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거쳐 광명 이어져 노선 유사
'인천발 KTX' 고속철 빈자리 채워道 "3개 노선안 검토" 취소될 듯인천에서 시흥·광명을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제2경인전철(이하 제2경인선)이 가시화되면서 기존에 추진되던 인천지하철(이하 인천2호선) 2호선 연장 사업이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제2경인선과 인천2호선 연장선이 유사한 노선을 지니고 있고, 인천2호선 연장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던 고속철도와의 연결도 '인천발 KTX'가 추진되며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다.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가 변경고시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13~2020)'에는 인천 대공원역이 종점인 인천지하철 2호선을 12.3㎞ 연장해 광명역까지 잇는 사업이 포함됐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은 광역교통의 로드맵으로, 세부 사업도 이 계획에 맞춰 추진된다.다만, 변경고시 당시 국토부는 도의 건의에 따라 종점을 광명역에서 독산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이후 인천 2호선 연장선은 종점을 시흥 매화역, 광명역, 서울 독산역 등으로 두는 3가지 안을 가지고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현재는 사전 예타에서 매화·광명·독산역이 각각 0.57·0.84·0.8로 사업성을 얻지 못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 와중에 제2경인선 사업이 부상하면서, 인천2호선 연장선 사업은 자연스레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제2경인선과 인천2호선 연장선이 각각 시흥을 거쳐 광명으로 이어져 노선이 유사하고, 특히 인천2호선 연장의 주요 이유였던 고속철도 광명역으로 이동 역시 제2경인선이 완공되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지금까지는 인천에서 출발하는 고속철이 없어 문제가 됐지만, 인천발 KTX 사업이 추진돼 이 문제는 조만간 해결되는 상황이다.이 때문에 경기 서부권을 관통하는 제2경인선 노선의 설계가 더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속철도 및 서울과의 연결성을 수월히 하기 위해서 시흥을 지난 제2경인선 노선을 서울 독산역으로 연결, 서울 2호선 전철 신림역과 직결하는 제안도 제기되고 있다.이 경우 강남 등 서울 남부권으로의 연결성도 확보하면서 인입선 등을 활용해 고속철도 광명역과의 연결도 가능해져 효율적인 대안 노선으로 평가되고 있다.도 관계자는 "인천2호선 연장은 매화·광명·독산역 연결의 3가지 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추후 제2경인선이 추진된다면 인천2호선 연장 사업은 자연스레 취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사진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검바위역 인근 지상구간 모습. /경인일보 DB
2019-03-18 신지영
연수구 기술·악취진단용역 '사용불가' 진단관로 훼손·적체 현상… 대대적 정비 불가피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깔린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고물로 전락했다.자동집하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는 물론 운영방식까지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연수구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한 '송도 3·4·5·7공구 자동집하시설 기술 및 악취진단 용역'을 이달 21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구는 용역을 통해 송도 3·4·5·7공구에서 운영되는 자동집하시설의 설비·공정·악취 등 운영 전반을 진단했다.해당 지역에는 총 32.9㎞의 폐기물 이송관로가 깔려 있고, 각 가정과 상업시설 등에서 생활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 이 지역 집하시설은 2008~2013년 사이에 가동되기 시작했다.용역 결과, 음식 폐기물 배출설비는 모든 공구가 '사용불가 상태'로 진단됐다. 음식물 쓰레기 투입구는 각종 이물질이 묻어 악취 등으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자동집하시설은 모든 폐기물을 하나의 관로로 집하장에 보내는데, 이 과정에서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뒤섞여 폐기물이 '곤죽'처럼 변해 관로에 끼기도 한다.특히 송도 4·5·7공구는 관로 내부 CCTV를 조사해보니 표면 손상이 심하고, 폐기물 적체 현상이 발견됐다. 다량의 수분과 염분을 포함한 음식물 쓰레기가 관로를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폐기물 이송 관로 수명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용역수행기관은 4·5·7공구 관로를 2020~2021년에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4공구의 경우, 쓰레기와 공기를 분리하는 원심분리기를 교체할 필요가 있고, 송풍기도 모두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탈취설비는 모든 공구가 순환펌프, 배관, 노즐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도 자동집하시설이 총체적으로 고장 난 셈이다.잦은 고장에 효율마저 떨어지지만, 쓰레기 처리비용은 오히려 자동집하시설이 없는 지역보다 비싼 실정이다.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연수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송도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는 세대는 2017년 1세대당 8만7천원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들었다. 반면 연수구 내 집하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세대는 같은 기간 1세대당 쓰레기 처리비용이 4만3천원으로 송도의 절반 수준이었다.연수구는 송도 자동집하시설 정비·수선에 약 7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시설을 고쳐서 다시 쓰기보다 음식 폐기물만이라도 직접 수거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구 관계자는 "용역이 마무리된 이후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운영방향을 다시 설정할 것"이라며 "주민 의견 수렴이 중요하므로 현재까지 운영방향에 대해선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송도국제도시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설비·공정·악취 등 운영 전반을 진단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사진은 송도 국제도시에 설치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3-18 박경호
평택·인천 서구 357만·324만㎡順병점지구 40만㎡로 '단일규모 1위'수도권·지방 전년比 10.7·2.3% ↓준공, 전년보다 14.2·3.8% 각각 ↑지난해 전국에서 건축 인허가 면적이 가장 넓었던 지역은 화성시로 조사됐다.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대비 6.2% 감소한 1억6천28만5천㎡로 집계됐다.지역별로 수도권은 7천164만5천㎡로 10.7% 줄었고 지방은 8천863만9천㎡로 2.3% 감소했다.이 중 수도권에서는 화성시가 562만9천㎡로 가장 인허가 면적이 넓었고 뒤이어 평택시(357만6천㎡), 인천시 서구(324만8천㎡) 등 순이었다.주요 건축물(아파트)의 허가 면적별로는 수도권에서 화성시 병점지구 공동주택(40만1천㎡)이 단일 규모로 건축 인허가 면적이 가장 넓었고, 이어 인천 산곡6구역(39만3천㎡)이 뒤를 이었다. 준공 면적은 전년보다 8.5% 증가한 1억5천339만9천㎡로 집계됐는데 수도권은 7천238만9천㎡로 전년대비 14.2% 늘었다. 지방 역시 총 8천100만9천㎡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이는 2∼3년 전에 쏟아졌던 분양 물량이 시간이 지나면서 속속 준공함에 따라 준공물량이 부쩍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착공면적은 전년 대비 5.8% 감소한 1억2천116만㎡로 수도권은 7.2% 감소한 5천598만2천㎡, 지방은 4.6% 줄어든 6천517만7천㎡로 조사됐다.세부 용도별 허가 면적은 다가구주택(6.9%)은 증가했고, 단독주택(-14.7%), 아파트(-21.6%), 연립주택(-20.9%), 다세대주택(-27.3%)은 감소했다.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 허가(-6.4%), 착공(-5.3%), 준공(-0.2%) 면적은 모두 감소했다.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의 건축 허가 면적은 전년 대비 1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만 보면 건축 허가 면적은 4천9만2천㎡로 전년동기 대비 9.7% 줄었고 착공 면적은 2천975만3천㎡로 13.3% 감소한 반면 준공 면적은 4천195만5천㎡로 14.7% 늘었다.한편 경기지역에선 지난 한 해 동안 4천808만2천616.9㎡ 규모에 달하는 면적이 건축 인허가됐다. /김학석·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3-18 김학석·김종찬
724억투입 2만3989㎡ 2021년 오픈시의료원도 준공검사 연내 문열어응급의료 공백 해소 '시너지' 기대분당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원도심의 문화·의료 공백을 채워줄 '성남시 문화·의료시설'이 건립된다.12일 성남시에 따르면 수정구 태평동 성남시의료원 건물 옆에 들어서는 '성남시 문화·의료시설'은 모두 72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대지면적 4천894㎡, 전체면적 2만3천989㎡, 지하 4층, 지상 2층 규모로 오는 2021년 문을 연다.건물 1층에는 644석 규모 대강당, 232석 규모 다목적강당, 예술단체 연습실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이 마련된다. 지하 1층에는 성남시의료원과 연계한 행동발달증진센터, 한의과, 신경외과 등의 의료시설이 들어선다. 시는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은수미 시장, 김병욱 국회의원, 박문석 시의회 의장 등과 지역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졌다.'성남시 문화·의료시설'이 들어서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 조례 발의로 설립되는 성남시의료원과 연계돼 상대적으로 부족한 원도심의 문화·의료 수요를 충족시키는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의료원은 1천571억원이 투입돼 옛 시청 터 2만4천711㎡에 전체면적 8만5천684㎡,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로 건립되며 지난 2월 준공검사를 마쳤고 24개 진료과와 509병상 등을 갖춰 올해 말 개원할 예정이다. 은 시장은 "문화·의료 시설은 성남시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풀어주고, 건강에 활력을 주는 복합공간이 될 것"이라며 "성남시의료원은 원도심의 응급 의료 공백을 채워 나가는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펴기 위해 개원 준비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오는 2021년 문을 열 예정인 성남시 문화·의료 시설 조감도(흰색점선). 옆 건물은 올해 말 개원예정인 성남시의료원. /성남시 제공
2019-03-18 김순기
3조6천억 투입 4자 공동사업 '광교신도시'道 소유 토지로 전락… 정책 변경 실험장기반시설 태부족·도로는 매일 교통대란전성기전 쇠퇴 없게 합리적인 대응 절실여러 세대가 입주한 2층짜리 주택이 있다. 당초 설계는 정원과 넉넉한 주차장이 있는 1층 주택이었지만, 건축주가 복층으로 설계를 변경했다. 입주가 시작되자 2층의 과도한 하중으로 균열이 발생했다. 안전대책 등 하자 보수비용은 설계를 변경한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3조6천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광교신도시는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등 4자 공동사업으로 추진됐다. 당시 경기도지사는 수차례 현장 기자회견 등을 통해 '명품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광교산 녹지축 보전, 호수공원 조성 등 자연과 조화된 친환경 주거단지를 마련하고, 업무·행정·연구기관이 어우러진 선진국형 녹색도시 조성을 목표로 출발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명품 신도시'는 '졸품 신도시'로 전락했다는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다.가장 큰 문제점은 부족한 도로와 불합리한 교통체계다. 광역적 교통체계는 답답하게 뒤엉켰고, 간선 교통 및 주차 체계 또한 전문가들의 혹평을 받고 있다. 입주민들의 분노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중앙정부의 무리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맞물린 도의 검증되지 않은 명품신도시 정책 탓이다. 총 20여 차례의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계획세대수를 무리하게 증가시켰다. 파워센터, 비즈니스타운, 에콘힐 등 각종 특별계획구역이 모두 실패하자, 구역 해제와 토지용도를 완화해 매각했다.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아파트가 난립됐고, 당초 7만7천여명에서 계획 인구는 11만여명으로 늘어났다. 12.3%가 미준공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12만5천여명을 족히 넘어설 태세다. 기반시설은 태부족하고, 학교는 학생들로 넘쳐나고, 도로는 매일 교통대란이다.공동사업시행자인 도, 수원시, 용인시, 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조성의 정책적 사항을 협의 하에 결정하되, 협의되지 않는 쟁점사항 등은 도가 결정키로 협약을 체결했다. 도시를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수원시와 용인시는 중요 의사결정 구조에서 배제됐다. 결국 도가 제안한 변경사업이 그대로 결정, 시행되는 불합리한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있다. 사실상 도 소유의 토지로 전락했고,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정책 변경 실험장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사업비 정산도 도시공사는 사업비 집행 내역서 등을 도에만 보고하도록 못 박았다. 개발사업 공정이 90% 가까이 완료된 현재까지도 수원시와 용인시는 사업비의 집행내역과 정산자료를 받아보지도 못하고 있다. 동업자가 회계장부를 보지 못하는 형국이다.도시공사는 3조6천원의 규모, 1천127만2천727㎡에 대한 보상비의 3%, 공사비의 4.5%, 토지 판매비의 3.5% 등 수천억원의 집행수수료를 받고 있다. 정당한 집행수수료 외에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행 잔액이 자칫 도시공사의 주머니만 채우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4자 협약에는 광교신도시에서 얻은 수익을 광교신도시 SOC 등에 재투자하기로 못 박았다. 따라서 광교신도시 내 도로 확장, 지하차도 조성 등 기반시설 개선과 확충은 신도시 개발로 발생된 집행잔액으로 충당해야 한다.최근 국세청과 도시공사간 1천200억원대의 법인세 원천세 소송에서 도시공사가 패소한 소송과정과 추가로 450억원의 법인세가 부과된 점 등을 살펴보면, "장부 좀 까보자"는 수원시와 용인시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기관 이기주의와 행정 이기주의 등 잘못된 판단으로 성장기에 겨우 접어든 광교신도시가 전성기를 누리기도 전에 쇠퇴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를 비롯한 공동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이고 합리적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이재규 사회부장
2019-03-12 이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