)씨는 "지난해 기존 임대인에서 A씨로 집주인이 바뀌고 난 뒤 어제 갑자기 문자를 받아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 찾아왔는데 문은 잠겼고 집주인은 연락이 안 된다"며 "지난 2017년부터 연장 계약을 이어오다가 이번 계약 기간만 채우고 보증금을 빼서 내년 2월 새로 이사할 신혼집 마련에 보탤 계획이었는데 큰일"이라고 토로했다.고교 졸업 이후 첫 직장인 오산의 한 반도체 기술개발 업체로 출퇴근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화성시 능동에 전세 오피스텔을 구했던 김모(20, 보증금 9천만원)씨도 전날 같은 법무사에서 문자를 받자마자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잔뜩 챙겨 이날 사무소를 찾았지만, 헛걸음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김씨에게 전세를 내줬던 임대인은 A씨와 부부 관계로 알려진 B씨다. 250여 채의 오피스텔을 보유한 이들 부부로부터 위와 같은 문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전세 사기 우려'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 커뮤니티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곳곳에서도 여러 피해 임차인 모임이 형성되고 있다.■ 착잡한 공인중개사들=동탄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논란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위탁관리 대리인으로 나서는 등 연루돼 있어 업계에서도 크게 술렁이고 있다. 공인중개사들 스스로 윤리 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작년 검거 중 20%가 공인중개사"결의대회 개최 등 윤리의식 제고이날 오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는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 곳곳에서 발생하자 수원에서 전세사기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현장에서 만난 공인중개사들은 "윤리의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공인중개사는 "해당 부동산은 업무 정지도 2번이나 받았다고 들었다. 공인중개사 윤리의식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문제"라고 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도 "지난해에 전세사기로 검거된 1천941명 중 20%에 달하는 374명이 공인중개사였다.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다. 신뢰 제고를 위해 공인중개사 개개인이 노력해야 한다. 이 자리를 통해 되새기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준석·윤혜경기자 joonsk@kyeongin.com19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근절 결의대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전세사기 근절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4.1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19일 오전 화성 동탄1신도시 반송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250채 오피스텔 전세 사기' 논란이 일자 문을 닫고 외부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벽에 신문지 등을 붙여 놓았다. 2023.4.19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3-04-19

과거 더불어민주당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 탓에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동산 사기 범죄 배후에 야권 유력 정치인이 있고, 빌라왕 사기범이 대장동과 같은 개발이익을 쟁취했다는 주장도 새롭게 나왔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피해 주택을 공공 매입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피해자 구조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당시 저금리 체계가 지속되면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 물건이 부족해진 탓에 임차인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非)아파트 전세시장에 몰려들었는데, 이러한 부동산 시장 왜곡과 비리가 전세 사기 문제를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당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저리 전세대출과 반환보증 제도에 대한 엄격한 관리 부족으로 상황을 악화시킨 책임이 (전임 정부에) 있다"며 "이 문제는 어느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부터 비롯된 정책적 잘못"이라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특히 "더 이상 전세 사기 피해 사태에 따른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저리대출 등 관리부족 상황 악화… 더이상 희생자없게 특별법 만들것"우선 매수권 부여 등 검토… 이철규 "빌라왕, 대장동 처럼 이익 쟁취"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피해 주택을 공공 매입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전세 사기 대책은 당과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공 매입과 우선매수권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예산이 들어갈 수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당내 TF를 즉시 구성해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직접 듣고 가장 효과적인 구제 방안을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 만들겠다"고 밝혔다.박 정책위의장은 "피해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경매 중단, 우선매수권 문제, 선별구제 방안을 포함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방안 가운데 가장 실효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피해자 입장에서 당정이 조율해서 찾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철규 사무총장은 전날(18일) 야당의 전직 중진 의원의 배후설에 이어 "빌라왕 사기범이 전세 사기는 아니지만 대장동과 같은 개발이익을 쟁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방송에서 "(정치인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빌라 사기범을 개발 사업자로 지정되게 했다는 제보가 왔다"며 "거대한 힘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인데 특정인이 작용했다고 해서 실제로 확인해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빌라 사기꾼이 위조되고 조작된 서류로 특혜 사업자 지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3-04-19

"○○○○○ 사건, 1억1천280만원 입찰 종결하겠습니다."19일 오전 11시30분께 인천지방법원 209호 입찰 법정. 인천 미추홀구 속칭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A(42·여)씨의 전셋집이 낙찰됐다. 법정 밖에 있던 그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터져 나오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전셋집이 낙찰되면서 A씨는 최우선변제금 2천200만원을 제외한 전세보증금 4천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A씨의 전셋집은 집주인 '건축왕'이 은행에서 대출받았던 금액이 1억4천30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날 낙찰된 주택 금액 중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모두 은행 대출금을 갚는 데 쓰이게 된다. A씨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했다고 한다. A씨는 "아직 2차 경매라서 이번에는 낙찰되지 않을 줄 알았다. 너무 막막하다"며 말문을 잇지 못했다.A씨, 우선변제금 뺀 4000만원 떼여전날 대통령 지시 불구 이날도 진행채권자 금융권 시중은행 협조 필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가구 등에 대한 경매 절차를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불과 하루 만인 이날 오전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경매 대상 73건 중 '건축왕' 소유 주택은 11가구나 됐다. 그중 A씨의 집을 포함한 2가구가 낙찰됐다.A씨는 "정부 대책에도 경매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전셋집은 대부분 집주인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아 금융권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경매로 집에서 쫓겨날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울먹였다.이날 A씨와 함께 입찰 법정에 온 전세사기 피해자 B(39·여)씨도 "경매를 중지한다는 정부의 대책을 듣고 나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받으려는 경매꾼들이 더 많이 몰린 것 같다"며 "은행들이 정부 대책에 협조할지 의문이다. 우리 집도 낙찰될 것 같아 너무 초조하다"고 토로했다.인천시는 19일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총 2천479가구(지난달 말 기준) 가운데 1천523가구에 대해 임의 경매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87가구는 이미 입찰을 통해 매각됐다.인천시는 속칭 '건축왕', '빌라왕', '청년 빌라왕'(사망) 등 3명이 인천에 소유한 주택을 총 3천8가구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당장 경매를 중지할 수 있는 주택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 중인 210가구에 불과하다. 다른 주택은 채권자가 금융권이어서 시중 은행들의 협조를 받아야만 경매가 중지될 수 있다.'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주택 이외에 시중 은행 채권은 어떻게 중지시켜줄 건지 세부 대책이 얼른 나와야 하고, 피해자 우선 매수권 등 근본적 대책도 이른 시일 내에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19일 인천지방법원 입찰 법정 앞에서 인천 미추홀구 속칭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A(42·여)씨가 입찰봉투를 들고 경매정보가 적힌 종이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A씨의 전셋집은 낙찰됐다. 2023.4.19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2023-04-19

수도권 곳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연이어 발생한 점과 관련, 19일 만난 경기도내 공인중개사들은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최근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논란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위탁관리 대리인으로 나서는 등 연루돼있어 업계에서도 크게 술렁이고 있다. 공인중개사들 스스로 윤리 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날 오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는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 곳곳에서 발생하자 전세사기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현장에서 만난 공인중개사들은 "윤리의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공인중개사는 "동탄 사례처럼 대규모 오피스텔 임대를 한 부동산에 맡기는 경우가 드물기는 하다"면서도 "해당 부동산은 업무 정지도 2번이나 받았다고 들었다. 공인중개사 윤리의식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문제"라고 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도 "지난해에 전세사기로 검거된 1천941명 중 20%에 달하는 374명이 공인중개사였다.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다. 신뢰 제고를 위해 공인중개사 개개인이 노력해야 한다. 이 자리를 통해 되새기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남부지부 소속 회원 600여명은 행사에서 전세 사기 근절을 결의했다. 박태원 경기남부지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행사의 목적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장을 선도하는 전문 자격사로서 책임중개 실현, 부동산 불법행위 척결,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것"이라며 "결의대회를 통해 사기 피해 예방, 시장 질서 안정화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도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전세피해 지원 센터를 운영 중인데, 현재까지 센터에서 확인한 피해자가 800여명에 달한다"며 "경기도는 전세 사기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방안을 모색하겠다. 협회에서도 취약계층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영일 경기도의원은 "도의회에선 주거복지기금을 개선해 전국 최초로 깡통전세 주택에 이주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부에서도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19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 관계자들이 전세사기 근절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3.4.1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19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 관계자들이 전세사기 근절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3.4.1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3-04-19

지난 2월 경기도·인천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자(4월3일자 12면 보도=시멘트 대란, 건설·부동산 훈풍에 찬물 뿌릴라…) 아파트 실거래가도 모처럼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경기도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127.7로, 한달 전에 비해 1.83% 높아졌다. 이는 지난해 4월 이후 내내 감소하다가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오른 것이다. 2월 경인지역 매매량 급증에경기, 거래가 지수 127.7 기록인천도 전월 대비 0.78% 상승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2017년 11월 아파트 가격을 100으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매달 실제 거래된 아파트 매매 가격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지수다. 인천시 역시 지난 2월 115.4를 기록, 한달 전에 비해 0.78%가 올랐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 만에 반등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체 실거래가 지수도 1.7% 올랐다. → 그래프 참조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모처럼 오른 것은 지난 2월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점과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경기도의 경우 지난 1월 매매된 아파트 가구 수가 4천93가구였는데 한달 뒤인 2월엔 7천913가구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인천시 역시 지난 1월엔 1천78가구가 매매됐는데 2월엔 2천95가구가 거래되면서 거의 2배가 늘었다.올해 들어 정부가 여러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대출 금리 상승세가 둔화된 점 등이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지난 2월부터 거래량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면서 주택 경기 전망도 개선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전국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4월 경기도의 주택산업경기전망지수는 78.3으로 전달 대비 7.2p 높아졌다. 인천시 지수도 66.6으로 전달보다 2.8p 상승했다.다만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런 흐름이 주택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3년 3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가격은 하락세에 놓여있다. 이에 대해 한국부동산원 측은 "수도권은 급매물이 소진되고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락 폭이 축소됐지만, 전반적으로는 하락세가 지속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4-18

수도권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인 와중에도 명문 학군이 속한 지역의 아파트는 여전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추세라, 학군과 부동산 가격의 상관관계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89%를 기록했다. 경기지역도 지난달 1.15% 낮아졌다. 낙폭이 지난달(-1.38%)보다는 줄었지만, 군포시·오산시·하남시 주요 단지나 구축 위주로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가격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안양시 동안구, 수원시 영통구, 성남시 분당구 등 학군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지역의 아파트는 여전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안양 동안·수원 영통 등 '고공행진'전문가들, 시장 변동에도 무관 전망 안양시 동안구의 경우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특목고·자사고 입학률 10% 이상을 기록한 대안여중, 귀인중, 대안중, 평촌중 등이 위치해 있다. 귀인중에서 도보 3분 거리의 귀인마을현대홈타운의 전용 80㎡는 지난달 25일 9억6천만원에 거래됐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 지난해 1억~2억원의 가격 하락이 있었지만 학부모들의 인기가 높아 꾸준히 높은 금액대를 유지하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 역시 9%대의 특목고·자사고 입학률을 기록한 영덕중, 영일중이 있다. 학교 인근에 있는 영통동 벽산삼익아파트 전용 85㎡의 경우 최근 6억5천만원에 거래되는 등 수년간 6억원대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경기도에서 손꼽히는 명문 학군으로 알려진 성남시 분당구도 마찬가지다.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95% 이상을 보이는 수내중, 구미중, 서현중 등 주요 학교들이 소재해있다. 해당 학교들과 멀지 않은 서현동 우성아파트 전용 85㎡는 최근 12억9천500만원에 거래되는 등 12억~13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학군이 이미 형성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시장 변동과 상관없이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수원 광교의 공인중개사 A씨는 "부동산 거래 절벽 속에서도 좋은 학군이 있는 지역 아파트 수요는 늘 많은 편이다. 예전에는 좋은 고등학교 아파트 주변만 수요가 많았는데 요즘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심지어 유치원부터 학군을 따진다. 영통, 수지, 분당 등은 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

2023-04-18

주택을 지어서 임대하는 것보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빌려주는 데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지적에(3월29일자 12면 보도=건설원가보다 더 비싼 매입임대, LH "직주근접 한계… 신속 공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매입 가격 산정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LH는 17일 매입 가격 산정 방식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가격을 이미 지어진 주택(준공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와, 주택이 완공되기 전 미리 약정해서 매입하는 경우(신축 매입 약정 방식)로 이원화해서 산정하겠다는 게 개선안의 핵심이다.준공 주택 매입의 경우 토지비(감정가)와 건축비(공공건설임대 표준건축비)를 더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비용으로 사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기존보다 20~30% 매입가가 낮게 책정될 것이라는 게 LH 관측이다. 신축 매입 약정의 경우 주택이 지어지기 전 LH와 민간사업자가 사전에 매입을 약정한 후, 준공되면 사들이는 방식이다.이런 신축 매입 약정 주택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가격을 책정한다는 방침인데, LH는 이렇게 하면 기존보다 5~10% 정도 매입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준공 주택-완공 전 약정' 이원화기존보다 5~10% 감가 효과 기대 매입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 방식도 개선한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함께 매입임대 전용 감정평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협회의 사전심사와 한국부동산원의 사후 타당성 조사 등 2단계로 감정평가 금액이 적정한지를 더 강하게 검증한다는 계획이다.또 특정 민간사업자의 주택을 집중 매입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별로 주택 매입 건수를 2건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LH는 새로운 가격체계를 올해 사들이는 매입 임대 주택부터 적용한다. 18일 통합 매입 공고를 통해 수도권에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1만7천838가구를 사들일 예정이다.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주택을 확보해, 국민들께 고품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4-17

건설 경기가 침체하면서 인천지역 공공택지 개발사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 미분양 리스크에 건설사의 사업 진행이 더디게 진행되자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등을 우려한 금융권이 원금 회수에 나서면서 계약이 해지된 사례가 나왔다. PF부실 우려… 은행들, 원금 회수인천 루원시티 2개 필지 계약 해지 17일 인천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구 루원시티 택지 부지 중 2개 필지의 사업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필지는 LH 인천지역본부가 분양한 공공택지로, A시행사가 사들였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서 아파트 건설이 지연됐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A사는 '기한이익상실'에 따라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기한이익상실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사업자에게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사업 기한을 정하고, 이 기한 내에 시작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뜻한다.은행 측에서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해 사업이 멈추는 것은 막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대출 이자를 갚는 데 차질이 생겼다. 결국, 대출 원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은행 측은 만기일이 다가오기 전에 시행사와의 계약을 해지했고, 택지 개발도 잠정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LH 인천본부 관계자는 "건설 경기가 침체하면서 은행들도 건설 관련 대출을 진행할 때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이처럼 민간택지뿐 아니라 공공택지 개발도 시간이 갈수록 부진의 늪에 빠지는 추세다. 공공택지는 민간택지와 달리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020년 분양가상한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도입됐을 당시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매입이 늘었다. 부동산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어도 공공택지 개발은 비교적 타격이 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예상 밖의 사례가 나타난 것이다.아파트 건설 지연에 기한이익상실원자잿값 올라 향후 전망도 불투명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4월 월간 건설시장 동향'에서도 민간과 공공 부문을 가리지 않고 건설 경기 침체가 두드러진다. 지난 2월 기준 국내 건설 수주 자료를 보면 총 수주액은 13조4천억원으로, 전월 수주액(20조6천억원)보다 34.6%나 감소했다. 부문별로 나눠보면 민간 부문 수주액이 9조5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40.6% 줄었고, 공공 부문 수주액도 4조원으로 같은 기간 14.0% 감소했다. 공공 부문 수주액은 지난해 12월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올해 들어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는 것도 건설 경기에 악재다. 2월 기준 국내 건설 원자재 가격지수를 보면 시멘트가 전년 동월 대비 27.5%, 레미콘은 22.5%, 봉강(건축용 철근)도 9.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폭이 계속 확대하고 있어 건설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미 공사가 완료된 물량도 계속 증가 추세라 향후 미분양 문제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3-04-17

종합 부동산 회사 우미건설이 '검단신도시 우미린 리버포레' 주택 홍보관을 열었다.'검단신도시 우미린 리버포레'는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지구에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면적 59~84㎡, 765가구(셰어형 포함)로 구성된다.전용면적은 ▲59㎡A 279가구 ▲59㎡A-1 63가구 ▲59㎡B 85가구 ▲59㎡C 67가구 ▲59㎡C-1 19가구 ▲72㎡A 96가구 ▲72㎡B 106가구 ▲84㎡A 50가구 등이다.특별공급(청년 셰어형)은 19일 주택홍보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공급(신혼부부)과 일반공급은 청약홈에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25일이고, 정당계약은 다음 달 12일부터 16일까지 이뤄진다.검단신도시 우미린 리버포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춘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소득 및 자산, 거주지역 등과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나 재당첨 제한도 없다.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2년 단위)로 제한되며 선택형 임대조건(보증금, 월세 비중 선택 가능)이 적용돼 개인의 상황에 맞춰 월세 비중을 선택할 수 있다. 선시공 아파트로 올해 9월 입주하면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다.최고 29층 8개동 765가구 구성전용 59~84㎡… 공공지원 임대 도보권에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 신설역(예정)과 인천아람초등학교, 국공립유치원(예정) 등이 위치한다. 상업시설 등도 인접해 있다. 인근에는 계양천, 수변공원, 아라센트럴파크 등 녹지도 풍부하다.남향 위주 단지배치로 조망과 채광, 통풍이 뛰어나다. 지상에는 주차공간(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제외)이 없다. 다목적 실내체육관(하프코트), 피트니스 클럽, 실내골프연습장 등이 있는 린센터와 통학차량 하차 공간을 연계한 카페Lynn(맘스 스테이션 겸용), 어린이돌봄방, 작은도서관, 남·여 구분 독서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단지 외부 곳곳에 공기 질을 관리하는 우미린만의 '에어클린 시스템'이 설치된다. 앱을 통해 집 안의 가스 밸브, 조명, 난방, 환기 등을 제어할 수도 있다. 에너지 사용량을 조회하거나 엘리베이터 호출도 가능한 '사물인터넷(IoT)'도 도입된다. /인천인천 검단신도시 우미린 리버포레 투시도. /우미건설 제공

2023-04-17

인천 검단신도시의 중심 지역인 원당동에 들어서는 '칸타빌 더 스위트'가 지난 14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했다. 칸타빌 더 스위트는 검단신도시의 미래 가치와 원당동 일대 다양한 주거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단지로 주목받는다. 인천 서구 원당동 810-1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최고 20층, 전용면적 84~101㎡, 총 62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84㎡A 262가구 ▲84㎡B 181가구 ▲84㎡C 16가구 ▲84㎡D 154가구 ▲97㎡ 6가구 ▲101㎡ 6가구 등이다.1순위 청약자격 요건으로는 입주자모집공고일(4월 7일)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이 지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1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8일 1순위, 19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이어 25일 당첨자가 발표되고, 5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이 이뤄진다.84~101㎡ 최고 20층 625가구 규모인천 지하철 1호선 신설역 예정칸타빌 더 스위트는 인천 지하철 1호선 신설역(예정)이 인근에 생길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지하철이 개통되면 서울 김포공항역, 마곡나루역까지 단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앞에는 창신초가 있다. 원당중·고교도 걸어서 갈 거리에 있다.남향 위주의 배치와 단지 전체가 연결되는 산책로를 조성해 개방감을 넓혔다. 단지 중앙부에는 2천512㎡ 규모의 대규모 중앙광장을 조성해 쾌적함을 더했다.세대 내부에는 트렌디한 4베이 설계(일부 제외)를 도입하고 현관창고, 대형 드레스룸, 팬트리, 알파룸 등을 적용해 수납공간과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다. 다락형(일부 가구), 테라스형(일부가구) 등을 도입했다. 다양해진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평면 구조를 선택할 수도 있다.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4억3천만원대부터 책정됐다. 검단신도시 일대 동일 타입이 6억원대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으로 분양가가 정해졌다는 시장의 평가가 나온다.분양 관계자는 "이번 단지는 7일부터 시행되는 전매제한 완화 정책으로 6개월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져 수요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 점이 상당한 메리트"라고 말했다. /인천인천 칸타빌 더 스위트 투시도. /(주)대원 제공

2023-04-16

조합측, 이자 납부 '후불제' 추진"15% 배당세 발생 부담 줄일것"일부 조합원들, 추가 분담금 우려"납입 비율 임의로 바꿔" 주장도안양 미륭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이주를 앞두고 열리게 되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이주비와 중도금 대출을 유이자(이자후불제)로 변경하는 건에 대해 조합과 비대위 측 입장이 갈리면서 사업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16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406번지 일원에 소재한 미륭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이후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재건축이 시급한 상태다. 조합이 결성된 뒤 2017년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고 지난해 10월께는 관리처분계획인가도 마쳤다.관리처분총회를 거쳐 오는 8월께부터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였지만 오는 19일 이주비, 중도금 대출 지급 방식 등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정기총회를 앞두고 조합과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이주비는 당초 금융기관 대출 시 40%는 무이자, 20%는 유이자로 추진하고자 했지만, 조합 측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부를 이자후불제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중도금 대출도 분할 납부 방식으로 조합이 이자를 지원하는 것에서 이자후불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자후불제는 잔금 납입 시 그동안의 이자 총액을 완납하는 방식이다.조합 관계자는 "본래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15%가량 배당세가 발생해 조합원들은 세금과 이자 모두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세무 관련 내용을 검토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돼 대출 방식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 이자율은 6.5%에서 최근 사업비는 5.28%, 이주비는 4.59%로 내려가 이자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이자후불제 변경 시 수억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어 변경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원 A씨는 "이자후불제로 분담금이 대폭 늘어날까 우려된다"며 "수억원의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조합원의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납부 비율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사로 선정된 호반건설이 사업 제안 당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납입 비율을 0%, 0%, 100%로 하기로 했지만 최근 10%, 60%, 30%로 임의로 변경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합원 B씨는 "시공사 선정 당시 잔금 100%만 내면 된다고 해 이자 등의 부담이 없을 것으로 봤다"며 "비율이 알고 있는 것과 달랐고 이자 부담도 늘게 됐다"고 말했다.조합 관계자는 "중도금 등 납입 비율은 입찰제안서와 공사도급계약서에 명시돼 있고 변경된 점이 없다"며 "추가 분담금이 우려만큼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은 타 정비사업에 비해 구조적으로 사업성이 낮아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분담금 상승은 금리 인상, 건축비 상승, 분양가 하락 등 거시경제적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에도 조합에 귀책이 있는 것 처럼 호도되고 있다"며 "여러 혼란을 수습해 온 조합 집행부는 재건축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안양/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23-04-16

수원지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영통2구역의 이주가 16일 완료되는 등 순항 중이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문제가 변수로 떠올랐다.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수개월째 계류 중인 가운데, 조합은 다음 달부터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인다는 계획이다.16일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해당 단지에 남아있던 마지막 가구가 이사한다. 6개월여만에 모든 조합원이 이주한 것이다. 영통2구역은 1985년에 준공된 매탄주공4·5단지를 허물고 최고 35층, 31개동, 4천2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조합이 최고 35층, 29개동, 3천642가구 규모로 변경을 추진하는 만큼 바뀔 가능성이 있다.16일 단지 내 모든 가구 이주 완료…철거 작업 곧 착수재초환법 개정이 변수…법 시행시 분담금 5천만원 수준으로"다음 달부터 법령 정비 요구하는 집회 열 것"이주가 완료된 만큼 조합은 단전, 단수 등 폐쇄 조치를 진행한 후 이르면 다음 달 말 석면 해제 및 제거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2015년부터 사용이 금지됐지만, 영통2구역처럼 2000년대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에선 석면 건축 자재가 종종 쓰였다. 이 때문에 석면 철거를 먼저 진행한 후 건축물 철거가 본격화된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새 건물을 착공하는 게 목표다. 이상조 영통2구역 조합장은 "일반 분양은 내년 중반기로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 구체적인 분양 시점은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했다.사업이 순항 중이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문제가 최대 변수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이 재건축을 통해 3천만원이 넘는 이익이 생기면 정부가 조합원에 부담금을 거두는 제도다. 해당 제도에 따라 영통2구역 조합원들이 추가로 분담해야 하는 금액은 2억9천5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현재 기준 금액인 3천만원을 6천만원으로 높이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인데, 법이 시행되면 분담금은 5천만원 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 때문에 조합은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검토 중이다. 이 조합장은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 사업장에 대해서만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2026년 말 입주가 목표인데 이 법이 빨리 시행돼야 부담이 줄어든다. 다음 달 18일부터 매주 목요일 법령 정비를 요구하는 단체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3-04-16

의왕시가 민간 건축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이끌면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사업 예산안을 수립하기 위한 일환으로 오는 19일까지 '2024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수요에 나선다.'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위해 내진성능평가에 따른 경비(최대 3천만원)와 인증수수료(1천만원) 등이 각각 소요되는 가운데, 해당 지원을 받는 건물소유주는 자부담으로 10%의 경비(내진성능평가비 300만원·인증수수료 100만원)만 지급하면 된다. 나머지 경비 90%는 정부와 지자체가 60% 대 30%의 비율로 지원한다.국토안전관리원 등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희망하거나 올해 내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심사를 완료할 수 있는 건물 소유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법령위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금 횡령 등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일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 등 다른 곳에서 관련 지원을 받은(예정자 포함) 건물주도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된다.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추진계획서 등을 포함한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건물주는 적정성 검토 후 올해 말까지 개별 통보받게 된다.시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규모 인명피해를 대비하고자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23-04-13

LH "특정 노조 소속 근로자, 요구 안들어주자 태업"태업으로 24일간 공사 지연돼 3억원대 손해 발생 주장불법 의심 행위 현장 조사 마친 LH, 고소·고발 추진건설노조와의 냉전을 예고했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 1월 3일자 12면 = LH·건설노조 냉기 흐르나… 공사현장 전국최다 경기도 '관심')가 양주 회천 A18블록 건설 현장에서의 손해 발생에 대해 관련 노조 등에 배상을 청구했다. 수도권 현장에서 LH가 건설 관련 노조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3일 LH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양주 회천 A18블록 건설 현장에서 특정 노조는 소속 근로자들의 채용을 요구하고 다른 노조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퇴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주휴수당 월 4회 지급, 1인당 월 50만원 임금 인상 등의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이를 거부하자 2021년 8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태업에 돌입, 24일간 공사가 지연됐고 이 때문에 3억5천7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LH 주장이다.LH가 이번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상은 현장에서 직접 이같은 행위를 한 사람과 그 상급단체다. LH는 "확정된 피해 금액에 대해 우선 청구하고 향후 설계 변경이 완료돼 피해액이 추가로 확정되면 청구 금액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어떤 노조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초 LH와의 합동 시무식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LH 공사 현장에 대한 긴급 일제 조사 및 심층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LH는 현장 조사를 완료하고 불법 의심 행위가 있는 곳과 관련한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4-13

부천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부천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종합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최근 금리상승과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주택거래가격이 하락하면서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점검·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 보면 상담 운영 지원센터 및 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홍보하고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지속 홍보해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전세사기 가해 행위 사전 방지를 위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을 관리 및 점검하며, 건축주의 건축물 인·허가 시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 방지에 주력한다.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모니터링 자료를 토대로 원미·소사·오정경찰서와 함께 중개사무소에 대한 현장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과 동시에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시는 피해 지원책도 마련했다.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전세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을 추진해 피해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긴급 주거지원책을 마련해 긴급하게 주거가 필요한 전세 피해자를 위해 입주자 선정 등 입주자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임시거처를 제공하기로 했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3-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