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제2경춘국도 건설(1월 30일자 2면 보도)과 관련, 정부 발표 노선대로 건설하면 기존 국도의 교통난을 가중시킨다며 대책을 촉구했다.시는 지난 22일 "제2경춘국도 신설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결정을 이해하고 지지한다"고 전제한 뒤 "남양주 교통문제에 대한 고려와 대책이 빠져 시민들 우려와 걱정이 많다"고 밝혔다.제2경춘국도는 남양주 화도읍 금남리~강원 춘천시 서면 당림리 32.9㎞(왕복 4차로)에 건설된다. 사업비는 9천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르면 2022년 착공된다. 최근 정부의 예타 조사면제 대상에 포함됐다.이에 시는 "화도읍에서 서울 연결 구간에 대한 대책이 없어 기존 국도 46호선의 교통난이 더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려면 도로 교통수요를 철도교통으로 전환하는 정책과 제2경춘국도 연결 부분 주변의 우회도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시는 구체적으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노선의 예타 조사 조기완료, 경춘선~분당선 연결, 수석대교 8차로 확장 등을 요구했다. 또 국도 46호선 진관IC~금남IC 6차로 확장, 국가지원지방도 86호선 화도~와부 개설, 98호선 운수리~대성리 4차로 확장, 국도 45호선 화도~구암리~조안IC 4차로 확장 등을 제기했다.시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사업 추진과 함께 고질적인 교통난을 해결하려는 시점인데 제2경춘국도는 큰 부담"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지혜를 모아 춘천과 남양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사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9-02-27 이종우

동두천~백마고지행 경원선 열차가 오는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운행을 중단한다.24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은 공기 지연 및 야간작업으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과 열차운행과 작업 병행으로 인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열차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철도시설공단은 이와 관련 심야시간 작업시 하루 4시간 작업시간 부족으로 전철 개통이 3년여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또 야간공사의 경우 소음, 진동, 숙면방해 등 민원이 발생하고 기존 열차 운행과 인접해 작업하면 근로자 및 장비와 열차 충돌 위험성이 증대된다고 주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열차운행에 따른 조치로 철도시설공단은 군(軍)과 민간화물은 초성리역까지 운행하고 주민 수송 대체 수단으로 셔틀버스를 투입해 완행(동두천~신탄리)과 직행 (동두천, 소요산~백마고지)을 총 12대, 왕복 92회 운행할 계획이다. 요금은 열차운임 요금과 동일하다. → 그래픽 참조철도시설공단은 열차운행 중단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오는 2022년 5월 전철이 개통될 것으로 전망했다.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열차운행 중단과 관련 버스정류소 시간표 부착 및 역사 내 안내방송과 현수막 설치 등에 이어 지난 20일과 21일 운행구간 읍·면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말했다.국비 4천462억원이 투입되는 경원선 전철사업은 동두천~연천역(20.87㎞) 복선을 전제로 한 단선화 사업으로, 지난 2014년 착공됐으며, 현재 공정률은 48.4%다. 전철이 개통되면 하루 왕복 88회 운행될 예정이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19-02-27 오연근

20년 넘게 빈땅, 꽃동산 조성 '명소'LH, 수차례 무산 끝 매각절차 진행올해 예산 편성안돼 시민외면 우려"꽃길의 추억이 남았는데 다시 폐허로 놔두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안양시는 2016년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 구 버스터미널부지 1만8천353㎡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거쳐 백일홍, 메밀꽃, 해바라기 등을 파종, 꽃동산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했다.해당 부지는 LH가 평촌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자동차정류장 부지로 지정된 곳으로, 20년 넘게 방치돼왔다.그러나 꽃동산이 조성되자 많은 시민들이 찾는 명소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올해는 꽃동산 조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또다시 허허벌판으로 시민들의 외면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의회에서는 시의 미흡한 행정으로 소중한 자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해당 부지는 1995년 LH가 A업체와 195억원에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잔금 미납 등으로 2000년 계약이 해지됐고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LH는 2014년 자동차정류장 부지 매각 예정가인 442억원에 토지공급 매각 공고를 냈지만, 수차례 유찰됐다. LH는 2016년께 행복주택을 검토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돼 다시 매각 공고에 나섰고, 2017년 6월 예정가인 594억원 보다 2배 가까운 1천100억원을 제시한 B업체에 매각된 상태다.더욱이 최대호 시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시외버스 공영터미널 건립을 위한 용역 추진을 밝힌 바 있어 평촌동 부지의 민영시외버스터미널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이와 관련 김은희 시의원은 "해당 부지를 민간 회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에 따른 시세차익이 민간 회사에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민간에 적정한 공공기여를 주문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왕시 고려합섬부지(74억원) 및 농어촌진흥공사 부지(54억원) 등의 경우 행위제한 완화 전과 후의 가치를 평가해 감정평가 금액의 100%를 공공기여 받은 사례가 있다"며 "평촌동 부지도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해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현재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인데다 용도변경 또는 폐지는 매각자가 LH로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을 받아야 가능한 문제"라며 "이 때문에 아직까지는 해당 부지에 대한 어떠한 검토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9-02-27 이석철·최규원

인천 택시 기본요금이 3월 9일부터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인상돼 적용된다.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공고'를 내고 다음 달 9일 오전 4시부터 택시요금 인상을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일반택시의 기본요금은 2㎞당 3천원에서 3천800원, 모범·대형택시 기본요금은 3㎞당 5천원에서 6천5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본요금 이후에 붙은 거리·시간당 요금도 소폭 인상된다. 인천시 경계를 넘어가는 경우 붙는 시계외할증은 20%에서 30%로 오른다. 인천시의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12월(2천400원→3천원) 이후 5년 3개월 만이다.인천시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택시 서비스 질 개선과 운수 종사자 처우개선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택시 업체 측은 6개월 동안 사납금을 동결하고, 차량 청결과 복장·근무 자세 개선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2년 동안 법인택시 경영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보조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다.택시요금 인상은 3월 9일부터 적용되지만, 주행거리와 시간에 따라 요금을 자동 계산해주는 택시 미터기 교체는 3월 24일까지 완료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혼선이 예상된다. 대신 택시 승객 좌석에 요금 환산표를 비치하고 인상된 요금을 정산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택시 요금 미터기 교체 작업을 최대한 단축하고 사전 홍보를 실시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택시 요금 인상으로 시민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27 김민재

운영권 회수 가능 공공성 확보 방식道, 노선 20개 선정 하반기 시범운행신탄리~도봉산역·동탄2~잠실역등소외지역·신도시 신설 교통 '강화'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이었던 '노선입찰제' 방식의 버스 준공영제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도는 수익이 나지 않거나 폐선된 노선, 신도시의 신규 노선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성과를 바탕으로 도 전역으로 준공영제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2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위해 광역버스 노선 20개를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노선 입찰제는 앞서 민선 6기에 시행된 수익금 공동관리 방식의 준공영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방법이다.'수익금 공동관리' 방식은 회사의 손해를 공공 재원으로 보전하지만, 노선 변경 등에 공공이 개입할 수 없다는 면에서 회사의 이익을 지나치게 우선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이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입찰을 통해 버스업체가 노선 운영권을 가지는 '노선입찰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노선입찰제 방식을 적용하면 지자체가 버스 노선 운영권 회수가 가능해 공공이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공공이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다.도는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내년 중 노선입찰제를 확대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도가 선정한 시범사업 노선은 지난해 11월 폐선된 8808번(송내역~KTX 광명역)을 비롯해 수익이 저조한 8409번(의정부~수원역), 8906번(덕정차고지~범계역), 7007-1번(단국대~여의도), G6001번(고창마을KCC~여의도환승센터) 등이다.안성시(공도터미널~강남역), 이천시(이천역~잠실역), 연천군(신탄리역~도봉산역), 양평군(용문터미널~강변역) 등은 교통 소외지역으로 버스 회사들이 노선을 만들지 않아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노선이 신설된다.이 밖에 신규 택지개발지구, 신도시 주변의 교통도 시범사업을 통해 강화된다. 광주시(광주터미널~삼성역), 구리시(갈매역~강변역), 양주시(덕정역~상봉역), 의정부시(가능차고지~잠실역), 화성시(동탄2~잠실역), 의왕시(성균관대역~강남역), 김포시(매수리마을~당산역), 시흥시(능곡차고지~사당역), 파주시(운정~홍대입구역)가 그 대상이다.군포시(송정지구~판교역)도 도내 거점을 연결한다는 명목으로 1개 노선이 신설될 전망이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명원(부천6) 의원은 "버스 교통은 공공성이 큰 분야로,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효율성을 고려해서 노선 입찰제에 대한 예산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2-27 김성주·신지영

도의회 건교위 이번에도 상정 보류건설업 "소규모에 적용 억지" 반발 적정 공사비 검증나서 시간 걸릴듯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정책이 경기도의회에서 조례안 처리가 계속 미뤄지면서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2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1일 끝난 올해 첫 제333회 임시회의에서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상임위원회인 도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번에도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무기한 보류했기 때문이다.이는 건설업계의 반발을 고려, 실사를 통해 현실성 있는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건설업계는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부터 "대형공사에 맞춰 만들어진 표준시장단가가 소규모 공사에 적용되는 것은 억지"라고 지속 반발하고 있다.현재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공건설공사는 재료비·인건비·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표준품셈이 적용된다. 표준품셈은 과거 수행된 공사(계약단가·입찰단가·시공단가)에서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고려해 산출하는 대형공사의 표준시장단가보다 통상 시공비가 높다.이에 도의회는 지난해 10월부터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증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다. 공정한 공사비를 살피기 위해서는 현장 실사가 반드시 필요해 준비부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게다가 도의회가 이번 기회에 불법 하도급, 불법 외국인 근로자 등 건설현장에 만연한 문제들도 함께 살필 계획이어서 검증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도의회 관계자는 "만연한 공사현장의 각종 문제가 해결돼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적정한 공사비 산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혁신정책으로 추진하다 보니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준성·김성주 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2-27 황준성·김성주

박남춘 인천시장이 세 번째 시민청원 '송도 R2블록 원안복귀'건과 관련, 민원 취지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박남춘 인천시장은 22일 시민 3천257명의 공감을 얻어 세 번째 시민청원으로 성립된 '송도 R2블록 원안복귀'에 대해 "R2블록에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짓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이번 청원은 최근 한 개발사업자가 인천도시공사에 상업업무용지인 송도 'R2블록' 15만8천㎡에 1만여세대의 오피스텔을 짓겠다고 제안한 것이 알려지면서 진행됐다. 용적률 역시 최대 500%에서 최대 800%까지 상향 조정되기도 했다. 주민들은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가 완화되자 인구 과밀화에 따른 학교 부족,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우려하며 원안 복귀를 요구했다.박남춘 시장은 또한 지구단위계획 원안 복귀에 대해서는 "R2블록 주변의 주거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용적률을 600%를 넘지 않는 범위로 하향 조정하고, 건폐율은 60%에서 70%로 변경해 상업용지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고층 상업시설의 유치를 위해 고도제한도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박 시장은 또 "R2블록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 관계기관과 매각방향 및 개발지침 수립 등을 협의하고 연내에 부지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오피스텔 난립 우려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이 특별계획구역인 것을 고려해 복합개발이 가능한 수준으로 최소화하고, 학교 신설과 같은 교육 환경 개선사업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특별계획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2-27 윤설아

'구도심 활성화' 적절한 사례 판단 현장서 TF팀 회의 보존 가치 논의오래된 것들이 주목받으면서 인천시가 구도심 활성화 사업 관계자 회의를 옛 건물이면서 수도권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강화도 조양방직에서 가졌다.인천시 개항장 활성화 TF팀은 지난 설 연휴 직전에 2차 TF 회의를 강화도 조양방직 건물 안에서 진행했다. 조양방직은 일제 강점기 설립돼 1950년대 말까지 강화읍의 경제 부흥을 이끌었던 방직 공장이었다. 직물산업이 사양길을 걸으면서 1958년 폐업한 뒤 내내 방치됐다가 지난해 7월 카페로 부활했다.시는 조양방직 사례를 '건축 재활용'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의 적절한 사례로 삼고 이곳을 TF팀의 두 번째 회의 장소로 택했다고 한다.TF팀은 이날 조양방직을 둘러보며 개항장 일대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개항기 산업 유산이나 오래된 건축물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반드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 아니더라도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옛 건물은 부수지 않고 재활용하자는 취지였다.조양방직 공장 역시 60년 가까이 방치됐다가 카페로 새롭게 태어나면서 강화도로 사람들의 발길을 돌리게 한 주요 포인트로 꼽히는 곳이다. 조양방직은 일제 강점기였던 1933년에 강화 갑부 홍재묵이 세운 최초의 민족자본 공장이다. 서울의 경성방직보다도 3년이 빠르다. 이곳에서 생산된 인조견은 품질이 좋아 중국까지 수출될 만큼 인기가 높았다고 한다. 조양방직을 중심으로 강화읍이 '직물산업의 메카'로 알려지면서 조양방직은 해방 이후까지 강화의 경제 부흥을 이끌었다. 이곳 주위로 60여 개의 직물공장이 있었고, 4천여명이 일했다. 카페로 변한 지금은 주말 하루 최대 4천여명의 방문객이 이곳을 찾고 있다고 한다.시 관계자는 "구도심에 버려진 옛집, 창고, 항만시설 등을 다 부수는 게 아니라 재활용하면 충분히 도시의 자산이 될 수 있으며 조양방직은 그 중 좋은 사례로 판단해 그곳에서 회의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회의를 열어 다양한 콘텐츠를 개항장 활성화 계획에 적극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팀장을 맡고 있는 인천시 개항장 활성화 TF팀은 인천시, 중구, 인천도시공사, 관광공사, 문화재단 등 5개 관련 기관 16개 부서가 참여하고 있으며, 개항장 일대에서 추진되는 각종 구도심 재생사업과 관련한 용역,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등의 현안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조양방직 카페 건물 외관 모습 /경인일보 DB

2019-02-27 윤설아

1990년대 월북사건후 대대적 설치"해안 출입·어업 허용 약속 안지켜"'섬은 섬인데, 주민들은 갯벌에도 나갈 수가 없다!'섬 전체가 민통선(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면서 철책에 갇혀 지내다시피 하는 인천 강화도 교동면(교동도) 주민들이 해안가를 둘러싸고 있는 철책 일부를 개방해 달라고 해병대와 인천시에 요구하고 나섰다.1980년대까지만 해도 낮 시간대에는 자유롭게 맨손어업이 가능했는데, 1990년대 들어 갑자기 철책이 둘러쳐진 뒤로 꼼짝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교동도 면적은 47.17㎢로 강화군 전체 읍·면 중 가장 넓지만 섬 둘레의 80% 정도가 해안 철책으로 막혀 있다. 갯벌에서 조개 캐기조차 불가능하다며 군(軍)이 전향적인 자세로 철책 일부를 개방해야 한다는 게 교동 주민들의 주장이다. 교동도 주민 대표단과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강화발전위원장은 최근 해병2사단, 인천시에 '교동면 철책선 통문 개방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들은 진정서에서 "교동도 철책은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설치 됐다"며 "당시 군(軍)은 철책이 설치돼도 주민들의 해안가 출입은 물론 조개 채취를 비롯한 어업 행위를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이런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섬 전체가 거대한 철책으로 둘러싸인 '수용소'로 변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어업을 할 수 없는 섬이 됐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실제로 교동도는 강화군에서 가장 큰 섬이지만 어촌계가 없다. 3천여 주민 중 어업에 종사하는 이는 20명 안팎으로 이들은 인근 지역인 삼산면 어촌계에 통합돼 있다. 섬 주민들은 현재 수십 개에 달하는 철책 통문 중 일부라도 상시로 개방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해안가를 출입하며 맨손어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곳 주민들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 교동도를 통한 월북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이 대대적으로 섬에 해안 철책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교동에서 나고 자랐다는 한 주민은 "섬에 본격적으로 철책이 쳐진 것은 1990년대 중반으로, 그전까지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갯벌로 나가 굴이나 조개를 캐고 그물도 쳐 물고기를 잡았다"며 "교동 앞바다는 한강, 예성강, 임진강이 합류해 바다로 흐르는 서해안 최대 황금어장이지만 지금은 철책으로 가로막혀 바닷물을 만져볼 수조차 없다"고 말했다.또 다른 교동도 주민도 "군이 철책을 대대적으로 설치할 당시 분명히 주민들에게 자유로운 해안가 출입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말한 뒤 "철책 설치 이전만 해도 해안가에서 고기를 잡아 내다 팔거나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갇혀버린 섬이 됐다"고 했다. /김종호·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2-27 김종호·김명호

의정부시가 지하철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 노선 중 의정부 구간에 대한 변경 검토를 중단키로 했다.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두 차례 유찰된 입찰과 유사한 조건의 용역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지난 22일 긴급회의를 열고 노선 변경 검토를 중단키로 결정했다.시는 지난 1월 18~22일과 22~28일 입찰을 진행했지만 입찰자가 한 곳도 없어 유찰됐다. 이후 시는 용역 조건을 완화해 3차 입찰을 진행키 위해 경기도와 협의했다. 하지만 조건을 완화하더라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양주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만한 수준의 변경안을 찾기 어렵다고 분석했다.특히 노선 변경에 대한 찬반 주민 간 갈등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장암·신곡지구와 민락2지구 주민을 중심으로 "노선을 변경, 해당 지역을 경유하거나 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다른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국토부 고시 노선대로 추진을 요구했다. 노선 변경 반대 시민들이 용역과 비용 타당성 등에 관해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자 찬성 시민들도 의정부시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감사를 요청했다. 결국 시는 노선 변경안 검토가 현실적으로 무의미하고 주민 갈등만 유발한다고 판단해 용역을 중단하기로 했다.지하철 7호선 연장 노선은 2024년 말 개통을 목표로 도봉산역∼장암역∼탑석역∼양주시계∼옥정·고읍지구 15.3㎞에 건설된다. 이 노선의 기본계획은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가 고시했다. 도봉산∼장암역 1.1㎞는 기존 노선을 이용한다. 나머지 14.2㎞는 장암역∼탑석역 1공구, 탑석역∼양주시계 2공구, 양주시계∼옥정·고읍지구 3공구 등으로 나뉘어 공사가 진행된다. 1공구와 3공구는 현재 노선 세부 설계가 진행 중이다.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최근 업체가 선정된 2공구는 8개월가량 노선 세부 설계를 거쳐 연말에 착공된다. 의정부/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9-02-27 김재영

김포~파주 고속도로와 김포 하성IC 건설사업이 27일 착공한다.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자유한국당·김포을) 의원에 따르면 홍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지난 18일 김포~파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자를 결정한데 이어 27일 착공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총 사업비 1조6천184억원이 투입되는 김포~파주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구간 중 하나다.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부터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까지 총 25.45㎞ 구간에 4차로로 건설된다. 2025년 준공 예정이다.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일대(1공구)에 김포 북부권 발전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의 하나로 건설될 하성IC 부지 옆에는 2025년 노선 준공 시기에 맞춰 2024년 4월께부터 김포휴게소 건설도 진행된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02-27 김우성

민간투자 '부적격 판정' 2년만에 부지 66만3115㎡로 70% 이상 ↓ 사업주체 도시공사로 변경 방침평택시가 평택호 관광단지로 지정된 부지면적을 70% 이상 대폭 축소한 뒤 평택도시공사를 통해 공영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지난 2017년 평택호 관광단지 민간투자 사업 주체가 시공 능력·출자자의 재무능력 미충족 등의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좌초된 지 2년여만이다.시는 권관지구와 대안지구, 신왕지구 등에서 추진 예정이던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 지정 면적을 당초 274만3천㎡에서 66만3천115㎡로 축소키로 했다.이번에 관광단지 부지 지정이 해제되는 지역은 대안지구와 신왕지구 등 207만9천885㎡이고 권관지구 66만3천115㎡에서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된다.시는 2월 안으로 경기도로부터 '관광단지 축소 및 조성계획'이 승인되면 오는 3월 주민설명회를 가진 뒤 사업시행자를 기존 평택시에서 평택도시공사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오는 2020년 6월까지 권관지구를 대상으로 실시설계 및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권관지구에 아웃렛과 수산물센터, 국제문화거리, 테마파크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해제 지역인 대안지구와 신왕지구에는 848억여원을 들여 시도 9호선 등 6개 강변도로 개설과 함께 신왕리 일원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시는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지난 2010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이후 시공능력과 출자자 재무능력 미충족 등의 사유로 좌초되자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그동안 관광단지 해제절차를 진행해 왔다.시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조성계획 승인 및 향후 일정 안내, 해제지역 기반시설 지원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도시공사와의 협의가 완료되면 구체적인 조성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9-02-27 김종호

경제청, 개발사업자와 내일 협약오페라하우스 등 건립후 기부채납설계 진행중 부족재원도 확보키로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오페라하우스와 뮤지엄을 건립하는 '아트센터 인천'(이하 아트센터) 2단계 사업이 시작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자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는 27일 아트센터 2단계 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아트센터 개발 프로젝트는 NSIC가 주거단지 개발이익금으로 콘서트홀, 오페라하우스, 뮤지엄 등을 건립해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다. 1단계 시설인 콘서트홀(1천727석)과 다목적홀(360석)은 기부채납이 이뤄져 지난해 11월 개관했다. 2단계 사업은 콘서트홀 옆에 오페라하우스(1천439석)와 뮤지엄(2만373㎡)을 건립해 기부채납하는 것이다.2단계 사업은 NSIC 주주사 간 갈등, 1단계 사업 잔여 개발이익금 정산 문제 등으로 추진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NSIC 주주사 갈등은 지난해 9월 포스코건설이 게일인터내셔널과 결별하고 새로운 투자자와 손을 잡으면서 해소됐다. 1단계 사업 잔여 개발이익금 규모와 관련해선, 인천경제청과 NSIC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소송 중이다. NSIC는 콘서트홀을 짓고 608억원이 남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천경제청은 약 1천300억원이 남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아트센터 2단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NSIC는 이를 수용했다. 소송과 별개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이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2단계 사업이 상당 기간 늦어지기 때문이다.2단계 사업 협약 후 NSIC는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며, 인천경제청은 사업비를 다시 산정하고 부족분 확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단계 예상 사업비는 2천200억원인데, 계획을 세운 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다시 산정해야 한다. 인천경제청이 소송에서 이겨도 2단계 사업 완료를 위해선 수백억 원이 더 필요하다. 부족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송도국제업무단지는 아파트 등 수익사업 개발이익으로 업무시설 등 비수익사업을 추진하는 '연동 개발' 방식이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청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닌, NSIC가 수익사업에서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송도국제도시 '아트센터 인천' /경인일보 DB

2019-02-27 목동훈

道, 2023년까지 5년 건립계획 확정국비 2조여원 확보 '총력전' 돌입경기도가 앞으로 5년 간 모두 7조797억원을 투입해 '다함께 돌봄센터'(159개)와 도서관(52개), 국민체육센터(32개) 등 생활형 SOC시설 1천218개 건립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도는 25일 오후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이화순 행정2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생활 SOC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계획을 확정지었다. 도는 올해 2월 초부터 이화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생활 SOC 추진단'을 구성, 생활안전과 생활편의, 지역개발, 경제환경 등 분야별로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한 뒤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조사결과에 따르면, 도 추진단이 파악한 경기전역의 생활 SOC 수요규모는 총 1천218개소 7조797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국비 예산은 2조1천여억원, 도비는 6천138억원, 시군비는 4조3천420억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도는 생활SOC 추진단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현안 SOC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키 위해 2조1천억원 규모의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할 방침이다.생활SOC 분야 연차별 투자규모를 살펴보면, 오는 2019년까지 1조5천692억원, 2020년에는 2조287억원, 2021년은 1조6천910억원, 2022년은 9천512억원, 2023년 이후는 8천396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특히 각 지자체가 우선 희망하는 '중점투자시설'은 638개소로 파악됐다. 이중 다함께 돌봄센터가 159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어린이집 126개소, 주차장(거주지) 69개소, 도서관 52개소, 도시공원 49개소, 국민체육센터 32개소, LPG배관망 30개소, 야영장 27개소 순이다. 또 '복합시설'은 고양 청년내일공작소, 부천 한국만화박물관 리뉴얼 등 88개소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2-27 전상천

인천 영흥도 진두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된다. 인천시는 해양수산부가 지방어항인 진두항을 국가어항으로 승격시키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 지역 국가 어항은 소래포구, 강화 어유정항, 옹진 덕적항, 대청 선진포항 등 4곳으로 이번 해수부의 결정에 따라 인천의 국가 어항은 5곳으로 늘어난다.해수부는 국가어항 지정에 따라 앞으로 3년간 489억원을 들여 진두항의 접안시설·친수공간·주차장 등을 확충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진두항이 낚시 명소로 인기를 끄는 점을 고려, 이곳을 해양관광 거점 어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낚시 레저 전용 부두를 조성하고 어민이 이용하는 어선부두와 분리해 관광객 이용 편의를 높이면서 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인천시는 진두항이 국가 어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영흥도가 수산업 거점은 물론 해양관광 중심지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진두항 인프라 확대를 위한 예산이 대거 투입될 예정"이라며 "진두항이 국가 어항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2-27 김명호

수원시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혁신 융·복합센터(가칭)'를 건립한다고 26일 밝혔다.시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수원형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고회를 청년바람지대 가지가지홀에서 열고 올해 추진할 청년정책을 공유했다.'2019 수원형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하나로 건립 추진되는 센터는 영통구 영통동(연면적 4천600㎡) 981-3 일원에 조성된다. 청년의 잠재 능력을 키워주고, 취·창업,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혁신공간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이날 수원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청년정책 사업 담당 부서장 등 참석자 70여 명은 지난해 청년정책 사업성과를 돌아보고, 올해 추진할 '수원형 청년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토론했다.올해 시는 '청년! 신나고 호감가는 더 큰 수원'을 비전으로, '청년다움', '발돋움', '비움채움', '즐거움' 등 4대 추진전략을 세우고 17개 부서에서 41개 청년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문상철 수원시 청년대표 공동위원장은 "일회성 청년정책이 아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정책들이 많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수원시는 ▲청년 UP(업) 클라우드(115명 참가) 개최 ▲수원 창업아이디어 오디션(297개 접수, 9개 선정) ▲취업준비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1796건) 등으로 청년 권익 향상에 힘썼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2-27 배재흥

경기·인천 4개지구 원주민 연대세종청사앞에서 지정 철회 집회"행복·재산권침해" 부당성 강조道, 자문단·주민 대책 마련나서제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인천 4개 지구 원주민 1천여명은 신도시 지정 철회를 주장하는 연대 집회를 갖고 '대정부 연대투쟁'에 들어갔다.남양주 왕숙1·2,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 등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대책협의회(이하 대책협의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투쟁 집회를 열고 정부에 공공주택특별법 폐지와 강제수용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이날 신도시 원주민들은 왕숙 공공택지지구의 상여를 비롯해 '3기 신도시 백지화'란 팻말을 들고 행진한 뒤 '신도시 철회'를 촉구했다.이들은 또 신도시 개발정책이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대책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 삶의 터전을 강제 수용당해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한다는 점을 들며 신도시 지정 부당성을 강조했다.대책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중대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며 "주민들이 원치 않는 신도시 발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또 다른 원주민은 "조상 대대로 수백 년 이상 살아온 이곳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다"면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개발이란 명분을 내세워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정부의 행태는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짓밟고 있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경기도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1·2, 하남 교산, 과천지역 주민들의 토지보상 궁금증 해결을 위해 자문단을 운영키로 했다.도는 ▲경기도(총괄지원) ▲3개 지자체(보상 실무총괄) ▲LH(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보상안내) ▲세무사, 감정평가사로 '3기 신도시 보상자문단'을 구성하고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3기 신도시 보상자문단은 지구별로 주 1~2회 현장을 방문, 주민과 소통하며 자문활동을 할 예정이다.자문단은 또 주민과 함께 만드는 경기도형 신도시 조성을 위해 사업추진계획과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안내하고 보상과 관련한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해 유형별 대책 안도 수립할 예정이다.이 밖에도 도는 자문단과 별도로 정부와 도, 해당 시, 사업 시행자로 구성된 관계기관 TF를 통해 지구별 주요 주민요구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 중이다. /문성호·신지영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2-27 문성호·신지영

행안부, 공여구역 시행 계획 발표화성매향리 생태공원등 99개사업2022년까지 43조4천226억원 투자정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위해 올해 99개 사업에 1조1천559억원을 투입한다.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에 따라 지역개발이 제한돼 온 주변 지역 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08년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수립, 2022년까지 15년간 총 43조4천22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지역은 13개 시·도, 66개 시·군·구, 338개 읍·면·동이다.행안부가 이날 발표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에는 행안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처가 국비 1천250억원을 포함한 1조1천559억원(지방비 2천155억원, 민자 등 8천154억원)을 투입한다.이중 반환기지 내 민간투자 또는 지자체 공영개발사업은 9개 2천115억원이 투입된다. 의정부 캠프 에세이욘 교육연구시설, 화성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는 도로개설 및 문화복지시설, 관광시설 등 총 88개 사업 8천837억원이 투입된다. 화성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의정부 행복두리센터, 연천 백학관광리조트, 포천 힐마루관광레저 개발사업,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파주 희망프로젝트, 연천 SOC실증연구센터 등이 주요사업이다. 또 인천 캠프마켓 부지 매입비,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로 부지매입비 등으로 607억원이 지원된다.행안부는 이와 함께 반환기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도 개정, 민간사업자가 기지 내 기존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19-02-27 권순정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자 수백명HDC현대산업개발 본사서 집회"부지, 환수차원 기부채납해야"아파트 건설사가 분양 당시 한 학교 설립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주민 수백명이 본사를 찾아가 규탄 집회를 열었다.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 및 마을교육공동체사업 추진위원회는 지난 25일 낮 12시께 HDC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있는 용산역 앞에서 '초·중 통합학교 설립 인가 승인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수원 권선구 권선동 소재 수원아이파크시티는 현대산업개발이 시행·시공한 대형 주거타운으로 1~9단지 전체 6천600여세대, 4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다.이날 집회에 참가한 300여명의 입주자들은 "수원아이파크시티 최초 분양시 약속한 학교 설립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학교부지를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기부 채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아파트단지 내 각급 학교가 건립되지 않거나 부족해 왕복 10차로에서 12차로 도로를 건너 통학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주민들은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청도 학교 설립 인가 승인을 내지 않아 자녀들의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도 토로했다.집회에 참가한 한 입주민은 "수원아이파크시티는 수원 최대의 대단지이지만, 초등학교는 교실이 부족하고 중학교는 없다"며 "개발 당시 현대산업개발 소유의 중학교 부지가 있었지만, 현재는 족구장을 지으려 하는 등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2-27 김영래

화상경마장 사업 무산 4300㎡ 부지기존 소유업체 제안 불구 공매 검토감정가 500억 불과해 손실 불가피"구체적 방침 결정된 것 없다" 해명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가 서울 마포구 소유 부지에 대한 채권 회수를 추진하면서 손해가 불가피한 회수 방식을 채택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마사회는 2009년 6월 화상경마장 사업 추진을 위해 A업체가 소유하고 있던 마포구 178번지 일대 부지 4천300㎡를 699억여원에 매입(신탁계약)했다. 하지만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2012년 화상경마장 사업은 최종 무산됐다. 사업이 무산되자 마사회는 A업체를 상대로 사업부지 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년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됐다는 전제 하에 A업체가 699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마사회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2018년 11월 매매대금 반환 채권 회수를 위해 신탁계약 수탁자인 대한토지신탁에 사업부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고, 대한토지신탁의 항소 포기로 판결이 확정됐다.A업체는 판결이 나기 전인 같은 해 10월 마포 사업부지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회수할 방안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699억원을 상환하겠다고 마사회에 제안했다.하지만 마사회는 A업체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공매를 통한 원금 회수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문제는 공매를 진행할 경우 현재 해당 토지의 감정가가 약 500억원에 불과해 마사회는 200억여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더욱이 공매를 추진할 경우 토지 등기이전 비용 및 공매 준비 비용을 합하면 최소 100억원 이상의 추가 손실도 불가피한 상황이다.A업체 관계자는 "마사회는 채무 변제를 위해 별도의 수의계약이 필요하다는 법리 해석을 근거로 공매를 추진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마사회 관계자는 "외부에서 (공매를 통한)매각 추진 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해당 부지 위치가 좋기 때문에 누군가 역소문을 흘리는 것 같다"며 "해당 부지를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구체적 방침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9-02-27 이석철·최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