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공사운영위원회, 폐기물반입 수수료등운영 전반 심사역할 맡아 '힘' 있는 자리장기 연임 몇몇 위원 유착관계 의문 제기'자격·선출방식등 투명공개' 목소리 커져27년 전 1992년 2월 10일은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첫 폐기물이 반입된 날이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는 환경 피해 지역 주민 대표들이 포함된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를 비롯해 SL공사 운영사항을 심의 운영하는 '운영위원회', 드림파크CC 골프장과 부대시설 관리·운영을 협의 관리하는 '드림파크상생협의회' 등 3개 주민협의 단체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와 SL공사는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배려와 상생 차원에서 매립지, 골프장 등 부대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안을 주민과 협의해 결정하고 있다. 주민 대표들이 소속된 단체들은 공사 내에서도 위상과 영향력이 크다.올해 초부터 지역 주민들은 주민협의체와 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이 장기 연임 등으로 비리가 우려된다며 SL공사 등에 위원들의 자격 심사 강화와 장기 연임 제한, 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를 제한해 달라고 요구했다. SL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매년 반입 수수료의 10%를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 피해 주민 지원사업에 쓰고 있다. 2017년에는 약 190억 원이 쓰이는 등 그 규모는 매년 100억원 이상인데 주민협의체 동의 없이는 쓸 수 없다. 주민들은 매년 수백억원의 주민지원금을 장기 연임하는 몇몇 특정 인사들이 다루는 것은 불투명하고, 신뢰가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주민지원협의체는 2000년 제2매립장 폐기물 반입이 진행되면서 구성됐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주민 편익시설 설치, 주민지원사업 협의, 주민 감시요원 추천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전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21명 중 16명이 주민 선거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고, 구의회에서 이를 통보받아 SL공사에 추천하면 결격 사유 등을 검토해 위촉하고 있다.주민협의체 위원은 직접 피해 지역별로 선출하는데 올해는 서구 오류동 7명, 왕길동 3명, 경서동 2명, 김포시 양촌읍 4명 등 모두 16명이다. 오류동 위원이 전체 주민 위원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다. 전 기수와 비교했을 때 오류동과 양촌읍 지역 위원은 각각 2명, 1명이 늘어났고 왕길동과 경서동 위원은 반대로 2명, 1명이 줄어들었다. 왕길동(2만423명)은 오류동(4천302명)보다 주민 수가 5배가량 많은 데도 오히려 위원 수는 3명으로 줄었다.SL공사 운영위(16명)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 반입 기준, 주변 환경 보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등 사실상 공사 운영 전반에 대해 심사 역할을 맡고 있어 '힘' 있는 자리로 알려져 있다.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 '힘' 있는 자리다. 운영위원회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20여 년 가까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마을 주민대표 사례를 꼽았다. 십수 년 넘게 장기 연임을 하는 몇몇 특정 위원과 SL공사 유착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국민권익위는 수도권매립지와 공항을 포함한 지난 2017년 실시한 부패영향평가에서 "특정 위원의 장기간 활동으로 이해 관계자와의 유착 가능성이 있다"며 "연임 횟수를 제한해 유착을 방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환경부는 주민 위원들의 연임 제한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이번 선거에서 뽑힌 위원 16명 중에는 전 협의체 위원장이나 위원을 지냈던 이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한다.쓰레기매립지 피해주민 피해 보상과 지원은 당연한 일이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올해 주민협의체 구성을 지켜보면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주민 피해보상과 지원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SL공사가 나서 주민협의체·운영위 위원들의 자격, 선출 방식, 자금 사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따져보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진호 인천본사 사회부장이진호 인천본사 사회부장
2019-03-04 이진호
"현금 10억원을 싸들고 와도 살 수 있는 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지난달 28일 용인시 원삼면 고당리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작년 12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용인이 거론된다는 뉴스가 나온 뒤로 원삼면 일대 매물이 쏙 들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용인에서도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원삼면에 10년간 100조원이 투입되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그는 "두 달 전 고급외제차를 타고 온 손님들이 5만원 권으로 채워진 007가방을 주고 논, 밭, 임야 등 나와 있는 땅을 모두 사겠다고 했지만, 땅 주인이 땅값을 계속해서 올리면서 결국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며 "원삼면 내에서도 땅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3.3㎡당 40∼50만원 호가하던 농지가 지금은 100만원이 넘었고, 도로변 땅은 600만원까지 올랐다"고 전했다.특히 "일부 계약자들은 아직 중도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금의 두 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면서까지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며 "최근에는 기획부동산 업자들도 많아지고, 외지 중개업자도 20명 정도 들어와 있어 거래 자체가 조심스럽다"고 과열된 분위기를 전했다.고당리와 죽능리 일대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은 한적했던 시골 마을에 고급 외제차량이 출입이 느는가 하면 공실이던 상가는 부동산사무실 등을 차리려는 외지인들이 몰려들면서 품귀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외지인의 토지 관련 문의 전화가 하루 평균 30통 이상씩 걸려오고, 토지매수를 희망하는 외지인 방문자만 20명씩 찾아온다고 덧붙였다.실제 죽능리 일대 일부 부동산중개업소 사무실 앞은 십수대가 넘는 차량이 주차돼 있었고, 내부에선 현지인들이 모여 매물 상담을 하느라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죽능리의 한 부동산사무소 대표는 "작년 12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용인이 거론된다는 뉴스가 나온 뒤로 원삼면 땅값이 30∼40%가량 오른 것 같다. 그러나 입지가 확정되고 나면 지금보다 두 세배는 더 오를 것"이라며 "외지인의 토지 관련 문의 전화가 하루 평균 30통 이상씩 걸려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이어 그는 "자신이 대기업 임직원을 지냈다는 일부 손님들은 토지이용계획도를 보고 진작 와서 땅을 싹쓸이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는 매도자들이 매물을 걷어 들이면서 10억원 이상 큰 물건이 아니면 살 수도 없을 정도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됐다"면서 "토지 용도에 따라 상업지는 최대 300%, 주거지는 200%,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 농지 등은 30%가량 올랐다. 원삼 읍내 주거지의 경우 3.3㎡당 시세가 150만원 이었으나 최근 400만원에 팔려나갔을 정도"라고 말했다.부동산 업계에선 이런 과열 양상이 진정되기 위해선 하루빨리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가 확정돼야 한다고 전했다.한편, 취재팀이 입수한 원삼면 일대 토지이용계획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개발 도면'과 관련한 단독 보도 이후 파장이 점차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견된 수순'이라는 의견이다.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면 토지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주변 지역 농지 등 토지가격이 급등해 투기화될 소지가 높다"며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은 사전에 보안각서를 쓰고 정보 유출을 막는 것과 달리 민간사업자가 진행하는 경우 회사 관계자들이 사전에 유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 투기 과열지역으로 묶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용인시는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 전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계획 공개 자체가 불가능하단 입장이다.용인시 관계자는 "아직 부지가 확정된 게 아니고, 3~4개월 후 수도정비위원회 심의 결과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그래야 주민공람과 함께 개발계획 등이 공개된다. 그 전에는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2년 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 해당 도면은 SK하이닉스 부지로 알려진 원삼면 독성리 일대에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공동주택과 체육시설(용인축구센터), 지원·업무시설, 공원, 이주자택지·단독주택 등 용도별로 토지이용계획이 표시돼 있다. 함께 입수된 위성사진에는 개발 예정지가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돼 있으며, '대상지 내 용인시 축구센터, 취락지구, 공장 등이 입지하고 있음' 등의 현황 설명까지 첨부돼 있다./강승호·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신청한 용인시 원삼면 일대. /경인일보 DB용인 원삼면 일대 부동산시장에 2년전부터 유포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일대 개발 도면. /독자 제공
2019-03-04 이상훈
지난달 6025건, 규제지역 중심 급감과천 94%·성남 92.2%·광명 89% ↓대출·조합원 지위 등 '문턱' 높아져인천 검단 등 미달, 분양전망도 악재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이후 경기도 주택 거래량이 1년 새 '반토막'으로 추락했다. 특히 과천, 광명, 하남 등 서울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던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주저 앉았는데 이는 5년여 만에 최저치다.3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도 부동산 거래량은 6천25건으로 지난해 2월 1만3천205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2013년 7월 5천763건 거래 이후 5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2월과 비교해 과천(-94.0%), 성남(-92.2%), 광명(-89.0%), 의왕(-79.3%), 하남(-78.7%), 용인(-76.5%), 안양(-75.4%), 구리(-67.9%) 순으로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거래량이 급감한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 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과천·광명·하남과 성남시 분당구는 투기과열지구, 구리와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기흥구는 조정대상지역이다.규제지역이 되면서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지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거래 문턱이 높아져 매매가 급감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밝지 않은 분양 전망도 경기지역 주택 거래량 하락에 악재로 작용했다. 올해 들어 인천 검단신도시, 부평구 등에서 진행된 수도권 분양이 잇달아 미달하면서 경기지역 청약 경쟁률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1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5만1천9가구로 전월보다 1천510가구 줄었는데 같은 달 경기지역 미분양 가구 수는 전월보다 1천801가구 증가한 6천769가구로 집계됐다.여기에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이 계속 늘어나는 것 또한 경기지역 부동산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는 서울의 입주 예정 물량인 1천669가구의 거의 10배에 달한다. 특히 용인과 화성지역에는 올해에만 1천가구 이상 규모의 대단지 입주가 줄지어 예고돼 있다.한편 인천·경기도 아파트 입주율은 지난해 말 84.0%에서 지난 1월 82.2%로 떨어졌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3-04 김종찬
2019-03-06 김순기·강기정
2019-03-06 김순기·강기정
2019-03-04 이한구
2019-03-04 신지영
2019-03-04 양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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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공승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