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계획수립때 여지 남겨 긍정적성사땐 5900억 전액 국비로 지원인천시·옹진군, 북도면 섬 연륙화인천 영종~신도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면서 인천시가 구상하는 서해 평화도로 사업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 평화도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과 국가도로망계획 등 넘어야 할 절차가 많다. 해주·개성까지 연결하는 사업은 장기과제로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인천과 북한을 잇는 평화도로의 국내 구간(14.6㎞)은 영종~신도(1단계·3.5㎞), 신도~강화(2단계·11.1㎞)로 구분돼 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 왕복 4차로의 민자 도로 사업으로 반영됐으나 민간 투자자를 찾지 못해 10년 가까이 멈춰서 있다.인천시는 1단계 구간부터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도로 폭을 왕복 2차로로 줄여서 추진했다. 사업비를 1천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낮춰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이를 위해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 이 도로를 재정 사업으로 전환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인천시가 재정사업 전환을 기다리는 와중에 1단계 구간의 예타 면제라는 기대 밖 성과를 거뒀다. 사실상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의 변경을 예고한 것이다. 관련 심의는 지난 18일 종료됐고, 이르면 다음주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2단계 구간인 신도~강화 구간은 국토부 국가도로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국토부는 2016년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5년 마다 이를 보완한다. 인천시는 여기에 평화도로 2단계 구간인 신도~강화 연결도로를 추가 반영해 국가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도로 사업으로 반영되면 4차로 기준 사업비 5천900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1차 계획에서 '통일 한반도 도로망 기반 구축'을 미래 과제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전망은 밝은 편이다. 신도~강화가 연결되면 이 도로는 추후 개성과 해주로 각각 연결된다. 인천시는 판문점 선언 이후 달라진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국가도로 종합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 내부적으로는 북도면 신도·시도·모도와 장봉도를 연결하는 사업까지 완성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 모도와 장봉도를 연결하는 이 도로는 옹진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0.45에 불과해 사업성이 떨어진다. 인천시는 영종~신도 구간이 2024년 개통하면 교통 수요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옹진군과 함께 사업을 재추진해 북도면이 모두 연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영종~신도 1단계 구간의 예타 면제가 이뤄졌기 때문에 다음 단계인 신도~강화 구간의 국가도로 종합계획 반영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며 "결국 이 도로는 개성과 해주 등 북한으로까지 이어져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대북 기조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08 김민재

市, TF 꾸려 문체부 사전평가 신청내달 전담 조직 신설·학예사 채용예타까지 통과땐 2023년 개관 전망인천시가 '인천뮤지엄파크' 건립 사업에 대한 사전평가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박물관과 미술관이 결합한 복합문화시설을 짓는 뮤지엄파크 사업의 첫 관문으로 인천시는 이를 위한 전담팀을 꾸렸다.인천시는 뮤지엄파크 사업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문체부에 사전평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립 문화시설의 부실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 타당성에 대한 사전 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매년 상반기·하반기 두 차례 전국의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신청받아 서면심사, 프레젠테이션,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설립 여부를 결정한다.뮤지엄파크는 OCI가 기부채납한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 5만4천㎡에 미술관과 박물관, 문화산업시설 등 복합문화단지를 건립하는 사업이다.총 사업비는 2천935억원으로 국비가 629억원, 시비 1천3억원, 민간 투자 1천283억원이 투입된다. 인천시는 이곳에 시립 미술관을 신설하고, 연수구에 있는 시립 박물관을 이전할 계획이다. 문체부 사전 평가는 미술관과 박물관이 따로 진행된다. 민간 투자로 지어지는 문화산업시설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미술관과 박물관 모두 사전 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2월부터 뮤지엄파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전담 학예사를 채용할 계획이다. 또 문체부 사전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TF를 꾸렸다.인천시는 오는 5월 문체부 사전 심사를 통과하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설계·공사를 거쳐 오는 2023년 개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인천시가 진행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는 이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이 1.12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시 관계자는 "미술관과 박물관 모두 문체부 사전 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발표와 현장 실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08 김민재

택지개발 활발한 道, 더 절실한데…포천만 '접경지' 특수성 감안 포함교통인프라 부족 서수원 강한반발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후폭풍이 거세다. 접경지역이란 단서 조항을 달아 가까스로 예타 면제에 포함된 포천을 제외하곤 지역의 핵심 사업이 소외되면서 경기도가 이번 예타 면제에 들러리를 섰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특히 사업비가 확보됐지만 사실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의 경우 서수원 주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29일 정부가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은 모두 23개로, 경기도에선 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 사업(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이 예타 면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포천 사업에 대해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포천은 '접경지'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사업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결국 경기도에서 제시한 예타 면제 건의 사업 중 순수하게 지역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선정된 사업은 없는 셈이다. 반면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각 지역은 숙원 사업으로 거론했던 각종 사업을 포함시켜 대조적이다.강원도 관광 강화를 위한 제2경춘국도를 비롯해 전북의 새만금국제공항, 전남의 수산식품수출단지, 전남의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지역 경제를 살릴 사업을 비롯해 대전 2호선 트램과 울산의 산재전문공공병원 등 복리후생을 증진시킬 사업이 두루 포함됐다.상황이 이렇자 지역에선 "수도권이라고 제외할 거였다면 애초에 왜 건의 사업을 제출 받았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에 각종 인프라가 집중돼 있어 경기도의 건의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지만 역설적이게도 타 지역보다 택지개발이 활발하기에 예타 면제의 필요성이 훨씬 크다는 게 지역의 목소리다.철도와 도로 등의 인프라가 적기에 마련되지 않으면 시민 불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외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의 경우, 10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호매실은 아파트 숲만 있는 교통 '섬'으로 고립돼 있다. 이 밖에도 수서~광주 복선전철과 서울 6호선 구리 연장선은 각각 2014~2015년부터 예타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도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이 때문에 예타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역에서 나오는 불만의 목소리 외에 예타 면제 사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균형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야당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은 "예타 면제는 미래 세대에 재정 폭탄을 안긴다"고 비판했고, 바른미래당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술수"라고 폄하했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예타 면제는)균형 발전 정책으로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절차상으로 정해져 있는 허용된 절차로 지역에서는 다들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상천·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발표에서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진 뒤로 수원시 호매실동 아파트단지에 신분당선 연장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2-08 전상천·신지영

도내 입주시 균형발전위 추가심의'역차별' 수정법 개정안 국회 발의지역정치권, 시대착오적 발상 비판"이중규제 불합리" 반발 확산 전망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의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가로 막는 수도권 역차별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논란이다. 특히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도내 입주를 희망하는 대다수 기업들의 발목을 잡게 돼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지역정치권과 지자체들의 반발이 커지는 등 파장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30일 국회에 따르면 경북 구미를 지역구로 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를 억제해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이유를 들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 발의에는 김규환·김성태·김정재·박덕흠 의원 등 비수도권 의원 11명과 서울 송파갑의 박인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과밀억제권역 등에서의 인구 집중유발 시설 설치, 공장에 대한 총량 규제 등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추가로 받도록 한 것이 골자다. 사실상 기업들의 수도권 추가 유입을 막고, 이들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발길을 돌리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무엇보다 정부 주도로 올해부터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유치 경쟁에 전국 지자체들이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를 구미로 유치하겠다는 압박으로 읽힌다. 현재 용인시와 이천시를 비롯해 경북 구미·충북 청주 등이 클러스터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더구나 이 법안은 기업들의 도내 입주 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됐던 행정절차를 균형발전위 심의까지 거치도록 명시해 수도권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이중 규제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런데도 수도권을 옥죄는 법안에 서울지역 한국당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한 데다 도내 한국당 의원들은 발의 사실조차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런 법안이 발의됐는지 조차 미처 몰랐다"면서 "우리 의원실로는 법안 동의를 묻지 않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도와 지역 정치권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며,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개정안은 기업들의 이중규제 등 상당한 불합리성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등 법안 저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송석준(이천) 한국당 의원은 "기업의 규제를 더 풀어줘도 모자란 판국에 기업을 더 옥죄는 이런 발상은 당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다"면서 "절대 통과되지 않도록 도내 여야 의원들과 힘을 합쳐 대응하는 한편, 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2-08 김연태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환경부와 서울시 측에 사업 반대 의지를 재차 밝혔다.인천시는 최근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으로 구성된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실무위원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이번 회의는 환경부, 3개 시·도별로 새로 부임한 환경(자원순환) 담당 국장이 실무위원 자격으로 처음 만난 자리로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관련 현안 회의에서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환경부의 '직매립 제로'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전처리 시설은 종량제 봉투 안에 담긴 폐기물을 재활용·소각·매립으로 분류하는 시설이다. 3개 시·도가 사업비를 분담해 수도권매립지에 공동 설치,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전처리 시설이 설치되면 매립되는 폐기물 양이 줄어들게 돼 수도권매립지 운영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지금은 매립지에 반입되는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땅에 묻는 방식이라 썩지 않는 비닐이나 악취가 나는 음식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까지 모두 섞여 매립되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친환경 매립을 위해서는 전처리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인천시를 설득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전처리 시설 설치는 곧 매립지 '수명 연장'으로 보고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3-1 매립장 종료 시점인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2025년 새로 조성되는 대체 매립지에는 사전에 선별·분리, 소각된 폐기물만 반입할 예정이어서 각 지역마다 전처리 시설을 따로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인천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이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보류'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폐기물 전처리가 꼭 필요하다면 매립지로 반입하기 전 폐기물 발생지에서 미리 분리·선별하면 되지 않느냐"며 "사업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08 김민재

신분당선 연장 '예타 면제 제외'에지역 의원들 무능력 지적 탈당 촉구"약속 불이행" 市 비난 업무마비도 호매실 주민 설 이후 집단행동 예고신분당선 연장사업(광교~호매실)이 지난 29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에서 제외되면서 들끓기 시작한 서수원 주민들의 성난 민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30일 호매실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서수원 지역주민들은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정부의 예타면제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전날부터 국토교통부와 수원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집단으로 항의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발송하는 등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서수원 주민들이 주로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29일을 '치욕의 날'로 규정하고 '謹弔(근조)' 이미지를 첨부해 글을 작성하자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특히 지역 정치권의 무능력을 꼬집는 게시글과 이에 동조하는 여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 작성자는 "호매실의 분노는 하늘이 무너져도 풀리지 않는다"며 여당인 수원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탈당을 촉구했다. 또 "내년 총선에서 응징해야 한다"는 격한 반응도 나오고 있다.비난의 화살은 수원시로도 향하고 있다. 수원시청 열린 민원창구인 '시장님 보세요' 코너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염태영 시장과 수원시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 섞인 민원이 잇따라 게시됐다. 시 관계부서는 이날 하루 동안 빗발치는 항의 전화로 업무 마비현상까지 빚어졌을 정도다.호매실 현장 반응은 날이 갈수록 격해지는 상황으로 지역 주민들은 설 명절 이후 집단 움직임을 예고했다. 부동석 호매실총연합회장은 "당분간은 주민들의 분노를 정부, 지자체, 정치권에 전달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며 "명절 이후 집회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수원시와 지역 정가는 신분당선 연장사업 예타 통과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백혜련(민·수원을)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에 신분당선 연장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강력 요청하는 등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2-08 배재흥

道, 올 60억 예산 투입 개조공사내년 3월 '메이커 스페이스' 개관관리 부재로 인해 흉가 마니아들의 명소로 주목받았던 서울대 농생대 건물(1월 28일자 7면 보도) 중 하나인 임학임산학관이 1인 창작자를 위한 창작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경기도는 올해 60억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7월부터 농생대 임학임산학관 개조 공사를 시작, 내년 3월 '메이커 스페이스'로 개관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메이커는 디지털 기기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1인 창작자를 일컫는 말이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메이커가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하는 공간이다. 임학임산학관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위치한 옛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건물로 지상 3층, 3천50㎡ 규모다. 도는 이곳에 3D 프린터, 레이저 커팅기, 목공, 금속가공기 등 다양한 장비와 제작실험실, 공동작업실, 제작품 전시장 등을 갖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도는 옛 서울대 농생대 부지를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휴식과 복합문화공간인 '경기상상캠퍼스'로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농생대 22개 건물 가운데 7개 건물을 리모델링해 청년 창업 지원 공간 및 도민 문화향유 공간으로 운영 중이다. 2016년 6월 첫 개관 후 현재까지 43만여 명이 다녀갔다. /이준석·신지영기자 ljs@kyeongin.com

2019-02-08 이준석·신지영

'5층이하 설치' 어린이집과 달리층수제한 없어 대부분 '4층 이상'가파른 계단 노약자들 피난 무리전문가 "복지부 대책 마련 절실"인천지역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대부분이 4층 이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난 약자인 노인들이 머무는 요양시설은 고층에 위치할수록 화재대응에 취약해 관계부처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30일 오후 1시께 미추홀구의 한 A 요양원. 8층 상가 건물 6층에 위치한 A 요양원 아래층에는 노래방, 음식점, 술집 등 다중이용업소 10곳이 있었다. 요양원에 있는 6층에 올라가 보니 건물 밖과 연결된 대피로가 있었지만 폭 1m도 채 되지 않는 가파른 계단만 설치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보였다. A 요양원에는 28명 노인들이 입소해 있다. 남동구의 B 요양원 역시 술집, 음식점이 있는 상가건물 7층에 위치해 있었다.지난달 기준 인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 369곳 중 175곳(47.4%)이 4층 이상에 위치해 있다. 인천 노인요양시설 절반이 4층 이상 고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 노인요양시설은 복합건축물 고층에 입주한 경우가 많다. 음식점과 같은 다중이용업소가 함께 있는 복합건축물은 화재 위험이 크고, 불이 났을 때 연기가 위로 빠르게 올라가 요양시설에서 신속한 대피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노인요양시설을 고층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별도의 층수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노인요양시설은 일정 시설과 규모를 갖춰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하나의 건물에 설치하되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5층 이하에 설치돼야 한다'는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과 대조적이다.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가 나서 노인요양시설 설치 기준에도 층수 제한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지금 상황은 일반 근린생활시설에 노인요양시설이 들어가는 구조다. 노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건물이 아니다 보니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요양시설이 높은 층에 있다면 인명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요양시설 상황에 맞춰서 층수를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요양시설의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공급이 있어야 하는데 층수 제한을 하면 운영자들이 임대료 등 부담을 느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전문가들과 논의하면서 요양시설 층수 제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2-08 김태양

레미콘 공장·야적장 밀집 '민원'공장부지 다른용도 활용 조사등관광자원화 지역 개발계획 추진區 "인천대공원까지 연결 모색"인천 남동구가 레미콘 공장 등이 밀집한 논현동 66-12, 33번지 일대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이 지역은 주변 주택단지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소래포구어시장과 소래생태습지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관광객이 자주 오가는 곳이지만 외관이 좋지 않고 화물차 통행량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논현동 66-12번지는 8만㎡규모로 레미콘 공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33번지는 28만㎡ 규모에 야적장이 밀집돼 있다.남동구는 소래포구와 생태습지공원, 인천대공원을 연결해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개발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남동구는 소래포구 주변 환경 악화가 소래포구 방문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비대책 마련을 서두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구는 이 지역의 실질적 개발을 위해 토지소유주와의 논의도 충분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구는 또 무분별 하게 사용하고 있는 논현동 33번지 일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이번 개발 사업에는 토지주가 협동조합을 구성해 사업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레미콘 공장 부지는 다른 용도의 사업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면서 민간 또는 공영 개발 가능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각각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 등도 추산해 실현 가능성 여부를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구는 이번 지역개발 사업을 2025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계획으로 접근한다는 계획이다.단기간 개선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토지 소유주 등과 논의를 충분히 거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개발·정비 사업이 추진되면 소래포구와 소래생태습지공원, 인천대공원을 잇는 '소래 관광벨트'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구 관계자는 "소래포구에서 인천대공원까지 연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그동안 개발 필요성이 제기됐던 레미콘 공장 부지 등에 대해서도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레미콘 공장과 각종 야적장이 밀집해 있는 인천시 남동구 소래생태습지공원 인근 논현동 66-12, 33번지 일대 전경. 이곳은 야적장들과 레미콘 공장으로 소래생태습지공원을 찾는 관광객들과 인근 주택단지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02-08 정운

작년 1만8598건… 1년사이 32% ↑상속과 달리 수증자 기준 세율 결정나눠 받으면 '절세효과' 볼 수 있어지난해 경기도내 아파트 증여 건수가 전년 대비 껑충 뛰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여파로 아파트 처분으로 양도세를 부담하기보다는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고 증여세를 내는 게 오히려 절세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3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아파트 증여 건수는 1만8천598건으로 전년인 2017년 1만4천64건보다 32%(4천534건) 증가했다. 2016년 1만1천134건과 비교하면 2년 만에 67% 급증했다.특히 도내에서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규제대상 지역인 광명·안양·하남·과천에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광명은 180건에서 225건, 안양은 364건에서 576건, 하남은 861건에서 1천799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과천은 66건에서 670건으로 10배가량 늘어났다.업계에서는 이를 절세효과의 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정부는 조정대상 등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처분할 시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를 기본세율(6~42%)에서 중과하고 있다.예를 들어 광명에서 2주택자가 2억원 오른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양도세[{2억원×(38%+10%)}-누진공제액(1천940만원)]는 7천660만원이다. 이익 2억원 중 38%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 그래픽 참조반면 증여할 경우 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다. 규제지역도 마찬가지다.게다가 증여세는 상속세와 달리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돼 분할증여 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6억원의 아파트를 한 사람이 증여를 받으면 세금은 1억8천만원이지만, 두 사람이 3억원씩 쪼개서 나눠 받으면 한 사람당 6천만원 씩 총 1억2천만원만 내면 되는 것. 6천만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출처: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계산기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9-02-08 황준성

정하영 시장, 도시개발전략 발표특혜의혹 공사 지속적 조사 강조일부 사업 공동시행자 제외 전망김포도시공사가 추진하던 12개 사업 가운데 특혜의혹이 제기된 5개 사업과 관련, 정하영 김포시장이 지속적인 감사 의지를 표명했다.일부 사업의 경우 추후 공동시행자에서 공사가 제외될 전망이다.정 시장은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개발전략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5개 사업은 '학운7산단', 'M-시티', '걸포4지구', '한강시네폴리스2(향산스마트시티)', '고촌복합개발' 등이다.앞서 김인수 시의원은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촌복합개발사업을 제외한 4개 사업 추진과정을 문제(2018년 11월 23일자 8면 보도)시 한 바 있다. 정 시장은 여기에 지역사회에서 문제 삼은 고촌복합개발사업까지 포함, 시 감사관실을 통해 감사를 벌여왔다.정 시장은 "시네폴리스2는 민간개발사업이 법적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현행대로 진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받았으나, 특혜시비 논란이 계속될 것에 대비해 부족한 감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걸포4지구에 대해서는 "공사가 현대건설 이탈과 출자자 변경 승인을 결정한 사안으로 절차상 적법하다는 결과를 받았으나, 행정 미숙에 따른 업무 관련자 조사 등 부족한 감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시장은 또한 "M-시티와 학운7산단은 공동사업 시행자의 지위에서 공사를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과를 받았고, 고촌복합개발사업은 특이사항이 없어 내부 종결됐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정 시장은 "김포시가 한강신도시 외에는 시로 승격된 1998년부터 지금까지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체계적인 도시계획 및 관리지침이 없었고, 민간사업자 이윤 중심으로 누더기처럼 조각 개발돼 꿰매어져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환경훼손과 지역 불균형 관련 대다수 민원은 과거 개발행태가 사후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며 "다음 세대를 위해 이런 개발행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공사 전체사업을 일제히 중단시킨 배경을 설명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02-08 김우성

#남양주 왕숙지구3기중 최대규모… 서울 접근성 우수GTX 확보·첨단산업 메카로 조성왕숙천 주변 '에너지마을'로 꾸며#하남 교산지구'100% 국·공립 유치원' 이슈 해결북측 바이오헬스관련 산업등 육성문화재 연계 역사문화공원 들어서'3기 신도시, 미래형 자족 도시로 다가온다'.유치원생 두 자녀의 엄마이자 디지털 콘텐츠 스타트업 기업 과장인 워킹맘 정모씨는 새로 이사 온 동네가 썩 마음에 든 눈치다. 회사가 남양주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갑작스럽게 이사 왔지만 일이 늦은 날에도 공립유치원에서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주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공원 산책도 할 수 있어서다. 복합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공연까지 보는 문화생활까지 톡톡히 누릴 수 있다. 그의 회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기업지원 허브에 입주해 좋은 시설을 저렴한 임대료로 사용하고 있다. 지자체 도움을 받아 정부 신기술 공모에 선정돼 신제품 개발 지원금도 받게 됐다. 기업지원 허브 운영기관인 LH는 이 회사의 제품 판로까지 발 벗고 도와준다. 회사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형 ONE-STOP 기업지원 서비스를 발판삼아 도약을 꿈꾸고 있다.위 사례는 지난해 12월 19일 정부의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서 발표한 미래 3기 신도시의 생활상을 담고 있다. 정부는 3기 신도시의 조성방안으로 ▲유치원 100% 국공립 설치 ▲개발이익을 도서관 등 생활 SOC 재투자 ▲공원 기준 대비 1.5배 수준 조성 ▲기업지원 허브 조성을 통한 스타트업 육성 ▲자족기능을 위한 2배 이상의 도시지원시설용지 확보 등을 내세웠다.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안정세에 접어든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장기 로드맵에 의해 안착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1·2기 신도시 대비 자족기능 강화와 광역교통망 확충에 역점대규모 신도시 계획에 대한 부동산시장의 관심과 함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주목할 점은 3기 신도시는 정부의 공급자 위주의 일방통행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지자체, 민간전문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추진된다는 점이다. 또 기존 도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사회적 이슈인 사립유치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공립 유치원 반영이나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과 저렴한 주거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자족도시 조성, 서울 및 인근 대도시를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계획의 조기 수립 등은 기존의 신도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개발구상 방안으로 보인다.■ GTX까지 확보한 남양주 왕숙지구 접근성 '굿'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남양주 왕숙의 경우 도시 자족성 확보와 서울 도심까지의 접근성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왕숙지구는 크게 269만평 규모의 1지구와 74만평 2지구로 나뉘며 왕숙1은 경제중심도시, 왕숙2는 문화예술도시로 조성된다. 왕숙지구는 GTX-B신설역사, 서울연결 신설 BRT 노선을 중심으로 판교 제1 테크노밸리의 2배 규모에 달하는 자족시설용지를 배치했다. 이 자족시설에는 첨단 스마트그리드 앵커 산업을 중심으로 ESS(에너지저장시스템), 전기장치 부품산업, 방송산업, 엔터테인먼트 기업 등을 육성하고 인근에 창업주택을 배치해 명실공히 첨단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계획이다.지구 내 왕숙천과 연계해 수변 복합 문화마을, 에너지 자족마을을 조성하며 경의중앙선역 신설, 별내선 연장, 주변 상습정체 교차로 입체화를 통해 신도시 주변의 교통문제까지 함께 해결한다.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자랑하는 하남 교산지구하남교산은 다른 지구에 비해 더 우수한 광역교통계획을 자랑한다. 지구를 남북방향으로 관통하도록 계획된 서울도시철도 3호선 연장 및 서울~양평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연결로 신설, 신팔당대교 착공 등 교통대책을 수립해 3호선을 이용할 경우 수서역까지 20분 소요되며 차로 서울까지 소요시간이 15분 단축된다.교통이 편리한 북측에는 자족 용지를 배치해 바이오헬스 관련 산업 및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등을 육성한다. 광주향교, 남한산성 등 문화재와 연계한 한옥마을, 백제문화박물관, 역사문화공원도 조성된다. 중부고속도로로 인해 단절된 남북생활권은 휴게소 입체복합 개발을 통해 효율적 도시공간으로 재탄생된다.LH 관계자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일각에서 우려하듯 단순 베드타운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주민 그리고 LH와 같은 사업시행자 간 이해와 공감대 형성,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남양주 왕숙지구. /경인일보DB하남 교산지구. /경인일보DB

2019-02-08 김연태

3~11층 도시형생활주택 180가구 입주예정인근 신축 상업시설보다 '10% 이상' 저렴역세권 등 조건좋아 안정적 임대수익 기대정부가 지난해부터 주택시장을 겨냥한 강도 높은 규제를 연이어 쏟아내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도로를 따라 저층으로 줄지어 형성된 스트리형 상가는 일반 상가보다 가시성과 접근성이 좋고, 쇼핑 동선도 편리해 투자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는다. 30일 상가정보연구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상가, 오피스텔 등) 거래 건수는 3만2천567건으로 전월(2만5천379건) 대비 28.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2만8천714건)에 비해서도 13.4%나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는 올해도 이어지는 분위기다.이런 가운데 수원의 대표적 상권인 인계동(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 '인계리치안'의 스트리트형 상가가 본격적인 분양에 나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오는 3월 완공을 앞둔 인계리치안은 지하 4층 지상 11층 연면적 1만2천78㎡ 규모로, 지상 1~2층은 근린생활시설 23실과 지상 3층부터 지상 11층은 도시형생활주택 180가구로 구성된다.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의 주차장은 주차 대수만 146대에 달한다.수원시청역(분당선)과 불과 500m 남짓 떨어진 인계리치안은 수원 구도심 거주자를 비롯해 인근에 삼성디지털시티와 나노시티, 수원시청, 아주대학교, 광교 법조타운, 수원지방법원 종사자들과 거주자들이 있어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 또 갤러리아 백화점을 비롯한 뉴코아아울렛, 쇼핑센터, CGV 등 생활편의시설과 인계동 무비사거리, 나혜석거리 등의 문화·생활시설 등도 인접해 있다. 수원 대표 중심상업지역 상권에 위치한 인계리치안은 도시형생활주택이 완판됐다. 실사용면적이 33㎡(약 10평)에 이르며, 일반 소형주택보다 높은 3.8m의 층높이로 지어져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양 열기에 힘입어 근린생활시설 23실이 본격 분양에 들어갔다.지상 1층 15실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천700만원, 2층 8실은 1천50만원 수준으로 책정돼 주변 신축 상업시설보다 최대 10% 이상 저렴하다고 분양 관계자는 설명했다.전용면적 38~46.36㎡로 구성된 1층 권장업종은 마트나 편의점, 프랜차이즈 제과점·커피숍, 부동산, 애견용품점, 옷가게 등이다. 또 1층보다 넓은 2층은 76~178.8㎡로 사무실이나 미용실, 음식점 등이 권장업종에 속한다.1층 45.98㎡의 경우 분양가 7억원대로, 5%대 수익률로 계산한 연수익이 4천200여만원이다. 2층 전용면적 76㎡는 분양가 4억여원에 연 2천600만원 수준의 수익 창출이 기대된다. 인계리치안 분양 관계자는 "역세권 상가의 경우 우수한 교통, 생활인프라를 추구하는 직장인과 대학생 등의 수요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어 안정적인 임대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인계리치안은 대규모 상권 형성의 중심축이자 저렴한 분양가, 탄탄한 배후수요로 은행금리보다 높은 투자수익률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계리치안은 시공사가 풍산건설, 신탁사는 국제자산신탁으로, 책임준공 확약은 물론 관리형토지신탁을 통해 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덧붙였다.분양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분양홍보관(인계동 1035-4)에서 확인 가능.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인계리치안 조감도. /인계리치안 제공

2019-02-08 이상훈

남북교류·균형 발전 기반 구축등4대 전략 2030년까지 단계적 추진낙후지역 일자리 창출·경제 활력문재인 정부가 경기·인천 등 접경지역을 남북교류 및 협력기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13조원를 투자한다. 군사안보와 수도권 규제 등으로 오랜 기간 동안 낙후된 경기·인천 등의 접경지역을 생태 관광지 등으로 개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주춧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행정안전부는 7일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고 13조2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변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과 균형발전 기반 구축,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4대 전략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225개 사업에 국비 5조4천억원, 지방비 2조2천억원, 민자 5조6천억원을 투입하게 된다.우선 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에 가장 많은 21개 사업, 5조1천억원을 쓴다. 먼저 접경지역에 연천 은통산업단지(bix) 등 산업단지 조성, 고양 청년 내일꿈 제작소 등 청년 창업·창작공간 지원을 포함한 균형발전 기반 구축 관련 54개 사업을 위해 3조4천억원이 투자된다.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된 인천 영종도∼신도 간 서해 평화도로는 오는 2024년까지 1천억원을 투입, 왕복 2차로로 건설된다.관광 활성화 사업비는 총 3조원 규모다. 경기~인천~강원을 잇는 비무장지대(DMZ) 인근 도보 여행길인 '통일을 여는길', 한탄강 주변 주상절리 협곡 생태체험공간 등이다.생활 SOC 확충에도 1조7천억원을 쓴다. 권역별 거점 10곳에 다용도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짓고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에 LPG 저장시설·공급관을 설치하는 등의 사업이다.정부는 군부대 협의, 다른 계획과의 연계,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이번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한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지난 2011년 처음 수립됐고 지난해까지 8년간 이 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 2조8천억원이 투자돼 관광자원 개발, 산업단지 조성, 교통기반(인프라) 확충 등 접경지역의 발전과 소득증대에 기여해 왔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접경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래픽 참조 /김환기·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화의 거리 조성될 김포 한강하구 안보와 각종 규제로 낙후된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김포시의 '포구 문화의 거리' 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북한과 마주한 김포 한강하구로 과거 조강 등 이 일대에 포구들이 있었다.남북한은 중립지역인 한강하구에서의 민간선박 자유항행을 염두에 두고 최근 공동수로조사를 벌인 바 있다. /김포시 제공

2019-02-08 김환기·전상천

기존 도로 사업 그대로 유지 불구강화해안순환도로 3배 증액 성과1조대 관광단지·문화재생도 눈길LPG공급 등 정주여건 개선 '속도'정부가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옹진의 발전을 위해 교통 인프라, 관광 문화 시설 확충에 2조5천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낙후된 섬 지역의 발전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섬과 섬을 잇는 다리는 물론 섬 내부 순환 도로까지 정부 재정이 확대 투입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LPG 저장시설 설치, 상수도 건설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이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담긴 인천 강화·옹진지역 27개 사업 중 도로 사업은 모두 6개다. 영종~신도~강화를 잇는 평화도로와 강화 해안순환도로 연결, 교동 동서평화도로 구축, 모도~장봉도 연도교 건설, 강화 서도(볼음도~아차도~주문도) 연도교 사업, 덕적~소야 연도교 건설이다. 이 도로는 모두 2011년 계획에 반영됐던 사업이고, 덕적 ~소야 연도교는 사업이 완료됐다.이번 계획 변경에서 인천이 거둔 가장 큰 수확은 기존 도로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평화도로의 재정사업 전환, 강화 해안순환도로의 사업비 확대를 이끌어 낸 점이다. 행안부는 계획을 변경하면서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제외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특히, 강화 해안순환도로는 총 5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사업비 증액(426억→1천400억)이 없었다면 대부분 구간을 인천시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할 상황이었다.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12개 사업은 최근 다리가 놓인 강화군 삼산면(석모도)을 중심으로 한 관광 개발 사업이 주를 이룬다. 1조원대 민간 자본 투자를 이끌어 내 온천을 테마로 한 대규모 관광·휴양 리조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강화군 폐교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 사업도 눈에 띈다. 현재 미술관으로 활용되는 하점면의 폐교 강후초등학교를 개보수해 작가 레지던시 작업장과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옹진군의 노후 주택과 창고를 개량하고, 공동작업장·마을 쉼터를 설치하는 섬 지역 경관개선 사업도 200억원이 투입된다. 또 백령도와 자월도, 선재도에 방파제와 물양장을 신설해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도 새로 추진된다.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섬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LPG 저장시설과 공급관이 2030년까지 놓인다. 하수처리시설이 없고, 빗물관과 오수관 구분이 없어 환경 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옹진군 백령면과 덕적면, 북도면, 자월면에는 하수관로가 건설된다.인천시는 이번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으로 강화·옹진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반영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협의와 행정절차,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계획 발표로 강화·옹진이 서해평화협력지대의 중심 지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08 김민재

클러스터 조성 공장물량 확대 추진대구·경북, 수도권 완화 반대 결의강소연구개발특구 배제 의견 전달정부의 균형발전론도 역차별 한몫경기도가 최적지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문제를 비롯, 비수도권의 견제가 분야를 막론하고 번지며 경기도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기도 유치를 저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1월 31일자 2면 보도) 클러스터 조성에 필수적인 수도권 공장총량 완화 움직임도 가로막고 나선 것이다. 여기에 오는 5월 이뤄지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선정에서도 '수도권은 안된다'는 비수도권 측 주장이 일고 있는 추세다.지난 달 30일 대구·경북지역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를 거세게 반대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최적지로 거론되는 경기도의 유일한 장애물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한 '공장총량제'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경기도의 공장 조성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비수도권 지역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오는 5월에 선정되는 강소연구개발특구와 관련해서도 비수도권 지역들의 '경기도 견제'가 불붙는 모습이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기존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같은 대형 특구보다 규모는 다소 작지만 보다 집약적으로 조성하는 새로운 특구다. 현재 안산을 비롯해 충북 오창, 경북 포항, 경남 김해·양산·진주·창원 등 모두 7개 지역이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특구로 모두 지정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선 '수도권은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고 그 중 하나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지역 문제도 종합적인 검토 과정에서 다뤄지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결국 신청 지역이 특구로서 요건을 갖췄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비수도권의 견제가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정부의 '균형발전론'도 경기도 역차별에 한몫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정부는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은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가 그동안 게임 산업 육성에 힘써왔지만 정작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는 배제된 것이다. 이에 도는 100억원에 달하는 자체 재정을 투입, e-스포츠 경기장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7일 오후 이천시 부발읍 SK하이닉스 앞 경충대로변에 반도체 클러스터 이천 유치와 수도권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2-08 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