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상반기 '인구 50만' 진입 임박'평화예술의 전당' 하반기 착공2020년 '예술재단'등 인프라확충개발일변도 탈피 '삶의 질' 개선올해 상반기 인구 50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평택시가 개발 일변도에서 벗어나 문화예술 분야에 집중키로 하면서 시가 추진할 문화 예술 인프라 계획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그동안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물론 시민들은 공연장 및 갤러리 부족 등 문화기반 시설 취약, 문화예술 정책 빈곤 등으로 상당한 불만을 나타내는 등 질 높은 문화예술에 목말라 왔다.이와 관련, 평택시는 고덕국제신도시 개발과 미군기지 이전 등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올 상반기 인구 50만 진입을 시작으로 2035년 계획인구 90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에 시는 2024년까지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계획을 마련하고, 2020년 '평택 문화예술재단 출범'과 '지역 문화 진흥종합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올해 완료 할 계획이다.가장 취약했던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평택시 역사박물관 건립'(부지 2만㎡, 건축 연면적 6천500㎡)에 대한 문체부 사전평가를 준비하고 있다.평택의 랜드마크가 될 '평화예술의 전당'(부지 2만㎡, 건축 연면적 2만5천45㎡, 대공연장 1천200석, 소공연장 400석 등)은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공사를 착공키로 했다.갤러리(부지 9천 101㎡, 건축 연 면적 992㎡) 조성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올해 시행한다.또한 지역 정체성 확립과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무형문화재 교육전수관 건립' 타당성 용역 추진, 무형 문화재 전승지원 사업 확대 등 문화예술 기반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정장선 시장은 "시민들의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중과 선택을 통한 전략적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질 높은 문화예술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시가 건립할 평화예술의 전당 기본설계 당선작 조감도. 부지 2만㎡, 건축 연면적 2만 5천45㎡, 대공연장 1천200석, 소공연장 400석 등을 갖추게 될 이 공연장은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착공된다. /평택시 제공

2019-02-11 김종호

공연·교육시설 등 고루 갖춰시민 예술쉼터·창작공간 활용市 "전시관 올 10월 개관 목표"'프리미엄아울렛'에 설치 검토여주시가 공연을 비롯한 문화예술 전반적인 기능을 담을 수 있는 '복합문화회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10일 여주시에 따르면 시는 2016년부터 건립을 준비해 온 시립미술관의 경우 여주시민 전체의 문화적 욕구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 민선 7기 초기부터 부족한 문화예술 공간마련을 위한 전략적인 고심 끝에 '복합문화회관' 건립으로 결론지었다.시는 복합문화회관은 공연과 전시, 교육, 스튜디오, 편의시설 등을 고루 갖춘 시설로 검토하고 있다.시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로,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방문해 예술을 즐기고, 교육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구상 중이다. 또 지역 문화와 예술 관련 작가, 전문가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다.복합문화회관 건립은 민선 7기가 지향하는 '문화예술이 풍성한 여주'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복합문화시설 특성과 접근성이 중요한 만큼 위치와 공연장 규모, 전시장 형태, 도입 시설, 운영과 예산 마련 방안 등의 문제를 놓고 자세히 검토 중이다.정부의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그리고 당장 필요한 전시관 마련을 위해 시 소유 건물들 중 여주프리미엄아울렛 로컬푸드 판매장(437㎡)을 적극 검토 중이다.2019년 10월 개관이 목표로, 공간이 마련되면 미술 전시를 비롯해 공예, 사진, 서예 등 문화 전반에 대한 대관 전시와 시 주도의 수준 높은 기획전시를 병행키로 했다.주차시설이 완비돼 있는 해당 부지는 작품 운송과 관람자들의 접근이 쉽고 프리미엄아울렛 방문객들에 의한 홍보와 작품 판매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예술단체(한예총·민예총 등) 관계자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시는 2019년 새로운 공간에 우선 공공 미술전시관을 조성해 '문화예술이 풍성한 여주'로 가는 신호탄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9-02-11 양동민

인천시가 정비구역 해제 지역과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도시재생 사업 '더불어마을' 지역 선정을 앞두고 주민 제안서를 받는다.인천시는 '더불어마을' 사업을 벌일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 달 6일까지 주민 제안서를 받는 공모를 한다고 10일 밝혔다.'더불어마을'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됐거나 5만㎡ 이하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에 도로, 소공원, 상하수도, CCTV 등의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도시 재생 사업 중 하나다.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경로당과 같은 공동 이용시설을 만드는 사업도 포함된다. 그러나 '더불어마을' 사업은 주민 중심의 거버넌스를 만들어 사업 초기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해 나가는 것이 특징이다. 주민 스스로 지역 맞춤형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다.시는 지난해 동구 송희마을, 만석 주꾸미마을 등 5개 구역을 '더불어마을' 사업으로 선정해 사업을 벌이고 있다. 올해 역시 5개 구역을 선정해 구역별로 최대 8천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지로 선정되는 지역에는 마을 공동체 사업을 도맡을 총괄 계획가와 마을 활동가의 참여 경비를 지원할 예정이다.공모 신청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안내문에서 신청 서류를 작성해 다음 달 6일까지 해당 군·구의 사업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3월 중에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앞으로 구도심 도시 재생 사업인 '더불어마을' 사업 추진으로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해 주민과 함께 구도심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발굴하겠다"며 "적극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구도심 주민과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시민 중심 마을 재생 사업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2-11 윤설아

민간투자서 정부 재정으로 '전환'市, 하루 만에 기본계획 용역 착수'동시에 설계·시공' 턴키방식 검토후속사업 신도~장봉도 연결 서둘러인천시가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평화도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반영된 지 하루만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고, 설계·시공을 동시에 하는 '턴키(Turnkey) 방식(설계·시공일괄입찰)'도 검토하고 있다.인천시는 지난 8일 '영종~신도 평화도로건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 입찰계획과 과업지시서, 용역 업체 선정 기준을 공고했다. 정부가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을 변경해 민자사업이었던 영종~신도 평화도로를 재정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지 하루만이다.중구 영종도(운서동)와 옹진군 북도면 신도를 연결하는 왕복 2차로, 길이 3.5㎞의 이 교량은 장차 영종~강화, 강화~해주·개성으로 이어질 평화도로의 1단계 구간이다.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남북 교류의 시작점이라는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올해 안으로 밑그림 구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으로 이번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간을 10개월로 잡았다.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면 내년 1월부터는 설계·시공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턴키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방식은 설계 용역을 별도로 진행한 뒤 시공사를 정해 착공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천시는 턴키 방식 진행을 위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인천시가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이 사업이 빨리 마무리돼야 2단계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국가도로망 계획에 신도~강화 구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 중이다.또 후속 사업인 신도~장봉도 연결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이르면 2024년 개통할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이 도로는 2010년 기공식까지 했다가 민간 투자 유치 불발로 무산된 도로"라며 "하루빨리 사업을 진행해 섬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평화도로 2단계 구간도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11 김민재

경기도의 건물들이 노후화되고 있다. 특히 과천시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의 비율(연면적)이 32%에 이르는 등 구도심의 건물 노후화 문제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가 7일 공개한 '2018년 기준 건축물 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 도내 건축물 117만4천833동 중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건물은 19.6%에 이르는 23만688동이다. 경기도에 있는 건물 10곳 중 2곳 꼴이 1988년 서울 올림픽 이전에 지어진 셈이다.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내 구도심의 건물 노후화가 비교적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시가 가장 많았다. 지어진 지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연면적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2.6%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양시 만안구(24.6%)와 안산시 단원구(20.9%), 수원시 팔달구(20.3%), 성남시 중원구(19.9%) 역시 전체 건축물 연면적에서 노후 건축물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안양시 동안구(10.9%), 안산시 상록구(5.7%), 수원시 영통구(8.3%), 성남시 분당구(0.3%) 등 같은 시·군 내에서도 신도시로 분류되는 지역에선 건물 노후화 현상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도농복합지·농촌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택 노후화 문제가 심했다. 연천군의 경우 연면적 기준 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9%였지만 주택만 대상으로 했을 경우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은 연천군 전체 주택의 28.6%로 2배에 달했다. 안성시 역시 연면적 기준 건물 전체에서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7.8%였지만 주택만 대상으로 했을 때 노후주택의 비율이 10.9%로 더 높았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2-08 강기정

강화~고성 DMZ 인근 여행길 개발한탄강 주상절리 협곡주변도 조성김포에 옛 뱃길 포구문화거리 신설체육등 복합활용 복지문화센터 짓고농산어촌 LPG 공급 생활SOC 확충연천에 산단, 고양에 창업공간 제공분단·평화의 상징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DMZ를 포함한 경기·인천 등 접경지역이 한반도 평화·생태 벨트 중심지로 조성,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재탄생한다.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가 7일 확정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은 중첩된 규제로 지역개발이 정체됐던 경기·인천 등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대폭 확충키 위한 13억2천억원에 달하는 문재인 정부의 사업 구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특히 이번에 발표된 접경지역 발전계획은 지난 2011년 처음으로 수립된 이후 최근 획기적인 변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 상황과 국가균형발전, 지역일자리 및 경제활력제고 등에 초점을 맞춰 8년 만에 변경, 그 의미가 크다. 경기·인천의 접경지역과 연관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통일을 여는 길·주상절리길 등 평화 생태관광 활성화'경기·인천 안보관광지로 각광을 받는 DMZ는 최근 남북정상회담 및 판문점 선언에 따라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교두보로 주목받고 있다.이에 오는 2022년까지 286억원을 투입해 인천 강화에서 경기 김포·고양·파주·연천, 강원 고성을 잇는 DMZ 인근 456㎞에 달하는 도보여행길인 '통일을 여는 길'을 조성, 세계적인 관광코스로 개발한다.도보여행길중 단절구간인 36.5㎞를 정비하고 폐교와 마을회관, 군 폐막사 등을 활용해 10여개소의 거점센터를 운영하는 등 14박15일에 달하는 체류형 도보여행길로 꾸며진다. 자연·생태가 잘 보존된 한탄강 주변 주상절리 협곡을 감상할 수 있는 '주상절리길'(119㎞)이 가족 중심 레저활동과 체류형 관광을 함께 할 수 있는 친환경 녹색길로 조성된다. 경기 연천·포천·강원 철원 등을 잇는 주상절리길은 오는 2020년까지 265억원을 들여 교량 5개소와 전망대, 포토존 등이 설치된다.김포 하성면 전류리에는 오는 2025년까지 100억원을 들여 '포구 문화의 거리'를 만든다. 과거 번성했던 물류 운송 수단인 뱃길과 함께 공존한 포구 문화를 조명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게 된다.파주에는 오는 2022년까지 216억원을 들여 지상 3층, 지하 1층 22만6천여㎡ 규모의 '율곡 청소년 복합 커뮤니티센터'가 조성된다. 율곡 청소년 센터는 인근 임진각과 율곡수목원, 감악산 출렁다리 등 파주시 북부권의 관광지와 연계해 체류관광의 거점으로 운영된다.■ '생활SOC 확충과 균형발전 기반 확충'경기·인천 등 접경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권역별 거점형 주민복지문화센터를 10개소를 선정, 오는 2025년까지 1개소당 100억원씩 모두 1천억원을 지원한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인구가 턱없이 부족, 문화·복지혜택에서 소외받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어질 거점형 주민복지문화센터는 민·군이 함께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로 활용된다.동두천·양주 상생 플랫폼도 구축된다. 오는 2022년까지 동두천 상패동에 330억원 들여 주민복지 및 생활체육 등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 동두천·양주시 인근 주민 및 군인 10여만명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특히 농산어촌지역 기초생활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경기 김포·파주시와 인천 강화군 등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2030년까지 2천35억원을 지원, 마을 공동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LPG(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공급관을 설치하게 된다.중첩된 규제와 산업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인 연천에 내년까지 1천188억원을 들여 은통산업단지(BIX)를 조성해 균형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쇠락한 구도심 및 재래시장 주변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화천에 환경개선 및 기반시설도 100억원을 들여 확충한다.고양에 2022년까지 100억원을 투입해 지역 내 '청년 내일꿈 제작소'를 오픈 운영한다. '청년 내일꿈 제작소'는 유휴 공간을 청년 창업·창작공간으로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게 된다. /김환기·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각종 규제와 산업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인 연천에 내년까지 1천188억원을 들여 은통산업단지를 조성해 균형발전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사진은 부지조성공사가 진행중인 연천 은통산업단지 전경.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19-02-08 김환기·전상천

공공형 일자리정책 설문 75% '동의'시범운영지역 이용자 92.8% "만족"'이재명표' 공공형 일자리 창출 모델의 대표격인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경기연구원이 7일 발표한 '시민서비스 기반 공익적 일자리 창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달 도민 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복마을관리소 정책 인식 조사에서 전체 75.1%가 해당 정책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반대는 4.3%였다.동의 이유로는 주민밀착형 생활서비스 공급(46%)과 공공부문의 공익적 일자리(29%)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높게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34.8%),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의 비효율성(29.2%) 등이 거론됐다.행복마을관리소는 현재 도내 5개 지역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는데, 이 서비스를 실제 이용한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연구원은 지난 달 14일부터 18일까지 행복마을관리소 서비스를 이용한 8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용자 92.8%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91.7%는 다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다른 주민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경기연구원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행복마을관리소처럼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공익적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복마을관리소 활성화를 위해 적합한 평가체계 구축, 시·군의 자율성 보장, 지역 수요 반영,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9-02-08 강기정

지역주택조합의 변종으로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누구나 집'(2018년 11월 5일자 9면 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이 관련법 개정에 착수했다. 개정 법률안에는 '누구나 집'과 같은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하면서 제대로 된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탈퇴한 조합원에게 납부금을 제대로 환급하지 않는 등의 각종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 민주당 김영진(수원시병)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을 설립할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조합원을 공개 모집하도록 했다. 이때 조합이 해당 사업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조합원 모집 주체(사업자)는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해당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자금계획과 조합 가입 철회 요건 및 납부금의 반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했다. 조합 가입 시 납부금은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고, 가입 신청자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철회를 한 경우 납부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2-08 이상훈

파주시가 개발부담금의 50% 감면지역 확대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건의안을 최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7일 시에 따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현재 파주시 17개 읍·면·동 중 문산읍 등 9개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감면받고 있다. 하지만 8개 읍·동(법원읍, 교하동, 금촌1·2·3동, 운정1·2·3동) 지역은 군사상 규제나 생활 불편 등이 잇따르고 있지만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해 지역 내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고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법원읍은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 많은 규제를 받아왔고 현재도 군 훈련장이 주둔해 있어 지역 발전에 지장을 받고 있다.이에 지난해 말 법원읍 이장단협의회에서는 주민 837명의 서명을 받아 파주시와 시의회에 개발부담금 감면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최종환 시장도 법원읍 지역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을 시장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시가 지난 1월 국토부에 건의한 개정안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50% 감면지역에 대해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근접한 '읍·면·동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을 '시·군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확대 개정, 소외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이뤄달라는 것이다.시 관계자는 "법률 개정을 위해 국토부와 접경지역 시·군과 계속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이 반영되면 개발사업의 활성화로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02-08 이종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일 유튜브 개인방송에 출연해 인천과 수원시민에게 예상치 못한 초대형 명절선물을 안겨주었다. 김 장관은 당초 부동산정책이 주제였던 방송에서 "이 기회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연내 통과와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의 예타 통과를 장담했다.김 장관이 인천발 GTX B노선은 남양주 3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편익증가로 연내 예타 통과를 자신하면서 "인천 시민들은 너무 화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또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은 주민 분담금을 비용에 포함하는 예타 시스템 변경을 통한 통과를 확언했다. 또 "국토부가 1분기에 기재부에 예타 사업으로 올린다"고 밝혀 연내 예타 통과를 시사했다.김 장관의 발언은 두 지역 시민들에겐 희소식이 분명하다. 하지만 중차대한 정책에 대한 입장표명의 수단과 형식은 매우 부적절했다. 김 장관이 예타 통과를 장담한 두 사업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발표했던 예타면제 사업에서 탈락해 인천과 수원시민의 강력한 반발을 산 건 물론이고, 성난 민심이 지역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수원 호매실 주민들은 서울과 세종시에서 원정시위까지 벌였다. 국토부장관이 지역의 반발 여론을 진지하게 수용했다면 국토부의 공식입장을 밝혔어야 했다. 유튜브 개인방송에 출연해 '사실상 다 예정돼 있으니 화내지 마시라'고 여담으로 흘릴 일이 아니다. 정부의 발표로 악화된 민심은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수습하는 것이 정도다. 인천, 수원 시민들의 분노가 그렇게 가벼웠는가.만일 김 장관의 발언이 정부내에서 이미 협의가 끝난 일이라면 입장 표명 주체로 국토부 장관이 맞는지도 의문이다. 예타 주체는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이다. 정부내에서 GTX B노선과 신분당선 연장사업에 대한 긍정적 예타 전망에 합의했다면, 홍 부총리의 지난번 예타면제 사업 발표 때 부연설명을 통해 인천, 수원 시민의 반발을 방지했어야 맞았다. 김 장관의 발언을 그대로 믿자면 정부는 이미 통과가 기정사실화 된 수도권 예타사업을, 전국 예타면제사업 후보에 들러리로 올려 해당 지역 주민을 우롱한 셈이다.김 장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인천, 수원 시민들은 반신반의하고 있다. 더군다나 김 장관은 현역의원 원대복귀 방침에 따라 개각 대상이다. 김 장관 발언의 진위를 확실하게 할 방법이 달리 없다. 기재부가 김 장관의 발언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줘야 한다.

2019-02-08 경인일보

"무산위기에 있는 '동춘1초'(가칭) 학교 신설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세요."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본떠 만든 온라인 소통창구 '소통도시락'의 첫 공식 답변이 동춘 1구역 학교 설립 문제(1월 7일자 7면 보도)로 정해졌다.소통도시락은 도 교육감이 소통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취임 직후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설한 온라인 게시판이다. 공감 댓글이 1천 개 이상 달린 시민 청원은 교육감에게 보고한 후 시교육청 해당 부서가 직접 답변해야 한다.소통도시락 개설 이후 접수된 시민 청원이 1천명 이상 공감을 얻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7일 현재 동춘1초 관련 청원 3건에 동시에 1천 명이 넘는 공감 댓글이 달려 시교육청은 답변을 준비 중이다.동춘1초는 연수구 동춘동 754일대에 3천254세대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을 짓는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기부채납 방식으로 지어 2020년 9월 개교할 예정이었다. 조합과 시교육청은 지난 2017년 이와 관련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하지만 지난해 말 조합이 재정적 손실 등을 이유로 기부채납을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며 개교 준비 상황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시교육청에 돌연 난색을 보였다. 이에 대해 초등학교 자녀를 둔 입주 예정자들은 "조합이 학생들을 볼모로 인천시와 교육청을 협박해 사업 손실을 메우려 한다"며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왔다.입주 예정자들은 시교육청의 공개 답변을 이끌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조만간 기자회견과 대규모 집회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시교육청 관계자는 "답변이 너무 늦지 않도록 성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2-08 김성호

市, 두달 앞당겨 내달 시의회 제출세입 증액 최소 1500억원 늘어날듯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 반영도인천시가 일자리와 생활 밀착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 확충을 위해 2019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조기 편성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계획과 연계한 1차 추경안을 편성해 3월 중으로 인천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 행정안전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기 추경을 요구했다. 인천시는 5월 1차 추경을 편성하려 했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2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인천시는 앞서 지난해 말 10조1천100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국비는 3조815억원이다.이번 1차 추경에서는 최소 1천500억원의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정부 재정 분권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확대됨에 따라 추가 세입 900억원이 예상된다. 여기에 지난해 국가 세입 정산 결과 인천시는 500억원가량의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밖에 지난해 지방세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해 마지막 정리 추경에서 긴축 계획을 짰으나 생각보다 타격이 크진 않아 잉여금이 발생했다.인천시는 추가 세입을 일자리 창출과 생활 SOC 등 현안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대규모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주차장 확보 등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 위주로 편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7월 일몰제가 적용되는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지난해 12월 정부의 어촌뉴딜 300 사업으로 선정된 6개 지역의 사업 집행 예산도 추경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사업비 456억원(국비 70%, 시비 30%)을 투입해 강화 후포항 등 6곳의 어항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변 개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이달 중으로 각 부서별 신규 사업과 변동 사업을 확정해 3월 초 시의회에 추경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3월 12~29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인천시 관계자는 "지방세율 조정, 지난해 교부세 정산분, 잉여금 등으로 인한 증액 요인이 발생했다"며 "생활 SOC 등 사업은 즉시 집행이 가능한 소규모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일자리 사업도 시장에서 즉각 반응이 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08 김민재

수원시, 사업 표류하자 대안 검토경기도시公 용역 B/C 2 이상 나와화성시 "신뢰성 담보받기 어렵다"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 수원군공항 이전 시 군공항 옆에 민간공항을 함께 건설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6일 경기도시공사, 수원·화성시 등에 따르면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은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된 화성시의 반발로 2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수원시는 2015년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여 2017년 2월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단독으로 선정했다.그러나 화성시가 강력 반발하면서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은 다음 단계인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로 이어지지 못하고 2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다.사업표류가 장기화하자 수원시가 민간공항 병행 건설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새 부지에 이전할 군공항과 함께 민간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은 이미 경기도시공사가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한 바 있다. 이 용역은 수원군공항 이전 시 민간공항(가칭 경기남부권 신공항)을 함께 건설할 경우 사업성 유무와 효과 등을 분석했다. 용역 중간 결과에 따르면 예비이전 후보지인 화성 화옹지구에 민간공항을 건설할 경우 '비용 대비 편익(B/C)'이 2 이상으로 나왔다. 그러나 화성시의 반발을 의식해 중간 및 최종 용역조사 결과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이전 후보지로 오르내리는 지역이 있으면 사전에 검토하고 나중에 이전지역이 확정되면 사업에 참여하려고 선제적으로 용역을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공항 건설 같은 대규모 사업 분석은 국토부나 한국개발연구원(KDI) 같은 곳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측면에서 신뢰성을 담보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기정·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2-08 강기정·배재흥

김현미 장관 '예타 시스템' 언급 "자기 분담금 예타 반영토록 개선5천억 이미 분담했으니 통과될 것GTX-B 노선도 연말까지 마무리"10년 이상 예비타당성 조사에 발목이 잡히고 최근 예타면제에서도 제외돼 지역민들의 반발을 산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 사업이 마침내 추진된다. 정부는 호매실 주민들이 이미 연장선 사업 분담금을 납부했다는 점을 감안해 예타 평가에 분담금을 반영, 예타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이울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도 올해 안에 예타 통과가 이뤄질 전망이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팟캐스트·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해 "자기 분담금이 들어간 경우엔 이를 예타에 반영하도록 시스템을 바꾸고, 그렇게 하면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 사업이)예타를 통과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장관은 또 예타 면제 제외 등을 언급하면서 "광교 호매실 주민들이 제외된 데 대해 화낼만 하다. 예타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서 "신분당선은 시작은 참여정부가 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민자사업으로 돌리면서 예타가 잘 나오는 구간만 민자로 돌리고 안 나오는 곳은 뺐다"고 설명했다.이번 발언은 해당 사업 주무부처 총 책임자가 내놓은 약속이어서 신뢰를 더하고 있다.서수원에 위치한 호매실 지구의 경우, 2006년 발표된 조성 계획 당시엔 신분당선이 연장되는 것으로 설정됐었지만 이후 신분당선 구간이 광교까지만 연장된 뒤 호매실 연장선 사업은 10년 이상 미뤄져 왔다. 김 장관은 "(호매실 연장선 사업을 두고)정부에서 회의를 심도있게 했다"면서 "이 지역에서 이미 분담한 금액이 5천억원이다. 자기 분담금이 예타에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바꾸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다. 국토부가 1분기에 예타 사업으로 올리겠다. 그러면 예타가 (통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호매실 연장선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명목으로 경기도시공사가3천483억원, LH가 1천500억원을 분양가에 반영한 상태다. 이미 주민들이 납부한 분담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평가에 반영하면 재정 부분에서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어 예타 통과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예타는 관련 규정상 6개월 이내, 시급한 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평가를 마치도록 돼 있어 올해 내에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인천과 부천·남양주 등 경기도 일부 지자체를 경유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도 올해 안에 예타를 통과할 전망이다.김 장관은 "GTX-B노선은 지금 상태로도 (예타 통과 기준인)1.0에 근접하다. 남양주에 3기 신도시가 포함돼 편익이 더 발생하면 통과된다. 연말까지 예타를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발표에서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진 뒤로 수원시 호매실동 아파트단지에 신분당선 연장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경인일보 DB

2019-02-08 신지영

강화·옹진 남북평화 개발방향 전환'공약사항' 구도심 균형발전등 반영 市, '2040 용역' 착수… 내년말 완료인천시가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서해 평화협력지대 조성과 균형발전 계획 등을 새로 반영한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인천시는 기존 2030년 기준 도시기본계획을 대체할 204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인천시는 조만간 관련 용역에 착수해 내년 말 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이번 도시기본계획은 남북평화시대를 맞아 새로운 전기를 맞은 강화·옹진지역의 개발 방향을 전환하는 데 초점을 둔다. 기존 계획에는 강화·옹진 생활권의 발전 방향이 섬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 육성이었다면 2040년 계획에서는 남북 교류의 중심축으로 바뀔 전망이다.경인아라뱃길 북측지역 발전 방향도 새로운 계획에 반영된다. 인천시는 서구 수도권매립지 인근과 계양구 상야동 일대 77㎢를 개발하는 북부권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 중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구와 검암역세권 등을 포함한 신규 택지 조성 계획도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다.이밖에 중구와 동구를 중심으로 한 민선 7기 구도심 균형발전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장래 인구 밀도와 각종 사회 지표를 예측해 계획에 반영한다.인천시는 또 올해 10월 확정 예정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년)과 내년 7월 확정되는 수도권광역도시계획(2040년)에 발맞춰 김포·시흥·부천 등 인접 지자체와의 연계 발전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인천시는 "남북교류 증대,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진입, 새터민·외국인 근로자 증가 등 달라진 대내외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2030년 계획을 평가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인천 도시 공간의 미래를 재설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08 김민재

신탁사, 최저가 98억여원 등록미준공입주 8가구 퇴거 '현실화'사기 등 혐의 시행사 고소 상태시행사에 수억원을 선납하고도 입주하지 못하자 미준공 상태의 오산 외삼미동 타운하우스에 들어가 살던 수분양자들(2월 1일자 7면 보도)이 퇴거 위기에 몰리자 시행사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6일 오산시와 무궁화신탁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무궁화신탁은 오산 외삼미동 441의 11 일원 타운하우스 부지(4천831㎡)를 최저입찰가 98억9천750만원(감정평가액 73억1천494만4천원)에 공매 물건으로 등록했다.최초 단독주택 18개동(설계변경 후 19개동)을 지난해 10월까지 준공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8가구만 공사를 마친 상태로 8가구는 미준공 상태에서 입주해 거주 중이다.신탁사에 무단입주자 취급을 받는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의 계획적인 사기분양에 속았다는 입장이다.입주민 A씨는 "시행사와 계약서를 쓰고 영수증까지 끊으면서 4억원 가까이 냈는데, 시행사에 귀책을 물으면 될 일을 정당하게 돈을 다 주고 들어온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수분양자들과 마찬가지로 신탁사와 우선수익자인 인천저축은행도 시행사 사기 행각에 속았다는 입장이다.관리형토지신탁 계약으로 신탁사를 세워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신탁사 계좌로 분양대금을 주고 받아야 하는데, 단 한 푼도 신탁사를 통해 진행된 사업이 없었다는 게 신탁사 입장이다.인천저축은행 관계자도 "애초에 시행사는 분양계약은 없었고, 청약금만 받았다고 허위자료를 조작해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일으켰다"며 "알고 보니 2017년 5~6월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다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완전히 마음먹고 사기를 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복잡한 사정이 있다"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2-08 김영래·손성배

인천시 상야지구 개발 계획 '중단'"우리만 빼다니" 지역민 집단반발3기 신도시에 선정된 박촌동 일대"자체개발중 강제수용" 거센 항의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에 포함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는 현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제안에 따라 개발 구역이 설정돼 있다.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일대 약 335만㎡에 첨단산업단지와 함께 1만7천가구 규모의 주거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인 가운데 지역 내에선 개발구역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테크노밸리에서 제외된 상야지구 주민들은 "상야지구도 테크노밸리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개발구역에 포함된 박촌동 주민들은 "우리는 개발지에서 빼달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야지구-"테크노밸리에 포함돼야 한다."상야동 주민들은 테크노밸리 개발로 인해 인천시의 상야지구 개발 계획이 중단됐다며 상야지구를 테크노밸리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인천시는 지난해 2월부터 '상야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해왔다. 시는 공장이 밀집해 있고, 주거시설이 열악한 상야동과 하야동 일대를 개발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계획을 추진했다. 그런데 시는 지난해 말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발표하자 '상야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중단했다. 상야지구가 테크노밸리 개발지와 인접해 있어 단독으로 개발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개발계획이 무산되자 주민들은 집단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계양구청과 인천시청 앞에서 상야지구의 테크노밸리 포함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비대위 관계자는 "이곳 주민들은 수십년 간 재산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피해를 감수하며 개발만 기다렸는데, 이 꿈이 모두 사라졌다"며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에 상야지구를 포함하거나 새로운 주거단지를 형성해 우리도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촌동-"테크노밸리에서 제발 빼달라."테크노밸리에 포함된 박촌동 주민들은 상야지구와는 반대로 박촌동 일대를 개발구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약 2년 전부터 추진하던 민간 도시개발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게 주된 이유다. 이곳 주민들은 조합을 구성해 박촌동 일대 약 5만6천㎡에 공공주택 개발을 추진해왔다. 이들은 환경, 교통영향평가를 모두 마치고 지난해 12월 28일 계양구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최근 반려됐다. 앞서 같은 달 19일 박촌동 일대가 정부의 신도시 계획에 포함됐기 때문이다.주민들은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박촌구역 도시개발조합 관계자는 "2년 넘게 개발을 준비했는데, 정부의 신도시 계획이 갑자기 발표되면서 주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며 "피와 땀으로 일군 땅을 제발 우리 계획대로 개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현재 박촌동 일대에는 '주민개발 진행 중에 강제수용 웬 말이냐',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국토교통부는 각성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일시 중지된 상야지구 개발은 테크노밸리 개발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며 "상야동, 박촌동 주민들의 이 같은 의견을 지속해서 국토교통부와 LH 측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발 구역 변경은 누가 봐도 잘못됐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며 "주민 의견에 대해 관계 기관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2-08 공승배

3기 신도시 성공위해선 반드시 노선 필요면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현재 진행중'정부 "비용 절감 방안 등 좋은 방법 연구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밝혀GTX(Great Train Express·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에서 제외되자 송도국제도시 등 인천·경기 일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예타 면제로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이란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인천 홀대', '들러리 세우기',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GTX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급행철도다. 지하 40m 이하 터널을 최고 시속 180㎞로 달린다. A(파주~동탄), B(송도~마석), C(의정부~금정) 등 3개 노선이 계획돼 있다. B노선은 대한민국 제1호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의 서울 접근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송도에서 서울 중심부까지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고 하니 인천 입장에서 중요한 교통수단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B노선의 사업 추진 속도가 가장 느리다. 지난해 12월 A노선은 착공했고, C노선은 예타를 통과했다. B노선은 아직 예타 중이다.GTX는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사업이다. 2009년 6월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는 GTX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자 타당성 조사 및 세부 실천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2014년 2월 GTX 3개 노선을 모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된 A노선은 즉시 추진하고, B노선과 C노선은 재기획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조속히 재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B노선의 경제성이 낮게 나오자 송도~청량리 노선을 경기도 마석까지 연장하는 쪽으로 재기획했다. 경제성 부족, 사업 재기획 등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이다.주민들의 불만은 '사업 지연'이다. GTX B노선은 사업을 검토한 지 10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GTX B노선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예타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3기 신도시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 등 4곳을 확정했다. 그러면서 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를 개발하겠다고 했다. 특히 남양주 왕숙에 GTX B노선 역사를 신설해 서울 접근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선 정부 입장에서도 GTX B노선이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셈이다. 국토부는 GTX B노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예타 완료하겠다고도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내놓은 자료에서 "GTX B노선은 3기 신도시 개발 발표 등 사업의 경제성이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비용 절감 방안 등을 함께 강구해 연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재차 확인했다.인천시가 정부에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은 'GTX B노선', 서해 남북평화도로 첫 번째 구간인 '영종~신도 도로 건설' 등 2개다. 영종~신도 도로 건설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으로 확정됐으니, 인천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두 사업 모두 예타 면제가 됐으면 좋으련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이다.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타 면제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총선을 앞둔 선심성 퍼주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 때문에 내년도 예산 배정을 놓고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GTX B노선은 예타 면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확보 과정에서 특혜 논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예타 면제 대상에서 빠진 게 오히려 잘된 일일 수 있다./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장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장

2019-02-08 목동훈

고인물 악취·청소년 탈선 등 온상새사업자 '지식산업센터' 재추진용적률 확대 등 사업성 확보 관건지난 십수년 간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해 지역 주민들의 각종 불편을 유발했던 수원시의 장기방치 건축물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6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경매 매물로 나온 영통구 원천동 246 외 2필지를 새로운 사업자가 118억원에 낙찰 받았다.이 부지는 한 개발업체가 지난 2004년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연면적 2만2천㎡)의 공장형 아파트(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를 벌였던 곳이다. 그러나 당시 건설업계 불황과 자금난 등 문제로 착공 2년여 만에 공사가 중단됐다.공사가 지하 터파기 작업 단계에서 중단된 탓에 그동안 미관상 문제는 물론, 여름철 비가 내린 뒤 고인 물로 인한 '악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일대 부지는 청소년들의 탈선이 이뤄지는 대표적인 장소로 낙인찍혔다.장기방치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새로운 사업자가 해당 부지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재추진하면서 10여년 만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사재개를 위한 최대 관건은 사업성 제고와 특혜 시비 사이에서 적절한 접점을 찾는 것이다.사업자 측은 현재 사업부지의 용적률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일반공업지역의 경우 용적률 비율을 200~350%로 정하고 있다. 다만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개 공지 확보 등 노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420%까지 높여 사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경기도의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에 해당 부지도 포함된 만큼 공사재개의 시급성은 인정받고 있지만, 수원시는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줄 경우 자칫 개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지자체 입장에서 장기방치 건축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사업자 측이 용적률 규제 완화가 필요한 사유 등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지난 십수년간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어 미관저해, 악취, 청소년탈선 등 민원이 끊이지 않던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246 일대.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2-08 배재흥

3만3736명 ↑… 60대가 가장 많아화성 5317·하남 3310 가구 불어나광명 재개발 영향 되레 14가구 감소경기도 내 시·군의 인구수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6일 부동산 정보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일 현재까지 경기도의 세대수는 총 3만3천951세대가 증가했다. 인구수로는 3만3천736명이 늘었다.이 중 60대 이상이 2만8천519명으로 도내 인구 유입이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9천560명, 30대 3천955명, 20대 2천424명 등의 순으로 늘어났다. 반면 40대와 10대 이하는 각각 1천956명, 2천598명 줄었다. → 표 참조지역별로는 화성 5천317세대, 하남 3천310세대, 시흥 2천473세대, 김포 2천410세대 등 신도시급 지역의 세대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광주(1천822세대), 군포(133세대) 등 나머지 지역 역시 세대수가 한 자릿수 이상 상승했다. 다만 광명시만 14세대 소폭 감소했다. 이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인구 흐름이 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광명시의 경우 오는 3월 광명시 철산동 233번지 일대에서 철산주공 7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인데 가구 수만 1천310가구에 달한다. 분양에 앞서 개발로 인해 이동하는 가구 수는 1천691가구다.특히 연천군의 경우 지난해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평화체제가 구축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등의 여파에 힘입어 세대 수가 -41세대에서 58세대로 지난 1년새 99세대가 늘어났다. 이에 비해 남북 평화 수혜 지역 중 한 곳인 파주시는 8천771세대에서 1천470세대로 세대 수가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파주의 경우 실질 거주 목적보다 투자 목적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파주의 경우 지난해 2월 세대수 증가는 8천771세대였지만 인구수 증가는 431명에 그쳤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 대책으로 밀렸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 초부터 차례로 쏟아질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도내 인구 흐름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2-08 김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