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엔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를 받았던 인천은 물론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 전 지역, 대전, 청주 등지를 규제 지역으로 선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강남뿐 아니라 경기와 인천, 지방으로 규제지역의 범위를 넓혀 전국적인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17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법인 활용 투기수요 근절 등이 포함됐다. 경기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경기·인천 등 17곳 투기과열지구로 격상국토부는 과열지역에 투기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을 제외한 경기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경기 지역에서 제외되는 곳은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 처인구, 광주, 남양주, 안성이다. 기존에는 과천, 광명, 성남, 고양, 남양주(다산·별내동), 하남, 화성(동탄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수지·기흥구, 의왕, 세종 등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됐으나 도내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것이다.비규제지역에 속해 부동산시장에서 관심이 쏠렸던 인천도 강화·옹진을 제외한 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지방에서는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 대전, 청주(오창·오송읍)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됐다.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된다. 총부채상황비율(DTI)도 50%로 묶인다. 즉, 실수요가 아닌 주택 매매는 기존보다 어려워지는 셈이다.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된 곳도 늘었다.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 대전 동·중·서·유성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과열이 지속하거나 과열이 심각한 비규제지역 총 17곳을 투기과열지구로 편입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 되면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힌다. 9억원 초과 주택의 LTV는 20%로 낮아진다.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등기(최대 5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거래가액 무관 자금조달계획서 필수개발 호재로 매수심리를 자극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도 있다.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허가대상 면적이 넘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은 경우더라도 일정 기간은 신고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매 임대가 금지되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효력은 이달 23일부터 발생한다.오는 9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지만, 9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 거래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증빙자료 제출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지만, 앞으론 거래가액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즉,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거래 시 필히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중 투기과열지구 주택 거래시에는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까지 첨부해야 하는 것이다.'갭투자' 막자…강화된 대출 규제법인 부동산 거래에 대출·세금 철퇴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1~2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하는 것이 조건이었으나 그 기간이 절반 이상 줄어든 셈이다. 또 주택금액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대출금을 회수한다.무주택자는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만 하면 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했다 단기간에 되파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앞으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된다. 대출을 받은 후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하된다.법인 투자도 규제대상이다. 투기와 탈세의 온상이었던 법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출 및 세금 철퇴를 꺼낸 것이다.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많은 법인 부동산 거래 여신규제와 과세가 강화된다. 최근 과열이 관측되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 등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합산과세 등 개인에 대해 적용되는 대출·세제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법인 등을 설립하고 주택을 매수하는 법인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지난 5월 법인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 추진에 이어 7월부터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개인·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부세를 부과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6억원, 1세대1주택 9억원)를 폐지한다.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종부세 과세에 포함한다.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과세하는 법인세율(10~25%)을 현행 10%(등기 10%, 미등기 40%)에서 20%로 올려 개인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 중과세 효과가 나게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법인사업자는 법인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고, 회계장부 기장의무가 생기며, 양도소득 장기보유공제, 소규모(2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에 대한 소득세 분리과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등을 적용받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부동산 매집과 세금 회피를 위한 법인 설립 움직임이 다소 진정될 전망이다.'풍선효과' 진정될 것으로 전망대출 제한에 실수요자 피해 우려도정부의 21번째 부동산 규제를 두고 전문가들은 풍선효과가 발생한 비규제지역의 과열현상이 진정될 것이라 입을 모은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규제 사각 지대, 즉 법인거래나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세금·대출·거래 등을 망라한 고강도 대책"이라며 "이번 대책은 시중 통화량(M2)가 사상처음으로 3천조를 넘어서면서 부동자금이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으로 기웃거리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정부가 조정 및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확대를 통한 세제 강화 및 대출 규제 외에도 법인거래와 정비사업에 대한 투기적 가수요를 제한하며 정책효과를 집중시키고 있다"면서 "대책 강도는 여느 정책 못지 않게 규제 수위가 높다. 당분간 거래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수요자를 관망하는 움직임이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대출규제를 통한 수요억제로 사실상 돈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주택 매수가 어려워졌다"면서 "실수요자가 실질적인 피해를 겪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함영진 랩장은 "자칫 과도한 수요억제책으로 자가 이전의 구제가 임대차시장의 가격불안 양상과 분양시장의 과열이란 풍선효과를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한 대체투자처 발굴과 어렵더라도 도심지역의 꾸준한 주택공급을 통한 정비사업의 공급방향 모색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아파트 전매 제한 확대 8월 시행. /비즈엠DB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서울 후암동 한 은행에 붙은 전세대출 상품 안내 현수막. /연합뉴스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표. /국토교통부 제공

2020-06-17 윤혜경

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이번 대책에는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해 '풍선효과'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 담겼다.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김포와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 처인구, 광주, 남양주, 안성 등을 제외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따라서 투기를 목적으로 한 주택 매매가 기존보다 다소 어려워질 전망이다.또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됐다.수도권 절반이 규제지역… 갭투자 원천 차단특히 조정대상지역 중에서도 투기 수요가 몰려 집값이 과열된 수원, 안양,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화성(동탄2신도시만 지정), 인천, 대구, 세종, 대전 등지를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했다.현재 서울 25개구와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는데, 해당 지역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는 20%로 낮아지는 등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제출대상도 확대됐다.이와 함께 최근 부동산 규제 회피용으로 개인이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특정 지역이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막고,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하기로 했다.주택 처분시 적용하는 추가 법인세율 10→20% 상향재건축 아파트 2년 이상 살아야 분양권… 안전진단 절차도 강화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과세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려 개인과 마찬가지로 중과세 효과가 나타나게 했다.이 외 전세를 끼고 주택을 샀다가 단기에 되파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또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안전진단 요건과 절차를 더욱 강화했으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 해 분양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이번 대책은 오는 19일부터 적용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12·16 대책 이후 서울 주택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회복했으나. 6월 이후 상승전환 했고, 수도권 및 지방 일부 지역은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유동성의 급격한 증가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비규제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법인 매수 및 갭투자 방지, 서울 내 개발 호재 관리 등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 추가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향후 시장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6·17 부동산대책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국토교통부 제공서울의 한 아파트 모습./연합뉴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표. /국토교통부 제공

2020-06-17 이상훈

정부가 수도권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이르면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우선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이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세제도 강해지는 한편,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이번 대책에선 일부 집값이 과열된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구리시와 수원 영통구, 권선구 등지를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로 낮아지는 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특히 최근 부동산 규제 회피용으로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법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취득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과세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30% 안팎으로 올려 개인과 마찬가지로 중과세 효과가 나게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이외 서울 고가주택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지 대상을 15억원 초과 주택에서 9억원 초과 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강남지역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2020-06-16 이상훈

변동형 주택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시중 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주택대출) 금리 역시 역대 최저 수준을 경신했다.코픽스는 정기예금·정기적금·상호부금·주택부금 등 국내 8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이다.16일 은행별 주택대출 금리를 보면 KB국민·우리은행·농협은 이날부터 적용되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계 변동형 주택대출 금리를 전날보다 0.14%p씩 내렸다.국민은행은 2.26∼3.76%로, 우리은행은 2.56∼4.16%, 농협은행은 2.13∼3.74%로 각각 내렸다.'신(新) 잔액 기준 코픽스' 연계 주택대출 금리도 0.05%p씩 인하했다.국민은행은 2.61∼4.11%로, 우리은행은 2.76∼4.36%, 농협은행 2.33∼3.94%로 조정했다.앞서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0.50%로 인하한 이후 은행들도 정기 예·적금 등 수신상품의 금리를 조정했다.전날 은행연합회는 5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1.06%, 신잔액 기준 코픽스 1.26%로 4월보다 각각 0.14%p, 0.05%p 인하했다고 발표했다.다만, 코픽스 연계 주택대출 금리를 매일 산출하는 신한·하나은행은 전반적으로 하락세였지만, 이날은 전날 대비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됐다.신한은행은 코픽스 연계 주택대출 금리를 2.24∼3.49%로, 하나은행도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대출 금리를 2.506~3.806%로 적용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미 5월 코픽스가 내려갈 것을 반영해서 금리를 적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고, 하나은행 관계자는 "주택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로 대체로 하락세를 이어왔지만, 어제 시장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면서 주택대출 금리도 조정됐다"고 전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한국은행의 모습./연합뉴스

2020-06-16 김명래

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 일부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조만간 추가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와 함께 '갭투자' 방지 대책 등 금융·세제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비규제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고, 갭투자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올 1~4월까지 서울과 과천, 하남,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5만3천491건 중 임대 목적 거래는 2만1천9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124.8% 증가한 수치다.주택 구입 대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고가 전세를 끼고 집값의 20~30%만 내는 갭투자가 많아지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지난해 12·16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에서 20%로 낮아진 바 있다.이런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추가 지정하는 등 규제 강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이번 추가 대책에는 인천 연수구·서구, 군포시·안산 단원구·오산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하고, 구리시와 수원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격상시키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지역은 투자수요가 몰려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곳이다. 한국감정원의 3개월간 집값 상승률 자료를 보면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곳은 구리(7.43%), 수원 영통구(5.95%), 권선구(5.82%) 등지가 있다.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데 이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방안과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를 6억~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서울과 과천, 광명, 하남 일부에 지정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를 확대하고, 6억원 이상 신규 전세 세입자의 자금출처 확인서 의무 제출 방안뿐 아니라 6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의 경우 지역 구분 없이 전세 대출을, 12억원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인천, 군포, 안산 등지에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며 "조만간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편입 시키는 등 추가 대책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이 대출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세제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 부동산 법인을 세밀히 들여다보고 있으며 필요한 시기에 대책을 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은 논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 일부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조만간 추가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사진은 수원 영통구 광교신도시내 고층아파트. /임열수기자 pplys@biz-m.kr사진은 강남지역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2020-06-15 이상훈

올해 5월 수도권 민간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가량 오른 559만여원인 것으로 조사됐다.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20년 5월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보면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은 368만3천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달보다 1.03% 상승한 것으로 인천 부평구와 서구 등지에서 신규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영향이다.수도권 ㎡당 평균 분양가는 558만7천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보다는 0.32% 하락했고, 전년 동월보다는 4.64% 상승했다.5월말 기준 서울의 ㎡당 평균 분양가는 819만1천원, 인천은 434만5천원, 경기는 422만5천원으로 집계됐다.서울은 전달에 비해 20만2천원 상승했고, 지난해 5월보다는 40만5천원 상승했다. 인천은 전달과 전년 동월대비 각각 8만3천원, 46만4천원 상승했다.반면 경기 지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하락하는 모습이다. ㎡당 평균 분양가는 4월에 비해 33만9천원 내렸다. 지난해 5월과 비교했을때는 12만7천원 떨어졌다.같은 기간 수도권 신규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1만5천34가구로 전국 분양물량(2만7천803가구)의 54.1%를 차지했다.수도권에서 가장 분양 물량이 많았던 곳은 7천633가구를 분양한 경기였다. 이어 인천(6천828가구), 서울(573가구) 순이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 9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일대 전경. /연합뉴스

2020-06-15 윤혜경

서울의 집값을 선도하는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의 고가 아파트 매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서울시 거래가격대별 아파트 매매거래량을 보면 5월의 매매량은 4월(3천20건)보다 34.5% 증가한 4천62건으로 조사됐다. 아직 5월 매매거래량 신고 기간이 보름가량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의미한 기록이다.5월 서울시 아파트 거래는 15억 초과가 75.82%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어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63.3%), 6억원 초과~9억원 이하(37.61%), 3억원 초과~6억원 이하(21.65%), 3억원 이하(19.55%) 순이었다.고가아파트가 많은 강남3구와 마용성에서는 거래가격이 높아질수록 증가율도 높았다.강남3구에서는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대비 67.98% 증가했다. 마용성 지역도 전월에 비해 178.95%나 증가했다.4월 대비 5월의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아파트의 거래량은 강남3구가 41.46%, 마용성이 90.63% 늘어났다. 9억원 이하의 거래량은 강남3구와 마용성 각각 36.47%, 26.9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처럼 9억원이 넘는 고가아파트의 거래량이 늘어난 데는 보유세 부담을 느낀 매도자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매매를 서둘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올해 서울시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풍선효과로 인해 중저가 아파트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늘었으나 2·20 부동산 대책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3~4월은 거래량이 급감했다.그러나 5월 들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 부담으로 과세표준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거래를 마치려는 수요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매물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세 중과 면제 등 한시적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올해 6월 안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판 다주택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직방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주택시장에 부동자금이 유입될 수 있으나 강력한 대출규제로 인해 단기적인 주택 수요가 급증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실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택시장의 상승장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2020년 4월 대비 5월 서울시 거래가격대별 아파트 매매거래량 표. /직방 제공

2020-06-15 윤혜경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고 있지만,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청약 열기는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114 조사를 보면 올해 초부터 이달 11일까지 수도권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지방 18.3대 1보다 2배 이상 높은 40.7대 1을 기록했다.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지방을 앞지른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청약경쟁률 100대 1 이상을 기록한 단지들이 늘고 있다.올해 전국에서 청약신청을 받은 130개 아파트(수도권 56개, 지방 74개) 가운데 경쟁률이 100대 1 이상인 곳은 16개로, 이 중 12개는 수도권 물량이다. 수도권에서 분양한 아파트 5곳 중 1곳이 100대 1 이상 경쟁률을 기록한 셈이다. 지역별로 서울은 올해 분양한 8곳 중 4곳에서 10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나타냈으며, 경기도에서는 33개 중 5개 분양 아파트가 100대 1 이상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인천에서는 올 4월 공급된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이 251.9대 1의 경쟁률로 지난 2000년 이후 인천 최고 청약성적을 기록했다. 비규제지역인 인천에서는 청약수요가 몰리면서 올해 분양한 아파트가 전부 1순위 마감됐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수도권 청약열기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오는 8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제한 강화를 앞두고 전매 가능한 분양권을 선점하려는 수요가 6~7월 청약시장에 유입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8월부터 전매가 제한되고, 현재 논의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최대 5년 거주가 의무화될 경우에는 가수요가 일부분 차단되면서 청약열기가 조금 진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수도권 이대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연합뉴스권역별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 연간 추이./부동산114 제공

2020-06-15 이상훈

정부가 8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을 비롯해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자 의정부 주택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현재 의정부시는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되는데, 8월부터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므로 규제 전 '막차'를 타자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것이다.12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을 보면 전날 1순위 청약을 진행한 '힐스테이트 의정부역' 102가구 모집에 4천789명이 청약 통장을 썼다. 평균 경쟁률은 46.95대 1로 의정부 분양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탑석 센트럴 자이(41.7대 1)를 뛰어넘는 기록이다.최고 경쟁률은 99㎡ 타입에서 나왔다. 1가구 모집에 해당 지역에서 36명, 기타지역에서 149명이 청약을 넣었다. 경쟁률은 185.00대 1이다.나머지 타입들도 두 자릿수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 경쟁률은 △59㎡ 51.04대 1 △84A 49.12대 1 △84㎡B 41.81대 1 △84㎡C 37대 1 △106㎡ 150.00대 1 등이다.같은 날 청약을 진행한 오피스텔 60실 모집에는 8천702건의 청약이 접수돼 145.0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해당 단지가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은 이유는 정부의 규제 조치 때문으로 보인다. 오는 8월부터는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광역시 대다수 지역에서 분양하는 단지의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막히기 때문이다. 이에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운 비규제지역으로 청약 열기가 이어지는 '풍선효과'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힐스테이트 의정부역 조감도와 청약 경쟁률. /분양 홈페이지, 청약홈 캡처

2020-06-12 윤혜경

수원 대유평지구 2블록에 들어서는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이 아파트에 오피스텔도 평균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됐다.12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0일과 11일 진행한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 오피스텔 460 모집에 총 1만4천463건의 청약이 접수됐다. 평균 경쟁률은 31.44대 1로 전 타입 청약이 마감됐다.최고 경쟁률은 84㎡OA 타입에서 나왔다. 거주자 우선 접수 기준 55.11대 1을 기록했다.아파트에 이어 오피스텔도 완판될 수 있었던 데는 더블 역세권이 될 화서역 인근이라는 점과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임에도 전실 전용 84㎡ 구성에 4베이 판상형 평면을 적용했던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지하철 1호선·신분당선 화서역 더블 역세권 입지인 데다 단지 옆에 대형 상업시설이 예정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고 설명했다.해당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41층·5개 동·아파트665·오피스텔460실 총 1천12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오피스텔 당첨자 발표는 이달 16일이며, 계약은 19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한편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 아파트 청약은 특별공급을 제외한 총 452가구 모집에 1만8천262명이 몰려 평균 40.4대 1로 1순위 당해에서 마감됐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 조감도. /대우건설 제공

2020-06-12 윤혜경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수도권 중심으로는 분양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11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6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79.6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보다 3.1p 오른 수치다.HSSI는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아파트 단지의 분양 여건을 공급자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HSSI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고 100 미만이면 분양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뜻한다.6월 지역별 HSSI 전망치는 서울이 전달보다 17.9p 상승한 109.5를 기록했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91.1, 90.9를 기록해 양호한 수준의 전망치를 보였다.주산연은 "수도권 분양 여건이 개선될 것이란 인식이 증가했다"면서 "온라인 마케팅 등 코로나19 방역체계 내에서도 분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되는 데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있어 기대감이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시장 기대감은 분상제 시행 전 일시적 현상일 수 있으니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주산연 측의 부연이다.분양물량 전망치는 전달보다 19.1p 오른 115.4를 기록했다. 전달 22.9p 오른 것에 이어 두 달 연속 급등한 것으로,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 만에 기준선인 100.0을 넘겼다.미분양 전망치는 감소했다. 이달 미분양 전망치는 83.3으로 전달보다 7.1p 하락했다. 미분양 물량의 총량적 감소세가 이어져 미분양 부담이 없을 것으로 주산연은 예상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수도권 아파트. /비즈엠DB

2020-06-11 김명래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착공과 잠실종합우농장 일대를 거대 마이스(MICE)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개발 계획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서울 집값이 10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1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년 6월 2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전국 매매가격은 0.12%로 전주 대비 0.03%p 상승했다.수도권은 전주 0.12%에서 금주 0.14%로 상승폭이 0.02%p 확대됐고, 지방도 전주 0.07%에서 이번주 0.09%로 0.02%p 올랐다.특히 서울의 동향이 눈길을 끈다. 서울은 3월 5주 하락 전환한 뒤 10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금주 서울의 상승폭은 0.02%로 전주 0.00%에서 0.02%p 올랐다.기준금리 인하화 GBC착공, 잠실 MICE 등 개발호재 영향 등으로 하락폭이 컸던 강남권 위주로 급매물이 소진된 영향이다.인천과 경기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인천은 6월 1주 0.21%에서 6월 2주 0.21%로 보합을 유지했다. 서구(0.31%)는 주거환경 양호한 청라·검단신도시와 7호선 연장 호재가 있는 석남동 위주로 올랐다.부평구(0.24%)는 정비사업 및 교통호재 영향 지속되는 부개·산곡·갈산동 위주로, 연수구(0.15%)는 구내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연수·동춘동 위주로 상승했다.경기의 상승폭은 0.02%p 오른 0.19%를 기록했다. 안산시(0.51%)는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단원구 선부동과 상록구 건건동 위주로, 하남시(0.39%)는 5호선 연장 교통호재와 청약대기 수요 영향으로 상승폭이 올랐다.삼성전자 평택투자 발표 이후 평택시(0.37%)도 지제역 인근 단지 위주로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용인 기흥구(0.56%)와 수원 팔달(0.31%)·권선(0.16%)·영통구(0.14%)도 상승세를 지속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년 6월 2주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 /한국감정원 제공

2020-06-11 윤혜경

여주시에 처음으로 금호어울림 브랜드 아파트가 공급된다.11일 금호건설은 여주시 교동2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들어서는 '여주역 금호어울림 베르티스' 견본주택을 12일에 열고 분양 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여주역 금호어울림 베르티스는 지하1층~지상27충·7개동·60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84~136㎡로 중대형 면적으로 구성되며, 면적 별 공급 물량은 △84㎡ 578가구 △98㎡ 22가구 △136㎡ 5가다.해당 단지는 경강선 여주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여주역에서 경강선을 이용하면 판교까지 40분대에 갈 수 있다. 서여주IC, 남여주IC, 여주IC를 이용할 경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최근 서울 수서~경기 광주간 복선전철의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돼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인근에 초중고도 있다. 세종초와 세종중학교가 단지 인근에 있고, 반경 1km 이내에 여주고가 있다.또 이마트 여주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여주종합터미널, 여주시청, 여주종합운동장, 여주세종병원,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등 주거편의시설도 단지에 근접해 있다.특히 해당 단지가 들어서는 여주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구로 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중 주택 소유 및 재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여주시 거주자가 우선 당첨되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다.분양가는 3.3㎡당 평균 1천6만원이며 중도금 60% 무이자 대출 혜택을 제공한다. 청약은 오는 17일 특별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18일 1순위, 19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같은 달 25일 당첨자발표를 거쳐 내달 7일부터 9일까지 계약이 진행되며 입주는 2022년 8월 예정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여주역 금호어울림 베르티스. /금호건설 제공

2020-06-11 윤혜경

경기도가 '안양 박달 테크노밸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TF를 구성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안양 박달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안양 만안구 박달동 총 310만㎡ 부지에 첨단산업과 자연환경, 상업·주거 공간이 어우러진 친환경 미래산업 육성 거점을 만드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사용부지 확보를 위해 현재 자연녹지·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토지를 해제하고, 부지 내에 소재한 탄약고 등 각종 군사 시설들을 한곳의 지하시설로 모으는 등 다양한 현안들이 산재해 있다.따라서 TF는 군사시설 지하화와 통합이전, 그린벨트 해제 등 중앙부처 협조가 필요한 각종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운영할 방침이다.과학기술과와 군관협력담당관, 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등 경기도 4개 부서가 참여하며,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이 TF 단장을 맡는다.이중 과학기술과는 업무총괄 및 조정을, 군관협력담당관은 국방부와 군사시설 이전 관련 협의를, 지역정책과는 국토교통부와 그린벨트 해제 및 관리계획 변경 협의를, 도시정책과는 도시기본계획 반영을 각각 담당한다.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각 담당 부서가 정보를 공유하고 힘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안양시, 중앙부처 등과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경기 서남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성장 거점을 만드는 데 주력하자"고 밝혔다.한편, TF는 지난 5일 첫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9일 박달동 군사시설 현장을 방문해 현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안양 박달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위치도./경기도 제공

2020-06-11 이상훈

무분별한 허위·과장 분양 광고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개정된 주택법이 본격 시행된다.앞으로 건설사나 시행사 등이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할 때 과장광고를 하면 최대 징역형에 처한다.건설사 등 주택 공급업자가 도로나 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분양 광고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광고 사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11일 시행된다.따라서 건설사와 시행사 등 주택 공급 주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분양광고를 하면 지자체에 광고의 사본을 제출하고, 지자체는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상 이를 보관해야 한다.또 입주자가 광고 사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개해야 한다.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광고와 표시로, 신문이나 인터넷신문, 잡지, 방송 등의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광고물이 대상이다.건설사 등이 광고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특히 이를 이행하지 않는 건설사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현재도 주택 공급과 관련한 허위·과장광고(표시광고법 위반)로 처벌받은 사업자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아파트 분양 광고까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이 일일이 조사하고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뻥튀기 광고로 피해를 본 수분양자들은 소송 외엔 딱히 방법이 없어 피해가 불가피했다.지자체가 2년간 광고 사본을 보관하게 함으로써 건설사 등의 허위·과장 분양 광고에 대한 소송 등 수분양자들의 대응이 쉬워질 전망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서울의 한 견본주택. /연합뉴스

2020-06-10 이상훈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했던 경매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 조사 결과 지난달 전국 경매 진행 건수는 1만3천94건으로, 이 중 4천669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5.7%, 낙찰가율은 77.1%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4.5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던 경매 물건이 시장에 풀리자마자 팔려나가는 형국이라고 지지옥션 측은 설명했다.이 기간 경매 시장의 소화량을 보여주는 낙찰률은 전국, 전용도 기준 전월 대비 2.5%p 올랐고, 부동산 가치 평가를 나타내는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6%p 상승했다.지역별로 수도권의 경우 경기(44%)와 인천(43.5%)의 낙찰률이 전월 대비 5%p 이상 올라 수도권 낙찰률 상승세를 견인했다.반면, 경남(25.3%)과 충북(26.6%)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달 연속 낙찰률이 20%대에 머물렀다.특히 주거시설의 경우 물건 수가 가장 많은 경기가 낙찰률 50.6%를 기록하면서 올 들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인천도 전월 대비 낙찰률이 6.5%p 오른 45.2%를 기록했다. 지난달 전국 최고 낙찰가와 최다 응찰자 물건은 각각 용인시와 인천시에서 나왔다.용인 기흥구 영덕동 A문화집회시설로, 감정가 361억9천859만원의 85%인 306억6천62만원에 낙찰됐다. 지난 2008년 5월 준공된 지상 3층 건물로 전층이 미술관 전시장으로 활용됐고, 일부 매점 시설도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이어 인천 연수구 연수동 B아파트로, 무려 92명이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1억4천500만원)의 98%인 1억4천167만원에 낙찰됐다. 지난 1993년 준공된 이 단지는 8개 동 총 1천170가구 규모로 지어졌다.지지옥션 관계자는 "시장에 나오기 무섭게 팔려나가는 수도권과는 달리 지방 일부 지역의 경우 유찰을 거듭한 물건이 소화되기 시작하면서 낙찰률은 오르고, 낙찰가율은 떨어지는 반비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전국 월별 진행건수 및 낙찰가율./지지옥션 제공최고 낙찰가를 기록한 A문화집회시설./지지옥션 제공최다 응찰차를 기록한 B아파트의 모습./지지옥션 제공

2020-06-09 박상일

GS건설과 쌍용건설 컨소시움이 이달 중 '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을 분양한다.이 단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830 일원(주안3구역)에 지하 2층, 지상 29층, 전용면적 36~84㎡, 총 2천54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이 중 1천327가구를 일반분양한다면적별 공급물량은 전용 36㎡ 50가구, 전용 44㎡ 149가구, 전용 59㎡ 586가구, 전용 73㎡ 359가구, 전용 84㎡ 183가구로 구성된다.단지 바로 앞에 자리한 미추홀 공원은 총면적 약 3만 8천950㎡의 대형 근린공원으로 게이트볼 경기장, 다목적 운동장을 비롯해 배드민턴장, 어린이 놀이터, 각종 휴식시설 등이 마련돼 있다.또한 연학초, 학익 여고가 도보권에 있으며, 인주중, 인하부고 등도 가깝다.편의시설로는 인천남부종합시장, 신기시장 등 전통시장이 있으며 주안역 및 구월동의 중심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앞으로 시민공원역(인천2호선) 인근으로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대형 서점, 병원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인천대로 접근이 수월하며 미추홀대로를 통하면 송도국제도시에도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견본주택은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 214 일대에 마련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 투시도./GS건설 제공

2020-06-09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