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쟁과 물류망 정체 등 불안정한 경제 상황의 여파로 도내 신축 아파트들의 준공 기한이 속속 지연되면서 입주를 계획했던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주 계획이 어긋나 임시 월세방을 구하고 수백만원대 대출이자 연체금이 누적되고 있지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다.9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의 한 신축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황토 바닥에 철골 구조물들이 군데군데 드러나 있다. 막 도색 작업이 한창인 아파트 건물 주변으로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자재를 열심히 옮기고 있다. 계약서상 1월 내 준공 완료 예정인 이곳은 3주 남은 시점에도 영락없는 '공사판'이다.당장 입주를 앞둔 입주예정자들은 이렇듯 부실한 상황에서 시공사가 무리하게 준공 절차를 진행하려 하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결성해 시에 민원을 넣는 등 대응에 나섰다. 시공사 무리한 준공 진행에 갈등월세방 물색·중도금 이자 가중… 이에 지난 5일 시 관계자와 시행·시공사, 입주 예정자들이 모여 현장 합동 점검을 벌였고, 감리업체는 최소 3월 이후 완공 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시공사는 자체 조사를 통해 수정된 준공 예정일을 차후 시와 시행사에 전달하기로 했다.약속한 기한이 한 달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최소 2개월 넘게 연장된다는 소식을 접한 입주 예정자들은 추가 피해를 앞두고 있다. 이전 집주인과 계약 사항을 이미 정리해 임시 월세방을 구하는 신세에 놓이고, 기한 내로 상환 예정이었던 중도금 대출 이자는 연체료가 붙어 200만원 이상의 손실이 추산된다. 입주 예정자 A씨는 "초등학교 개학에 맞춰 자녀들의 전학 절차를 마치려 했지만 시기를 놓쳐 잘 적응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책임 규명 쉽지 않아 '보상 공방'"자재 제때 안 와 불가피" 해명도 지난해 12월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도 한 신축 아파트 단지의 공사가 지연돼 입주 예정자들이 부실 공사, 입주 지연 등을 호소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지난해 12월이 준공 예정일이었으나 올 1월 말로 지연되면서 입주민과 시공사 등이 피해 보상안을 토대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건설 관계사들은 입주예정자들의 피해 보상에 힘쓰겠다고 입을 모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불황 요인을 들며 뚜렷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수원 아파트의 시행사 관계자는 "손실 책임은 계약서 내용과 법적 검토를 통해 (책임)주체를 가릴 예정이지만 두 달 전 시공사로부터 상황을 처음 보고받고 예정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해왔다"고 말했다.시공사 관계자는 "전쟁 여파로 일부 자잿값이 2배까지 뛰었는데 코로나 이후 인력도 절반으로 줄고, 애초에 (화물파업으로)물류망이 멈추면서 자재가 제때 들어오지도 않아 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입주가 임박한 경기도 내 신축 아파트들이 준공일을 맞추지 못해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9일 오후 입주 예정일이 지난해 10월에서 올해 1월 말로 두 차례 미뤄진 화성시의 한 주상복합 단지에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2023.1.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9일 오전 1월 입주 예정인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2023.1.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9일 오전 화성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2023.1.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3-01-09

정부가 도시 공간의 고밀도·복합 개발을 유도하고자 토지 용도·밀도 제한을 대대적으로 완화하는 '공간혁신구역제도'를 내놓은 가운데 인천의 쇠퇴한 구도심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인천시가 검토에 나설 전망이다.국토교통부가 최근 '도시계획 혁신 방안'으로 발표한 공간혁신구역제도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으로 나뉜다.도시혁신구역은 도심 내 고밀·복합 개발이 필요한 공간에 토지와 건축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는 도시계획 방안으로 기존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확대 개편했다.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경우 각종 혜택도 부여하는 구상이다.복합용도구역은 주거·상업·공업 등 기존 용도지역 변경 없이 다른 용도시설 설치를 허용해 노후 산업단지 등에 주거·상업 기능을 복합적으로 부여하는 계획이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도로·철도 지하화 후 상부 복합 개발, 공공청사·주택·의료시설 복합 조성 등 기반시설을 입체화해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지자체 고밀도·복합 개발 자유롭게민간사업자 참여땐 혜택 부여 구상복합 용도 부여·시설 입체화 허용도서울 염두 분석·사업성 확보엔 의문 국토부는 노후 항만 배후단지를 주거·국제업무·관광 복합단지로 재개발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를 도시혁신구역 유사 사례로 들었다. 인천시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를 벤치마킹해 인천 내항과 주변 구도심 일대를 역사·문화·산업·해양관광·레저 공간으로 조성할 구상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연결될 수 있다. 지지부진한 동인천역 일대 개발계획과 민자 역사 처리 문제, 노후 역세권 복합 개발, 경인전철·고속도로 지하화 후 상부 개발 등도 정부의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적용해 볼 만한 사례로 꼽힌다.물론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개발 등 주로 서울을 염두에 둔 정책이라는 분석이 많고, 대대적인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인한 난개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2016년 전국 첫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인천역 민자 복합개발사업은 사업성이 낮다는 우려로 지금까지도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정부가 2016년 당시에도 입지규제최소구역이 획기적 규제 완화라고 발표했지만, 그럼에도 인천역 복합개발사업은 지지부진하다"며 "제도 적용에 앞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市 '2040 계획' 변경 제도 적용여부 검토 국토부는 이달 중 공간혁신구역제도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 선도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달 중 민선 8기 주요 정책을 담을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할 계획인데, 용역과정에서 공간혁신구역제도를 인천에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이다. 인천시 개별 사업 단위로도 제도 적용 가능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관련 법안을 마련하면 공간혁신구역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것"이라며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제도 적용 여부가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인천시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마중물 사업으로 인천 내항 1·8부두 우선 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은 인천항 내항 1·8부두 전경. /경인일보DB

2023-01-09

성남시 공공지원으로 모두 7곳 진행무지개4단지 1기 신도시 최초 이주 시작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공지원 '제로'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과 맞물려 분당 아파트단지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지고 있다.성남시가 진행하는 리모델링 공공지원 사업이 한때 1대 3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1기 신도시 최초로 리모델링 아파트 단지도 탄생했지만 지난해부터 그 열기가 식으면서 리모델링 하겠다는 아파트단지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9일 성남시에 따르면 공공지원 사업을 통해 리모델링을 추진해온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 입주민들이 최근 이주를 시작했다. 1기 신도시 최초의 사례로 5동 563가구의 무지개마을 4단지는 올해 중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 7동 647가구의 아파트단지로 바뀌게 된다.이와 함께 정자동 느티마을 3단지(12동 770가구→12동 873가구)와 4단지(16동 1천6가구→17동 1천149가구)도 올해 중 이주 완료 및 착공이 예정돼 있다. 이 밖에 공공지원을 신청·선정된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6단지, 야탑동 매화마을 1단지·2단지도 리모델링 절차를 밟고 있다.성남시는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설치하는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또 지난해 1월에는 리모델링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도 설립한 상태다.이에 힘입어 이처럼 모두 7곳 아파트단지가 리모델링 대열에 합류했고 2021년 1곳을 선정하는 상반기 공모에는 모두 3곳이 신청하기도 했다.하지만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지난해 상반기를 기점으로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단지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성남시는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2곳을 선정하기로 하고 공모를 진행했지만 1곳도 응모하지 않자 추가 공모를 진행하지 않았고, 하반기에는 아예 공모 자체를 계획하지 않았다. 올해 역시 공모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상태로 분당 리모델링이 냉각기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시 관계자는 "안전진단 완화 공약 등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민 관심이 떨어졌고, 정부가 2024년 수립을 목표로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하면서 주민들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관망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공모는 향후 마스터플랜 관련 특별법 등 정부의 정책 방향을 검토한 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시가 진행하는 리모델링 공공지원 사업이 한때 1대 3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1기 신도시 최초로 리모델링 아파트 단지도 탄생한 분당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2023-01-09

2023-01-08

인천시가 부평구 산곡동 군부대(제3보급단·507여단) 이전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산곡동 군부대가 있던 자리에 5천4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대규모 공원을 조성할 방침인데, 사업성 확보 방안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8일 인천시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인천 3보급단 등 이전 기부대양여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번 승인 결정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이번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제3보급단과 507여단 등 군부대와 인천 서구, 미추홀구, 남동구 등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을 일산동 육군17사단과 계양과학화예비군 훈련대 등 2곳으로 이전 재배치하는 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부대 이전 후 남은 부지엔 도시개발과 공원조성 등 사업이 추진된다.산곡동 군부대와 예비군훈련장의 이전을 위한 시설 신축·이전 비용은 인천시가 부담한다. 인천시가 부담할 비용은 약 5천86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기재부, 기부대양여 사업계획 승인예비군훈련장 2곳에 옮겨 재배치도국방부는 인천시로부터 이전 대상 부대가 활용할 시설과 이전비용을 기부받고, 군부대와 예비군훈련장으로 사용하던 부지를 인천시에 양여하게 된다. 양여 부지 면적은 113만5천400여㎡다.산곡동 제3보급단과 507여단 이전 부지엔 공원과 공동주택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 면적은 58만5천900여㎡다. 인천시는 이 중 70%엔 공원을 조성하고, 30%엔 공동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인천시는 약 5천400가구, 1만2천여명이 살 수 있는 공동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인천시는 이번 사업이 산곡동 일대 원도심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산곡동 일대 한남정맥 복원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인천시는 이번 군부대 이전 부지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재 단절돼 있는 서구~부평 간 장고개도로(약1.38㎞) 연결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비군훈련장 이전부지는 근린공원과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된다.인천시, 신축 등 5860억 부담 예상원도심 활성화·한남정맥 복원 기대5400가구 조성 등 2029년 준공 목표인천시는 3~4월 중 국방부와 기부대양여 합의 각서를 체결한 뒤, 군부대·예비군훈련장 이전을 위한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6년 부대 이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군부대·예비군훈련장 이전 부지에 공동주택과 공원을 만들기 위한 공사는 2027년 시작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군부대와 예비군훈련장이 이전하게 될 육군17사단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 등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한 주민 의견수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 위치도 참조·관련기사 3면(매력적인 투자처로… 민간건설사 참여 높일 사업성 확보 관건)/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인천 3보급단 등 이전 기부대양여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번 승인 결정으로 산곡동 군부대(제3보급단·507여단) 이전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산곡동 군부대가 이전하면, 그 자리에 아파트 단지와 공원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2023.1.8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01-08

인천 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5일 iH(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날 현재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율 65%를 기록했다. 정부의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 주거지 등 저개발 도심을 공공이 주도해 고밀 개발하는 것이다. 기존 민간 개발사업 대비 용적률과 가구 수, 토지주 수익률 등이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다.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 895의 2번지 일대 8만6천133㎡ 부지에 2천530여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2021년 5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해 1월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다음 단계인 지구 지정을 위해선 현행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날 현재 굴포천역 남측 일대 토지소유자 420가구 중 273가구(65%)가 동의해 요건 충족(67%)을 앞두고 있다. 토지 면적은 8만6천133㎡ 중 5만8천872㎡(68.4%) 동의를 확보해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부평동 8만6133㎡에 2530가구 공급주민 동의율 65%로 충족 67% 앞둬iH, 상반기 지구지정·내년 사업계획 iH는 올 상반기 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내년께 복합사업계획 수립·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굴포천역과 마찬가지로 iH가 주도하는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9만9천㎡·3천100가구)은 지난해 2월 지구 지정을 받았다.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방식을 적용해 지난해 7월 '분양·임대 혼합형 복합개발 리츠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며, 올해 중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하는 동암역 남측 인근(5만1천622㎡·1천731가구)은 2021년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일부 주민의 반발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2021년 10월 후보지로 선정된 도화역 북측(11만5천㎡·3천300가구)은 최근 대상지에서 철회됐다. 철회 사유는 '낮은 주민 동의율'이다. 국토교통부는 "법정 단계인 예정지구 지정 전 주민동의율이 30%보다 낮은 경우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도화역 일원의 경우 지난해 11월 기준 주민 동의율이 20.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후보지 철회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주민은 인천시청 앞에서 '후보지 복원 및 예정지구 지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후보지가 철회된 상황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지속하긴 어렵다"며 "주민 갈등이 있는 사안인 만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행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굴포천 일대 전경. /부평구 제공

2023-01-05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역 부동산 경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 여파로 새해가 되자마자 경기도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주춤해진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소재한 이천시는 해당 사업장이 있는 부발읍 등을 중심으로 1주일새 2% 가까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한국부동산원이 1월 1주(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12월 마지막 주 대비 0.86% 하락했다. 12월 마지막 주(0.99%)보다 감소세가 둔화된 것이다. 인천시 역시 아파트 매매 가격이 12월 마지막 주엔 1.18% 하락했지만, 1월 첫 주엔 0.99% 감소했다. 이런 흐름은 전국적으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10주 만에 가격 하락폭 확대가 멈췄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작년 아파트 매매·전셋값 '요지부동'부발읍 중심 1주일새 가격 1.99% ↓법인 지방소득세 74% 의존도 높아 이런 와중에도 이천시 아파트 매매 가격은 1.99%가 하락해 경기도내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가 있는 부발읍, 창전동 위주로 가격 하락폭이 컸다는 게 한국부동산원 설명이다. 지난해 경기도 부동산 가격이 내리막길을 걸을 때도 이천시는 비교적 굳건했던 곳이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약 9년8개월 만에 70대로 추락했을 때도 이천을 포함한 동부2권역은 90대 중반을 기록할 정도였다. SK하이닉스가 큰 영향을 미쳤다.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 수요가 있어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다. 하락 전환된 시점도 도내 다른 지역보다 늦은 편이었다. 그러나 반도체 업황이 부진해지고 SK하이닉스가 10년 만에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불똥이 튄 것으로 보인다. 이천시는 지난해 법인 지방소득세 중 상당금액을 SK하이닉스가 납부했을 정도로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이천시는 SK하이닉스 근로자들의 직주근접 수요가 영향을 꾸준히 미치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경기도 다른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 가격이 떨어질 때도 이곳은 하락 전환이 비교적 늦었었다"며 "이곳으로 이사를 하려다가 고금리 때문에 오지 못한 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었겠지만, 반도체 업황이 부진해진 점이 두루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천 SK하이닉스와 주변 아파트 전경. /경인일보DB

2023-01-05

수원시가 50년 넘도록 운영 중인 수원종합운동장 시설물 가운데 6년여 전 증축된 KT wiz 야구장을 뺀 나머지 주경기장과 실내체육관 등 모든 시설을 새로 짓거나 재배치하는 '수원종합운동장 스포츠·문화 복합타운' 조성에 나선다.수원시는 빠르면 오는 3월 '종합운동장 스포츠·문화 복합타운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 착수한다. 오는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이다.인덕원~동탄선과 신분당선 지하철 등 주변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잠재력이 높아진 수원종합운동장 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市, 이르면 3월에 '수립 용역' 착수KT wiz 야구장뺀 나머지 건물 대상타당성 심의 등 최소한 4년 걸릴듯주경기장(1971년 건립)과 실내체육관(1984년 건립)이 조성된 지 40~50년에 이르러 우천시 방수 불량과 심각한 시설 노후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기도 했다.KT wiz가 홈 구장으로 사용 중인 야구장도 1986년 지어졌으나 지난 2017년 470억여 원이 투입돼 관중석을 늘리고 시설을 보수하는 공사가 진행됐다.이에 수원시는 야구장을 제외한 주경기장, 실내체육관과 아울러 부지 내에 위치한 국민체육센터와 인조잔디구장 등 모든 부지를 대상으로 시설을 재배치함과 동시에 기존에 없던 스포츠·문화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마스터플랜을 이번 용역을 통해 수립할 계획이다.여기에 주거·상업 등 장안구 지역 내 높은 수요로 어느 시설이 추가로 들어설 지 등은 용역 결과와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다만 용역이 끝나더라도 사업규모에 따른 정부 부처 타당성 심의 등 행정절차와 민간사업자 선정 등을 거쳐야 해 이와 관련해서만 적어도 4년이 소요될 전망이다.시 관계자는 "종합운동장은 당초 시 외곽에 조성됐으나 현재는 주변에 주거지역이 많이 들어서 도심에 위치한 셈이 됐다"며 "그럼에도 활용가치가 매우 낮은 채 오랜 기간 운영돼 이를 해소하면서 주민들에게 스포츠·문화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복합타운으로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수원시는 50년 넘도록 운영 중인 수원종합운동장 시설물 중 주경기장과 실내체육관 등 시설을 재배치함과 동시에 기존에 없던 스포츠·문화 복합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진은 4일 수원종합운동장 시설물 전경. 2023.1.4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3-01-04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기북부지역본부를 신설하는(2022년 12월 19일자 12면=도시개발 모드 'LH 경기 남부-북부'로 분리되나) 등 수도권 지역본부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이름대로 경기남부지역본부가 경기 남부지역 대부분의 사업을, 신설되는 경기북부지역본부가 경기 북부지역 사업을 관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인천·서울지역본부는 업무가 다소 축소된다. → 표 참조4일 LH는 이 같은 조직 개편 내용과 인사 확정 사항을 발표했다.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에 가장 큰 변화가 이뤄진다. 경기도 사업은 그동안 경기·인천·서울지역본부가 나눠서 담당했지만 경기북부지역본부가 신설되면서 인천·서울지역본부가 관할했던 경기북부 지역 사업을 상당부분 맡게 됐다.이에 따라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지구 사업 등도 신설되는 경기북부지역본부가 주도하게 된다. 고양, 양주, 남양주 사업본부는 경기북부지역본부 산하로 개편된다.고양·양주·남양주, 북부 산하로광명·시흥시 업무는 남부로 이관마찬가지로 기존에 인천·서울지역본부가 담당했던 경기남부 지역 사업들은 대부분 경기남부지역본부로 이관된다. 인천지역본부가 맡았던 광명시와 시흥시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지역본부는 기존 경기지역본부보다 더 조직을 키우게 됐다.경기남부지역본부가 확대되고 북부지역본부가 신설되면서 인천·서울지역본부는 규모가 다소 줄어든다. 서울지역본부는 수도권도시정비특별본부와 통합해 서울권 도시 정비와 주거복지 업무를 중점적으로 맡게 된다.이에따라 신설되는 경기북부지역본부가 당분간 서울 용산에 소재한 기존 수도권도시정비특별본부 사무실을 임시 사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아직 경기북부지역본부 사옥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어디에 둥지를 틀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인천·서울본부 관할지 다소 축소초대북부본부장 김요섭 실장 낙점수도권 지역본부 개편과 더불어 LH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년사에서 강조했던 층간소음 없는 아파트, 고품질의 임대주택 조성 등을 위해 사장 직속으로 국민주거혁신실을 설치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부서로 고객품질혁신처와 선교통계획처를 신설한다. 인사에 있어서도 주요 8개 부서장을 내부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한편 감사실장과 선교통계획처장은 개방형 직위로 운영키로 한 게 핵심이다.한편 초대 경기북부지역본부장은 김요섭 기획조정실장이 맡게 됐다. 기존에 경기북부 지역 사업을 다수 담당했던 인천지역본부장과 경기지역본부장을 역임해 경기도에 대한 이해도가 두루 높은 점이 초대 경기북부지역본부장직의 적임자로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현 경기지역본부장인 권세연 본부장이 계속 담당하게 된다.이한준 LH 사장은 "앞으로도 LH는 국민을 위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품질 좋은 도시와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기북부지역본부를 신설하는 등 수도권 지역본부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사진은 성남시 소재 LH 공사 경기지역본부 오리사옥. /경인일보DB

2023-01-04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지목된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은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주차 대수 등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15%에서 30%로, 설비 노후도 비중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이처럼 규제가 완화되면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층간소음이 심해 주민 갈등이 심한 곳 등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E등급)을 받는 범위도 조정한다. 지금까지는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했다. 45점 이하면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는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민간 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해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앞서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정받아 2차 안전진단 대상이 됐거나,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5일 기준으로 2차 안전진단을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안전진단 규정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또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는 지자체가 주변 지역에서 전월세난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됐다./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혔던 안전진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사진은 수도권 1기 신도시인 평촌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2023-01-04

부동산 침체가 실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부동산 규제가 풀리는 것은 물론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대대적 조치가 단행된다. → 그래픽 참조3일 국토교통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규제지역 해제를 비롯 규제지역에 적용하는 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등의 규제도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업무보고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던 과천·성남·하남·광명도 해제대상에 포함(1월3일자 2면 보도="거래절벽 해소" 부동산 규제 다 풀리나)했다.과천·성남·하남·광명 '해제 대상'종부세·양도세 등 중과세 사라져정부가 규제지역을 해제한 것은 지난해 6·9·11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한도가 늘어나며 청약 재당첨 기한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규제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이달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하고 해제됐다. 이로 인해 과천·하남·광명 등 도내 총 236개동이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들 지역은 5∼10년의 전매제한 규제와 2∼3년의 실거주 의무 등에서 벗어나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이 지정된다. 규제지역에 적용하는 전매제한·실거주 의무도 완화된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효력 5일부터… LTV 대출한도 ↑3월엔 전매제한 기한 10년→3년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치솟은 금리와 경제 위축 등으로 막힌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부동산 시장의 급변이 경제에 위협적인 요소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를 했다. 전 정권에서 배제됐던 다주택자가 다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혔고, 수요자의 니즈에 적합한 규제지역 해제와 청약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고 분석했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내 아파트 단지들 모습. /경인일보DB

2023-01-03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LH 인천지역본부가 인천 청라국제도시 토지보상금 지급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인천경제청이 LH의 행정 절차 오류로 누락된 청라국제도시 일부 토지에 대한 보상금 1천43억원을 LH로부터 받을 예정이라고 밝힌 것(1월3일자 13면 보도=누락됐던 1천억, 다시 인천경제청 품으로)과 관련해 LH 인천본부는 3일 설명자료를 통해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합의된 사항이 없으며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반발했다.앞서 지난 2일 인천경제청은 LH가 인천시 소유인 서구 청라동 15개 필지 20만1천475㎡(감정가 1천43억원)를 무상 취득하려 했으나 행정 행위에 오류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 보상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또 청라국제도시를 개발하고 있는 LH가 지난 2011년 청라지구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토지세목조서를 잘못 작성했고, 토지 보상에 대한 아무런 협의 없이 인천경제청 소유의 일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 인천본부는 해당 부지의 경우 2011년 실시계획 승인 당시 인천시의 의견 조회 절차를 거쳐 무상 취득 대상으로 고시됐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 주장과 달리 사전 협의를 통해 무상 취득 대상으로 확정했다는 게 LH 설명이다. 또 관련 부지는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 필요 없는 행정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LH는 주장했다. LH '지급합의 주장' 반박 입장"당시 市 의견조회후 무상취득" LH 관계자는 "청라 토지 보상금 문제는 법리 다툼을 해야 할 소지가 큰 것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했다"며 "현재 소송을 준비 중으로 (보상금 지급은) 합의한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LH가 우선 보상금을 지급한 후 소송을 통해 이를 돌려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맞다"고 했다.한편, 인천경제청은 청라 개발이익 재투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LH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인천경제청은 지난해 열린 '제27회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에서 법령 불일치 문제로 청라의 개발이익 재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재투자 관련 법률에는 '2011년 4월 4일 이후 완료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시행령은 '2011년 8월 5일 이후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사업'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률을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에 적용할 경우 2012년 1차 준공이 이뤄진 청라는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시행령을 적용할 경우 2006년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청라는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이 되지 않는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3-01-03

정부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방침이 GB 물량 소진을 앞둔 인천시에 돌파구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인천시는 GB 해제를 전제로 북부종합발전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GB 해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교통 인프라 구축 등 국책사업, 방위·원자력사업 추진 시 적용된다. 이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날 신년사를 통해 GB와 같은 과도한 규제를 풀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원 장관이 첫 번째 정책 목표 일환으로 GB 해제를 시사한 만큼, 관련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국책사업 중심으로 GB 해제가 이뤄질 계획"이라며 "지역별로 정해진 GB 총량을 늘리는 방안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책·방위·원자력사업 추진시 적용 인천시는 GB 총량(909만6천㎡) 대부분을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과 집단취락지구 등으로 소진한 상황이다. 잔여 물량 배정 계획도 마무리한 상태라 추가 물량을 확보해야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서구·계양구를 주거·문화·산업 공간이 집약된 곳으로 재편하는 북부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GB로 묶여있는 장기 친수지구(120만㎡), 백석 수변지구(72만㎡)에 주거지와 공원 등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선 GB 해제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국토부가 당장 GB 총량 확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인천시는 북부종합발전계획 일부(주거지 조성 등)를 국책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市, 총량소진 추가물량 확보 급선무공공주택지구 등 연계 방안 찾아야 전문가들은 인천 북부권 지역을 공공주택지구 조성의 최적지로 보고 있다. 수도권 내에서 주택 공급 여력과 시장 수요가 있는 곳은 몇 안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8·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콤팩트시티 등 주택 공급에 적합한 후보지를 공개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진형(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천 서구·계양은 수도권 지역 중 개발 여력이 남아 있고 서울과 인접하다는 점에서 주택 공급에 따른 인구 분산 효과가 나타나는 곳"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을 중심으로 남쪽은 개발이 한계점에 다다랐고, 의정부 등 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동쪽은 수질환경 보전 등을 이유로 개발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3-01-03

경기도가 공공입찰 불공정 거래업체의 사전 단속 재조사 유예기간을 확대하고 조사대상 기간을 단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건설업계의 자체적인 혁신을 유도한다.도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경기도의회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지난 2019년 10월부터 시작된 사전 단속은 직접 시공 능력이 없는 건설사가 공공입찰에서 낙찰받은 후 불법하도급 등으로 외주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공공입찰 불공정 거래업체 대상사전단속 재조사 유예기간 확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불공정거래업체'나 '페이퍼컴퍼니'를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사전 단속'을 '실태조사'로 변경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용어로 통일함으로써 조사의 권한과 처분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공공입찰 실태조사에 요구되는 제출서류 목록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원칙을 명시하는 등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실태조사에서 건설사가 보유한 모든 건설업 면허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이후 6개월까지 '공공입찰 실태조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입찰 실태조사' 대상기간을 현행 1년~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과 실태조사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입찰보증금 부과 중지도 추진한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3-01-02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있는 과천 등 경기도내 4개 지역의 규제도 풀릴 가능성이 높다.정부는 지난해 지방을 시작으로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제가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된다. 현재 서울 전체를 비롯해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이중 서울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 모두를 규제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규제 해제는 최근 집값 하락세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해 9∼11월까지 경기도는 3.68% 하락했는데 광명(-6.85%), 하남(-4.36%), 과천(-3.75%)은 평균 또는 그 이상 하락했다.강남3구·용산 제외 전면해제 검토과천등 경기 4개 지역도 포함 유력분양가상한제 대상 축소 발표 예정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현재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집값이 크게 하락한 데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 기본형 건축비를 상향하고 가산비용을 대폭 높여주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상한제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 중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은 규제 해제 의사를 피력했다. 원 장관은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다"며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완화, 규제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사진은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광명시의 한 공사현장 전경. /경인일보DB

2023-01-02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새해 벽두부터 건설노조와 냉전을 벌일 기미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면서 국토교통부가 LH 공사 현장 전수조사를 지시해서다. LH 공사 현장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가 갈등의 중심지가 될지 주목된다.2일 국토교통부는 LH,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합동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주노총과의 갈등으로 경남 창원 LH 행복주택 공사 현장이 중단된 점 등을 거론하면서 "건설노조가 LH 행복주택 건설 현장마저 갈취 대상으로 삼고 있다. LH 공사 현장에 대한 긴급 일제 조사 및 심층 조사를 지시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이 이같이 언급한 것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내건 노동 개혁과 노사 법치주의를 이야기한 점과 맞물려있다. 원 장관은 시무식에 앞서 자신의 SNS에도 건설노조를 '공사판 조폭'으로 지칭하면서 "공사판 조폭들의 불법 행위가 고스란히 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원칙적이고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LH 공사 현장부터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하고자 한다"며 "올해는 건설현장에서의 불법을 근절하고 법과 원칙을 반드시 세우고야 말 것"이라고 적었다.국토부, 긴급 일제·심층 조사 발표민주노총 '오직 노조때리기' 불합리 전수 조사 및 후속 조치가 본격화될 경우, LH 공사 현장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 역시 건설노조와의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측은 "건설노동자의 고용·처우·안전 문제, 건설회사들의 각종 폐단을 그대로 둔 채 오직 '노조 때리기'로만 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원 장관은 경기도·인천시 일대를 뒤흔들고 있는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새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거 안정, 국민 안전과 함께 전세 사기를 주요 키워드로 제시하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HUG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한편 올해 경기북부지역본부를 신설하는 등 수도권 지역본부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이한준 LH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정본청원(正本淸源)'을 강조했다. 근본을 바로 세운다는 의미로, LH의 소임에 충실하고 혁신을 지속하겠다는 뜻이다. 이 사장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문구가 화제가 됐다. 'LH에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마음'이라는 자세로 LH의 근본을 탄탄히 다지기 위해 진정성 있게 혁신하고 본연의 임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해나간다면 머지않아 국민이 우리 LH에 다시 신뢰와 애정을 주시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1-02

입주물량이 쏟아지며, 전세 세입자 찾기에 골머리를 앓았던 대단지 입주 아파트들이 한숨을 돌리는 모양새다.2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수원 팔달구는 한달전 대비 아파트 전세 매물 물량이 31.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일 1천578건에서 이날 1천172건으로 406건 줄었다. 월세와 매매도 지난달보다 감소했다. 월세는 전달 604건에서 이날 518건으로, 매매는 1천297건에서 1천163건으로 각각 14.2%, 10.3% 쪼그라들었다. 전세매물 증감은 주거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다. 전세매물이 늘어난다는 것은 주택을 구매한 이들이 실거주 대신 전·월세를 내놓고 있지만, 그에 따른 임차수요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전세매물이 줄어든다는 것은 매물이 소화된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한달 전 보다 아파트 406건 ↓지난해 7~8월 6189가구 쏟아져중개소 "입주장 열려 줄어든것" 팔달구는 지난해 대규모 입주 장이 열린 곳 중 하나다. 팔달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조성한 매교역 푸르지오 SK뷰는 52개동, 3천603가구 규모로 지난해 7월말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팔달6구역을 재개발한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2천586가구)은 지난해 8월부터 집들이에 나섰다. 두달간 매머드급인 6천189가구의 물량이 쏟아졌다. 당시 시장 분위기는 밝지 않았다. 이로인해 실거주 대신 임대차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자금조달에 나선 소유주가 적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수원 팔달구 전세 매물이 줄어든 이유로 '입주물량 해소'를 거론했다. 팔달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라기 보다는 입주 장이 열리면서 인근에 단독주택, 빌라 등의 매물 대신 신축 아파트를 택하는 이들로 물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중원구도 팔달구와 비슷한 모습이 관측된다. 성남의 구도심인 중원구는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2천411가구)'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5천320가구)' 등 입주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된 곳이다. 전세 매물이 지난달 2일 2천32건에서 이날 1천390건으로 31.6% 감소했다. 해당 지역 또한 신축 아파트 전세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나오면서 물량 해소가 조금씩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3-01-02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행정 절차 오류로 누락된 청라국제도시 일부 토지 보상금 1천43억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을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LH는 인천시 소유인 서구 청라동 15개 필지 20만1천475㎡(감정가 1천43억원)를 무상으로 취득하려 했으나 인천경제청은 LH의 이 같은 행정 행위에 오류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 보상 약속을 받았다. LH, 2011년 세목조서 작성 오류3연륙교·청라공원 조성에 활용 청라국제도시를 개발하고 있는 시행 기관인 LH는 지난 2011년 청라지구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토지세목조서를 잘못 작성한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확인했다. 이와 함께 토지보상에 대한 아무런 협의 없이 인천경제청 소유의 일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파악했다.인천경제청은 올해 상반기 내 받을 예정인 1천43억원의 토지 보상비를 3연륙교(청라∼영종 해상교량) 사업이나 청라공원 조성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관련 법상 공유재산이 사업지구에 편입될 경우 해당 기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고, 일반 재산일 경우 토지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 규정 등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3-01-02

올해 인천 주택시장 기상도는 '흐림'을 유지할 전망이다. 연이은 청약 미달에도 올해 공급 물량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예정으로, 과잉 공급에 따른 주택 가격 내림세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인천에서는 총 7개 아파트 단지의 청약이 진행됐으나 모두 미달됐다. 10월11~14일 진행된 계양구 '작전 한라비발디'는 일반공급 300가구 모집에 283명이 접수하는 데 그쳤고, 같은 달 연수구 '연수 월드메르디앙 어반포레'는 130가구 모집에 40명만 신청했다.지난달 청약 신청을 받은 남동구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도 84.93㎡ 타입만 2.8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을 뿐 나머지 주택 유형 373가구는 150명만 신청해 절반에도 못 미쳤다.이처럼 청약미달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올해 인천의 주택 공급 물량은 지난해(3만8천161가구)보다 3천여 가구 늘어난 4만1천292가구에 이를 전망이다.인천 주택공급이 올해 포화상태를 넘어설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작년 4분기 7개 단지 모두 청약 미달올해 물량 전년보다 3천여가구 늘듯 주택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3년 주택시장전망' 자료를 보면, 인천 주택수급지수는 지난해 108.9에서 올해 114.4로 상승했다. 주택수급지수란 2017년을 기준으로 연도별 누적 수요량과 누적 공급량을 비교한 것이다. 수급지수가 100을 넘으면 초과 공급을 의미한다.지난해 인천의 누적 수요량과 누적 공급량은 각각 20만2천105가구와 22만52가구로, 공급이 1만7천947가구 많았다. 올해 전망치는 누적 수요량이 22만8천419가구, 누적 공급량은 26만1천343가구로 공급 초과분이 3만2천924가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고 있는 서울(올해 초과 수요 20만1천794가구), 경기(18만8천13가구) 등 수도권 다른 지역과 비교해 인천은 공급포화상태에 이른 셈이다.이 때문에 지난해보다 미분양 물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주택수급지수도 108.9 → 114.4 상승전문가, 전국 아파트값 5% 하락 전망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인천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2천471가구로 전월(1천957가구) 대비 48.3% 늘었다.올해 하반기 예정된 3기 신도시 본청약 등 예정대로 공급이 진행되면 인천뿐 아니라 수도권 주택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강 곡선을 이어갈 것이란 분석이다.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주택매매가격이 3.5%, 아파트 매매가격은 5.0%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 경기 침체 국면에서 금리가 하락했던 과거 위기와 달리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반등이 어렵다는 전망이다.주택산업연구원 권영선 연구위원은 "1998년과 2008년 등 과거 경제위기 당시보다 지난해 주택매매가격 하락 폭이 더 컸는데, 저성장과 고금리 기조가 맞물려 반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반기에 다소 둔화하더라도 내림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사진은 송도국제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 /경인일보DB

2023-01-02

구리시의 한 신축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김모(32)씨는 지난해 4월 본인이 전세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았다. 전세 계약 종료 4달을 남겨놓은 시점이었다. 옆집이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자 임대인의 빚 때문에 주택이 압류돼 있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들지 않은 상황이라 보증금 2억여원을 돌려받을 길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김씨는 "임대인이 건물이 지어진 지 1년이 지나야 보험에 들 수 있어서 그때 들어주겠다고 했다. 그거 믿고 기다렸는데 확인해 보니 들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가입할 수 없는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 절반 이상이 보험 미가입자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나중에 들어주겠다" 어물쩍 계약2년뒤 전세금 반환 요구할땐 잠적정보공개 제도 등 대책 마련 절실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급해준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해당 금액을 받는다.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셈이다.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하자 정부는 2021년 8월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지만, 사고 피해는 끊이질 않고 있다. 임대인이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인 터라 임대인이 임차인을 언제든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이를테면, 임대인은 세금을 체납 했거나 전세 사기 이력이 있으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하지만 임대인은 일단 임차인에게 보증보험을 들어주겠다고 속인 뒤 계약을 체결한다. 전세 계약시엔 깨끗한 등기부등본만 보고 계약을 진행해 임차인은 이런 상황을 모를 수밖에 없다. 이후 임대인은 가입이 거절됐다는 핑계를 댄다. 2년 뒤 전세 계약이 만료돼 임차인은 전세금을 반환해달라고 하지만, 임대인은 이미 잠적한 상황이다.실제 수도권 일대에서 200명 이상에게 전세 사기를 벌인 김모(40)씨가 소유한 1천139채 중 보증보험에 가입한 건은 614건으로 약 절반 수준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구속된 권모씨 일당에게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대다수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정이다.전문가들은 임대차 계약시 세금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임대인이 가입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제도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법무법인 로윈 조세영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세금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임대차 계약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빌라왕 김모씨 관련 임차인 피해 현황 자료를 보고 있다. 2022.12.22 /공동취재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