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약세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이 깡통전세, 역전세난 대비책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단독·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은 제대로 이용조차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에 비해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높은 보증료율을 적용받기 때문. 온라인상에서는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포기했다는 내용의 단독·다가구주택 세입자의 게시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실정이다.18일 HUG에 따르면 올해 1분기부터 2분기까지(1~6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은 총 7만3천381건, 금액은 14조4천14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가입 실적(8만9천351건)과 큰 격차가 없는 수치다.보증금액도 매년 늘고 있다. △2016년 5조1천716억 △2018년 9조4천931억원 △2018년 19조367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HUG에서 2013년 9월에 첫선을 보인 해당 상품은 보증에 가입한 전세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주는 제도다. 이 상품은 민간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취급한다. 이러한 상품의 가입이 급증하는 배경은 전셋값 하락과 연관이 크다. 집값이 전세보증금 수준에 머물거나 밑도는 깡통전세에 대비하려는 것.그러나 구분 등기가 따로 돼 있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세입자에게는 전세금 반환보증이 '그림의 떡'과 다를 바 없다. 단독·다가구주택 세입자가 해당 상품에 가입하려면 집주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타전세계약 확인내역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A라는 사람이 입주하고자 하는 단독·다가구 주택이 있다. 이곳은 다른 임차인인 B와 C가 함께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이때 A가 상품에 가입하려면 B와 C의 전세 계약 기간, 전세보증금 등 이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제출해야 한다. 특히 확인서에는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의 확인 서명을 기재해야 한다. 상품에 가입하려면 사실상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보증료율도 부담이다. 단독·다가구주택 상품의 보증료율은 아파트(0.128%)보다 0.026% 높은 0.154%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단독·다가구 거주자는 아파트보다 보증금은 작지만, 정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이 제법 되는데 이런 절차상의 문제로 전세금을 지킬 수 없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HUG는 단독·다가구 전세반환금 보증 상품에 대한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HUG 측은 "보증 리스크를 고려해 아파트 외 주택에 대한 보증료율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소규모 주택들이 밀집돼 있는 성남시 중원구./성남시의회 제공

2019-07-21 윤혜경

현대건설이 과천에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가능한 오피스텔을 선보인다.18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이달 중 과천 중앙동 38 일대에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 오피스텔과 상가, 섹션오피스를 분양할 예정이다.이 단지는 지하 5층, 지상 최고 25층, 2개동 규모로, 오피스텔과 섹션오피스로 나눠 별개의 동으로 지어진다.오피스텔 동은 지상 24층까지이며 전용면적은 69∼84㎡ 319실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69㎡ 115실 △84㎡ 204실이다.전 타입 2.7m의 높은 천장고로 설계돼 일반아파트보다 넓은 공간감을 느낄 수 있고, 전용면적도 주거용 오피스텔답게 아파트 면적과 유사하게 계획했다.세대별 창고 제공은 물론 미세먼지 '토탈 솔루션' 기술도 적용한다. 현대건설이 자체 개발한 홈 IoT 시스템인 '하이오티(Hi-oT)'도 반영했다.오는 2022년 9월 입주 예정인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 관리 규제를 받지 않는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으며, 과천지역 거주자에게 20%가 우선 배정된다.교통과 다양한 상업시설, 공공기관, 교육시설이 밀집한 과천의 중심지라는 입지적 특성도 갖췄다.걸어서 4분 거리(약 200m)에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있고, 차량을 이용하면 서울 강남까지 20분대에 진입할 수 있다.과천시청, 과천경찰서, 과천시민회관 등은 걸어서 5분 이내에 있으며, 이마트(과천점)와 상업지역 내 생활편의시설도 풍부하다.또 과천초, 문원초, 청계초, 문원중, 과천중앙고, 과천고 등이 가깝고, 과천중앙공원과 관악산, 청계산 등도 인근에 있다.대규모 개발 호재도 주목받고 있다.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예비타당성 통과), 위례∼과천선, 월곶∼판교선, 인덕원∼수원선(추진) 등 광역 교통망이 갖춰질 예정인데다 과천∼우면산 간 도로 지하화,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신설 등도 예정됐다.견본주택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3-7에 조성되며, 오픈 전까지 과천시 중앙로 137 가보자빌딩 401호에서 홍보관을 운영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힐스테이트 과천 중앙 분양 홈페이지 캡처

2019-07-21 이상훈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 도심과 수도권 외곽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경유지가 유망 투자처로 꼽히고 있다이런 가운데 정부가 대출에 이어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 규제 강도를 더욱 높이자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이 주목받고 있다.올해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은 시세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과천시에 이런 호재를 모두 품은 오피스텔과 상가, 섹션오피스가 분양을 앞둔 것으로 나타나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인 현대건설이 과천에 최초로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인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이다.18일 오후 과천 중앙동 40-13에 있는 홍보관에 도착하자 분양 일정 등을 안내받으려는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고, 직원들은 본격적인 분양에 앞서 홍보물 등을 정리하기 위해 분주했다.현장에서 만난 분양 관계자는 "지난달께 분양을 돕기 위해 미리 홍보관을 설치했는데, 단지가 워낙 과천의 '노른자위' 땅에 공급될 예정이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아직 정확한 분양가는 나오지 않았지만, 주변 단지의 비슷한 평형대와 비교하면 확실히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 혜택은 동일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힐스테이트 과천 중앙은 부동산 시세를 이끄는 GTX-C노선(예비타당성 통과)을 비롯한 위례~과천선, 월곶~판교선 및 인덕원~수원선(추진) 등 광역 교통망과 과천~우면산 간 도로 지하화,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신설 등도 예정돼 있다.특히 주변으로 과천 재건축사업,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등 대형 개발이 이어지고 있어 여느 단지보다 기대감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현대건설에 따르면 오는 8월 중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은 과천 중앙동 38 일대(과천경찰서 옆)에 지하 5층, 지상 24~25층 2개 동으로 지어진다. 오피스텔과 섹션오피스는 각각 별개의 동으로 조성해 독립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오피스텔 동은 지상 24층까지이며 전용면적 69㎡(115실), 84㎡(204실) 등 319실로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분양 관계자는 "편리함과 유행을 반영한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 타입 2.7m의 높은 천장 높이로 설계돼 일반아파트보다 넓은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며 "이를 활용한 주방 및 일반가구 상부 수납공간은 단위세대의 특화설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오피스텔의 경우 수납공간이 부족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단지 지하에 별도로 창고 공간을 제공해 평소 사용빈도가 높지 않거나 무겁고 부피가 큰 물품을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단지 공동현관에 '에어샤워 시스템'을 적용해 외부에서 실내로 유입될 수 있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현대건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홈 IoT 시스템인 '하이오티'(Hi-oT)도 적용돼 조명 및 난방, 가스, 에너지 사용량 조회 등 세대 제어 서비스와 택배조회, 엘리베이터 호출, 주차 위치 조회 등 공용부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소등 지연 스위치와 음식물 쓰레기 탈수기, 스마트폰 키(공동현관) 및 자동 주차위치인식 시스템, 차량번호인식 주차관제 및 주차유도시스템 등도 설치될 예정이다.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이 들어서는 곳은 교통은 물론 다양한 상업시설과 공공기관, 교육시설이 밀집한 과천의 중심지"라며 "단지 4분 거리(약 200m)에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있고, 서울 강남까지 20분대 진입 가능하다. 관문로, 중앙로 등을 이용해 단지 진입이 쉽고, 과천대로와 과천 나들목을 통해 수도권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분양 전부터 수요자들의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힐스테이트 과천 중앙은 지하철 4호선(정부과천청사역) '역세권'일뿐 아니라 '학세권', '숲세권' 등 '다세권' 단지로 높은 청약경쟁률이 예상된다.도보권 내 과천초, 문원초, 청계초, 문원중, 과천중앙고, 과천고 등 명문학군이 형성돼 있으며, 과천중앙공원, 관악산, 청계산 등도 인근에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일부 호실에서는 관악산 조망도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과천은 교통, 생활편의시설, 교육시설 등은 잘 갖춰져 있지만 1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 비율이 약 95%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 이라며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 오피스텔은 아파트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아파트 이상의 혁신 평면으로 설계했으며 별 동으로 구성해 독립성은 최대한 높이고 주거의 보안성과 효율성도 높였다"고 말했다. 특히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 관리 규제를 받지 않으며,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며 "과천지역 거주자에게 20%가 우선 배정된다. 청약 규제 없이 과천에 입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완판' 자신감을 보였다.한편, 견본주택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3-7 일대에 마련될 예정이며, 오픈 전까지 과천시 중앙로 137 가보자빌딩 401호에 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입주는 2022년 9월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힐스테이트 과천 중앙'이 들어설 부지의 모습./강승호기자 kangsh@biz-m.kr'힐스테이트 과천 중앙' 조감도/현대건설 제공'힐스테이트 과천 중앙' 투시도/현대건설 제공'힐스테이트 과천 중앙'이 들어설 부지 주변의 모습./강승호기자 kangsh@biz-m.kr'힐스테이트 과천 중앙'이 들어설 부지 주변의 모습./강승호기자 kangsh@biz-m.kr'힐스테이트 과천 중앙'이 들어설 부지에서 촬영한 관악산의 모습./강승호기자 kangsh@biz-m.kr

2019-07-21 이상훈

한 납세자가 국세청의 잘못된 안내로 세금을 또 내는 것은 물론 가산세까지 물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양도소득세를 내기 위해 국세청에 질의를 도움을 요청했는데 국세청 측에서 계산 식을 잘못 안내한 탓에 납세자가 세금을 적게 낸 것. 졸지에 이 납세자는 미납된 세금과 더불어 가산세까지 물게 됐는데도 국세청은 책임을 회피해 논란이 되고 있다.19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양도가격이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A씨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부부가 각각 50%의 지분율이 있을 때 양도세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며칠 뒤 상담센터로부터 산식이 적힌 답변을 이메일로 받은 A씨는 알려준 대로 계산해 양도세 60만여만 원을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석 달 뒤 A씨는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를 받는다. 미납된 세금 617만 원과 이에 따른 가산세 150만 원 총 767만 원을 내라는 얘기였다. 우선 A씨는 미납된 세금과 가산세를 모두 낸 뒤 신고가 잘못된 원인을 파악하다 국세청의 답변 메일 산식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다. 올바른 산식은 '양도차익X[(양도가액X지분율-9억X지분율/(양도가액X지분율)]'이지만 '양도차익X[(양도가액X지분율-9억X지분율/양도가액X지분율]'이라고 안내한 것. 분모의 괄호를 빠뜨린 수식을 안내해 엉뚱한 결과를 도출하게 만든 셈이다.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가 국민신문고에 세차례 가산세 반환 민원을 제기했으나 답변에서 또 잘못된 수식을 안내받았다. A씨는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도 말했지만 '검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본인이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국가에 해를 끼친 불성실납세자로 낙인 찍힌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가산세 환급은 못 받아도 그만이지만, 제발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세법이 복잡하고 어려워 국세청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검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돌리는 것은 국세청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2019-07-21 윤혜경

표류하던 토지 매매 재계약 문제소유권이전·잔금 납부일 연기 등인천시-롯데 합의… 조만간 사인11월중 구체적 개발계획 제출키로부지 매매계약 변경문제로 표류하는 듯했던 구월동 롯데타운사업이 연말이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인천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부지를 사들여 대형 쇼핑센터(롯데타운)를 짓기로 한 롯데가 11월까지 인천시에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롯데와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부지 매매계약 변경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조만간 재계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인천시와 롯데는 잔금 납부일과 소유권 이전 시기를 기존 5월 31일에서 내년 2월 28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롯데가 소유권 이전에 앞서 올해 11월 중으로 개발 계획안을 인천시에 제출하면 인천시는 현재 시장(市場)으로 되어있는 부지의 용도(지구단위계획)를 롯데의 계획안에 맞춰 변경할 예정이다. 롯데는 면적 5만8천663㎡의 사업부지에 상업·문화시설과 호텔, 주거시설이 결합한 복합 쇼핑센터를 지을 계획이다. 앞서 인천시로부터 사들인 관교동 터미널 부지개발사업과 연계해 이 일대를 롯데타운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을 총괄하는 롯데쇼핑은 외부 공모를 통해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었으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지난 2015년 2월 매매대금 3천60억원에 롯데와 계약을 체결한 인천시는 남촌동에 새로 조성하는 농산물도매시장 부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돼 기존 구월동 도매시장 이전 절차가 지연되자 소유권 이전과 잔금(1천224억원) 납부일 연기를 제안했다.롯데는 소유권 이전 시기를 늦추면 9월부터 시행되는 용적률 규제 조례가 적용돼 사업성 악화 우려가 있다며 재계약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수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인천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대신 내년 2월 28일까지 인천시 사정에 의해 사업부지 제공이 불가능해질 경우 한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현재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에는 360여개의 중·도매 상인이 입주해 있는데 옛 노량진 수산시장처럼 이전을 거부하는 상인이 나타나면 명도 소송과 강제 집행절차 문제로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인천시는 이번 롯데와의 재계약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 도매시장 이전 완료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지원에 나설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 책임으로 계약을 변경해야 해 불리한 위치에 놓였지만, 롯데가 많은 것을 양보하면서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롯데 측에서 11월 중으로 사업계획을 인천시 도시계획 부서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협상과정에서 밝혔기 때문에 사업이 정상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biz-m.kr부지 매매계약 변경 문제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 구월동 롯데타운 사업이 조만간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사진은 롯데타운이 들어설 예정인 인천시 구월동 농산물 도매시장과 롯데백화점 일대. /조재현기자 jhc@biz-m.kr

2019-07-17 김민재

셀트리온 연구소 증설·기업 유치'스타트업 파크' 차세대 성장동력'중견·대기업 도약' 산업생태계도정부의 한국판 실리콘밸리 구축 사업으로 불리는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에 인천시(인천 송도)가 선정됨에 따라 인천이 바이오 산업과 더불어 혁신 창업 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집적화돼 있는 바이오 관련 기업과 연구 시설 등이 스타트업 파크와 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란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현재 인천시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최대 바이오 기업과 '송도 바이오 밸리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셀트리온은 2030년까지 40조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하고 각종 연구 시설을 늘리는 내용의 '비전 2030' 계획을 지난 5월 발표했다. 인천시는 셀트리온의 이런 계획을 동력으로 삼아 송도 11공구에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17만8천200㎡)'와 '바이오공정전문센터(6천600㎡)' 등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에는 바이오, 뷰티, 의료기기 분야 중소·중견 기업 90개와 벤처·스타트업 160개 기업 등 모두 250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바이오공정전문센터는 바이오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활용된다. 인천시는 이런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송도에 바이오 관련 대기업들과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이 서로 협력하며 제품을 생산하는 바이오 밸리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런 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과 함께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 송도경제자유구역 전체가 인천의 차세대 성장 동력을 견인하는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 파크에서 성장한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송도에서 중견·대기업 등으로 커갈 수 있는 산업 생태계도 마련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이 바이오 산업과 혁신 기술을 이용한 창업의 전진기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정치권과도 협력해 관련 국비가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biz-m.kr사진은 송도 투모로우 시티 건물 모습. /비즈엠 DB

2019-07-17 김명호

투모로우시티에 2022년까지 조성창업자·투자자·대학·기업 등 교류제품 개발·연구 혁신창업공간으로정부가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스타트업 파크' 공모 사업에 인천시가 최종 선정됐다. 정부와 인천시는 2022년까지 모두 466억원을 투입, 송도국제도시 '투모로우시티' 건물을 리모델링해 벤처 창업자와 투자자, 대학·연구소, 기업 등이 서로 교류하며 신제품을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는 혁신 창업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인천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 공모를 벌인 결과 인천시가 최고점을 받아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스타트업 파크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중국 중관춘(中關村), 프랑스의 스테이션-F와 같은 개방형 혁신 창업 거점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올해 처음으로 중기부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모를 받아 시범 사업으로 추진했다.정부와 인천시가 투모로우시티(1만7천251㎡) 건물에 만들 스타트업 파크는 ▲스타트업 타워 ▲실증 타워 ▲네트워킹 타워 등 총 3개 건물을 연결해 조성된다. 스타트업 타워에는 1인 창업자들을 위한 100석 규모의 연구 공간과 초기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제품 개발을 할 수 있는 30실의 연구 공간, 유망 스타트업 연구진들이 이용 가능한 30실의 창업 공간이 들어선다.실증타워에는 SK텔레콤과 KT 등 국내 굴지의 통신사들이 입주해 자율주행차와 5G(5세대 이동통신) 통신 기술 등을 개발하는 실증 연구센터가 조성된다.SK텔레콤은 지난 4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5G 기술을 이용한 자율주행차 개발 연구에 서로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KT도 5G 기술 연구를 위한 실증 연구실을 이곳에 개설할 계획이다.네트워킹 타워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등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원 업무 공간과 스마트시티 시민체험관 등으로 구성됐다.스타트업 파크에 입주하게 될 창업자들과 민간 기업, 국책연구기관 등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과 연구 활동 등을 펼치게 된다.인천시는 스타트업 파크가 조성될 송도 투모로우시티 인근에는 15개의 국제기구를 비롯해 창업 지원기관 25곳, 산·학·연 협력 연구센터 24개 등이 들어서 있어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정부와 협력해 스타트업 파크가 우리나라 혁신 기술 개발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biz-m.kr사진은 송도 투모로우 시티 건물 모습. /비즈엠 DB인천광역시 스타트업 파크 조감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19-07-17 김명호

올해 하반기에 인천·김포 등 수도권 신도시 택지지구에서 2만2천500여가구가 일반 분양된다.10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 하반기 수도권에서 26개 단지(2만2천53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24개 단지(2만1천60가구)가 분양된 상반기보다 1천400가구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는 15개 단지가 1만4천327가구(일반분양)의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김포 마송택지개발지구의 첫 민간아파트인 'e편한세상 김포 로얄하임(574가구)'을, 대방건설은 양주 옥정신도시 3개 블록에서 '대방노블랜드(3천805가구)'를 선보인다. 계룡건설과 중흥건설, SM경남기업도 평택 고덕신도시, 하남 위례신도시, 광주 태전지구에 각각 732가구, 475가구, 624가구를 공급한다.인천에서는 검단신도시 중심으로 분양이 진행된다. 이달 중 모아건설의 '모아미래도(658가구)'를 시작으로 4개 단지가 차례로 청약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 포스코건설은 송도에 1천177가구를 내놓는다. 서울은 위례신도시에 속하는 장자동에 호반건설이 689가구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보통 하반기는 상반기 보다 물량이 많지만 올해는 HUG의 분양가 심사 강화, 소비자들의 기대심리 위축으로 일정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하지만 여전히 민간택지에 비해 낮은 공공택지의 분양가는 실수요자들에겐 관심을 끌만 하다"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7-17 황준성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7월 10일자 10면 보도)함에 따라 여주시가 추진하는 '여주~원주선 복선전철(강천역) 신설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여주시 관계자는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은 경강선, 중앙선, 중부내륙선 등 지역 간 열차의 수도권 접근성 향상에 따른 것"이라며 "여주시 철도 이용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5일 예타를 통과한 수서~광주선의 경우 복선(완행·급행)으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열차운행계획에 따라 여주~원주선 복선화와 수도권 전철 연장 가능성이 높아진다.여주~원주선 복선화는 민선 7기 이항진 여주시장 취임 이후 시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시장은 그동안 중앙부처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주~원주선 복선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동서 철도망 중 유일한 단선 구간인 여주~원주 철도구간(21.95㎞)의 복선화로 네트워크를 완성하고, 교통 취약지역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서 여주~원주선 복선화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게 이 시장의 입장이다.여주시는 이번 수서~광주선 예타 통과로 인한 이용 수요 등을 반영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수립(2021~2030년)에 여주~원주선 복선화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주시는 이를 위해 관련 지자체와의 협업도 적극 모색 중이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biz-m.kr

2019-07-17 양동민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이 애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진 2027년 상반기 개통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착공은 2021년 하반기로 계획됐다.인천시는 최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이 같은 개통 일정을 담은 7호선 청라연장사업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관보에 고시(16일)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은 1조2천977억원(국비 7천786억원·시비 5천191억원)을 투입해 서구 석남동에서 청라국제도시까지 10.6㎞ 구간을 연장하고 6개 정거장을 짓는 사업이다. 청라연장선은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석남역, 인천도시철도 1호선 부평구청역 등에서 환승할 수 있다.이 사업은 지난 2017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비용대비편익분석)값 1.10, AHP(계층화분석)는 0.561을 기록해 모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의 조기 개통으로 서구지역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 개선도 앞당겨지게 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진행하고 개통 시기를 2년 앞당기는 것으로 확정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서울 7호선을 하루라도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등을 앞당겨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biz-m.kr ■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 사업개요 ○ 사업구간 : 서구 석남동~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 ○ 사업규모 : 연장 10.7km, 정거장 6개소 ○ 총사업비 : 1조2,977억 원(국비 7,786억 원, 시비 5,191억 원) ○ 사업기간 : 2018년~2027년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 노선도. /인천시 제공

2019-07-16 김명호

수도권 1등 신문 경인일보가 8월 1일자로 부동산·개발 전문 온라인 신문 '비즈엠(BizM)'을 공식 창간합니다. 경인일보가 약 2년간의 준비 끝에 창간해 본격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즈엠'은 대한민국 개발과 투자의 '핫스팟'으로 자리 잡은 경기·인천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개발 관련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하는 온라인 전문 매체입니다. 2천500만 수도권 주민들이 거주하고 업무를 보는 생활과 경제의 중심지 일 뿐 아니라 약 7천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가치를 지닌 수도권의 부동산에 전국의 관심이 집중돼 있음에도, 그동안 언론에서는 수도권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다루지 못해 왔습니다. 지난 74년간 정론직필의 굳은 신념을 갖고 경기·인천 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여론을 이끌어온 경인일보는 이제 시대의 요청에 따라 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독자들의 갈증을 풀어드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비즈엠'은 부동산 관련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개발정보는 물론이고 도로·철도 등 주요 교통 인프라, 부동산·투자 금융, 투자 컨설팅, 현장뉴스 등 독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뉴스와 정보를 깊이 있게 다룰 것입니다. 아울러 디지털 시대 온라인 신문에 걸맞게 홈페이지(www.biz-m.kr)와 모바일 페이지(m.biz-m.kr),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포스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발빠르게 전달합니다. 특히,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경기·인천지역 신도시와 개발지구, 분양 현장 등을 직접 찾아가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해 전해드리는 것은 물론,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교통 인프라와 관련해서도 가장 빠르고 정확한 분석으로 독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입니다. 실수요와 투자를 위한 알찬 정보가 가득한 최고의 부동산 뉴스 '비즈엠'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구독'을 부탁 드립니다. ■ 비즈엠 창간 기념식 일시 : 2019년 8월 1일 오후 5시장소 : 수원 인계동 하이엔드호텔 6층 연회장※창간 기념식은 유튜브 경인일보 채널에서 라이브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2019-07-16 경인일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장관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이른 게 아니냐는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 지적에 대해 "오래 고민한 만큼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주택값 안정화의 일환인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더해 분양 가격을 산정, 그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정부에서 정한 분양가 이상으로 분양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이날 김 장관은 "2014년, 2015년에 규제를 완화하며 요건을 많이 풀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 있어 무의미한 상태가 됐다"며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도입의 뜻을 또 한 번 밝혔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 의원은 "민간택지에 아파트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당첨된 사람이 로또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최초 분양자에게 막대한 차익을 주지 않느냐는 걱정은 전매제한을 좀 더 길게 하는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역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할 때 최초 분양자가 '로또'였다고 가정하면, 상한제를 하지 않았을 때 그 이익은 누가 갖고 가는 것인지 의구심도 제기된다"고 했다. 김 장관은 "걱정 안 하시게 준비하겠다. 저희도 사실은 이것을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이제는 때가 됐다"고 답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대상과 시기, 방법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19-07-15 윤혜경

잠시 주춤했던 서울 강남 집값이 상승 국면에 진입하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 밝힌 가운데, 주택가격 형성에는 전국단위의 정책보다 지역적 특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부산, 울산이 두드러졌다. 10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중심으로 2004년 1분기부터 2018년도 3분기까지의 전국요인과 지역요인을 살핀 '수도권과 부산·울산 주택가격 비동조화 현상과 원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국요인과 지역요인은 주택가격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요소다. 전국요인은 국가적인 현상을, 지역요인은 지역 고유의 인구 구조적 변화와 경제 성장 등을 뜻한다.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주택가격과 전국요인의 동화 정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는 △2004년 1분기~2009년 4분기 0.89 △2010년 1분기~2015년 2분기 0.65 △2015년 3분기~2018년 3분기 0.09로 집계됐다. 해를 거듭할수록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것. 즉, 전국요인의 상대적 중요도가 떨어졌다는 얘기다. 연구진은 "2015년 이후 전국요인과 주택가격의 비동조화 현상이 더 뚜렷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가격 변화가 크게 차이 나는 수도권과 부산, 울산 지역을 비교해보면 2017년을 기점으로 수도권은 주택가격이 상승한 반면 부산, 울산은 경기 침체로 주택시장이 냉각됐다. 수도권과 움직임이 다른 비동조화 현상을 보인 것이다. 연구진은 "부산은 인구 감소, 높은 노령인구와 노후주택 비율 등이 지역적 특색"이라며 "울산을 소득 대비 낮은 매매가,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요인이 강화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2019-07-15 윤혜경

청학~노량진역 잇는 35.2㎞ 구간광명역·서울 이동 획기적인 단축인천과 서울 구로를 연결하는 '제2경인선' 구축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7일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제2경인선 철도망 구축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확정했다.제2경인선은 경인전철 1호선 노량진역과 수인선 청학역(신설)을 잇는 총 길이 35.2㎞의 광역철도 건설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1천466억원(국비70%·지방비30%)이다. 신설 노선은 청학∼신연수∼논현∼도림∼서창2지구∼신천∼광명을 연결하는 18.5㎞ 구간이며, 광명∼구로 9.4㎞ 구간은 구로 차량기지 이전 노선을 활용할 예정이다. 구로~노량진 7.3㎞ 구간은 기존 경인선을 함께 쓴다. 사업이 완료되면 광명역 KTX를 이용하려는 인천 시민들과 서울 서남권으로 가려는 시민들의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진행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최소 기준인 1.0을 뛰어넘는 1.10으로 나와 사업 추진 근거를 확보했다.예타 결과는 2021년 하반기 나올 것으로 전망되며 통과될 경우 인천시는 2022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실시설계 등을 확정해 착공, 2030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인천시는 정부가 경기 부양 대책으로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제2경인선 사업의 예타 통과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정부는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19년 하반기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사업의 예타 조사 결과를 9월 이전에 내놓기로 했으며,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김명호기자 boq79@biz-m.kr

2019-07-15 김명호

군포~과천 출퇴근시 이동 효율성 ↑판교트램 도내 추진 9곳중 앞서나가서울 접근성 높이기 '청학~노량진' 광명시 차량기지 반대 '갈등' 예상제2경인선, 판교 트램, 과천선 급행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확정되면서 이들 사업이 불러올 효과에 기대가 모아진다. 다만,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 반발은 과제로 남아 있다.이 사업들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판교 트램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9개 트램 중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지난달 국토교통부 예타 조사와 관련된 1차 관문 격인 국토부 투자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어섰고 이번에 예타 대상으로 확정되며 사업 추진력을 얻는 형국이다.판교 트램이 완성되면 지난해 기준 종사자만 6만2천명에 달하는 '한국판 실리콘밸리' 판교제1테크노밸리(이하 TV)와 2020년 들어설 판교제2·3TV까지 아우를 차세대 교통수단이 탄생한다.제2경인선은 인천 남부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인천 청학역에서 노량진역까지 총 35.2㎞ 구간으로 구성되며 그 중 신설 노선은 청학∼신연수∼논현∼도림∼서창2∼신천∼광명 18.5㎞ 구간이다. 노량진∼구로 7.3㎞ 구간은 기존 경인선을 함께 쓰고 구로∼광명 9.4㎞ 구간은 구로차량기지 이전 노선을 활용할 계획이다. 제2경인선이 예타 절차를 밟게 되지만 차량기지를 반대하는 광명시의 반대로 갈등도 예상된다.제2경인선은 지난해 연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진행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B/C)이 1.10으로 나와 추진 가능성은 유력하다.과천선 급행 사업은 서울 지하철 9호선과 마찬가지로 4호선에 급행열차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안산 오이도역에서 서울 당고개역까지 운행하는 지하철 4호선 중 군포 금정역과 과천 남태령역 사이에 급행열차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으로, 이렇게 되면 금정~남태령을 15분만에 주파할 수 있다. 기존에는 22분 가량이 소요됐다.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대공원역에 대피선을 설치하고 금정역에 급행열차를 추가로 정차시킨다는 것이 사업 계획이다. 급행과 일반 열차가 교차로 운행하게 되며, 일반열차를 앞질러 갈 수 있는 급행열차로 출퇴근 시간과 같이 승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이동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신지영기자 sjy@biz-m.kr

2019-07-15 신지영

소병훈·임종성 의원 "기재부 확정"19.2㎞ 구간에 총사업비 8709억원수서~모란~삼동 15.5㎞는 새 노선삼동~광주 3.7㎞ 기존 경강선 활용광주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이에 따라 사업기간 10년을 감안, 오는 2029년께 사업이 완료될 경우 서울 수서역에서 경기광주역(19.2㎞)까지 12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9일 광주를 지역구로 하는 소병훈(더불어민주당·광주갑)·임종성(더불어민주당·광주을) 국회의원은 각각 자료를 내고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총사업비 8천709억원(국비 100%), B/C(비용대비 편익) 1.24, 종합평가(AHP) 0.695로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 위치도 참조이번 사업은 중앙선(청량리~경주), 원주~강릉선 등의 기종착역 일부를 청량리에서 수서역으로 전환해 서울 강남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수서역~경기광주역 구간에 복선전철을 건설하게 된다. '수서~모란~삼동' 구간 15.5㎞는 철도 노선을 새롭게 건설하고, '삼동~광주' 구간 3.7㎞는 기존의 경강선을 활용할 계획이다. 노선이 완공되면 경기광주역에서 강남 수서까지 12분, 향후에는 강원 강릉까지 69분이면 닿을 수 있게 된다.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 2015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한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기재부가 경제성에 대한 최종 점검을 실시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AHP)를 거쳐 지난 8일 예비타당성 결과가 발표됐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biz-m.kr수서~광주간 복선전철 위치도. /광주시 제공

2019-07-15 이윤희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서 결정배후수요 풍부… 통과확률 높아판교트램, 이르면 내년 초 '윤곽'경기도의 주요 철도 현안인 제2경인선·판교 트램·과천선 급행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게 됐다.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이들 3가지 철도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제2경인선 등은 지난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을지 말지를 평가받는 예타 대상사업에 이름을 올렸다.기재부는 철도사업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노선이 경유하는 해당 지자체와 3개월 가량 협의를 거쳤고 이날 위원회를 통해 이들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제2경인선은 인천 청학에서 시흥을 거쳐 광명으로 연결되는 18.5㎞의 광역철도다. 이른바 판교 트램으로 불리는 성남2호선 트램은 분당구 운중동에서 판교제1테크노밸리(TV)와 현재 조성 중인 판교 제2·3TV 및 분당선 서현역·정자역 등으로 이어지는 노선이다.과천선 급행은 지하철 4호선 중 군포 금정역~과천 남태령 구간(금정~남태령역 14.4㎞)의 정부과천청사역과 대공원역에 대피선을 설치해 급행열차를 새로 운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에 확정된 수도권 철도 사업 대부분 배후수요와 같은 예타 통과의 기본 조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알려져 예타 통과 확률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제2경인선이 경유하는 시흥은 은계지구 주택사업이 활발하고, 판교 트램은 2020년 제2TV와 제3TV가 잇따라 들어서며 풍부한 수요를 갖추게 된다. 과천선은 지하철 노선 중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용하는 승객이 많은 포화 노선으로 꼽힌다.최근 정부가 예타 기간을 단축하기로 한만큼, 예타 결과 역시 빠르게 도출될 전망이다.판교 트램의 경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이르면 7~8개월 안에 결론이 나 내년 상반기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제2경인선은 예타 통과 이후 2021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사업이 반영되고, 2022년 기본계획 고시 순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특별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2024년 착공, 2030년 개통이 예상된다. 과천선 급행은 2022년부터 운행이 점쳐진다. /김순기·신지영기자 sjy@biz-m.kr

2019-07-15 김순기·신지영

LH 인천본부, 추진현황·방향 설명GTX 광역철도로 공간적 한계 극복서울 업체·인구 유입 주변 동반성장산업·자족성 강화 '기업 유치' 관건인천 계양테크노밸리 등 3기 신도시가 신산업 거점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유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LH 인천지역본부는 4일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3기 신도시 추진 현황과 방향을 설명했다. 기자간담회는 '계양테크노밸리 사업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에 참여하는 김성희 안양대 도시정보공학과 교수가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대와 과제를 발표한 후 기자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김 교수는 "광역철도 도입으로 대도시권의 생활·경제·통근·통학권이 확대되고 있다"며 "GTX 등 수도권 광역교통체계가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1·2기 신도시는 주택 공급 측면이 강했다"며 "산업을 강조하는 3기 신도시는 수도권 다핵 연계형 공간 구조를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김포한강신도시~검단신도시~계양테크노밸리~대장지구~마곡지구'와 같은 공간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그는 판교신도시를 예로 들었다.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종사자의 성남시 거주 비율은 2014년 47.5%에서 2017년 28.1%로 낮아졌다. 입주기업 종사자의 주거 입지가 통근권 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이 기간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수와 매출액은 각각 1천2개에서 1천270개, 69조원에서 79조3천억원으로 증가했다.김 교수는 "(3기 신도시 개발로) 서울의 기업과 인구가 인천·경기로 유입돼 주변 지역이 동반 성장할 것"이라며 "계양테크노밸리 종사자 거주지도 서구 검단과 청라를 거쳐 구도심까지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계양테크노밸리 등 3기 신도시가 신산업 중심의 거점이 되기 위해선 자족성 확보가 중요하고 기업 유치는 필수다. 김 교수는 "신산업 중심의 3기 신도시 개발을 통해 해당 생활권 전체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단순 일자리 확충보다는 4차 산업에 적합한 상시적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서민층, 신혼부부, 청년층, 고령층 등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공간 수요에 대응하는 '계획적 공간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LH 인천지역본부는 3기 신도시 중 계양테크노밸리, 대장지구, 창릉지구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2기 신도시인 검단신도시 개발사업도 진행하고 있다.장종우 인천지역본부장은 질의응답 시간에 "계양과 대장은 주택 수가 적기 때문에 검단과 김포, 교통이 좋은 구도심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신도시별로 산업 테마를 구성해 개발하면 자족 기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계양과 대장은 서울과 가까워 기업과 인재를 흡수할 수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있다"고 강조했다. /목동훈기자 mok@biz-m.kr

2019-07-15 목동훈

GTX 중 유일 사업 '미확정'정부, 예타 연내 완료 방침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중 유일하게 사업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B노선의 명운이 다음 달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GTX-B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신속하게 진행해 연내에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인천 송도에서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닿는 B노선은 3기 신도시 조성과 맞물린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에 포함되기도 했었다.B노선은 GTX 노선 중 현재 유일하게 사업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노선이다. 예타를 통해 경제적 타당성 등을 확보해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2017년 9월부터 진행된 예타 결과가 2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GTX 노선 중 A노선의 경우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C노선은 2021년 착공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정부가 조속한 추진을 약속한 만큼, 예타 결과가 오는 9월 이전에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추세다. 윤관석(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정·청 논의 결과 오는 9월 이전에 B노선에 대한 예타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GTX-B노선이 확정되면 남양주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 활력 보강에 최대 방점을 뒀다"면서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광역교통망 사업 등을 신속히 집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

2019-07-15 강기정

수십 년 넘게 광교산 일대 보리밥집이나 카페 등의 영업행위를 발목 잡았던 규제가 마침내 해제됐다.이에 따라 기존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서는 음식점 등의 영업이 허가되는가 하면, 낡은 주택도 신축과 증축을 할 수 있게 됐다.15일 수원시와 광교산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이날 장안구 상·하광교동 광교산 일대 상수원보호구역(1971년 6월 지정)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중 최소면적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지형도면 및 지적'을 최종 고시했다.변경사항을 보면 이 일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 면적으로, 광교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환경정비구역(0.107㎢) 가운데 지역 주민이 소유한 대지(7만930㎡)와 기존 건축물 용지(9천104㎡) 등 8만34㎡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풀렸다. 앞서 시는 지난해 6월 환경부에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해제 내용이 포함된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를 제출, 환경부는 같은 해 12월 이를 승인했다.이후 한강유역청과 변경안에 대해 검토 및 협의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와 주민 공람·공고 과정을 거친 바 있다.시는 또 지난 12일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도 함께 시행했다. 이 조례는 광교상수원지역의 물 환경 및 자연생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고 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상하수도 시설 설치사업을 비롯한 하천의 개량 및 공원화 사업, 농업 관련 시설 지원 및 영농개선사업, 공공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사업, 복지증진사업과 광교상수원지역 유역공동체 및 파트너쉽 구축을 위한 사업 등이 추진된다.광교산 일대 한 주민은 "그간 불법과 합법이 공존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최종 고시되면서 이제 합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낡은 주택도 증축하거나 개축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여전히 이중규제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선 지원사업 및 상생 협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이날부터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건축 등이 가능해졌으며, 그간 불이익을 받아 온 광교산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조례도 함께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광교저수지 상류 150여 가구 주민 700여명은 그린벨트 규제와 상수원규제까지 받아 주택 신·증축은 물론 생계를 위한 보리밥집 등 음식점 영업에 제한을 받아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수원시 환경정책과 상수원보호구역도. /수원시 제공

2019-07-15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