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과천·송도역세권 등 치솟아분당 백현동 상업부지 2150만원 '최고'옹진군 소청리 임야 320원 '지역 최저'경인지역 토지가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다.12일 정부가 발표한 전국표준지공시지가에 따르면 경기도 토지는 전년보다 2.37%포인트 오른 5.91%, 인천 토지는 0.3%포인트 상승한 4.37%를 각각 기록했다.경기도는 전국 17개 시·도중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등에 이어 상승률이 9번째로 높았다. 인천은 충남(3.79%)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다만 경인지역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9.42%)보다 낮았다. 평택·오산·이천은 경기도 표준지공시지가보다 낮았지만, 하남·과천·광명·성남·안양 지역은 도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하남·과천·남양주는 2차 공공택지 지정,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및 주암지구 개발사업, 안양시는 평촌스마트스퀘어 준공 및 동편 마을 성숙, 하남시는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유입 등이 주요 상승 원인으로 작용했다. → 그래픽 참조인천시는 부평구 산곡동과 부개동 일대 도시개발사업, 남동구 구월·서창2·논현 택지개발지구 성숙, 연수구 송도역세권 및 동춘1·2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 발전 영향과 도시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 등을 표준지공시지가 상승 원인으로 봤다.이들 지역의 공통된 상승 원인은 일반 토지의 경우 개발 사업 추진 등에 따른 가격 상승 영향이, 용도지역은 지목 변경에 따른 가격 급등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경기침체 지역이라도 개별적인 개발 호재, 입지 조건 등에 따라 시세가 상승한 경우에도 표준지가 상승에 반영됐다.표준지 조사 대상은 경기도는 6만807필지, 인천시는 1만1천794필지다. 이들 상승 토지 가운데 지목상 '전'을 예로 들 경우 3천207㎡의 면적은 전년보다 7%가량 보유세가 늘어난다. 이런 가운데 표준지 평균 가격은 경기도 ㎡당 34만9천22원, 인천은 ㎡당 56만6천791원에 달했다.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성남 분당구 백현동의 한 상업용 부지로 ㎡당 2천150만원, 인천은 부평구 부평동 212의 69로 ㎡당 1천215만원이다. 반면 경기도에서 가장 싼 땅은 포천 이동면의 한 임야로 ㎡당 730원, 인천은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 283번로 ㎡당 320원으로 조사됐다.한편 전국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6.02% 대비 3.40%포인트 오른 9.42%를 기록하며 2008년 9.63%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전국 표준지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당 1억8천300만원으로 평가돼 16년째 최고 비싼 자리를 지켰다.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목동훈·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2-13 김종찬·목동훈
'거래절벽'속 무주택자 중심 수요이달말 5879가구 '청약불패' 관심남양주 진접읍 10년만에 신규공급부동산 시장 악화로 아파트 매매가 급감하는 등 거래 절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인지역의 신규 아파트에 대한 분양시장은 여전히 뜨겁다. 2월은 통상 비수기이지만 지난해 말부터 청약이 무주택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신규 분양 수요자가 꾸준히 늘어 청약 불패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12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이달에만 경인지역에서 5천879세대가 분양된다. 전국 1만4천680세대 중 40%가 경기도와 인천에 몰렸다.구체적으로 경기도는 평택 합정동 '뉴비전엘크루(1천396세대)', 남양주 진전읍 '더샵퍼스트시티(1천153세대)', 안양 비산동 '평촌래미안푸르지오(659세대)', 파주 '운정신도시파크푸르지오(710세대)', '시흥월곶역블루밍더파크(270세대)'가 이달 중에 분양을 시작한다. 인천은 부평구 '지웰에스테이트(151세대)'와 서구 '검단센트럴푸르지오(1천540세대)'가 분양된다.이중 '뉴비전엘크루', '더샵퍼스트시티', '검단센트럴푸르지오' 등 1천세대 넘는 분양에 실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점쳐진다. 우선 '뉴비전엘크루'는 지하 1층~지상 27층의 아파트 15개 동, 전용면적 64~84㎡로 조성된다. 서울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인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완공을 앞두고 있고 평택 브레인시티와 안성 스타필드도 들어서는 등 배후 수요가 든든하다. 경부고속도로 안성IC 및 평택~제천고속도로와 SRT 지제역을 통한 광역교통 이용도 편리하다.'더샵퍼스트시티'는 진접읍에 10년 만에 공급되는 신규 물량이며 지하 2층~지상 33층, 총 10개동으로 지어진다. 또 모든 세대가 실수요자들에 맞춰진 전용면적 59~84㎡의 중소형 평면으로 구성된다. 특히 민간택지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남양주 진접읍 부평2지구에 들어서 각종 부동산 규제로부터 자유롭다.'검단센트럴푸르지오'는 검단신도시에서 유일한 1군 건설사의 아파트이며, 지하 2층~지상 29층의 16개동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 75~105㎡의 다양한 면적을 제공해 중대형 평수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의 입맛도 맞췄다.직방 관계자는 "지난해 말 청약제도가 분양시장의 주 수요층이 무주택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면서 기존 매매는 거래절벽을 보이는 반면 청약 시장은 계속 뜨거운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2-13 황준성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건립될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오는 7월 착공된다.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축허가 절차를 마쳤다고 12일 밝혔다.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송도국제업무단지 센트럴파크 1만9천418㎡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만5천659㎡로 건립될 예정이다. 1층은 전시실, 보존실, 사무실 등이 들어서며 지상 1~2층에는 전시실, 도서관, 다목적강당, 세미나실, 식당, 카페 등이 들어서게 된다.문화체육관광부가 건립 추진하고 있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전 세계의 문자 자료를 수집·전시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꾸며질 전망이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자 유물을 확보해 해외 관광객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박물관은 문자 언어 연구와 학술 교류, 세계 문화 체험 행사 등을 송도에 유치하는 '가교' 역할도 하게 된다.문체부는 지난 2015년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대상지로 인천 송도를 선정하고 건립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7월께 착공을 시작해 2021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2021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립문화시설이 인천에 '전무'한 상황에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건립으로 문화·관광 다양성을 구축하고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2-13 윤설아
'수서~동탄 구간' 같은 선로 사용노선 분배 과정 영향 가능성 제기일각 日 60회 전망도… 주민 반발국토부 "100회 이상씩 계획" 해명파주 운정에서 서울 삼성·수서를 거쳐, 화성 동탄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운행 횟수를 두고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운정과 수서 구간, 수서와 동탄 구간의 운행 횟수의 차이가 예상되면서 상대적으로 경기남부권 주민들의 이용 불편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10일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오는 2024년 개통예정인 GTX-A노선의 경우 수서~동탄 구간이 고속철도인 SRT와 선로를 함께 사용하도록 돼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이같은 전제하에 통과했다. 이 때문에 이 구간 선로사용은 SRT 운행 횟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 때문에 SRT 노선 배분 과정에서 GTX 운행이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운정~수서 구간은 하루 120회를 운행하지만, 수서~동탄은 이에 절반 수준인 60회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현재 SRT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지방의 요청까지 있는 상황"이라며 "선로를 운영하는 입장에선 SRT를 증편 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전망이 전해지자, 동탄은 물론 중간 정차역이 들어설 성남과 용인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이와 관련한 건설분담금을 납부한 동탄 주민들은 커뮤니티 등을 통해 반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우려와 의문이 커지자, 국토부도 이날 "전 구간 1일 100회 이상 운영될 예정"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국토부는 "A노선은 통근 등 광역통행을 빠르고 편리하게 하려는 사업으로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전 구간 1일 100회 이상(편도)의 광역급행열차 운행계획을 확정했다"며 "운정-수서 구간은 1일 141, 수서-동탄 구간 1일 100회 운행한다"고 했다.다만 이는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를 통한 고속열차 증편에 따른 예측치로, 해당 사업이 최근 예타 면제사업에 포함됐다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경기도 관계자는 "SRT와의 같은 선로 사용에 따른 운행 횟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도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와 건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2-11 김태성
장애인·노약자 편의 증진 사업공모통해 매년 3곳씩 12곳 선정보행로·교통체계 개선 등 추진경기도가 오는 2022년까지 90억5천만원을 들여, 모두가 문턱 없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장애인이나 노약자, 유아동반인, 임산부 등 관광약자도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편의시설 확충이나 보행로 개선 등 관광지 관광환경 개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장차량 임차 등 장애인 여행이동 편의 증진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관광안내체계 구축 등이 핵심내용이다. 지난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관광약자는 장애인 4%, 65세 이상 노인 11.4%, 9세 이하 영유아 9.5% 등으로 전체 인구의 23.3%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매년 한국을 방문하는 노령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실제 2014년 131만명이었던 61세 이상 방한관광객 수는 2016년 178만명까지 증가했으며, 무장애 관광 인프라 구축 시 재방문율이 80% 이상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이에 도는 올해부터 매년 3개소씩 2022년까지 모두 12개의 도내 주요 관광편의시설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시설 설치와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용인 한국민속촌, 양평 세미원, 시흥 갯골생태공원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린 관광지'로 선정돼 가족화장실 설치, 경사로 및 보행로 조성 등 무장애 환경개선을 하고 있다.아울러 도는 올해 2억원을 투입해 장애유형별, 노인, 영유아동반, 임산부 등 맞춤형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연간 10회 정도 관광약자 시범투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관광서비스 인식개선을 위해 관광업계 종사자, 문화관광 해설사를 대상으로 관광약자 서비스·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올 상반기 중 인증기준을 마련, 장애물 없는 관광시설 인증제도 추진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2-11 김태성
대책위 비계 설치, 물리충돌 우려"도로편입 주민 불리, 市도 인정"시행자 "일부 납득불가 금액 제시"수원시 서둔동 역세권1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10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서둔동 철거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달 23일께 사업구역인 권선구 서둔동 24의 46 인근에 통상 건축공사 시 사용하는 임시가설물인 높이 5m 규모의 비계를 설치했다. 대책위는 사업 강행 시 비계 위에 망루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역세권1 지구는 지난 2008년 옛 서둔동 SK 공장 부지 일원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할 목적으로 최초 지정됐다. 이후 9년 만인 지난 2017년 '광로 3-4호선' 등 7개 노선과 주차장, 하수도 등을 설치하는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사업시행자는 서수원개발(주)다. 현재까지 사업 대상지로 포함된 부지 중 80% 이상 소유주에 대한 보상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책위 소속 11가구는 "사업의 기본 설계부터 잘못됐다"며 사업취소 내지는 방식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애초 도로 등에 편입되는 주민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사업이 설계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주민 측 사업 추진위원장이 과거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된다며 주민들을 거짓 회유했다는 것이다.또한, 개발사가 애초 주민동의를 얻을 때 제시했던 지형도면과 실제 고시된 도면이 달랐다는 불만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특히, 대책위는 인·허가권을 가진 수원시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시가 사업설계의 미비점을 일부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비판이다.대책위 관계자는 "시 고위공무원과의 면담자리에서 (그분도) 도로 등에 편입되는 주민들에게 불리한 사업임을 인정했다"며 "대토 등 주민들이 억울하지 않을 방법을 찾아본다고 했지만, 아직 별다른 답변이 없다"고 토로했다.서수원개발 관계자는 "대책위 소속 주민들 중 일부는 애초 사업동의서를 작성하기도 했고, 일부 주민들은 현재 납득할 수 없는 보상금액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현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된 상황인데, 주민들과 물리적 충돌 없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고, 시 관계자는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10일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역세권 1지구 개발사업 대상지에 원주민들이 사업에 반발하며 강제 철거에 대비 하려는 망루가 설치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2-11 배재흥
인천도시公, 2016년 용적률등 상향주민들 "막대한 시세 차익 위한 것"원안 복귀 요청 3000명 이상 '공감'주민 우려 아파트 건립은 없을 듯市, 용적률 조정 일정 수용 가능성'송도 R2블록 원안 복귀 청원합니다.'인천 송도국제도시 8공구 상업업무용지 R2블록을 원안대로 개발해달라는 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이 지난달 31일 답변 기준인 3천명을 넘어섰다.
시민청원 창구에 접수된 송도 관련 청원 중 처음으로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인천시는 시민들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12월부터 온라인 시민청원 창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청원이 30일간 3천명(인천시 인구의 0.1%) 이상의 시민 동의(공감)를 얻으면, 시장 등이 답변을 내놓는 방식이다. 시민청원 창구에는 250건에 가까운 청원이 올라왔으며, 이 중 청라국제도시 관련 2건에 대해선 답변이 이뤄졌다.인천시는 송도 R2블록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아침회의부터 송도 R2블록 시민청원과 관련한 핵심 쟁점과 시민들께 설명할 내용을 꼼꼼히 점검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송도 R2블록(약 15만8천㎡)은 8공구에 위치한 말발굽 모양의 인천도시공사 땅이다. 인천시가 2013년 12월 인천도시공사 부채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5천141억원 상당의 R2블록을 현물출자했다. 당시 인천도시공사는 "부채 비율 개선과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 공사채 승인 조건 해결 등 기존 대형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현물출자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 위치도 참조송도 R2블록은 2016년 용적률이 '500%'에서 '800%'로 상향 조정되고, 건축 높이가 '70m 이하'에서 '170m 이상' '130~150m' '130m 이하'로 세분화됐다. 이는 토지 가치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원활한 개발을 위한 것이었다.송도 8공구 아파트 입주예정자 등 송도 주민들은 R2블록의 용적률과 건축 높이를 애초대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는 이번 시민청원까지 이어졌다. 이들은 시민청원에서 "막대한 면적의 R2블록을 인천도시공사가 헐값에 가져갔다"며 "이후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대폭 풀었다"고 주장했다. 또 "조속히 R2블록 용적률, 높이 제한 등을 원안으로 복귀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R2블록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것도 반대하고 있다. 8공구에 가뜩이나 아파트가 많은데, R2블록에도 주거시설을 건립하면 인구 과밀이 우려된다는 게 이들의 이야기다.송도 R2블록에 대한 시민청원이 조건을 충족하면서 인천시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우선, 송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아파트 건립'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2블록은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건립할 수 없다. 아파트 건립을 위해선 용도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도 아파트 건립에는 부정적이다.하지만 일정 규모의 오피스텔 건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피스텔 건립은 2016년 용적률 및 건축 높이 완화 이전에도 가능했다.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해선 오피스텔 건립을 일정 부분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15만8천㎡ 규모의 큰 땅을 상업·업무시설로만 채우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오피스텔 건립을 불허하면, 사업자 선정 또는 부지 매각이 어려워 개발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업 진행에 필요한 규모의 오피스텔만 허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주민 요구 사항 중 하나인 용적률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안(500%)대로 낮추는 것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인천시가 수용할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어떤 건물을 짓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용적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용도·시설별로 용적률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R2블록은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의 핵심 구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용지 매각보다는, 민간사업자나 인천도시공사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개발 또는 매각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큰 그림'이 필요하다. 용적률, 높이 제한, 오피스텔 공급 물량을 어느 수준으로 제한하느냐보다 6·8공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인천시는 구체적인 그림은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개발 방향을 이번 답변을 통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인천시가 송도 R2블록 시민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해서 민원이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지속적인 '소통' '설득 작업'과 함께, 송도 8공구 아파트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아파트 단지에 싸인 R2블록-지난달 12일 드론으로 촬영한 송도국제도시 8공구 R2블록 모습. 아파트 단지에 싸인 원형 땅이 R2블록이다. R2블록은 용적률, 건축 높이, 오피스텔·아파트 허용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송도국제도시 8공구 인천도시공사 소유 부지 R2블록에 대한 시민청원이 답변 조건인 3천명(공감 수)을 넘어 성립했다. /인천시 홈페이지 캡처
2019-02-11 목동훈
수정법 따라 자연보전권역 지정…추가 부지 없어 타 지역에 눈 돌려현대때부터 위기마다 나선 시민들향토기업 사수 장외투쟁 불사 각오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어디에 둘 것인가가 정부와 국민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에 대한 각 지자체의 유치 경쟁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천에서는 공장 증설 이야기만 나와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란 족쇄로 타 지역이나 외국으로의 이전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의 경쟁력은 수도권의 경쟁력이다. 세계적인 기업들은 대부분 각국의 수도권에 소재하고 수도권에 있어야만 기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경쟁에서 밀리고 만다. 이미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 된 SK하이닉스이지만 앞으로 한순간이라도 기술력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면 위기에 빠질 수 밖에 없다.SK하이닉스는 그동안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기술력을 확보해 왔고 지난해 말에는 이천에 16번째 반도체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내년이 완공 예정이다.비단 SK하이닉스뿐만아니라 이천 소재의 샘표간장, 현대엘리베이터 등도 공장 증설은 꿈도 못꾸는 시점에서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을까?지난 2004년 이후 이천을 떠난 100인 이상 기업은 현대아이비티, 핸켈테크놀러지스, 현대오토넷, CJ, 팬택앤큐리텔 등이다. 종업원 2천300명, 연매출 7억 달러의 스태츠칩팩코리아도 이천지역의 효자기업이었지만 떠났다. 이것이 국가 균형발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의 효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천시는 이와 같은 규제의 혼돈에서 오는 지역경제의 피폐함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시민들의 바람을 모아 시민연대를 조직하고 장외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에 대한 이천시의 입장을 살펴봤다.기업의 증설과 이전은 도시는 물론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다. 기업의 성장은 세수 증대 외에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경쟁력 향상 등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기업이 떠나고 도시가 죽으면 국가도 위험해질 수 밖에 없다.SK하이닉스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천에 본사를 두고 79만3천400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가동 중이다.이미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 된 SK하이닉스. 기술력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이천에 공장을 늘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 이천에 부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 이천지역 전부를 묶어 놔 공장을 더 지을 수 없다.SK하이닉스는 본사가 위치한 이천에 공장을 더 짓기 위해 공장 부지를 확보하고 싶지만 현행 법령 아래에서는 어려워 이천이 아닌 용인, 충북 청주, 경북 구미 등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 지역의 여론이다. 이중 용인을 더 관심 있게 주시하는 이유는 청주와 구미보다 이천 본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SK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한 이천은 지역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으로 6만㎡ 미만의 공장 설립만 허용된다. 다만 SK하이닉스의 현 공장 부지는 과거 현대전자가 있었던 자리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1983년) 이전에 현대전자가 들어섰기 때문에 현 공장부지(79만3천400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한에도 기득권으로 보호되고 있다.SK하이닉스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래를 내다보고 청주에 M15 공장을 준공했고 이천에 M16 공장을 짓고 있다.하지만 지금부터가 문제다. 추가로 공장을 짓고 싶어하는 이천에는 남아있는 공장 부지가 없고 추가로 부지 마련도 매우 어렵다.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30여년이 넘었지만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막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 후 세입 분배로 지방 중소도시 지원이 진정한 균형발전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이천시민들의 마음은 애틋하다. 현대전자에서 SK하이닉스에 이르기까지 법정관리, 구리공정 공장증설 불허 등으로 회사가 위기에 처할때마다 시장과 시민들이 삭발투쟁까지 하면서 지켜낸 기업이 바로 SK하이닉스이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이천시민의 기업이고 이천의 향토기업이란 것이 시민들의 생각이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지난 1월 23일 SK하이닉스의 '이천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시민연대' 출범식 후 시민들이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 /이천시 제공SK하이닉스 증설 추진 이천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007년 당시 활동모습을 담아 만든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위한 추진백서'. /추진백서 캡처
2019-02-11 서인범
2019-02-13 최재훈·신지영
2019-02-11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