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수사와 별개 중요 사안경제청 11공구 용역완료시 구체화"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송도경제자유구역 11공구의 개발 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내년부터 부지 매입 등 사업 확장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를 인천시와 진행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최근 분식회계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인천시를 상대로 사업 확대 '공수표'만 날리고 있다는 비판 기사(12월 17일자 1면 보도)가 나가자 이같이 해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계 분야 수사와 별개로 송도에서의 사업 확장은 우리 회사로선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매입할 부지(11공구) 위치를 정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아직 11공구에 대한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격적인 부지 매입 협의 등을 인천시와 진행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내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11공구에 대한 개발계획 용역을 완료하면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2011년 송도 5공구(27만4천380㎡)에 둥지를 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매립이 진행 중인 송도 11공구 33만㎡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180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이 중 25조원을 바이오를 포함한 신성장 분야에 편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2-17 김명호

여야 정치권 "조속 추진" 촉구12개 기초단체 서명운동 전개송도 주민들 청와대 국민청원인천 여야 정치권과 자치단체, 시민들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송도~서울역~마석)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17일 논평을 내고 GTX-B 노선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했다. 윤관석 시당 위원장은 "GTX-B 노선 건설은 인천 시민의 교통 불편과 수도권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전역의 상생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 간 주거 편중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노선의 조기 착공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9월부터 총 길이 80㎞의 GTX-B 노선의 사업성을 분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10월 정부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이 사업을 우선 면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정부는 내년 1월 중순 예타면제사업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인천 연수구 등 노선이 통과하는 수도권 12개 기초단체는 이날부터 서명운동을 전개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기로 했다. 이들 기초단체장들은 앞서 지난달 19일 'GTX-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 진행했고, 이틀 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에 촉구 결의서를 전달했다.자유한국당 인천시당도 논평을 내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 해당 노선이 지나가는 인천·서울·경기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모두가 발 벗고 나서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민경욱 시당위원장도 최근 국토부 장·차관을 비롯해 기재부 재정담당관(차관보),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나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인천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GTX B 예타 면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원을 올렸고, 이날 오후 5시 현재 4천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글을 올린 주민은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철저한 규제를 받고 있고, 심지어 접경지역인 옹진·강화군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조차 역차별 규제를 받고 있다"며 "서울 부동산 가격 안정과 수도권 종합 교통대책, 경기 부양 측면에서도 큰 파급 효과를 불러오는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17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GTX-B노선)에 대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수도권 100만인 서명운동이 열린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고남석 연수구청장(사진 우측)이 시민들과 서명을 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12-17 김민재

정부가 이르면 19일 수도권 3기 신도시 2곳(12월 17일자 1면 보도)과 광역교통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에 2~3곳의 추가 신도시 계획도 밝힌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주 3기 신도시 후보지 일부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1기 신도시인 일산·분당과 서울 사이에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에 신도시를 4~5곳 조성해 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당시 국토부는 1~2곳의 신도시는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 측은 이번 주 내에 신도시 입지를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 협의와 제반 준비가 끝나면 신도시 입지와 교통대책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의 유력 후보지로는 광명시 광명동과 시흥시 과림동 일대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1천736만㎡), 하남시 감북동·감일동 일대 하남 감북지구(267만㎡)가 거론되며, 김포시 고촌읍·고양시 대장동·안양 박달 테크노밸리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2-17 신지영

평택시는 지역 건설업체들과 힘을 모아 관내 저소득층의 집을 수리해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G-Housing 리모델링'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확대 추진키로 했다.'G-Housing 리모델링 사업'은 관내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자재 지원 및 재능 등을 기부해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택 개·보수 사업이다.2015년 처음 시작됐으며 2017년까지 지붕 누수공사 및 도배 공사 등 총 41가구의 집을 개·보수했다. 올해 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건설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사업이 시작됐다.참여 희망업체를 조사해 제일 건설(주) 등 6개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로, 총 8가구에 총 3천여만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원, 비 새고, 찬바람이 들어오는 노후 주택 개·보수 작업을 마쳤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12-17 김종호

인천 연수구가 동춘동에 있는 연수어린이도서관을 대대적으로 증·개축해 종합도서관으로 탈바꿈하기로 했다. 연수구는 연수어린이도서관 증·개축 관련 국비 신청을 위한 사전 절차로, 이달 중 문화체육관광부에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 검토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2016년 11월 개관한 연수어린이도서관은 현재 지상 3층 규모다. 시설 노후화와 주변 지역 아동 인구 감소 등으로 이용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할 동춘동 내 5~14세 인구는 2006년 4만9천명에서 현재 3만5천명으로 줄었다. 특히 동춘동은 연수어린이도서관을 제외하면 반경 1㎞의 가까운 거리에 청소년과 성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한 곳도 없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다.구는 연수어린이도서관을 4층으로 증축하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조정해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는 도서관으로 재개관한다는 구상이다. 도서관 전체에 대한 외장·내장 구조를 변경하고,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연수어린이도서관 증·개축 사업비는 총 41억3천760만원으로 국비 16억5천504만원과 구비 24억8천256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는 내년부터 도서관 리모델링 관련 국비를 신청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어 2020년에 기본·실시설계를 마치고 착공해 2021년 6월까지 재개관한다는 목표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2-17 박경호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7일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코픽스가 잔액 기준 1.95%로 전월 대비 0.02%p, 신규취급액 기준은 1.96%로 전월 대비 0.03%p 각각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잔액 기준 코픽스는 2015년 9월 1.98%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도 2015년 2월(2.03%)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이다. 코픽스는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상승이 예측됐었다.코픽스 상승으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함께 오르게 됐다.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잔액 기준 코픽스는 시장 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지만 신규 취급액 기준은 잔액 기준보다 시장 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된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2-17 이원근

성남시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이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 것으로 평가돼 기관표창에 선정됐다. 성남시는 경기도 표창을 받는다.17일 시에 따르면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은 시가 주민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최초 사업으로 추진했다.이 사업은 2013년 4월부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83번길 14 일원에 사업비 50억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을 들여 도로패턴 포장, 도로 다이어트(Diet), 전선지중화 등 가로경관 정비를 했다. 전선지중화 사업비 23억원은 따로 투입됐다.또 미끄럼방지 포장, 핸드레일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와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소공원 조성, 노후 상·하수도 교체 등 기반시설이 정비됐다.방범용 CCTV 및 보안등, 비상벨 등 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소규모 행복주택 및 행복주택사무소도 도입됐다.이곳 사업은 지난달 입주에 이어 지난 7일 준공, 완료됐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12-17 김규식

경기도 지방산업 '입지심의' 통과市·한화컨소시엄, 사업 속도낼 듯반도체 업체등 입주·2022년 목표안성시와 한화컨소시엄이 추진 중인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17일 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42회 경기도 지방산업 입지심의회에서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단 사업에 대한 물량 확보와 함께 심의가 통과됐다.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단은 안성시 양성면 추곡리 일원 85만㎡ 부지에 반도체 및 전자장비, 첨단, 지식 제조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며, 준공은 오는 2022년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해당 사업지는 경부고속도로와 평택~제천고속도로, 45번 국도 등 우수한 교통망은 물론 인근 15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평택 고덕산업단지, 브레인시티 등이 개발되고 있어 입주 희망 기업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시는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110개 기업이 입주해 총 3천200여개 일자리 창출과 연간 1조7천억원에 달하는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단은 단일 규모로는 지역 내 최대 규모로, 개발 및 기업 입주가 완료되면 안성 서북부 신성장 거점 지역으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 심의를 통해 물량이 확보됨에 따라 기업이 입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함은 물론 낮은 분양가를 통해 국내외 우수한 기업들이 이곳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8-12-17 민웅기

672가구 모집 경쟁률 6.64대 1 기록인천도시철도 2호선 직접연결 장점복합쇼핑몰 CGV·대형서점 등 유치한화건설이 오는 19일까지 인천시청 맞은편에 있는 견본주택에서 '인천 미추홀 꿈에그린'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한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228의 9번지(옛 주안초등학교 부지)에 건립되는 '인천 미추홀 꿈에그린'은 지하 8층~지상 44층 4개 동, 전용면적 59~147㎡ 총 864가구 규모다.'인천 미추홀 꿈에그린'은 지난달 672가구(특별공급 제외 물량) 모집에 4천461명이 몰리며 평균 청약경쟁률 6.64대 1을 기록했다. 지하철과 단지가 직접 연결된다는 장점과 단지 내에서 쇼핑·문화·메디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높은 인기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인천도시철도 2호선 시민공원역이 단지 지하 2층과 직접 연결된다. '메디&라이프'라는 신개념 복합쇼핑몰을 내세우며 지하 2층~지상 2층에 연면적 7만 300㎡로 조성되는 '아인애비뉴'에는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CGV가 입점할 예정이다. 1~2층에는 대형 서점, 프랜차이즈 카페, SPA 브랜드숍, 레스토랑, 스포츠 전문매장 등 다양한 쇼핑시설을 유치할 예정이다. 입주민들은 서울여성병원 메디컬센터를 통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건강검진 할인, 의료비 감면, 건강 클리닉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일반 아파트와 달리 최저층이 7층부터 시작되는 장점도 있다. 특히, 고급화 전략 차원에서 유럽 주방가구 시장 점유율 1위 브랜드로 꼽히는 독일 명품가구 '노빌리아'를 도입해 주방 공간의 높은 품격을 강조한다.한화건설 류진환 분양소장은 "메디컬 서비스 도입은 물론 원스톱 라이프 복합단지로 높은 관심을 받으면서 지역 내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상품성과 금융 조건이 뛰어나 순조로운 계약 진행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지역은 비규제지역이자 9·13대책 적용 전 물량으로 전매 제한 1년,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견본주택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6의 12번지(인천시청 맞은편)에 있다. 입주는 2022년 8월 예정이다. /인천'인천 미추홀 꿈에그린' 견본주택을 방문해 상담을 받고 있는 시민들. /한화건설 제공

2018-12-17 경인일보

복합클러스터 21일 우선협상자 선정월임대료 낮추자 입주의사 늘어나'콜드체인…' 재공모등 입찰 이어져인천 신항 배후단지 운영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신항 배후단지 1단계 1구역 복합물류클러스터에 입주할 3개 업체를 선정하는 공모에 10개 업체가 지원서를 냈다고 17일 밝혔다. 1개 업체를 선정하는 A부지(7만 7천908㎡)에는 2개가 지원해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2개 업체가 입주할 B부지(3만 6천998㎡, 3만 7천69㎡)는 8개 업체가 응모해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인천항만공사는 21일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이르면 2020년 상반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5년 6월 신항이 개장한 이후 5년여 만에 항만 배후단지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신항 배후단지 조성이 늦어지다 보니 이곳을 이용하는 업체들은 컨테이너 화물을 남항 또는 북항 배후단지까지 옮겨야 하는 등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있었다.이번 복합물류클러스터는 최근 물동량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신항 인근에 위치한 데다 제3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과 가까워 물류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인천항만공사가 월 임대료를 1㎡당 2천514원에서 1천964원으로 낮추면서 주변 지역 일반 부지보다 저렴하다는 점도 업체들의 입주 의사가 이어지는 또 다른 이유다. 복합물류클러스터에는 운송·보관·하역·가공·조립을 전문으로 하는 물류기업이나 제조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복합물류클러스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시작으로, 인천항 신규 배후단지 관련 입찰도 속속 이어진다.인천항만공사는 내년 초 신항 배후단지 1단계 1구역에 조성하는 콜드체인클러스터(22만 9천㎡) 입주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재공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콜드체인클러스터 입주업체는 한국가스공사 인천 LNG 인수기지에서 발생하는 영하 162℃의 초저온 냉열에너지를 활용해 냉동·냉장창고를 운영하게 된다. LNG 냉열을 활용하기 때문에 보통의 냉동창고처럼 대량의 전력을 소모하는 냉동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7월 입주업체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냉열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직접 구축하고, 임대료를 복합물류클러스터와 똑같이 낮출 계획이다.민간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신항 배후단지 1단계 2구역(94만㎡)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1단계 3구역(54만㎡)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신항 물동량 증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신항 배후단지 2단계(41만㎡) 공급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신항 물동량 증가가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항만 배후단지가 원활히 운영돼야 한다"며 "입주업체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2-17 김주엽

지난해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건설업체 수가 7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1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건설업 조사 결과(기업부문)를 보면 지난해 건설 기업체 수는 7만2천376개로 전년보다 4.1%(2천868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금융위기 직전 부동산 시장이 팽창하던 2007년(4.3%)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산업별로 보면 종합건설업체는 10만619개, 기반조성·건물설비·마무리공사 등 전문직별 공사업체는 6만1천757개였다. 각각 전년보다 8.7%, 3.4% 늘었다.건설업 종사자 수 또한 167만명으로 전년보다 6.1%(9만7천명) 증가했다.직종별로 보면 임시·일용직이 전년보다 7.0% 늘어난 90만4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술직(43만명), 사무직 및 기타(19만8천명), 기능직(13만8천명) 등이 뒤를 이었다.지난해 건설공사 매출액은 392조원으로, 지난해보다 9.9% (35조4천억원) 증가했고, 산업별로는 종합건설업이 245조2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전문직별 공사 매출이었다. 종사자 1인당 연간급여액은 3천754만원으로 전년보다 7.7%(269만원) 증가했다. 사무직이 4천3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술직(4천242만원), 기능직(3천113만원) 등 순이었다.또 건설업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매출액은 138조4천억원으로 전체의 35.3%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상훈 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11월 5일 오전 헬기를 타고 내려다본 광주 동구에서 아파트 단지 건설이 한창이다./연합뉴스

2018-12-17 이상훈

정부가 내년 6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17일 정부에 따르면 우선 6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 사업의 위험도에 따라 펀드, 정책금융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가장 위험한 사업은 수출입은행이 특별계정을 활용해 1조원 상당의 자금을 공급하며, 고위험 사업은 수은과 무역보험공사가 각각 1조원의 정책금융자금을 조성해 지원하고 중위험 사업은 3조원 상당의 펀드를 만든다.또 수출기업에 대한 수은과 무보의 금융지원도 12조원 늘린다. 이에 따라 내년 수출금융 지원액은 총 217조원으로 증가한다. 수출 다변화를 위해 신남방·신북방 시장 진출 시에는 기업 M&A와 생산기지·유통망 구축을 지원한다.신북방·신남방 등으로 대외협력도 강화한다. 신북방에선 러시아와 가스·철도·전력 분야를 공동연구하고 극동항만을 개발하며 조선소를 현대화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아시아의 산업 인프라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신북방 사업 중 하나다. 신남방에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한 단계 격상시키고 한-아세안 글로벌 인프라펀드를 2022년까지 1억달러 상당 규모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외개방 기조는 유지·확대할 예정이다. 교역 다변화를 위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한-메르코수르 등 다자간 협정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으며, 브렉시트 이후 한국과 영국 간 통상관계를 유지하고자 한-영 FTA도 추진할 방침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8월 20일 오후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해양공장에서 마지막 수주 물량인 나스르(NASR) 원유생산설비가 완공돼 운송선에 실려 출항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2-17 이상훈

정부가 올 한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비롯한 보유세 개편 등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부동산114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부동산시장의 10대 이슈'를 정리해 발표했다.우선 8·2 부동산 대책으로 도입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에 이어 6년 만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했다.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이 억은 이익이 1인당 3천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다.이어 2월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서 구조 안전성의 가중치를 2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대책이 나왔다.올해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군 키워드는 '로또 청약'으로 나타났다.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로 신규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다.대표적인 곳이 지난 3월 분양한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다. 이 단지는 3.3㎡당 분양가가 약 4천200만원에 달했지만, 인근 시세가 5천만원 넘게 형성돼 '강남 로또'라고 불린 바 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 시행도 빠질 수 없는 이슈다.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 경우 6∼42%의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10%p, 3주택자 이상은 20%p 중과세 적용을 받게 되면서 주택 거래량이 확연히 감소했다.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초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 공개했고, 이를 토대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고가·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누진과세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예상보다 규제 강도가 약하다는 시장 반응과 평가가 이어졌고, 정부는 9·13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기존에 없던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는 등 더욱 강화한 안을 내놓았다.이어 같은 달 5일에는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방안'이 나왔다. 혼인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2022년까지 163만 가구를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지원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난 7월에는 싱가포르를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여의도와 용산구 일대에 재개발을 통해 국제도시로 만들겠다는 발언을 하자 부동산 시장이 다시 탄력을 받았다.당시 박 시장은 서울역∼용산역 구간 철로를 지하화해 MICE 단지와 쇼핑센터를 조성한다는 이른바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을 내놓았지만, 정부와 서울시 간 책임 공방 끝에 보류됐다.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9월에는 9·13 대책과 9·21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이 연달아 발표됐다. 9·13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강력한 대출 제한이 골자였고, 9·21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은 서울과 가까운 곳에 3기 신도시 네다섯 곳을 조성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외에도 남북 화해 분위기에 따른 북한접경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도시재생 뉴딜 사업 확정·발표,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등이 주요 이슈로 꼽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2-17 이상훈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SOC 사업에 민간자본 6조 4천억 원을 끌어들이고, 기업들이 사옥 건설이나 공장 증설 등에 6조 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 아울러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위해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자본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기업들의 시설투자와 SOC에 대한 민간투자를 최대한 끌어내 전방위적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SOC 사업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예비타당성조사도 기준을 완화해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천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통과를 추진한다. 이처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이 완화될 경우 1천억원 이하 중소규모 사업으로 분류되는 도로 개설이나 철도 연장, 항만 개발 등의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대상 기준 완화와 함께 낙후지역 배려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을 현행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원사업'을 내년 1분기에 확정하고, 내년 중 사업착수비용 지원 등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에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예타 면제 지원사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또 그동안 여러 이유로 지연되거나 발목이 잡혀있는 대규모 기업투자 사업들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들 대형 기업투자 사업들의 전체 규모는 6조원을 넘어서, 조기착공에 따른 경제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내년 1월에 현대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3조7천억원을 투자해 짓는 105층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대한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심의를 통과하면 서울시의 건축허가와 구조·굴토위원회 심의(지하 구조물 안전 점검) 등을 거쳐 내년 빠르면 상반기 내에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1조6천억원 규모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착공도 추진되고, 5천억원 규모의 서울 창동 케이팝 공연장, 2천억원 규모의 자동차 주행시험로 건설 공사도 최대한 앞당긴다.정부는 아울러 도로, 철도, 터널, 항만, 완충 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개량 등 SOC에 대한 BTL(임대형 민자사업)·BTO(수익형 민자사업) 형태의 민간투자 6조 4천억원도 끌어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례-신사선 철도(1조4천892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9천714억원), 승학터널(5천110억원), 광양항 제3투기장(3천730억원), 부산항 신항 웅동2단계(3천513억원) 등의 대형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투자 촉진을 위한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가동해 기업의 사업재편이나 환경·안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프로그램은 산업구조고도화(10조원), 환경·안전투자(5조원), ICT 관련 중소·중견기업 투자(1조2천억원) 등으로 나뉜다.정부는 이와 함께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토목·건설 사업에 대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조기착공을 추진키로 했다. 2조 5천억원 규모의 세종-안성 고속도로, 9천억원 규모의 양평-이천 고속도로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 등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사진은 KTX·GTX 5공구 사업 모습. /경인일보DB수원 호매실지구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한 조기착공을 요구하고 있다. /경인일보DB

2018-12-17 박상일

내년부터 집이 넓어도 집값이 싸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다.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현재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세입자만 가능하다.따라서 정부는 이 기준을 완화해 국민주택 규모보다 집이 넓어도 사는 집이 '일정 수준의 기준 시가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세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 1주택 한계 차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세일앤리스백(매각후 재임대) 지원도 확대된다.세일앤리스백은 금융회사가 주택을 사들이고 대출자는 해당 주택에서 세 들어 살다가 5년 후에 팔았던 가격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프로그램이다.이 프로그램은 대출자의 채무 상환 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정부는 내년 세일앤리스백 지원을 올해(400호)보다 100호 늘어난 500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수요가 더 많으면 최대 1천호까지 늘리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또 금융규제, 자산 과세 강화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부동산 정책 기조는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예정된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30만호) 중 연내 10만호 이상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1천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비상등이 켜졌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낮추기 위함이 금리 인상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지만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 입장에선 금리 인상이 상당한 부담 증가 요인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시내 한 은행 앞에 걸린 대출상품안내문./연합뉴스

2018-12-17 이상훈

3기 신도시 입지가 이르면 이번주에 발표될 전망이다.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3기 신도시 후보지 일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경기도 남측과 북측에 각 한곳씩 2만∼3만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미니 신도시급 택지가 선정될 예정이다.국토부는 앞서 9·21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즉 3기 신도시를 4∼5곳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국토부는 이 중 2곳의 입지는 연내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택지를 물색해 왔다.부동산업계 안팎에서는 광명시흥특별관리구역과 고양 대곡역세권, 김포 고촌이 유력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앞서 유력한 3기 신도시 후보지였던 과천과 고양 원흥 등은 정보 유출로 후보지에서 제외됐지만, 이곳도 여전히 신도시 후보지에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한편, 정부는 제2의 택지 후보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형사처벌을 포함한 강력한 정보 유출 방지책을 시행하고 있어 관계자들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정부는 3기 신도시 입지와 함께 이곳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광역교통 대책도 발표한다.광역교통망 대책의 핵심은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다. 현재 GTX-A(운정∼동탄) 노선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GTX-C(양주∼수원) 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었다.GTX-B 노선(송도∼마석)은 예타 중간검토에서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천시는 B노선의 예타 면제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청한 상태다.특히 김포와 파주, 화성, 평택 등 2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발표 시기는 정하지 못했다"며 "관계 부처 협의와 제반 준비가 끝나면 신도시 입지와 교통대책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정부의 3기신도시 후보지 발표가 임박하면서 후보지로 떠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사진은 후보지 중 한곳으로 떠올랐던 하남 감북지구 전경. /김종택기자

2018-12-17 이상훈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고강도 부동산대책 시행과 함께 3기 신도시 건설 전략을 수립했지만, 올 한해 역시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시장 양극화는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9·13 수요대책과 9·21공급 대책을 내놓고 세금과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수도권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는 '투트랙' 전략을 발표했다.하지만 여전히 서울 아파트값은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시중에 풀린 1천조원이 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면서 투자수요를 양산한 때문으로 분석된다.게다가 정권에 따라 규제강화와 완화가 반복되면서 정책에 대한 불신도 커져 '규제를 할수록 집값이 오른다'는 비정상적인 기대심리도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지난해 발표한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도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유행처럼 번졌고,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 소강상태를 보인 서울 주택시장은 6월 발표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공개된 후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발표는 가격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8.22% 올랐다. 이는 지난 2006년(23.46%) 이후 12년 만에 최대 상승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아파트값이 1.73% 오르고 인천과 지방 아파트값이 각각 0.33%, 2.79%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은행 통계 기준 올해 1월 7억500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개월 만인 지난 9월 8억2천975만원으로 8억원을 돌파한 뒤 현재 8억4천883만원까지 치솟았다.1년이 채 안 돼 서울지역 아파트의 중간가격이 1억4천만원 이상 뛴 것이다.결국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앞서 '역대급'으로 불렸던 8·2부동산 대책 발표 1년여 만에 또다시 9·13 수요대책과 9·21 공급대책을 내놓았다.9·13대책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고, 집부자들의 투자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했다.대책 발표 이후 규제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합산·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특히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대폭 축소했는가 하면 1주택자도 규제지역 내에서 추가로 집을 사기 어렵게 규제를 강화했다.이와 함께 규제지역 내에서는 새 아파트 청약도 무주택자 위주로 공급되도록 제도를 바꿨다.9·21대책에서는 집값 상승의 원인이 공급부족 때문이 아니라던 정부의 소신도 꺾고, 공급 확대로 정책 궤도를 수정, 수도권에 규모 330만㎡ 이상의 '3기 신도시' 4∼5곳을 포함해 총 30만가구의 공공택지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또 내년 초 발표되는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높여 집값 급등지역의 경우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이러한 조치들이 맞물리면서 서울 집값은 10월 이후 안정세로 돌아섰다.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대책 발표 이후 상승 폭이 둔화하기 시작해 지난 11월 중순부터 지난주까지 5주 연속 하락했다.하지만, 서울과 달리 지방의 아파트값은 2016년에 이어 3년 연속 하락하며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지방 아파트값은 지난 2016년 -0.29%에서 지난해 -0.30%에 이어 올해는 11월까지 2.79%가 하락하는 등 해마다 낙폭이 커지는 분위기다.경남 거제와 울산, 김해 등지와 충청권 일부 지역에선 집값이 2년 전 전셋값 밑으로 떨어지면서 '깡통주택'과 '깡통전세'까지 등장했다.거래마저 끊기면서 세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피해를 겪고, 관련 임대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올해 들어서는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된 부산에서도 아파트값이 하락해 11월까지 누적 3.19%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대구·광주·대전광역시 등은 명문 학군 등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뿐만 아니라 투자수요까지 몰리는 등 온도차가 나타나며 시장이 '다극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기준금리가 인상된 데다 내년 공시가격 인상이 예상되면서 앞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본다.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대출이 꽁꽁 막혀 있고 경제여건도 좋지 않아 내년 상반기에도 주택 매수세가 회복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 집값도 약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2-17 이상훈

올해 주택시장은 서울 집값 이상급등과 지방 집값 하락으로 나뉜다.서울 주택시장은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유동성 장세로 하반기 들어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갔고, 이로 인해 집 없는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져만 갔다.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3년째 하락세가 이어진 가운데 일부 광역시는 집값이 뛰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정부는 천정부지로 뛰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전쟁을 선포했다. 고심 끝에 지난 9월 9·13 수요대책과 9·21공급 대책을 내놓고 세금과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수도권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는 '투트랙'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의 효과는 현재 진행형이다.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유독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시중에 풀린 1천조원이 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면서 투자수요를 양산한 때문이다.정권에 따라 규제강화와 완화가 반복되면서 정책에 대한 불신도 커져 '규제를 할수록 집값이 오른다'는 비정상적인 기대심리도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지난해 발표한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도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유행처럼 번졌고 20∼30대 젊은층도 주택 구매 행렬에 가담했다.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 소강상태를 보인 서울 주택시장은 6월 발표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공개된 후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다. 당초 강력한 집값 안정 카드로 기대했던 종부세 개편안이 '종이호랑이'에 불과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장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해 급매물이 팔려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어 발표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발언은 가격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8.22% 올랐다. 이는 지난 2006년(23.46%) 이후 12년 만에 최대 상승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아파트값이 1.73% 오르고 인천과 지방 아파트값이 각각 0.33%, 2.79% 떨어진 것과 비교해 유독 상승 폭이 큰 것이다. 국민은행 통계 기준 올해 1월 7억500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개월 만인 지난 9월 8억2천975만원으로 8억원을 돌파한 뒤 현재 8억4천883만원까지 치솟았다.1년이 채 안 돼 서울지역 아파트의 중간가격이 1억4천만원 이상 뛴 것이다.한강 이남 강남 11개 구의 중위가격은 11월 현재 10억6천620만원으로 1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강남 11개 구에서 웬만한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10억원은 쥐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집값이 단기간에 오르면서 집을 갖지 못한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렸다.투자자들이 집을 구매하면서 정작 집이 필요한 무주택 서민들은 내 집 마련에 소외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정부는 결국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앞서 '역대급'으로 불렸던 8·2부동산 대책 발표 1년여 만에 또다시 대형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9·13 수요대책과 9·21 공급대책이 그것이다. 정부는 9·13대책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고, 집부자들의 투자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했다.대책 발표 이후 규제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합산·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대폭 축소했는가 하면 1주택자도 규제지역 내에서 추가로 집을 사기 어렵게 돈줄을 옥죄었다.이와 함께 규제지역 내에서는 새 아파트 청약도 무주택자 위주로 공급되도록 제도를 바꿨다.9·21대책에서는 집값 상승의 원인이 공급부족 때문이 아니라던 정부의 소신도 꺾고, 공급 확대로 정책 궤도를 수정했다. 수도권에 규모 330만㎡ 이상의 '3기 신도시' 4∼5곳을 포함해 총 30만가구의 공공택지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또 내년 초 발표되는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높여 집값 급등지역의 경우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이러한 조치들이 맞물리면서 서울 집값은 10월 이후 안정세로 돌아섰다.한국감정원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대책 발표 이후 상승 폭이 둔화하기 시작해 지난 11월 중순부터 지난주까지 5주 연속 하락했다. 강남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2억∼3억원 이상 떨어진 급매물이 늘고 있지만 매수세가 관망하면서 거래가 안된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에 따르면 지난 9월 1만2천250건까지 늘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1월 들어 3천577건으로 급감했고 이달에도 13일 기준 1천285건에 그쳤다.최근에는 서울 강남에서 주도한 아파트값 약세가 강북과 경기도 지역으로 확산하는 분위기여서 한동안 거래 침체에 따른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서울과 달리 지방의 아파트값은 2016년에 이어 3년 연속 하락하며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정부의 규제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됐으나 지방은 지역 경기 침체와 공급물량 증가 등으로 신음했다. 지방 아파트값은 지난 2016년 -0.29%에서 지난해 -0.30%에 이어 올해는 11월까지 2.79%가 하락하는 등 해마다 낙폭이 커지는 분위기다.경남 거제와 울산, 김해 등지와 충청권 일부 지역에선 집값이 2년 전 전셋값 밑으로 떨어지면서 '깡통주택'과 '깡통전세'까지 등장했다.거래마저 끊기면서 세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피해를 겪고, 관련 임대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올해 들어서는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된 부산에서도 아파트값이 하락해 11월까지 누적 3.19%가 떨어졌다. 지방 내에서도 차별화가 극심했다. 대구·광주·대전광역시 등은 명문 학군 등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뿐만 아니라 투자수요까지 몰리는 등 온도차가 나타나며 시장이 '다극화'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기준금리가 인상된 데다 내년 공시가격 인상이 예상되면서 앞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본다.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대출이 막혀 있고 경제여건도 좋지 않아 내년 상반기도 주택 매수세가 회복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당분간 집값도 약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4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시세표 모습. /연합뉴스

2018-12-17 디지털뉴스부

市, 내년 2월 선정사업에 응모기반시설 등 확충 구조고도화정부가 노후 산업단지에 첨단 스마트공장을 확대하고 근로자들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스마트 산업단지' 2곳을 지정,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정부는 내년 2월 전국에 있는 산업단지 중 공모를 통해 2곳을 선도 프로젝트 시범 지역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으로 인천시는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지정 요청할 계획이다.인천시는 내년 2월 정부가 공모하는 스마트산업단지 시범 지역 선정 사업에 응모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9개 부처는 지난 13일 경남도청에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를 열고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을 3만개 구축하고 스마트 산업단지를 10곳에 조성하기로 했다.스마트 산업단지는 노후 산단 내에 있는 공장에 데이터 기반의 4차산업혁명 기술을 도입, 생산성을 높이고 교통이나 환경이 열악한 공단 내 기반 인프라를 대거 확충해 지역 혁신 성장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목표로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 2곳을 우선 선정해 시범 운영하고 2022년까지 10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시는 남동산업단지가 내년 시범사업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는다는 계획이다.남동산단은 1980년대 제조업 중심으로 조성된 국내 대표적인 노후 산단으로 인천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수년 전부터 스마트공장 확충 사업을 비롯해 주차장 신설, 환경개선 등 남동산단의 구조고도화 사업을 진행해 왔다.스마트공장은 설계·개발·제조·유통 등 모든 생산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생산성과 품질, 고객만족도 등을 향상시키는 지능형 공장을 말한다. 인천시는 제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 공장의 보급을 늘리기로 하고 현재 117개 수준인 스마트공장을 2022년 1천 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에 남동산단 950만4천㎡를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해 구조고도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후화된 산단과 그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편의시설·지원시설 등을 확충하고 개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인천시 관계자는 "남동산단이 스마트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이곳 기업들의 생산력 확대는 물론 인천 경제 전체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차질없이 정부의 공모 사업에 대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1980년대 제조업 중심으로 조성된 수도권 최대 남동산업단지 전경. /경인일보DB

2018-12-16 김명호

철도기술硏 사업 '실증노선' 제안 선정땐 최대 110억 건설비등 지원전국 최초 트램(노면전차) 도입에 수원시와 성남시가 도전장을 내밀었다.16일 수원·성남시에 따르면 두 지자체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무가선 저상 트램 실증노선 선정 공모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트램의 성능과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진행되는 공모사업은 선정된 지자체 1곳에 최대 110억원의 건설·운용 비용을 지원한다.수원시는 시가 계획한 트램 노선 중 일부인 장안문에서 KT위즈파크 사이 1.5㎞를 실증노선으로 제안했고, 성남시는 판교역으로부터 판교테크노밸리를 잇는 2㎞ 구간을 제시했다. 수원시 노선은 향후 신분당선(광교~호매실)과 신수원선(인덕원~수원~동탄) 등과 연결해 수요가 풍부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성남시 노선은 판교 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기업과 직장인의 출퇴근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주목된다.수원시는 수원역에서 장안구청에 이르는 6㎞ 노선에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트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민자적격성 조사를 마친 수원시는 이번 공모에 선정되면 전체 계획 구간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시 측은 "실증사업 공모에 선정되도록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하겠다"고 밝혔다.성남시는 판교역~성남산업단지의 1호선과 판교차량기지~판교지구~정자역으로 연결되는 2호선 등 2개 노선 트램 도입을 추진 중이다. 성남시 측은 "오는 2022년 판교1·2·3 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기업만 3천800여개에 직장인 17만9천여명이 출퇴근을 하게 돼 트램은 필수"라고 강조했다.트램은 앞서 화성 동탄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부각되며 추진되기 시작했고 이후 수원·성남을 비롯해 오이도 연결선, 송내부천선, 시흥안산스마트허브노선 등 다양한 트램 계획이 제안됐다. 도내 트램 9개 노선(105.18㎞)의 계획이 담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교통부 심의를 받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승인이 날 전망이다. /김규식·최규원·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사진은 수원시가 공개한 친환경 교통수단 '트램(노면전차)' 운행 조감도. /수원시 제공

2018-12-16 김규식·최규원·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