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측 재정난 약속 이행 난색에인천시 기부채납 조건 이행 대립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약속 이행에 난색을 표하며 학교 건립이 불투명해진 '동춘1초' 문제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1년여만 참고 기다리면 2020년 9월에는 학교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던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고 집회 등을 이어가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인천시·시교육청·조합 등은 딱히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문제가 불거진 건 조합이 지난해 12월 학교 건립이 어렵다는 입장을 시교육청 등에 밝히면서다. 조합은 "손실이 발생해 현실적으로 기부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조합은 사업구역 내 고등학교부지와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바꾸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 인가를 조건으로, 이에 따라 생기는 추가적인 이익을 동춘1초 건설을 위해 기부채납할 계획이었다. 2010년 조합 자체적으로 파악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시 예상됐던 이익규모는 369억원으로 추정됐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 하락 등 영향으로 예상 이익규모가 142억원으로 크게 줄어 학교를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조합은 이 손실을 동춘1구역에 인접해 있는 송도테마파크사업자와 도로건설비용 등을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메우려 협의해 왔다. 하지만 송도테마파크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는 것이 조합의 입장이다.조합은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했고 이는 천재지변에 가까운 것으로 조합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한다. 헌법 등을 근거로 이익이 실현되지 않아 무효라고 보고 있다. 조합은 학교를 짓기 위해선 인천시가 도로건설비용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인천시는 기부채납 약속은 개발계획 인가 조건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차이가 크다.손실의 귀책사유도 또한 조합에 있다는 판단이고, 도로건설 비용 지원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 시교육청은 조합이 수개월 내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학교 신설 승인 사항을 교육부에 반납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인천시 관계자는 "조합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가 할 수 있는 처벌 등을 검토해 결정을 내릴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기부채납 형식으로 동춘1구역 신설 초등학교 건립을 하려고 했던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당초와 다르게 학교 건립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해당 아파트 입주예정자들과 어린 자녀들만 피해를 보게 될 전망이다. 사진은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인 동춘 1구역 일대.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2-27 김성호

정도따라 월 3만~6만원 금액 책정2015년이후 30여건, 청구인 감소세전체 보상액 21% '변호사비' 충당수원 군공항 전투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수원·화성지역 시민이 25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선 매번 법정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시 보상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6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 군 공항 전투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은 18만6천여명에 달한다. 화성지역 피해 시민도 6만6천여명이다. 이들 피해 시민들은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소음피해에 대한 소송(120건)을 통해 1천477억원을 보상받았다.소음 피해 정도인 85웨클 지역의 피해 시민 1인당 월 3만원, 90~94웨클 지역은 월 4만5천원, 95웨클 지역은 월 6만원이 피해 배상액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2014년 이후 피해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때마다 소음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다, 개개인이 국가(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에 대부분이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수년전 비행기 소음 피해 소송에 참여해 1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받은 시민 이모(75·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씨는 "당시 보상으로 보상이 끝난 것 아니었냐"며 "매번 소송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몰랐고, 피해 시민들 대부분이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2015년 이후 수원 군 공항 피해에 대한 소송은 30여건(12만5천명)으로 감소했고 청구인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데 이어 피해 청구 금액도 49억원으로 급감했다.이같은 상황에 대해 피해 지역 주민들은 "상시 보상을 해주는 법이 없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군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상시 보상안(법률 제정)이 논의됐지만 무산됐다. 이 같은 상황에 '피해는 시민이 보는데, 정작 이익은 소송 대리인만 챙기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수원 군공항 소음피해를 비롯해 전국의 피해에 대한 소송 건수는 522건으로 모두 정부가 패소한 가운데, 전체 보상액 7천767억원 중 21%인 1천681억원이 소송대리인의 수수료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군 공항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수원시 평동 주민 김모(62)씨는 "전투기 소음 피해를 매번 소송을 통해 보상받아야 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며 "정부가 이제라도 상시 보상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2-27 김영래

샘터공원~고덕강일1 지구안 담겨광역철도 지정 '국토부 설득' 과제KDI 예타통과여부 등 '산넘어 산'서울시가 경전철 건설과 기존 전철노선 연장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추진하면서 9호선 하남 미사강변 연장사업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서울시는 20일 총 사업비 7조2천302억원에 달하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발표했다.계획에는 ▲서울 목동과 청량리 횡단 지하 경전철 건설 계획 ▲지하철 4호선 당고개~남태령 구간 급행열차 추가 ▲현 공사 중인 경전철인 신림선 여의도까지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사업의 연장 구간만 71.05㎞에 달한다. 이에 경기도는 세부계획 중 과천을 경유하는 4호선 당고개~남태령 구간 급행화 계획과 김포공항에서 하남시청을 잇는 5호선 직선화 계획 등이 도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노선인 '샘터공원~고덕강일 1지구(강일역)' 구간이 이번 계획(안)에 조건부로 포함되면서 하남 미사강변도시까지 9호선을 연장할 수 있는 토대를 유지하게 됐다. 이 구간은 지난 2016년 6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미 반영됐지만 서울시가 비용 타당성 문제 등으로 부정적 입장을 내면서 그동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던 곳인데 이번 계획 포함으로 한층 속도가 붙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 9호선 4단계 추가연장노선을 광역철도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는 만큼 국토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우선 넘어야 할 산이고, 서울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조차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온 상황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관련, 서울시의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해 지역 정치인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이현재(하남)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9호선 경기도 하남 연장, 이제 두 번째 관문도 넘었다"면서 "조건부이기는 하나 반영된 것을 우선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하남지역위원장은 "시민들과 하남시장, 민주당 시·도의원 등 모든 분의 염려와 노력 덕분에 이룬 결과"라며 "9호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출퇴근길과 통학길 등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2-21 정의종·문성호

산자부, 창원산단 등 2곳 최종선정올 국비 180억 등 3900억 투자계획6만여명 유입·매출 18조 증대 전망정부가 최초로 도입하는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에 안산 반월·시화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됐다. 안산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성장을 통해 젊고 활력 넘치는 혁신적인 스마트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국가산단 44곳 중 산업적 중요성과 산업기반, 파급효과 측면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반월·시화산단과 창원산단을 스마트 선도 산단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스마트 산단은 정보통신기술(ICT)로 산단에 입주한 기업 간 데이터와 자원을 연결·공유해 기업 생산성을 높이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모델로, 정부는 2022년까지 10개의 스마트 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며 올 4월부터 스마트화를 먼저 추진할 산단 2개를 우선 선정했다.산자부는 우선 선정된 산단에 대해 향후 3~4년간 정부·지자체·민간합동으로 3천9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올해는 산자부 예산 180억원을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산자부는 이를 통해 2곳의 산단에 인구 6만6천여명이 유입되고, 제조업 매출은 18조원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반월·시화산단은 산업적 중요성, 파급효과, 지역 준비상황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산시 제조혁신센터를 거점으로 민간과 협업해 스마트 공장 확대를 위한 '제조데이터 공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산단 내 스마트 인프라인 신공정 실증 테스트베드, 태양광, 에너지 저장시스템 등을 설치한다. 또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능형 교차로, 주차장, 안전관제센터와 산단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등을 지원해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안산시도 스마트 산단 성공모델이 되기 위해 근로자를 위한 임대형 행복주택 및 문화체육시설 등을 세우고,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와 협력해 '반월스마트 산단 기획단'을 구성, 스마트 제조혁신 실현과 사람중심 일터가 되도록 정책을 연계할 계획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반월·시화산단을 4차산업혁명의 거점으로 만들어 안산시를 일자리가 넘치고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혁신도시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20일 정부는 안산반월·시화 산단을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안산 반월산단 전경. /경인일보DB

2019-02-21 김대현

시체육회 구간, 수의계약한도 초과A업체가 594m 완공, 대금 미지급"시장 요청 3천만원, 모금액 미달"市 "혹한기 맞추려 협약 맺고 진행"혹한 대비와 예산낭비로 찬반이 분분한 안산 화랑유원지의 '운동터널'(2월 19일자 7면 보도)이 일부 구간을 짓는데 정식 공사발주도 하지 않은 채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해당 구간은 사업예산도 없이 터널을 완공해 사업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화랑유원지 운동터널은 총 818m 구간 중 594m는 안산시체육회가, 224m는 안산도시공사가 구간을 나눠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을 진행한 곳은 2개 기관이지만, 운동터널을 완공한 업체는 A업체 1곳이다. 1천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도시공사 측은 "시의 요청을 받아 먼저 594m 구간을 완공한 A 업체에 지난달 11일, 224m구간을 발주 발의 하고 23일에 계약한 뒤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문제는 시 체육회가 진행했다는 '594m 구간'이다. 이 구간의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한도인 2천만원을 넘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야 하지만 입찰도 없이 A업체가 공사했다. 더구나 시 체육회는 애초에 터널 사업에 대한 공사 발주도, 계약도 하지 않았고 사업비 3천만원은 체육회 예산에 반영되지도, 업체에 지불하지도 않은 상태다.이상한 방식으로 지어진 운동터널의 발단은 지난해 열린 한 원로모임에서 윤화섭 안산시장이 안산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에 운동터널 건설과 관련해 기부금을 요청하면서다. 이 협회 관계자는 "윤 시장이 시민과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사회공헌 차원에서 회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기부금을 모아 시 체육회에 전달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생각보다 기부금이 잘 모이지 않아 지금도 모금 중이며 아직 기부금은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안산시도 현재 3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 공사 발주와 계약서 없이 사업이 진행됐음을 시인했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혹한을 대비해 1월에 사업을 완료하려다 보니 시가 직접 기부금을 받아 승인을 받으려면 3월 추경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기부금 절차가 간단한 시 체육회가 받기로 한 것"이라며 "예상치 않게 기부금이 들어오지 않아 1월 초 협회와 시 체육회가 근로자 건강증진 사업에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맺고 일단 사업을 진행했다. 일반적 상식에서 이해하기 어렵지만, 사업은 시민을 위한 의도였다"고 해명했다. 시 체육회 관계자는 "빨리 진행해야 해서 일단 협회와 업무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전환했고, 향후 협회에서 돈을 받아 업체에 줄 것"이라고 밝혔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19-02-21 공지영

市 물가대책위, 3800원案 가결고시·미터기 교체후 적용키로송도 새아침공원 주차 유료로관광용 수상택시는 인상 부결인천시 택시 기본요금이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인상된다. 인천시는 20일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택시 운임·요율 인상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요금 인상에 대한 고시와 택시 미터기 교체 등 작업을 거쳐 이르면 3월 셋째 주부터 인상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택시 기본요금의 인상은 2013년 기존 2천400원에서 3천원으로 오른 이후 6년 만이다. 인천시와 택시업계는 택시 운수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물가와 연료비, 최저임금 상승 등 요인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인상을 추진해왔다. → 표 참조기본요금 구간인 2㎞를 운행한 이후 거리·시간에 따라 100원씩 추가되는 일명 '미터요금'도 오른다. 100원당 갈 수 있는 거리와 시간도 소폭 줄어들어 거리는 144m에서 135m로, 시간은 35초에서 33초로 바뀐다. 또 인천시 경계를 넘어 부천이나 김포로 가는 경우에 추가되는 '시계외할증'은 20%에서 30%로 인상된다. 다만 심야 시간에 붙는 야간 할증은 기존 20%를 유지하기로 했다.물가대책위는 이밖에 무료로 운영되던 연수구 송도 새아침공원 주차시설을 유료로 전환하는 안건도 가결했다.컨벤시아교(옛 송도2교) 인근에 있는 이 주차시설은 공원과 도서관 이용객을 위해 무료 개방됐으나 공원 주변의 다른 시설을 이용하려고 장기 주차를 해놓는 차량이 많아 유료로 전환했다. 이용요금은 30분당 400원이다.송도 센트럴파크 수로에서 운행하는 수상택시 요금 인상안은 부결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길이 1㎞의 수로를 왕복하는 관광용 수상택시 요금을 4천원에서 5천원(어린이 2천원→2천500원)으로 인상하려 했으나 물가대책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물가대책위는 거리가 짧고 운송수단이 아닌 관광목적이라는 이유로 인상을 반대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21 김민재

'무늬만' 외투기업 목 매지 말고지역 기여도 큰 국내 기업 유치업체별로 부지공급가 탄력 적용11공구 혁신클러스터 조성 강조신간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말하다' 저자 허동훈 경제학 박사는 "대규모 부지를 '연동 개발'(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연계 방식)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큰 그림을 그린 뒤 필지별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허동훈 박사는 20일 도서출판 다인아트 주최로 인천아트플랫폼 H동 다목적실에서 열린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말하다' 출판기념회에서 "연동 개발은 민간사업자가 비수익시설 비중을 줄이거나 시기를 뒤로 미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저자 강연과 질의응답 방식의 토론으로 진행됐다.허 박사는 강연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이미 시작한 연동 개발사업을 중단하기는 힘들다"며 "개발사업이 원만하게 굴러가는 것이 중요하니까 용적률 상향, 시기 조정 등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했다. 이어 "필지별로 개발해 주거·상업시설 개발이익을 업무시설 조성에 투입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허 박사는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목을 맬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인데 형식만 외투기업으로 들어온 것이 꽤 된다"며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국내에 있는 기업이 송도로 이전한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용지를 조성원가로 싸게 공급하다 보니 면적이 많이 필요한 제조업체가 들어온다"면서 "자본의 국적 대신 입주기업의 성격에 따라 부지 공급가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사후에 지원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허 박사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말하다'에서 송도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스토리를 자세하게 풀어냈다. 저자는 송도국제업무단지 등 각 개발 프로젝트를 사례로 들며 '연동 개발'과 '헐값 매각'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그러면서 부지 용도와 수요에 맞춰 공급가격을 산정하고, 앵커시설을 유치할 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송도 '마지막 땅'인 11공구는 일자리 창출 중심의 중·고밀도 연구개발단지(혁신클러스터)로 개발해야 한다는 게 저자의 메시지다. 이 책에는 인천경제청이 과거 투자 유치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에피소드, 민간사업자와의 갈등 이야기도 담겨 있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도시 개발 및 투자 유치 지침서'로 삼을 만한 책이다.허 박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증권회사에서 일하다가 미국 오클라호마주립대에서 도시 및 지역경제를 공부하고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인천발전연구원(현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장 등을 지냈으며 에프앤자산평가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인천, 경제자유구역을 말하다' 저자 허동훈 경제학 박사가 20일 인천아트플랫폼 H동 다목적실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허 박사는 이 책에서 송도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자리 창출 중심의 연구개발단지 개발을 제안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2-21 목동훈

에코누리호 협력관계 구축 협약해양관광 활성화 공동사업 발굴골든하버부지 기업유치등 '맞손'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항만공사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과 인천항 현안 해결에 힘을 모은다. 인천경제청 김진용 청장과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20일 인천항 친환경 홍보선 '에코누리호'에서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해양관광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항만 인프라 설치 ▲골든하버(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42만9천㎡) 부지 내 투자 유치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산업 기반 조성 등에 협력하게 된다. 두 기관은 유문옥 인천경제청 기획조정본부장과 홍경선 인천항만공사 경영부사장을 중심으로 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현안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인천항만공사가 조성하고 있는 인천항 크루즈 전용 터미널과 신국제여객터미널은 송도국제도시(경제자유구역) 9공구에 있다.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는 신항과 물류 부지는 송도 10공구에 위치한다. 골든하버는 관광·레저·상업 기능의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개발 콘셉트 결정과 투자 유치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국제여객터미널과 골든하버 활성화를 위해선 철도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을 송도랜드마크시티역(건설 중)에서 신국제여객터미널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인천시에 요구하고 있는데, 경제성 부족 문제로 우선순위에서 밀린 상태다.김진용 청장은 "해양도시 인천에서 인천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인천항만공사와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직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IFEZ가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세계 일류 도시로 발전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남봉현 사장은 "인천항과 IFEZ가 직면한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혁신을 꾀하기 위해선 지역 내 관계기관과의 소통·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두 기관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목동훈·김주엽기자 mok@kyeongin.com20일 인천항 친환경 홍보선 '에코누리호'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김진용 청장(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과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네 번째)이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두 기관 간부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인천경제청 제공

2019-02-21 목동훈·김주엽

道 지난달 985건, 작년대비 절반불경기 임차줄고 대출규제 겹쳐법개정 대비 임대료인상도 한몫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의 여파로 아파트 거래 실종에 이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됐던 경기도 내 상가·업무용 부동산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상가·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985건으로 전년동기 대비(1천815건) 절반으로 대폭 감소했다.이 같은 추세는 지난해 11월부터 감지됐다. 지난해 10월은 1천767건의 거래량을 기록하며 전년 평균(1천886건)과 큰 차이가 없었다.하지만 지난해 11월 거래량이 1천444건으로 떨어지면서 전달 대비 18% 하락한 뒤 같은 해 12월 1천365건에 이어 지난달에는 985건을 기록하며 점점 줄었다. 이는 경기 침체로 임차 수요가 실종된 데다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 악재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실제로 한국감정원의 조사 결과, 도내 상가 순영업소득은 지난해 3분기 68.2%를 보이며 1·2분기 78.7%보다 하락한 상태다. 도내 공실률도 지난해 1분기 5.1%, 2분기 5.0%, 3분기 4.2%까지 하락하다가 4분기 들어서면서 4.4%로 소폭 증가했다.이 와중에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기준 금리를 1.5%에서 0.25%포인트 오른 1.75%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금리도 보증서담보대출 평균 금리의 경우 3.56%에서 3.72%로 0.16%포인트 늘었고, 물적담보대출 평균금리 역시 3.55%에서 3.79%로 0.24%포인트 뛰었다. 상가를 실제 운영하는 임차인인 자영업자들의 금리 부담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또 건물주들이 임대료 인상률을 연간 9%에서 5%로 제한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직전에 임대료 인상에 나서는 등 임차인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황금알을 낳지 못하는 거위'가 된 셈이다.상가연구소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임차 수요가 실종된 데다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며 전반적으로 상업·업무용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위축됐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2-21 김종찬

인천 강화군은 마을안길 미지급용지에 대해 올해부터 단계적 보상에 나선 데 이어 올해 말까지 미지급용지 등에 대한 측량비도 30%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강화군은 과거 새마을운동 당시부터 공공용 도로(농로·마을안길)로 개설된 후 현재까지 미지급용지로 남은 토지에 대해 올해부터 단계적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이와 관련 현황도로 정비사업에 대해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을 요청해 승인을 받았고, 공공용 미지급용지에 대해서는 개인이 측량을 신청할 경우에도 감면을 받게 된다.또한, 농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정부의 농촌 육성·지원 정책에 부응하고자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및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도 군에서 발급한 지원대상자 확인증이나 선정통지문 등을 지적측량 접수 시 제출하면 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받게 된다.이외에도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의 하나로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하고,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하는 경우에도 경과 기간에 따라 50~90%까지 크게 감면받을 수 있다.강화군은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50%), 국가지점번호 설치사업(30%) 등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측량비 감면을 추진해 군 재정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강화군 관계자는 "측량수수료 부담으로 고민하는 군민들에게 감면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황도로 정비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국국토정보공사 강화지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총 13억5천만원의 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군민의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한국국토정보공사 강화지사 직원이 측량에 나서고 있는 모습. /강화군 제공

2019-02-21 김종호

市 중재… 조합측 현금청산자에토지 재결감정평가액 12% 증액이주정착비용 등 지급키로 합의대림산업·코오롱 '하반기 착공'3천가구 규모 2021년 입주 예정역세권·평촌학원가 인접 '인기'안양지역 재개발·재건축 지구 중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덕현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부분철거에 들어가는 등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그동안 보상 등의 문제를 놓고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현금청산자간 갈등을 빚으며 사업 장기화 우려가 불거졌던 곳이어서, 사업 본격화 소식이 전해지자 일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분위기다.20일 안양시와 덕현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년여간 덕현지구에서 빚어졌던 재개발조합과 구역 내 현금청산자들간 갈등이 일단락 됐다. 덕현지구 개발사업은 안양 호계1동 992 일원 11만 5천666㎡에 지하 3층, 지상 38층, 22개 동, 2천886세대(분양 2천517세대, 임대 369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지난 2012년 2월 동의율 75.56%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 위치도 참조이어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비롯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탄력이 붙기 시작했고, 지난해 9월에는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도 통과했다.하지만 여느 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보상 문제가 불거지면서 발목을 잡았다. 지난 2년여간 재개발조합과 구역 내 현금청산자들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렸고,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흘러나왔다.하지만 안양시가 직접 중재에 나서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진행, 지난해 말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자들에게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감정평가 금액의 12%를 증액하고 이주정착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결론 나면서 갈등이 매듭지어졌다. 이에 따라 재개발조합은 지난 11일부터 석면철거 및 기존건물 부분 철거에 들어가는 한편, 내달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이날 현재 기준 재개발구역 내 3천423가구 중 세입자 1천861명과 현금청산자 342명 외에 1천220명(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한 덕현지구는 98% 이상의 이주율을 보이며 순항 중이다.대림산업과 코오롱글로벌이 시공을 맡아 올 하반기께 착공, 오는 2021년 준공 및 입주 예정이다. 전용면적별로 36㎡ 342세대. 46㎡ 127세대, 59㎡A 728세대, 59㎡B 325세대, 59㎡C 75세대, 72㎡ 267세대, 84㎡A 751세대, 84㎡B 181세대, 99㎡A 60세대, 99㎡B 30세대로 구성된다.덕현지구는 3천 세대에 가까운 규모에 인덕원선 호계사거리역(가칭)과 인접해 있고, 인근에 풍부한 학교들과 평촌 학원가가 자리해 있는 뛰어난 입지조건을 자랑한다. 인덕원선(신수원선)이 개통되면 과천까지 15분, 강남권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하며, 주변엔 덕현초등학교와 평촌중학교, 귀인중학교, 범계중학교, 안양외국어고등학교, 신성고등학교, 백영고등학교가 있다. 편의시설로는 한성병원, 홈플러스 안양점, 롯데마트 등이 인접해 있다.이처럼 뛰어난 입지조건 때문에 타 지역 재개발구역과 달리 조합원 입주권이 부동산시장에 전혀 나오지 않아 현재 수억원대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일대 부동산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올 1월 전용면적 84㎡A형에 프리미엄만 2억7천만원이 붙어 올라왔으며, 현재는 프리미엄 시세가 3억원까지 뛰었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액 1억6천300만원인 매물의 경우 대출 60%(9천780만원)를 받아도 실투자금 3억6천520만원이 있어야 입주권 확보가 가능하다.호계1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초역세권 대단지에 초·중·고등학교가 가깝고, 평촌 학원가도 형성돼 있어 안양 동안구 남단의 신흥 부촌으로 거듭날 것으로 확신한다"며 "최근 부분철거 소식에 투자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워낙 입지가 좋다 보니 조합원 입주권 자체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3월 입주를 앞둔 평촌 더샵아이파크가 84타입 기준 분양권 프리미엄이 2억5천~3억원 가까이 붙어 거래되는 만큼 덕현지구의 경우 최소 2억원 이상의 초반 프리미엄이 형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덕현지구 재개발사업조합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진행으로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조합원의 화합과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도권 제일의 랜드마크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2천800여세대 대단지가 조성될 안양 호계1동 덕현지구 재개발사업 현장 전경.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덕현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공

2019-02-21 이상훈

K-water 공모 컨소시엄 1곳 접수 종합평가 적합땐 우선협상대상자로기존과 다른 독자 콘텐츠 제안 관심2021년 착공·2025년께 조성 마무리10년간 공전하다 본 궤도에 오르는 '송산그린시티 화성 국제테마파크' 개발사업에 국내 대형기업이 참여의사를 밝혔다.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지난 18일까지 국제테마파크를 조성할 사업자를 공모한 결과 국내 기업 2곳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1곳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당초 지난해 12월 사전참가신청서를 접수받을 당시에는 10개 기업이 참여의사를 내비쳤지만, 테마파크에만 1조원 이상을 순투자하도록 한 데다 세계 테마파크 25위권 내에 드는 글로벌 테마파크 브랜드 혹은 영화·게임 등 글로벌 IP(지식재산)를 활용하는 기업 등으로 자격을 제한한 만큼 실제 공모 신청은 이에 미치지는 못했다.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때 350억원을 예약금으로 납부하게 하기도 했다.공사는 해당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제안서가 타당한지, 국제테마파크를 조성할 여력이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달 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1개 컨소시엄만 공모에 응했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국내 유수의 대형 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디즈니랜드·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해외 유명 테마파크의 한국판을 조성하려던 기존 추진방안과는 다른 방식의 조성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CJ그룹이 추진 중인 고양 K컬처밸리처럼 독자적인 콘텐츠를 앞세운 테마파크가 화성에 들어설 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공사와 경기도, 화성시 등은 사업자가 제안한 대로 테마파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송산그린시티의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1년 착공에 들어가 2025년에는 조성을 끝낸다는 계획이다.한편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송산그린시티 내 동측인 남양읍 신외리 일원 418만9천㎡에 테마파크, 워터파크, 상업시설, 숙박시설, 골프장 등 세계적 수준의 복합 리조트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앞서 경기도 등은 지난 2008년 무렵부터 이곳에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유치하려고 했지만 사업자가 토지매입비 등을 마련하지 못해 답보 상태에 있다가 결국 무산됐다. 그러다 지난해 2월 정부가 규제 혁신 방안의 하나로 해당 사업을 선정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해당 국제테마파크 사업으로 1만명의 고용창출 효과, 1조8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김학석·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화성시 송산 국제테마파크 야경 조감도

2019-02-21 김학석·강기정

기존 방음벽 설계 변경, 200억 투입4년간 수천건… 市 최다민원 해결설명회 등 7차례, 민·관 머리 맞대대다수 주민 환영, 일부 지하화 고수수원시 역사상 최다 민원으로 꼽히는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소음 피해 절감 관련 시와 주민들이 합의점을 도출했다.민·관이 머리를 맞댄 끝에 수년간 '앓던 이'를 뽑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했다는 풀이가 나온다.19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총 4천100여건의 민원이 발생한 수원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광교통과구간 방음시설 설치에 대해 인근 주택 단지 주민들과 접점을 찾았다.해당 구간은 광교터널(종점)~광교중학교 앞까지다. 기존엔 방음벽(길이 885m, 높이 9.5~13m)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됐지만, 4년여에 걸쳐 수천건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수면권과 환경권,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이어지자 '개방형 방음터널'로 설계를 변경하기로 시와 주민들 간 잠정협의가 이뤄졌다.방음벽에서 일부가 뚫린 개방형 방음터널로 설계가 변경될 경우 1.3~2㏈의 소음저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됐다. 시설 변경 소요사업비는 약 200억원으로 추산됐다.앞서 시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염태영 수원시장이 직접 광교웰빙타운 연합회 대표 등을 면담하는 등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총 7회 진행했다.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건설되는 수원외곽순환도로는 수원 장안구 이목동과 영통구 이의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7.7㎞, 왕복 4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로 지난 2016년 12월 착공, 개통 목표 시기는 2020년 하반기다.주민들은 일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지하화 공사를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광교웰빙타운연합회 관계자는 "칠보산 주민들의 함백산메모리얼 파크 반대 민원 이후 가장 많은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안으로 주민들과 시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양보한 끝에 건강권과 학습권을 모두 보장받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대부분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향후 사업비 마련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복안을 만들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2020년초 개통예정인 북수원 민자고속도로 소음 피해 관련 광교터널 방음벽 설치를 놓고 수원시와 주민들이 개방형 방음 터널 설치로 협의해 소음갈등의 실마리를 찾았다. 사진은 수원 광교신도시 웰빙타운 구간을 지나는 북수원 민자고속도로 공사구간.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2-21 김영래·손성배

과천동·진접읍등 市 평균 못미쳐더 많은 토지보상 위한 포석 풀이이의 신청등 '개발 차질'도 우려정부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이하 표준지가) 상승률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전국 평균 9.42%를 제시해 세금 부담 증가가 우려되고 있지만, 정작 과천(과천지구)·하남(교산지구)·남양주(왕숙지구) 등 경기도내 3기 신도시 예정지의 토지주들은 상승률이 낮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3기 신도시 조성 기대감에 더 높은 토지 보상가를 받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면서 이의신청 및 집단 반발 등에 따른 개발 차질도 우려된다.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과천시의 과천동과 막계동, 주암동은 올해 평균 표준지가가 각각 9.29%, 9.20%, 8.38% 올랐다. 시 평균 표준지가 상승률 9.81%보다 모두 낮다.하남시도 3기 신도시 예정지 중 교산동만 10.21% 올라 시 평균 상승률 9.84%보다 높았다. 나머지 천현동(8.72%), 춘궁동(8.34%), 상사창동(9.09%), 하사창동(9.01%), 향동(8.62%)은 시 평균에 못 미쳤다.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 예정지 중 진접읍이 시 평균 상승률 19.4%보다 낮은 19.01%를 기록했다. 나머지 진건읍과 일·이패동은 각각 19.8%, 19.5% 올라 시 평균을 상회했다.물론 이들 지역은 모두 도의 평균 5.91%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3기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발표 이후 각 지자체의 평균보다 낮은 지역이 속출하면서 해당 토지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세금 증가에 따른 부담에 표준지가를 낮춰달라는 일반 주민들과는 상반된다.이는 공공택지 보상비는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필지 상태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현재 접수된 770여건의 상향 이의신청 중 경기도가 320여건으로 가장 많다. 또 3기 신도시로 예정된 공공주택지구를 중심으로 전국 36개가 참여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가 발족된 상태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표준지가에 대한 불만이 신도시 조성에 반대해 온 주민들의 반발을 더 키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지가변동률과 최근 거래 등을 반영해 최대한 정당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맞춤형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2-21 황준성

인천시의회 '조례 개정안' 발의상반기중 '산업디자인센터' 설립공장지대 주변 등 리모델링 전담업무효율·도시 이미지 상승 효과인천 지역 산업단지와 공장의 환경 개선사업을 전담하는 기구가 설립될 전망이다.산업단지 등에 대한 환경 개선 요구가 많아지면서 이를 전담해 지원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은 (가칭)인천산업디자인센터 설립을 골자로 하는 '인천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오는 3월 임시회 상정을 목표로 개정안 작성 및 세부 사항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조례 개정안이 3월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 상반기 중 인천산업디자인센터가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인천산업디자인센터는 '회색' 이미지가 강했던 산업단지 등 공장지대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산업단지 또는 개별 공장의 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게 인천산업디자인센터의 역할이다. 산업단지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주변 거리 환경 개선 사업도 전담할 예정이다.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이하 인천TP)는 디자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TP의 디자인지원센터는 '제품' 디자인 관련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인천시 관련 부서 외에는 산업 환경 개선사업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는 것이다.인천시도 인천산업디자인센터 설립에 긍정적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에는 산업단지가 많다. 산업단지와 공장 등 산업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은 도시 이미지 개선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김희철 위원장은 "산업 환경 개선 업무를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느껴 조례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게 됐다"며 "센터 설립·운영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꼼꼼히 검토한 후 발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인천시와 인천TP는 지난해 '인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를 진행하는 등 산업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는 공장 내외부 시설 등 산업 환경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 상과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인천의 도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지난해 인천항 사일로(Silo·곡식 저장시설) 외벽에 대형 그림을 그린 것도 산업 환경 개선사업 중 하나다. 사일로 벽화는 '세계에서 가장 큰 벽화'로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이 사업에는 인천TP 디자인지원센터가 참여했다. 인천산업디자인센터가 설립되면, 인천TP가 위탁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02-19 정운

계양TV·서운산단 사이 병방동 24만여㎡ 규모 1880억 투입GB해제 협의 중… 내년까지 보상후 분양 2022년 준공 목표인천 계양구가 '계양스마트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계양스마트산단은 계양테크노밸리와 서운산단 사이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들 산단과의 큰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위치도 참조계양구는 병방동 255의2 일원 24만3천㎡ 부지에 '계양스마트산단'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계양구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총 1천880억원을 투입해 이번 스마트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계양구는 계양스마트산단에 지식산업센터와 R&D지원센터가 들어서고, 의료, 전자, 전기, 금속가공 등 업종의 업체가 입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구와 스마트산업단지 사업을 공동 시행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단에 스마트 기술 등을 적용한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용역도 진행 중이다.계양구는 애초 '서운일반산업단지 2단계 사업'으로 산단 조성을 추진해왔는데, 기업들의 명칭 변경 요구와 최근 입주가 시작된 서운산단과의 명확한 구분, 산단 성격 등을 고려해 이름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계양스마트산단 조성 예정부지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계양구는 현재 인천시, 국토교통부 등과 산단 조성 예정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계양구는 2020년까지 사업대상지에서 보상을 완료하고 단지 조성공사와 분양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계양스마트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계양테크노밸리에서 서운산단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산업 벨트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계양구 서운동 52만3천35㎡ 규모 서운산단은 이미 100% 분양을 완료하고 지난달부터 본격 입주가 시작됐다. 구는 올해 안에 서운산단의 입주 예정 기업 70곳 가운데 48곳 정도가 입주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계양구 귤현·동양·박촌·병방동 일원 3.35㎢ 부지에 조성 예정인 계양테크노밸리(계양신도시)는 가용용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90만㎡ 크기의 부지가 산업단지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자족시설 부지다.계양구 관계자는 "서운산단의 경우 입지 우수성 등으로 입주 수요가 많았고, 추가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많은 상황"이라며 "계양스마트산단이 차질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2-19 이현준

서울시, 2차 도시철도망 내일 발표연구용역서 사업성 낮아 제외 우려백지화땐 하남 미사도 무산 불보듯주민 300여명 집회 열고 이행 촉구서울시가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 사업인 '샘터공원~고덕강일 1지구' 구간을 백지화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남 미사강변도시까지의 연결이 불투명하게 되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18일 미사강변도시입주자연합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의 도시철도망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하 2차 서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20일 발표할 예정이다.서울연구원 용역결과는 4단계 종점인 샘터공원에서 고덕강일 1지구를 잇는 4단계 추가 연장 구간의 수요가 적어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했고 서울시도 '2차 서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4단계 추가 연장 구간을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지하철 9호선은 지난해 12월 종합운동장역부터 중앙보훈병원역까지 잇는 3단계가 개통했으며 중앙보훈역~생태공원사거리~한영고교~고덕역~샘터공원 등 서울 강동구 5개 역을 잇는 4단계 구간은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서울시가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구간을 최종적으로 백지화할 경우, 2016년 국토부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본 사업으로 확정된 '고덕강일 1지구~하남 미사'를 잇는 구간도 어쩔 수 없이 무산될 수밖에 없다.이처럼 서울시가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구간을 백지화할 것으로 알려지자 지하철9호선연장추진위원회와 미사강변도시입주자연합회, 강일지구입주자대표연합회 소속 주민 300여명은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하철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 확정 고시 이행'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2020년 강동구와 하남시 인구가 100만 명에 달해 교량 역할을 하는 강일동의 9호선 추가연장 없이는 최악의 교통대란으로 서민들이 고통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김상호 하남시장도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가진 현안회의에서 "최근 미사강변도시를 중심으로 강일역 연장구간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9호선 하남 연장사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13일 가진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과의 협약 등을 통해 하남 구간 연장을 확인한 바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2-19 문성호

아파트, 전주대비 0.22%~0.32% ↓2만2천가구 신규·구도심 수요감소매매건수 작년比 10분의 1로 줄어성남·하남·광명 등 경기지역 일부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이들 지역은 신규 공급 물량 과다에다 구도심 내 노후 단지 수요 감소 등이 겹치면서 하락폭이 갈수록 확대되는 모양새다.1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수원·성남·하남·광명을 제외한 나머지 도내 대다수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은 전주와 마찬가지인 0.05%를 기록하며 보합세를 유지했다. 이들 지역의 경우 그동안 악재로 작용하던 부동산 정책에 방학 이사 수요가 신규 호재가 작용하면서 하락폭을 더 이상 키우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하지만 성남·하남·광명 등의 경우 국지적 상승 원인으로 작용하던 방학 이사 수요가 노후 단지 수요 감소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신규 공급 물량 과다도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지역의 올해 공급 물량은 최소 2만2천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성남은 전주 대비 0.32%, 하남·광명은 전주 대비 0.22% 각각 떨어졌다.덩달아 거래물량도 사실상 멈춰 섰다. 도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월 현재까지 2천868건으로 1월(7천711건) 에 비해 4천843건 줄었고, 같은 기간 전월세 거래량도 8천673건으로 전월(2만103건)에 비해 1만1천430건 감소했다.특히 성남시 분당구의 경우 지난 15일 기준으로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가 전년 동월(1천450건)보다 96.2% 감소한 24건에 그쳤다. 하남도 같은 기간 286건에서 23건으로 급감했으며 광명 역시 453건 거래에서 23건으로 줄어든 상황이다.전세가격 역시 지역별로 등락폭이 엇갈렸다. 수원의 경우 광교신도시 및 인근 동탄2신도시 신규 입주에 따른 전세공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주 대비 0.6% 하락했다. 반면 하남의 경우 하남 미사(2천363가구) 등 대규모 신축단지 입주가 마무리되고 신도시 중심으로 인구 이동이 가시화되면서 전주 대비 0.35% 상승했다. 이 기간 경기도의 전세가격은 -0.08%에서 -0.09%로 하락폭이 확대됐다.한편, 국토부는 지난 달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5만286건으로 지난해 동월(7만354건)과 5년 평균(6만5천950건) 대비 각각 28.5%, 23.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같은 기간 전월세 거래량은 16만8천781건으로 전년 동월 14만9천763건 대비 12.7%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1월 거래량만 봤을 때 정부가 2014년 1월 전월세 물량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치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2-19 김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