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신설될 경기교통공사 주사무소 입지가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30일 경기도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북부지역·접경지역·자연보전권역 등에 부족한 행정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교통공사 입지를 시·군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고 밝혔다.대상 시군은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김포, 파주, 이천, 양평, 여주, 광주, 안성, 용인 17곳이다.유치신청서 공모기간은 26일부터 내달 17일까지 3주간이다.도는 1차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2차 제안설명 및 내·외부 전문가 7명이 참여하는 평가위원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우수한 평가를 받은 시군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공모에 선정된 우선협상 시군은 경기교통공사가 사용할 건물 및 부지 등을 유상 제공하는 등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사무소 설치를 추진한다.설립 초기 경기교통공사의 상주인원은 약 40명으로 최소 필요 전용면적은 820㎡ 이상이다. 앞으로 공사 규모가 커질 때를 대비해 사무 공간 확장성도 주된 평가 요인이다.도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생기는 교통공사이다 보니 시군에서도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면서 "교통공사가 시군 연관 교통사업을 많이 발굴해 31개 시군의 대중교통체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다기구로 자리잡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경기교통공사는 지난 24일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및 경기교통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 설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면서 올 하반기 중 정식 출범될 전망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2020-06-30 윤혜경

정부가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또 법인이 8년 장기임대 등록을 한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 시 10%의 추가 세율을 적용한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앞서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6·17 대책을 통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바 있다.이번 개정안은 법인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을 담은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세부 내용을 보면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합산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는 종부세를 비과세했다.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법인 보유 '주택' 양도 시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로 매기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종전에는 8년 장기임대 등록 주택을 처분할 경우 추가 10%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줬다.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지난 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30 김명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부동산 투자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도 했다.김현미 장관은 지난 29일 한 뉴스프로그램에 출연해 6·17 부동산 대책 내용과 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김 장관은 "(대출 규제를 피해 가는 현금 부자들의 갭투자를 막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점을 손봐야 할 점이 있다"며 "두루 검토해서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전했다.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정부가 보유세 강화 등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그는 "이미 작년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세제개편 방안을 냈으나,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높아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또 김 장관은 "해외 사례를 보면 재산세에 다주택자와 실거주자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는 나라가 있다"고 언급하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나라가 세제나 부동산 정책을 통해 부동산 투자 이득을 환수하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집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세제 강화와 환수 장치 등을 통해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돼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김포·파주 지역과 관련해서는 내달이면 상당 부분 규제지역 지정 조건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는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세대출은 서민이 전셋집을 구하는 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이라며 "집이 있으면서 대출을 얻는 것은 전세대출의 정책적 목표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이어 재건축 조합원에 2년 실거주 의무를 둔 데 대해서도 김 장관은 "원래 재건축, 재개발은 해당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 언제부턴가 투자 대상으로 바뀌었다"며 "일반 아파트 분양도 2년 이상 거주해야 1순위 자격을 주듯 재건축도 목적에 맞게 실거주한 분들에게 분양권을 주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30 김명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인근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할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 면수가 50%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앞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나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구역 내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사업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주차 설치 의무 면수를 최대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주차 면수를 줄일 수 있는 비율이 30%로 제한됐는데, 이 비율이 한층 높아졌다.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국토부는 "사업구역이 좁아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되고 공용주차장 건설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한편,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합동으로 진행 중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에는 22개 지구가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사업은 LH나 SH가 사업 시행에 참여해 공공임대를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는 등 공익성을 높이면 층수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인근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통한 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표./국토교통부 제공

2020-06-30 이상훈

수년째 참여 기업이 없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던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대형 건설사를 포함해 복수 업체가 사업신청서를 냈기 때문이다.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은 동구 정동과 소제동 일대 재정비 촉진지구 10만여㎡ 중 대전역 인근에 있는 복합 2구역 상업부지 3만여㎡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한국철도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사업과 관련해 3차례에 걸쳐 참여 기업을 모집했지만, 참여 기업이 없어 무산됐다.이에 따라 한국철도와 대전시는 사업부지로 활용하기 어려운 대전역 증축영역 등을 사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환승센터 부지 중 사유지 토지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주거시설 비율은 25% 미만에서 주거 건축한계선(46%)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최대 50% 미만으로 완화하고, 용적률은 700% 이하에서 1천100% 이하로 상향했다.그 결과 지난 4월 대기업과 건설사, 금융사 등 모두 55개 업체가 사업 참여 의향서를 냈고, 복수 업체가 신청서를 낸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국철도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열어 1주일 이내에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개발사업을 통해 상업·문화·비즈니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과 철도·지하철·버스가 오가는 복합 환승센터가 조성된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대전역세권 개발계획./한국철도 제공

2020-06-29 이상훈

6월 전국 집값이 전월 대비 0.4%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재개발 기대감이 큰 서울과 교통 호재가 많은 경기도가 상승을 견인했다.KB부동산 리브온 월간 주택시장동향 자료를 보면 올 6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달보다 0.48% 상승했다.수도권에서는 경기 지역이 0.77% 상승했으며, 인천도 0.53% 올랐다. 서울 역시 지난달보다 0.02% 오른 0.53%를 기록했다. 5개 광역시도 0.37% 상승했다. 서울에선 비강남권인 서대문구(2.01%)와 용산구(1.48%), 강북구(1.43%), 노원구(1.06%) 등이 높게 상승했고, 강북구는 미아 제3 구역 재개발 철거가 완료되면서 신규 분양에 기대감으로 상승을 이끌었다. 노원구는 광운대역세권개발, 동부간선 도로 지하화, 동북선 경전철 재추진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경기는 안산 단원구(4.01%), 성남 중원구(2.22%), 남양주(1.35%), 부천(1.20%)이 높게 상승했다.상승 요인을 분석한 결과 안산 단원구는 신안산선, 수인선 등의 교통 호재가, 용인 수지구는 신분당선 연장선 등의 호재로 동천역 주변 저평가 된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이어지면서 올랐다. 전국 주택 전셋값은 전월 대비 0.27% 상승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지역별 주택매매가격 월간 증감률(%)./KB부동산 리브온 제공

2020-06-29 이상훈

용인시 수지구 보원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시공사로 포스코건설이 선정됐다.29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지난 27일 단국대 죽전캠퍼스에서 열린 보원아파트 조합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포스코건설이 참석한 조합원 431명 중 428명(99.3%)의 찬성표를 받아 시공권을 얻었다.수지 보원아파트는 지난 1994년에 준공, 26년차에 접어든 단지다. 포스코건설은 기존 지하 1층~지상 15층·5개 동·619가구로 구성된 해당 아파트를 수평 및 별동 증축을 통해 지하3층~지상22층·7개 동·711가구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신축되는 92가구는 일반에 분양한다.신분당선 역세권임에도 저평가된 단지의 가치를 높일 특화설계도 적용된다. 포스코에서 개발한 강판 '포스맥'으로 제작한 커튼월룩 특화설계를 일부 동 외벽에 반영하고 어린이집과 커뮤니티 상부에는 맘스카페와 옥상 정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하 3층까지 주차공간을 확보해 가구당 1.3대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상 주차장은 조경으로 채워 공원화해 입주민에게 쾌적함과 편의성을 함께 제공한다.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 허용 연한인 30년 대비 절반 수준이며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보니 빠른 속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리모델링 사업 강자로서 다양한 기술력과 다수의 시공 경험으로 향후 리모델링 사업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용인 수지 보원아파트 조감도. /포스코건설 제공

2020-06-29 윤혜경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지정 철회를 요청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그간 미분양관리지역에 속하거나 이렇다 할 개발 호재가 없어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았음에도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규제한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관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오는 8월 중 이들 지자체의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6·17 대책이 발표되자 양주시와 안성시가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의정부시와 인천시 역시 시의회 결의안과 시민들의 건의 사항 등을 담아 내달 중 해제를 요구할 예정이다.양주시는 6·17 대책 발표 다음날인 1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해제 요청(긴급)'이란 공문을 통해 "양주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온갖 어려움에 부닥친 현실임에도 인근 접경지역인 김포, 파주는 이번 조정대상지역에 제외돼 시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미분양관리지역 현황 등의 사유로 볼 때 이번 지정은 형평성을 잃은 처분으로 판단됨에 따라 주택법에 의거 해제를 요청한다고 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법에 의한 기준에 충족하는지를 26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다른 접경 지역인 파주, 김포 등은 양주보다 인구, 주택 시장 등이 크지만, 규제 지역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법령에도 시·도지사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공문을 보냈다"며 "민원이 폭주하고 있지만, 아직 국토부 측에서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안성시 역시 지난 26일 국토부에 보낸 공문에서 "이 지역은 주택법에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수도권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됐다"면서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 과열 또는 우려가 있는 지역,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정 기한 내 해제 여부를 결정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의정부시의회와 인천시의회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를 통과시켰다.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인천시의회는 26일 열린 제26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인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들 지자체는 시의회 결의안, 시민들의 건의 사항 등을 담아 다음 달 중 국토부에 규제 해제를 요구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상적인 주택거래마저 위축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는 정밀하고 신중한 방식이 필요하다"며 "시민,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등과 소통해 현실성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국토부는 주택법에 따라 40일 이내 이들 지자체의 의견 수렴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63조 2항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조정지역 해제 요청에 대해서 40일 이내 결정하게 돼 있다"면서 "현재 양주시와 안성시에서 공문이 접수됐다.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해제 요청이 들어올 수 있는데 기간 차이가 길지 않으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시장 상황 등 여러 요건을 판단한 뒤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부동산114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기존의 핀셋규제가 더욱 광역적인 규제로 전환되면서 몇몇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정부의 규제지역 확대 방침이 공고해서 아무래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고 전망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도 "상대적으로 서울 도심이나 수도권 남부와 비교하면 집값 상승이 덜했거나 빗겨갔던 지역들의 불만이 큰 것 같다"면서 "정부가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는 정량적 요건을 채운 지역을 살피다 보니 지자체 민원이 있다고 해서 받아들이기엔 풍선효과 우려에 쉽지 않을 듯싶다"고 예상했다.한편, 국토부는 김포·파주시가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데 대한 논란이 일자 이르면 내달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고층아파트. /임열수기자 pplys@biz-m.kr지난 17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연천 등 일부 접경 지역을 제외한 경기, 인천 모든 지역과 대전, 청주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으며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사진은 이번 6·17 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송도국제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조재현기자 jhc@biz-m.kr

2020-06-29 이상훈

파주 문산에서 가평 청평까지 경기북부를 동서로 잇는 국도 37호선이 착공 20년 만에 개통된다.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장탄리 3.6km 구간의 공사가 마무리됐다. 해당 구간은 국도 37호선 파주~가평 구간의 마지막 미개통 구간으로, 백의리와 장탄리 공사가 완료되면서 전 구간이 개통할 수 있게 됐다. 동서 지역을 잇는 도로가 부족해 개통만을 바라보던 도민들의 염원이 이뤄진 것이다.지난 1999년에 첫 삽을 뜬 국도 37호선 파주~가평 구간은 자유로 파주 문산IC에서 임진강을 따라 파주 적성~연천 전곡~포천 영중~포천 일동을 거쳐 가평 청평에 이르기까지 경기북부를 동서로 잇는 핵심도로망이다.이번 전 구간 개통으로 파주 문산에서 가평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전보다 1시간 이상 단축될 예정이다.도는 특히 장남·적성·장자·백학 일반산업단지 등 경기북부 주요 산업단지의 물류비용 절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건설사업에 적극 나서준 결과"라며 "현재 공사가 한창인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올해 11월 개통하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파주~양주~포천, 포천~화도, 화도~양평이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하면 경기북부가 낙후지역에서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하는 수도권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국도 37호선 개통구간 노선도. /경기도 제공국도 37호선 파주~가평 73km. /경기도 제공

2020-06-29 윤혜경

올해 7월은 예년과 달리 전국에 7만5천여가구의 분양이 계획되는 등 분양 시장이 '극성수기'를 맞이할 전망이다.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가 8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분상제 시행 전 모집공고를 내는 등 분양을 서두르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29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분석한 7월 분양예정 아파트를 보면 71개 단지, 총 7만5천751가구가 분양을 준비 중이다. 이중 일반분양은 4만6천818가구다.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총 가구 수는 5만4천531가구(257%), 일반분양은 2만9천910가구(177%) 증가했다.7월 공급물량 7만5천751가구 중 4만950가구는 수도권에서 분양된다. 서울시가 2만247가구로 공급 계획이 가장 많다. 내달 28일에 분상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둔촌주공재건축', '롯데캐슬리버파크시그니처' 등 정비사업 아파트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분양을 준비 중인 단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다.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66%, 57%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어 건설사 시행·시공, 지역주택조합 순으로 분양 물량이 많다.특히 투기과열지구로 분상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많은 수도권에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물량이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직방 관계자는 "6·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일부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고 대출규제가 강화된만큼 청약대기자들은 청약 전 전매제한 기간과 중도금 대출 비율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0년 7월 지역별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 비교. /직방 제공

2020-06-29 윤혜경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의 토지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과천시 면적 6배 규모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경기도 29개 시·군 임야 일부 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여의도 면적(2.9㎢)의 73배, 과천시 면적(35.8㎢) 6배 규모로, 오는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적용된다.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실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기획부동산에 의해 투기된 임야 지분거래액이 최근 2년간(2018년~2019년) 1조 9천억 원(약 7만8천 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 중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고양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능곡1~6구역, 원당1·2·4구역)과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공2-1구역, 행신2-1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며 "주변 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필요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도는 지난달 4일 경기도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 투기 우려 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핀셋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도는 오는 29일 허가구역 지정 정보를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군,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경기도 제공

2020-06-26 이상훈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규제인 '6·17 대책' 이후 김포와 파주 등 일부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6·17 대책으로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와 인천은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제외된 지역은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 처인구, 광주, 안성, 인천 강화, 옹진 등이다.26일 김 장관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집값 과열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추가 규제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그는 김포 등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는 질문에 "김포·파주 두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점검 중"이라며 "시장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4주 기준 김포와 파주의 집값 상승률은 각각 1.88%, 0.27%다. 전주 대비 0.02%, 0.01% 상승폭이 확대됐다.김 장관은 6·17 대책에서 김포와 파주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까닭도 설명했다. 두 지역이 당시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지 않았다는 이유다.최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숱하게 올라오는 전세자금 대출 규제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김 장관은 "주택을 구입하는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며 "실제로 서민이 집을 사려한다면 주택담보대출도 있지만 보금자리대출이나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도 있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등 다양한 제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 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26 윤혜경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는 '갭 투자' 등 투기세력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 받을 수 있는 주거상품이 블루칩으로 부상하고 있다.26일 업계에 따르면 역세권이면서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역세권 아파트에는 치열한 청약 경쟁이 펼쳐지다 보니 청약 당첨이 힘든 다주택자나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가 다른 주거 형태로 수요가 몰리는 것이다.실제 지난 5월 현대BS&C가 동탄2신도시에 분양한 오피스텔 '동탄역 헤리엇 에디션84'는 150실 모집에 2만7천여건의 청약이 접수된 바 있다. 평균 경쟁률은 182대 1. 수원시 최다 청약을 기록한 '매교역 푸르지오 SK뷰(145.72대 1)'와 '동탄역 헤리엇(149.46대 1)'의 기록을 뛰어넘는 기록이다.이처럼 오피스텔이 뜨거운 인기를 끌 수 있었던 데는 아파트 못지 않은 평면설계로 실주거가 가능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그러한 가운데 역세권에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주거상품이 분양 중이거나 분양을 앞두고 있어 눈길을 끈다.신한종합건설㈜는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532-65번지 일원에 '김포고촌 G1 헤센스마트'를 분양중이다. 김포도시철도 고촌역이 약 150m 내 위치해 도보로 2~3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초역세권에 단지 바로 앞 단지 바로 앞 광역버스 정류장이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단지 바로 앞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1지구와 단지 주변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2지구등 개발호재도 풍부하다. 단지는 지하 7층~지상 15층·전용 17㎡~58㎡·14개 타입·총 412실로 구성된다.대우건설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 275-2번지 일대에 짓는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현 푸르지오 클라시티'의 견본주택을 이날 개관하고 분양에 나섰다. 단지 바로 앞에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이 있으며 지하철 2호선 아현역도 도보권 내 위치해 더블역세권 입지를 갖춘다. 아현뉴타운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어 주거환경이 개선된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18층·1개동·전용 30㎡~45㎡·총 239가구다. 제일건설㈜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751-3번지 일원에 선보이는 '신광교 제일풍경채' 견본주택을 26일 열고 본격적인 임차인 모집에 나선다. 기업형 임대 아파트로 공급되는 '신광교 제일풍경채'는 단지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흥덕역(예정)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용인 경전철 광교 연장선(예타 예정) 확정시 더블 역세권이 되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43층·10개동·전 84㎡~125㎡·1천766가구다.태영건설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지구 3-1블록에 '다산 지금 데시앙 스튜디오'를 7월 분양할 예정이다. 도보 8분 거리에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오는 2022년 개통 예정인 8호선 연장선을 비롯,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과 GTX-B 개통사업 등 추가적인 교통호재가 계획돼 있다. 지하 5층~지상 10층, 전용 20~53㎡ 오피스텔 529실을 비롯해 상업시설도 함께 조성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잠실새내역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게시된 부동산 매물들. /연합뉴스

2020-06-26 윤혜경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값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첫 주간 조사에서 0.28%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규제를 비껴간 김포·파주·천안·평택시 등 아파트값은 크게 올라 풍선효과가 통계로 확인됐다.한국감정원은 6월 넷째 주(22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이 0.22% 상승했다. 이는 전주 상승률 0.16%보다 오름폭이 커진 것이다.지역별로 서울 아파트값은 0.06% 올라 전주(0.07%)보다 상승폭이 소폭 감소했으며, 경기와 인천은 각각 0.39%, 0.34% 올라 전주와 비교해 0.17%p, 0.08%p씩 상승폭을 키웠다.서울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송파구(0.07%)와 강남구(0.05%)는 전주보다 상승폭은 감소했으나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수도권 역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안산 단원구(0.44%→0.82%), 구리시(0.40%→0.62%), 수원시(0.26%→0.50%). 용인 수지구(0.38%→0.30%)·기흥구(0.46%→0.58%), 동탄2가 있는 화성시(0.26%→0.36%) 등이 0.30% 넘게 올랐다.이어 안양시(0.26%→0.29%), 의왕시(0.16%→0.27%), 성남 수정구(0.06%→0.07%), 군포시(0.10%→0.04%) 등도 상승세가 이어졌다.인천에서는 연수구(0.28%→0.53%)와 서구(0.36%→0.39%)가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규제를 비껴간 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통계로 확인됐다. 김포시는 전주 0.02% 상승에서 이번주 1.88% 올라 전국에서 가장 아파트값이 많이 뛴 지역으로 조사됐다.파주시 역시 전주 0.01% 상승에서 이번주 0.27% 상승으로 상승폭을 크게 키웠고, 천안시는 0.13%에서 0.42%로, 평택시는 0.25%에서 0.56%로 각각 2배 이상 상승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22일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17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연천 등 일부 접경 지역을 제외한 경기, 인천 모든 지역과 대전, 청주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으며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사진은 수원시내 부동산 밀집지역.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0-06-25 김명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