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총연합회·주민·상인단체이천시 항의방문 차량 공간 요구시관련부서 대책회의 해법 토론4개부지확보 주차타워건립 제안이천시 마장면 택지개발지구 및 상업지역 일부 주민들이 이천시를 항의 방문, 주차공간 확보를 요구하고 나서 시 차원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이천 마장택지지구 입주민총연합회 예비입대위원회(대표·전근욱)와 SK하이닉스 앞 상인연합회, 대원칸타빌 입주예정자 등 일부 교통 체증지역 및 우려 지역 주민 30여명은 지난 4일 이천시청을 방문, "상가 및 공동주택의 인·허가 남발로 심각한 주차난이 우려된다"며 주차 면적 확보 등의 구체적인 주차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시 관련 부서와의 대책회의를 갖고 근본적인 주차 해결방법을 제시했다.이들은 자료를 통해 마장 택지지구 공용주차장 건립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차량증가 등록현황은 전년도 대비 2천812대로, 보유대비 인구증가율을 계산할 경우 이천시 인구 201명당 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도별 평균 3천~4천대의 차량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천시 교통정책은 공용주차장의 경우 동 지역에 집중돼 향후 마장택지지구, 중리택지지구 등 2만여명의 인구 증가를 감안하면 이주 시점에 맞춰 주차타워 건립이 필요하고 건립 시 노인 고용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이어 해소방안으로 마장지역은 택지 지역 내 민간입찰이 가능한 4개 부지를 시가 매입 및 확보, 층별 50면 가량의 최소 4~6층 규모의 주차타워 건립을 요구했다. 또 SK하이닉스 앞 상인회는 재건립예정인 다이소 입주 건물의 건축승인을 내주지 말 것과 해당 부지를 시가 매입 후 주차타워 건립을, 증포동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대원 칸타빌아파트 앞 부지를 매입해 주차타워 건립을 각각 제안했다.이들은 이와 함께 공용주차장 불필요 판단에 따른 해당 근거 기준제시와 향후 차량 증가 후 주차문제해결 방법, 입주 후 교통체증·주차난 발생 시 이주민 보상처리 부분에 대한 답변을 시에 요청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시 전체적인 주차 문제는 인지하고 있다.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다. 남천공원, 공설운동장 등 동 지역의 문제를 우선 해소하고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차후 읍·면 지역, 아파트 밀집지역 등의 불법 주·정차 문제 개선, 관공서·공공기관의 협조 요청 등 다각적인 문제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지난 4일 이천시청을 항의 방문한 이천 마장 택지지구 입주민 총연합회 예비 입대위원회와 SK하이닉스 앞 상인연합회, 입주예정자 등 30여명이 김홍진 시 안전건설국장, 교통관계자들에게 지역 주차문제 해결에 대해 건의하고 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9-01-09 서인범

道, 예산 226억확보 10월께 가능문산~가평까지 1시간이내 '단축'접경지역 지자체 경제 활성 기대경기북부 최북단을 동서로 잇는 국도 37호선 파주∼가평 73㎞ 전 구간이 공사 시작 20년만인 올해 말 개통한다.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공사에 필요한 예산 226억원을 확보했고 공사는 현재 75% 가량 진행돼 이르면 10월 말 개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지난 1999년 6개 구간으로 나눠 공사를 시작한 국도 37호선 파주∼가평 73㎞ 중 현재 미개통 상태로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연천 전곡∼포천 영중 13.9㎞ 1개 구간이다.국도 37호선은 자유로 파주 문산IC에서 임진강을 따라 파주 적성∼연천 전곡∼포천 영중∼포천 일동을 거쳐 가평 청평검문소까지 이어지는 도로다.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1999년부터 모두 5천522억원을 들여 왕복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고 굽은 도로를 곧게 펴는 확장공사를 했다.이 도로가 개통하면 파주 문산에서 가평까지 차로 2∼3시간 걸리던 것이 1시간 이내로 단축된다.또 서울∼문산 고속도로,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구리∼포천 고속도로 등 남북 연결도로와 이어져 서울이나 인천공항 등의 접근성이 좋아진다. 이에 따라 열악한 교통여건으로 기업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는 접경지역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도 관계자는 "국도 37호선은 동서 연결도로가 부족한 경기북부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 중 하나"라며 "파주부터 가평까지 연결되면 기업 유치, 관광 활성화 등 접경지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9-01-09 김환기

영흥, 수심 얕고·입출항 잦은데 고작 4곳… 최소 8곳 필요 조사서해 5도, 백령 5·대청 1·소청 1 신설… 연평·백령 2곳 복원해야인천해수청 용역… 소래 등부표·덕적군도 등도 등대 추가 의견인천 영흥수로와 서해 5도 인근에 등대 등 항로표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 항로표지 재배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영흥수로에는 등부표 8개, 서해 5도 인근에는 9개의 등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용역은 인천해수청 의뢰를 받은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진행했다.영흥수로는 수심이 1.6~8m로 매우 얕고 항로 폭은 370~500m에 불과한 협수로다. 하지만 인천항에서 아산만이나 대산만으로 항해하는 예선, 유조선, 어선 등의 입출항이 잦다. 그런데도 등부표는 4개만 있어 사고 위험이 크다. 실제로 2017년 12월 인근 해역에서 낚싯배와 급유선이 충돌해 1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용역에서는 이곳을 지나는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영흥수로 초입에 등부표 6개를 추가로 만들고, 영흥수로 중간과 마지막 지점에도 각각 등부표 한 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백령도 인근 해역에도 5개의 등대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중 용기포 구(舊)항 인근 해역은 일출 직전·일몰 후 방파제 끝단이 보이지 않아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무진 어항은 방파제가 있으나 등대가 없어 어선 충돌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탄어항 경우, 기상이 나쁘면 주변 해역이 보이지않아 등대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이와 함께 대청도와 소청도에서 출항하는 어선이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등대가 추가로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 야간 조업이 재개될 경우에는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연평도와 백령도 등대를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영흥수로와 서해 5도 외 지역에도 5개의 등대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래포구를 입출항하는 어선을 위한 등부표 2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덕적군도(3개), 상공경도(1개), 연안부두(1개)에도 총 5개의 등대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항로표지 시설 개선 작업을 벌일 계획"이라며 "인천항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1-09 김주엽

지난달 8425건, 전년比 25% 감소분양권도 3210건으로 44%나 줄어정부 부동산정책에도 견고했던 道"3기 신도시등 공급 확대로 위축"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도 서울과 달리 활발한 아파트 매매를 이어온 경기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거래절벽에 직면했다. 3기 신도시 발표 등 공급확대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도내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꺾여 매매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8일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8천425건으로 전년 동기 1만1천346건 대비 2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분양권 거래도 5천759건에서 3천210건으로 44% 줄었다.이 같은 거래절벽 조짐은 지난해 11월부터 발생했다.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평가되는 9·13 대책 이후에도 지난해 9월과 10월 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각각 1만9천269건, 1만9천389건으로 2만건에 육박했다. 이는 전년 동기 1만4천989건, 1만1천42건보다 각각 28%, 75% 높은 수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들어서면서 1만1천830건으로 급감, 오히려 전년 동기 1만2천231건보다 떨어지며 역전됐다. → 표 참조이 기간 도내 집값도 상승세가 꺾이는 등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지난해 9월과 10월까지만 해도 주택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각각 0.47, 0.42를 기록하는 등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지만 11월에는 0.26으로 감소했다. 12월부터는 매주가 전주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부동산 업계는 도내 거래절벽의 주된 원인이 대출 규제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보다는 3기 신도시 조성 등 공급확대 정책 때문으로 보고 있다. 도는 9·13 대책 직후 거래절벽 현상이 일어난 서울과 달리 꾸준히 매매가 이뤄졌고 가격도 상승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도내 부동산 시장은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이 가시화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자 위축됐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과 달리 도내 부동산 시장은 9·13 대책 등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에도 견고했는데 공급 확대 정책에는 흔들리는 분위기"라며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 구체화 되면 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1-09 황준성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백령도공항(민·군 겸용 공항) 건설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국방부의 작전영향 평가 용역이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국방부는 이달 중 장관 보고를 거쳐 용역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으로 백령도 공항 건설이 가시화될 수 있을지 국토부와 인천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대학교에 용역을 줘 진행한 '백령공항 건설 관련 국방영향요소 용역'이 마무리돼 이달 중 장관에게 보고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국방부는 용역 결과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국토부와 인천시는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인 만큼 국방부의 용역 결과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백령공항은 서해 최북단인 옹진군 백령도 진촌리에 1천151억원을 투입, 50인승 내외의 민간 소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길이 1.2㎞, 폭 30m의 활주로를 갖춘 공항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2016년 5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포함되면서 본격 추진됐다.국토부는 지난 2017년 백령도 공항 건설의 사업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4.86으로 경제성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했다. B/C 값이 1이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당시 용역에선 항공기를 김포~백령 노선과 청주~백령 노선에 투입해 운항할 경우 수익이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2025년 백령도에 소형 공항이 들어설 경우 이들 노선에서 연간 48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관측했고 항공기 운항 횟수가 연간 1만1천900회 수준으로 유지되면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적정 요금은 김포~백령 노선의 경우 편도 8만8천원, 청주~백령 노선이 편도 10만1천원으로 제시됐다.현재 사업 추진 여부의 열쇠는 국방부가 쥐고 있다. 민간항공기가 서해 NLL 해역 상공을 운항하기 위해선 이곳에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P-518W)을 완화해야 하기 때문이다.지난해 5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백령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항 건설과 관련 "국토부에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했으며 예산만 확보되면 곧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합동참모본부는 민간항공기 월선 우려와 만약의 사태 등을 고려해 비행금지구역 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서는 용역결과에 따른 국방부 내부 협의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며 "장·차관 보고를 마치고 이달 안에 국토부에 결과를 회신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P-518WP-518W는 동해에서 휴전선을 거쳐 서해 북방한계선까지 이어지는 비행금지구역(Prohibited Area)을 뜻하는 용어다. 앞 글자 'P' 는 비행금지구역을, 뒤의 'W'는 서쪽(west)을 각각 뜻한다. '518'은 한미연합사에서 정한 비행금지구역 중 일련번호다.

2019-01-03 김명호

부동산 대책 탓 미룬 물량 쏟아져수도권 10만여 가구… 2기 상당수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미뤄졌던 아파트 물량이 올해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3기 신도시 발표를 둘러싼 공급과잉 지적(2018년 12월 25일자 3면 보도)이 현실화 되고 있다.2일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정부가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하남(교산)·과천·인천 계양지구 등 4곳에 총 12만2천호를 오는 2021년부터 공급하기로 하면서 과잉공급에 따른 기존 신도시의 집값 하락 등 부동산 시장 타격이 우려돼왔다.이런 와중에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미처 소화하지 못했던 물량이 올 1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돼 과잉공급 우려가 점차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 수도권의 경우 10만8천492가구, 지방은 11만4천237가구가 지난해 분양 계획에 포함됐다 올해로 이월됐다.경기도는 총 7만2천440가구가 이월돼 전국 이월 물량(22만2천729가구) 중 가장 많다. 인천은 1만7천528가구가 미뤄지면서 부산(2만1천847가구), 서울(1만8천524가구), 대구(1만8천607가구) 다음으로 물량이 많다. 특히 수도권 공급 물량의 상당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미뤄졌던 2기 신도시인 위례·검단신도시 잔여 물량으로, 이들 지역에서만 총 1만5천245가구(위례 4천753가구, 검단 1만492가구)가 분양된다. 나머지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물량(13만658가구)과 그 외 지역 민영 아파트 물량(7만8천909가구)이다.이월물량과 올해 계획 물량을 합하면 수도권의 경우 22만4천812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경기도는 11만2천195가구가, 인천은 3만9천744가구가 분양될 계획이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1-03 김종찬

공사진척도 낮아 2020년도 불투명강일역 무정차 통과 '걸림돌' 전망진시련, 국회의원에 감사청구 요청두차례 늦춰… "2021년도 의구심"하남·남양주시 등 경기 동북부의 교통난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5호선 연장선(하남선)과 지하철 4호선 진접선이 공사 지연 등으로 개통이 당초보다 지연될 예정이어서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남양주의 경우 시민들이 감사청구에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지하철 5호선 연장선(하남선) 1구간 연내 개통 사실상 불가능지하철 5호선 연장선(이하 하남선)이 가칭 강일역(H1 정거장)을 무정차 통과하더라도 연내 1단계 구간(서울 상일동~하남 신장동) 개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하남선 서울 공사구간뿐만 아니라 하남 공사구간도 진척도가 낮아 강일역 무정차 통과로 인한 조기 개통 효과가 낮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서울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하남선 강일역 무정차 개통을 요구함에 따라 신호·통신설비 전력공급 등의 임시전력설비 설치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서울시는 오는 6월 전력설비 설치 완료 및 시운전, 7월 열차 투입, 2020년 1월 시설물 검증, 2020년 2~3월 종합시험운전을 거쳐 2020년 4월께 하남선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임시전력설비 설치계획에도 불구하고 하남선 1단계 구간의 공사 진척도가 낮아 연내 개통 추진은커녕 2020년 4월 개통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 1년 동안 하남선 1단계 구간 진척도는 1공구가 40%에서 66%, 2공구가 60.5%에서 75%, 3공구가 75%에서 96%로 높아졌지만, 서울 공사구간인 1공구와 미사역을 중심으로 한 2공구의 공사 진척도가 3공구에 비해 월등히 낮은 편이다.하남 구간인 2공구의 공사가 늦어지면 1공구의 강일역 무정차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1단계 구간의 개통이 미뤄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추후 강일역 무정차 통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시 관계자는 "강일역 무정차 통과에 대해 논의는 했지만, 일부 지역 정치인이 밝힌 무정차 통과 합의는 사실이 아니다"며 "1공구뿐만 아니라 2공구 공사도 함께 늦어져 하남선 개통이 미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 지하철 4호선 진접선 개통 지연… 시민들, 감사 청구 요청진접시민연합회(이하 진시련)가 '진접선 개통 지연' 사태 원인과 과정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규명해 낸다는 방침이다. 진시련은 2일 김한정(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 국회의원에게 '감사 청구'를 요청하고, 만일 김 의원이 감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직접 300명의 연대서명으로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진시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 중인 진접선(지하철 4호선 당고개~별내~오남~진접 14.9㎞) 건설은 4개 공구 중 2공구(별내동~진접읍 내곡리)를 중심으로 공사 진행이 상당히 늦어져 당초 2019년 말 완전개통에서 2020년 말 그리고 2021년 5월 개통으로 지연됐다는 것이다.진시련은 이를 두고 "늦게나마 2021년 5월 완전 개통이라는 약속을 받아낸 김 의원의 노력에 감사하다"면서도 "이마저 희망 없는 약속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진접선 개통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약속을 담보해내기 위한 과정으로 국토교통부, 철도시설공단, 남양주시 등 3곳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진시련은 김 의원에게 "지난 10여 년 동안 교통지옥을 버텨낸 지역주민들에게 늦더라도 제대로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확인에 나서줬으면 한다"고 요청한 뒤 추가적으로 '3기 신도시 왕숙지구 개발' 관련 간담회 개최를 제안했다.한편 진시련의 진접선 개통 지연에 따른 감사 청구 요청은 2일 공문으로 김 의원실에 전달했다. 양주·하남/이종우·문성호기자 ljw@kyeongin.com

2019-01-03 이종우·문성호

市, 2025년 전략계획 변경 예고16일 공청회서 주민 의견 수렴트리플C 콤플렉스 등 7곳 포함기존 선정지 12곳도 일부 수정인천시가 체계적인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 2016년 지정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12곳에서 19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일반도로로 전환된 경인고속도로 주변 개발 등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접목한 구도심 활성화 사업 지역을 추가하겠다는 구상이다.인천시는 구도심 재생 방향 설정과 활성화 지역 지정을 위해 수립한 '2025년 인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이같이 변경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인천시는 오는 16일 관련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3월 변경 고시를 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난 2016년 옹진군과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한 인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인구·사업체 감소, 노후 건축물 증가 등 쇠퇴 현황을 진단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12곳을 지정했다.인천 내항 1·8부두를 중심으로 노후 항만 지역을 재개발하는 인천개항창조도시 사업(386만8천㎡)과 서구 SK석유화학 삼거리 주변(47만5천㎡), 부평역 일원(102만9천㎡), 강화 교동 대룡시장 주변(7만8천㎡) 등이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됐다. 인천시는 이들 12개 지역의 개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정부가 2017년부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인천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사업 면적과 내용이 일부 바뀌었고, 활성화 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은 구도심이 뉴딜 사업 공모에 뛰어들면서 추가 지정이 불가피해졌다.인천시는 일반도로로 전환된 옛 경인고속도로의 용현동 구간과 인하대 주변을 문화 거리로 꾸미는 '트리플C' 콤플렉스 조성사업을 비롯한 7개 지역을 활성화 지역으로 추가하기로 했다.캠퍼스(Campus)·커뮤니티(Community)·커넥티드(Connected)의 앞글자를 딴 '트리플C'는 인하대를 중심으로 문화 콘텐츠 창업 공간, 중앙공원, 문화 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밖에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 서구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추진 지역을 추가할 계획이다.앞서 선정된 12곳의 활성화 계획도 일부 수정된다. 부평구가 추진하는 부평역 일원 도시재생 사업은 '부평 11번가'라는 이름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변경된다. 이 사업은 부평1동 주민센터와 갈산2동 먹자골목 일대와 굴포천을 중심으로 상권과 문화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이밖에 중구 신흥동 일원도 '공감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해 면적을 축소하고, SK인천석유화학 삼거리 주변도 '상생마을'이라는 이름의 뉴딜 사업으로 추진된다.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공모를 하려면 자치단체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우선 반영해야 해 일부 지역을 추가하고 기존 지역을 변경했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계획 변경안을 확정하고 구역별 세부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03 김민재

1992년 조성후 리모델링 없이 유지노후화·협소탓 승객 안전사고 위험안양·남양주 건물아닌 간이시설만일부 시민 청와대 국민청원 제기도경기도가 갈수록 도시화 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각 지역의 '관문' 역할을 하는 시외버스터미널 중 의정부·용인 등의 터미널은 조성한 지 수십년이 됐지만 신·개축, 이전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전히 '응답하라 1994' 수준에 머물고 있다.철도망 확대 등으로 시외버스 이용 수요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전·신규 건립 움직임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데다 다수의 터미널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리모델링 작업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태다.그런 가운데 건물은 오래되고 공간이 협소해 버스들이 뒤엉키면서 승객들의 원성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은 1992년 지어진 후 이렇다 할 리모델링 없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런 탓에 1994년의 풍경을 담은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서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의 모습으로 출연했을 정도다. 지어진 지 30년 가까이 된 만큼 노후화가 심하고 공간도 협소하지만, 민간에서 운영하는 탓에 시에선 1년에 두 차례 안전 점검을 하는 것 외에는 달리 손을 대지 못하는 실정이다.용인시외버스터미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용인시 인구는 100만명을 넘어섰지만 시외버스터미널은 의정부터미널과 같은 1992년에 지어져 큰 보수 공사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설상가상 안양, 남양주는 주민 수가 도내 10위권에 드는 대도시지만 건물이 아닌 '정류장' 형태의 간이터미널만 설치돼 있다. 수십 대의 버스들이 오가는데 정차하거나 승·하차하는 공간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 보니 승객들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실정이다. 안양의 경우 지난해 '안양에 제대로 된 버스터미널을 건설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됐었다.이에 안양의 경우 현재 간이터미널을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용인·의정부도 터미널 이전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진행하는 등 각 지자체에서도 수년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소득은 없는 상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민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여러 어려운 점이 있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03 강기정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의 미군 공여지 반환 전 사용이 승인된 동두천시 캠프 모빌에 대한 토양 환경오염 치유와 수해예방 공사가 병행 추진된다.지난해 12월 28일 경기도와 국방부, 동두천시는 신천 수해예방공사 관련 현안 점검회의를 갖고 오염토양 치유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도는 토양오염 정화비용 약 6억원을 부담하고 국방부는 도에 환경조사보고서 제공과 함께 오염토양 정화관련 기술자문 및 정보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동두천시는 오염토양 정화처리 관련 행정절차 등을 지원하기로 하고 공사 시행 중 오염토양 처리 추가비용 발생 등 현안이 발생하면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추가 조정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1만2천232㎡ 캠프 모빌 면적에 대한 수해예방 공사를 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캠프 모빌 수해예방 공사는 캠프 케이시로부터 내려오는 동두천천과 신천의 저지대 수직 합류를 이완시키는 작업으로, 신천을 따라 길이 710m, 폭 5m 규모로 제방을 신설한다.신천 수해예방공사는 지난 1998년, 1999년, 2011년 신천 범람으로 인해 4천800여명의 이재민과 743억원의 재산피해 및 미군기지까지 침수 피해를 불러와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캠프 모빌이 신천의 하천환경정비사업 전체구간에 편입되자 시 관계자는 "오는 2021년 10월까지 생연낙차공~상봉암보 구간 하도 확장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됐다"고 말했다. /김환기·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미군 공여지 반환 전 사용이 승인된 동두천시 캠프 모빌에 대한 토양 환경오염 치유와 수해예방 공사가 병행 추진된다. 사진은 지난해 8월 29일 경기북부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신천과 동두천천 합류지점인 캠프 모빌이 침수 위기에 놓인 모습.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19-01-03 김환기·오연근

市, 2심승소에 해제처분 취소 고시조합, 용적률 높여 가구수 늘릴 계획일부 토지 소유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던 수원 111-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반대 동의서 제출을 근거로 정비구역을 해제한 수원시의 행정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타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받아 해제처분이 취소됐기 때문이다.2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수원 장안구 영화동 93의6 일원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해제처분을 취소한다고 고시했다.111-3구역은 2만8천911㎡ 부지에 조합원 230여명이 용적률 200%를 적용해 지하 3층, 지상 24층 6개동 총 446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사업이다. 지난 2009년 7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같은 해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두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며 사업이 순항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후 보상문제 등에 발목이 잡혀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해졌고, 일부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2017년 10월 전체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반대 동의서를 받아 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시는 반대 동의서 검토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했다. 이에 재개발조합 측은 수원시를 상대로 낸 정비구역 해제 취소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동의율에 미치지 못한다"며 정비구역 해제 취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정비구역 해제 신청 후 추가 동의서와 철회 동의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해제 동의율이 50%에 미치지 않아 이 사건 정비구역 해제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수원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고등법원도 조합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개발조합 측은 정비구역 해제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기존보다 용적률을 최대한 높여 세대수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이곳은 노후화된 주택이 많고 일부는 상하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곳도 있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재개발사업이 꼭 필요하다"며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법적 상한인 최대 220%까지 용적률을 높여 530세대 규모로 아파트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1-03 이상훈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심의에서 '보통'으로 가결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2일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평택시가 지난해 274만3천801㎡에 대한 민자개발사업 포기 후 66만3천115㎡를 평택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 행정절차를 진행한 결과 최근 지방공기업평가원 심의에서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도시공사는 오는 2021년까지 공공자본 4천64억원, 민간자본 3천945억원 등 전체 사업비 8천9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착공한다는 계획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제출했다.평택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완료 통보를 받게 되면 올해 초 도시공사 이사회 의결, 평택시 보고, 행정안전부 기채 승인, 2020년 토지 및 지장물 보상, 2021년 착공 등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 일정은 출자기관인 평택시와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9-01-03 김종호

인천 연수구(구청장·고남석)에 1월 1일자로 신설된 송도4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가 2일 문을 열었다.송도2동이 인구 5만명을 넘어서면서 나누게 된 송도4동은 총 12.5㎢에 26통·160반을 관할한다. 기존 송도국제도시는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으로 구성돼 있었다. 송도2동에 포함됐던 송도3공구와 6~9공구가 신설된 송도4동에 편입됐다.송도4동은 송도6·8공구 입주가 시작하면서 인구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3천300가구 규모 아파트가 준공됐으며, 올해부터 내년까지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등 총 1만3천862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송도4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는 아라프라자(연수구 컨벤시아대로230번길 42) 2층에 개소했다. 송도4동 신청사는 2021년 말 예송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송도동 104의2에 들어설 예정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1-03 박경호

연평리에 신설 2020년 11월 완공진접·오남·별내등 지역 별도 관할남양주북부경찰서 청사가 3월 착공된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남양주북부경찰서 신설을 위한 청사 신축공사를 올 3월에 시작, 2020년 11월까지 끝낼 예정이다.남양주북부경찰서 청사는 진접읍 연평리 이마트 부근 1만5천㎡ 규모의 부지에 연면적 9천858㎡,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진다. 총 258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국고에서 지난해 40억원에 이어 올해 50억원이 확보됐다.남양주북부경찰서가 문을 열면 이미 급증한 남양주 치안수요를 나눠 진접·오남·별내 등의 지역을 따로 관할하게 된다. 남양주는 70만명을 바라보는 인구 규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1개(남양주경찰서)의 경찰서만 별도 관할의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남양주북부경찰서 신설은 신축공사 설계 이후 보상비를 비롯한 사업비 문제 때문에 난항을 겪는 등 상당 기간 착공이 지연 돼 왔다.한편 기존 남양주경찰서도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청4 블록에 연면적 1만5천451㎡,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새롭게 들어선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9-01-03 이종우

대림산업등 3개 건설사 상대 손배소대법원, 패소한 2심 판결 파기 환송관련 3건 승소 650억 세수확보 효과부천시가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를 상대로 한 400억원대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2일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대법원은 부천시와 서울시가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피고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했다.이로써 부천시는 약 400억원에 달하는 소송금액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원고 측은 지난 2004년 지하철 7호선 온수~상동 연장공사 계약을 체결한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를 상대로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70억원(부천시 97.2.%, 서울시 2.8%)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0년 7월 제기했다. 1심에서는 지방재정법상 5년 소멸시효를 인정해 원고 측이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부천시 등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그러나 대법원은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며 지난 간접공사비 소송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10.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를 인용했다.대법원은 "각 연차별 계약별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각각 판단했어야 했다"고 2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이승표 부천시 교통사업단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부천시는 공사대금 소송, 간접공사비 청구소송,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지하철 7호선과 관련된 3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 총 650억원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한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9-01-03 장철순

안산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대출금 잔액 가운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마련해 최근 공포했다.조례는 주거복지위원회 운영, 주거복지센터 설치, 청년·신혼부부·고령자·다문화 가족 주거 지원 등이 담겨 있다.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대출금 잔액의 1.25%(최대 100만원)를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윤화섭 시장은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며 "다양한 복지정책을 마련해 살고 싶은 도시 안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19-01-03 김대현

화성시가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에 뿔난 2기 신도시 주민들(2018년 12월 31일 인터넷 보도) 달래기에 나선다. 2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동탄 1·2신도시 지역에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를 도입한다.동부 도심권인 병점, 동탄 1·2신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지역·계층 간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며 사업기간은 오는 2022년까지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사업기간 동안 마을버스(대형) 90대를 차례로 투입해 버스 확대 보급 및 버스노선 재조정에 나선다. 마을버스는 최소 배차간격(10분) 유지 방침으로 운영될 계획이다.특히 시는 현재 검토 단계인 화성교통공사가 오는 2022년까지 설립되면 대중교통의 편의증대 등을 위한 버스 준공영제 도입도 추진한다.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사업대상이 운수업체 중심에서 운수종사자 직접지원으로 전환돼 안정적 일자리가 제공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이와 함께 시는 부족한 동탄신도시의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서도 동탄 2신도시 동탄역 일원에 주거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문화 및 집회시설(멀티플렉스) 등을 포함하는 복합단지 구성을 추진한다.또 동탄1신도시 내에도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하는 복합쇼핑몰을 신축해 대규모 상업시설 조성을 통한 지역 수요 충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앞서 동탄 1·2신도시 주민들은 지난달 29일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에 대한 불만과 열악한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분양 당시 9천200억원에 달하는 교통 분담금을 냈지만 현재 진행되는 것은 전혀 없고, 또한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방안에서도 동탄 지역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쏟아내며 동탄1·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는 '교통망 확충'을 위한 국민청원(2일 오후 3시 기준 2만2천529명 참여)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교통이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동탄 1·2신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주민 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석·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동탄 신도시에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도입. /경인일보 DB

2019-01-03 김학석·김종찬

부동산 관련 '공제항목' 5가지"소득세 등 절세 여부도 꼼꼼히"주택 대출 금리와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으로 서민의 가계가 더 팍팍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이를 다소 만회할 수 있는 '13월의 보너스' 연말 정산 기간이 돌아왔다. 부동산은 소득 공제 항목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는 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 임차 시 차입한 원리금을 상환할 때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한도는 300만원이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1주택 소유 세대주 근로자가 4억원(기준 시가)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저당을 설정하고 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뜻한다. 공제 한도는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에 비거치식 대출이면 1천800만원까지 가능하다.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에 지난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통해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한도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대상은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연 24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15만원 이하)이다.국민주택기금으로 1995년 11월1일~1997년 12월31일 기간에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1주택 세대주도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로 이자상환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또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가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월세를 지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는 12%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금 증가 등으로 늘어난 가계부담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가 가능해 공제항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1-03 황준성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조성하는 카지노복합리조트 '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이하 인스파이어)가 일정 기간 세제 혜택을 받는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스파이어 조세 감면안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승인을 얻었다고 2일 밝혔다.이에 따라 법인세(국세)의 경우 관광호텔 리조트업(숙박·MICE·테마파크 등)에 해당하는 사업은 개장 후 5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받는다. 취득세와 재산세(지방세)는 10년간 100%, 3년간 50% 감면된다.인스파이어는 미국 카지노업체 MGE(모히건 게이밍 엔터테인먼트)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서편 IBC(국제업무지구)-Ⅲ 지역에 105만8천㎡ 규모로 조성된다. 호텔 3개 동, 실내외 테마파크, 1만5천석 규모의 대형 아레나, 컨벤션,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비는 1단계 1조5천억원, 2단계 1조3천억원 등 총 2조8천억원이다. 당초 사업비는 1조8천억원이었는데, 투자계획 변경 과정에서 2조8천억원으로 증가했다는 게 인천경제청 설명이다. 인천경제청은 복합리조트 사업자 선정(2016년 2월), 개발계획 변경(2017년 6월), 실시계획 변경(2018년 10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2018년 12월) 단계 때 행정적 지원을 했다. 2017년 11월에는 인스파이어 건설·운영에 인천시민과 인천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도 체결했다.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앞으로도 건축 협의, 호텔 사용 승인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영종도를 관광레저도시로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인스파이어 조성사업은 올 상반기 착공, 2022년 6월 리조트 개장 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인스파이어 조성 과정에서 8천개 이상, 개장 시 약 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1-03 목동훈

판상형 4베이 구조·공간변형 가능커뮤니티 시설·에듀센터도 조성9일 특별공급·10·11일 청약접수우미건설이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B15-1블록) 견본주택을 4일 오픈하고 분양에 나선다. → 위치도 참조'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3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1천268가구로 구성된다. ▲74㎡A 288가구 ▲74㎡B 308가구 ▲84㎡A 584가구 ▲84㎡B 88가구 등 전 가구 중소형 물량이다.오는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일 1순위, 11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7일이며, 28~30일 사흘간 정당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실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차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이자 후불제가 적용된다.'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는 검단신도시 한가운데 건립된다. 단지 바로 앞에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2024년 개통 예정) 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해 서울 등 수도권 진·출입이 쉽다. 검단신도시와 올림픽대로의 연결을 도와주는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단지 주변으로 초·중·고 학교 용지와 공원 용지도 계획돼 있다.'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는 남향 위주 동(棟)으로 구성됐다. 평면은 판상형 4베이(전면에 거실과 방 3개 배치) 구조다. 공간 활용성과 개방감이 돋보이며, 가족 구성원에 따라 가변형 벽체(일부 타입)를 활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공간 구성도 가능하다. 주부들에게 인기가 높은 수납 특화 공간 팬트리도 구성된다.주차장을 지하로 배치해 지상 공간에는 수경시설과 잔디광장이 어우러진 중앙광장이 조성된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및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커뮤니티 시설과 독서실·작은도서관 등 자녀 교육을 위한 에듀센터도 들어선다. 주 출입구에는 어린이 안전보호구역과 연계한 '카페 린(Lynn)'과 맘스스테이션이 위치한다. 방문객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도 단지 내 별도로 마련된다. 입주는 2022년 1월 예정이다. /인천인천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 투시도. /우미건설 제공

2019-01-03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