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지역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분양시장에서 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안양에서도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받는 임곡3지구에 2천600세대 대단지가 건설된다.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은 안양 임곡3지구를 재개발해 '비산자이아이파크'를 짓는다.이달 중 공급에 나설 예정인 비산자이아이파크는 지하 5층 지상 최고 29층 21개 동 총 2천637가구 대규모 단지로 이중 1천73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공급되는 면적은 전용 39~102㎡로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혔으며, 전용면적 49㎡ 이하 초소형 아파트도 496가구나 된다.특히 이 단지는 교통은 물론 편의시설, 교육 등 주거 삼박자를 고루 갖춰 분양 전부터 실수요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비산자이아이파크 앞에는 안양시 전체를 아우르는 경수대로와 관악대로가 있고, 광역버스, 간선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이 잘 발달해 있다"면서 "경수대로를 이용하면 서울 구로구까지 차량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 서울외곽순환도로, 강남순환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수도권 내·외곽으로의 광역교통망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특히 비산자이아이파크는 지하철 1호선 안양역 이용도 쉽고, 지난달 초 확정 고시된 월곶~판교선 복선전철이 들어선다. 월곶~판교선은 총 연장 40.3㎞로 시흥시 월곶에서 안양, 과천을 거쳐 성남(판교)를 연결하는 사업이며 오는 2025년 개통될 예정이다. 또 주변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것도 강점이다.이마트(안양점)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도로변에 크고 작은 상가와 편의시설도 많다. 반경 1㎞ 주변에는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안양1번가, 안양중앙시장, 2001 아울렛, 안양종합운동장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인프라가 풍부하다.또한 관악산 자락이 단지를 감싸고 있고, 앞으로는 안양천이 흐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 지형으로 쾌적함이 돋보이며, 등산길과 관악산산림욕장, 체육시설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이 외에도 안양동초등학교와 임곡중학교를 걸어서 통학할 수 있으며, 안양예고, 양명고, 양명여고, 대림대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견본주택은 현장 내(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541-51)에 마련될 계획이며, 12월 중 개관 예정이다. 입주는 2021년 12월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비산자이아이파크 조감도 /GS건설 제공

2018-12-10 이상훈

지역밀착 SOC·사회복지 대폭 증가송도컨벤시아 임대료 지원 큰 수확심의과정 목표보다 3천억이상 추가인천시의 내년도 국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다. 지역 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이 전년도보다 크게 늘었고, 사회복지 분야 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인천시는 지난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3조815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18년 2조6천754억원보다 4천61억원(8.4%) 늘어난 규모다. → 표 참조문화·체육시설과 공원 등 주민의 삶과 직접 연관 있는 SOC사업은 2천550억원을 확보해 2018년보다 1천127억원 증가했다. 논현도서관을 비롯한 14개 문화·체육시설 건립비 84억원, 수인선 유휴부지 숲길 조성 예산 10억원, 수소차 구입·충전소 설치 예산 75억원,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확대 조성비 70억원을 확보했다.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사업(300억원)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350억원), 서구 거첨도~김포 약암리 도로개설(68억원) 등 철도·도로분야 예산을 925억원 지원받는다.기초 연금과 아동수당, 의료·생계 급여 등 사회복지 예산은 2조318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가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관련 예산이 2018년보다 3천468억원 증가했다.이번 국비 확보에서 가장 큰 수확은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비(임대료)의 40%를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이다. 올해 개관한 송도컨벤시아 2단계는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립돼 인천시가 20년 동안 매년 123억원의 임대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인천시는 내년 50억원을 시작으로 20년 동안 총 1천억원의 관련 예산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로 지원받게 됐다.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예산은 3천336억원을 확보했다. 검단경찰서 신설을 비롯한 인천지역 경찰서·지구대 인프라 구축 예산이 216억원 편성됐고, 국립 세계문자박물관 건립(134억원), 무의도 자연휴양림(35억원), 인천~안산고속도로 타당성조사(10억원) 등이 확정됐다.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국비 확보 목표액을 2조7천500억원으로 잡았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3천억원 이상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박남춘 시장을 비롯해 공무원들이 국회와 정부 부처를 직접 다니며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고, 안상수 국회 예결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 목표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2-09 김민재

경기도가 또다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아동수당 등 국가 차원의 복지정책에 투입되는 예산만 1조3천억원 가량이 늘어나 14조원 안팎일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등 주요 교통 SOC 예산 역시 다수 확보돼 도내 교통문제 개선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도는 지난 8일 국회가 469조원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한 후 9일 도 관련 예산 규모와 확보 내역 등을 종합 분석했다. 당초 12조5천억원 확보를 목표로 세웠지만 이를 가뿐히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12조1천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던 가운데, 내년 복지예산 증가분이 1조원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 국비 확보액만 13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 도는 2016년 11조625억원, 2017년 11조6천억원, 올해 12조1천억원 등 국비 확보액 기록을 연달아 갱신하고 있다.특히 철도·도로 등 교통 SOC 사업 예산 다수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서 화성 동탄을 잇는 GTX A노선 건설비 800억원과 각각 지하철 4호선·8호선을 연장하는 진접선·별내선 건설 예산 920억원, 40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지하철 7호선(도봉~옥정) 연장사업에도 320억원이 배정됐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과 월곶~판교 복선전철에도 설계비 명목의 30억원, 37억원이 각각 확보됐다.도로 예산도 상당해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비로 3천259억원이 편성됐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파주~포천구간에는 1천374억원, 김포~파주구간 건설에는 907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각각 확정됐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비도 509억원이 확보됐다.한편 국회에서 시·도세인 지방소비세를 기존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에 따라 도의 세수도 2천500억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09 김연태·강기정

환경부, 일부 해제 계획안 승인불법 낙인 음식점등 '합법화 길'광교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놓고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주민들과 시민단체간의 갈등이 해결될 전망이다.상수원보호구역 일부를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비계획이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그동안 불법으로 몰렸던 광교산 일대 주택과 대지가 합법화 될 길을 찾았기 때문이다. 9일 수원시와 광교산상생협의회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가 포함된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안'을 지난 7일 최종 승인했다. 승인된 정비계획안에는 수원시민 비상 식수원인 광교저수지 일대 상수원보호구역(10.277㎢) 가운데 2014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대략 0.1㎢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포함돼 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상·하광교동 주민 600여 명의 주택과 대지가 포함된 곳이다. 흔히 '광교산 보리밥집'으로 알려진 상·하광교동 일대 음식점과 주택들은 오랫동안 '불법'으로 낙인찍혀 왔다. 주민들은 '생존권 보장'을 앞세워 규제 해소를 요구해 왔고, 시민사회단체들은 '환경보호'를 내세워 이를 반대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하지만 올해 2월 수원시와 광교산 주민, 지역시민단체들이 '광교산 일대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하면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고, 이를 토대로 수원시가 요청한 규제 해제안이 받아들여졌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2-09 이상훈

남측 차량 금강산~두만강 첫 운행800㎞구간 철로·시설 등 확인 기회남북이 경의선에 이어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에 돌입했다.동해선 철도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남측 조사단원 28명은 지난 8일 오전 버스를 이용해 동해선 육로로 방북길에 올랐다. 남측 조사단은 이날 오전 9시께 북측으로 출경한 후 금강산∼안변 철도 구간을 조사한 뒤 안변역부터는 열차에 탑승해 숙식하며 조사에 나섰다. 남북 공동조사단은 오는 17일까지 열흘 동안 북측 조사단원들과 함께 두만강역까지 약 800㎞ 구간을 이동하며 철로와 시설 상태 등을 살펴보게 된다. 앞서 경의선 조사에 이용된 철도차량은 평양에서 평라선 노선 등을 이용해 곧바로 안변까지 이동, 동해선 조사단원들을 태운다. 남측 철도차량은 지난달 30일 남측 조사단원들을 태우고 북측으로 넘어가 엿새간 경의선 개성∼신의주 구간을 운행했다. 이어서 남측으로 귀환하지 않고 바로 동해선 조사에 투입되는 것이다.남측 철도차량이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을 운행하는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남측에 알려지지 않았던 동해선 북측 철도 실태를 직접 확인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해선 조사가 마무리되면 남측 조사단원들은 강원도 원산으로 내려와 버스를 타고 귀환할 예정이다. 남측 열차는 다시 평라선을 이용해 평양으로 와 개성을 거쳐 서울역으로 귀환하게 된다.동해선 조사까지 끝나면 남북 철도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총 18일간의 경의선·동해선 북측 구간 조사가 모두 마무리된다. 이후 정부는 남북 정상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연내 착공식을 개최한다는 목표다.다만 실제 공사 착수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더불어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09 전상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 G시티 프로젝트'를 특혜 없이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천경제청은 9일 보도자료를 내어 "LH에서 특혜 방지 대책을 만들어 새로운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청라 G시티 프로젝트는 청라국제업무단지 27만 8천722㎡에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업무단지와 지원단지를 조성하는 대형 사업이다. 이를 위해 올해 4월 인천시, 외국인투자기업 인베스코, JK미래(주), LH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LH는 올 6월 청라 G시티 프로젝트 개발계획을 인천경제청에 제출했다. 8천 실 정도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고, 나머지 부지에 스타트업·벤처 및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LG와 구글이 창업지원센터와 리빙랩(living lab) 스마트시티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반영이 어렵다고 LH에 통보했다. 8천 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서면 인구 과밀화로 주거 환경이 악화되는 점, 기업 투자·입주 및 개발이익 재투자·기부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G시티 프로젝트는 청라의 이슈가 됐다. 그동안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관계기관 회의, 주민 간담회,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의 방식으로 청라 G시티 문제를 논의해왔다.인천경제청 입장이 '불가'에서 "새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전향적으로 변한 것은,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청라국제업무단지를 지금처럼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내버려둘 순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14일까지 특혜 시비 방지책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LH에 요구한 상태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개발사업자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한다면 최소한의 생활형 숙박시설도 허용할 수 있다는 게 인천시 입장"이라며 "청장 책임 하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2-09 목동훈

정성호, 7호선 연장 등 17건 1854억·조정식, 제2순환로 시화구간 10억김한정·김두관·심재철·신창현·김명연·서청원등 급한 SOC예산 챙겨인천도 협력성과 홍영표·박찬대·홍일표·윤관석·민경욱·이학재 반영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정기국회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대거 확보하면서 내년 추진될 사업들이 큰 동력을 얻게 됐다.9일 국회에 따르면 정성호(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 현안 17건에 대해 1천854억원을 확보했다. 국지도 39호선 공사비 5억원 신규 반영과 전철 7호선 연장(320억원), 옥정파출소(14억7천만원), 서부권 스포츠센터(15억원), 광사~만송 도로사업(40억원) 등의 민생 예산을 챙겼다.같은 당 조정식(시흥을) 의원은 시흥시 숙원사업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시화MTV~안산 구간' 조사설계비 10억원을 반영해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는 발판을 놨다.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은 지역 예산 1천86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지하철 4호선 진접선 건설비 920억원을 비롯해 ▲지하철 8호선 별내선 400억원 ▲국도 47호선(진접~내촌) 396억원 ▲국지도 98호선(오남~수동) 63억원 등이 눈에 띈다.김두관(김포 갑) 의원은 김포 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도로 실시설계 및 착공 예산 18억3천만원과 김포~파주 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비 902억원등 을 확보했고,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은 인덕원~동탄 간 37.1km 복선전철 사업비 30억원과 월곶~판교 간 34.1km 복선전철 사업비 37억원 등 기본설계 완료 및 실시설계 착수를 위한 예산 67억원을 반영시켰다.자유한국당에선 김명연(안산 단원갑) 의원이 신안산선 850억원, 안산 단원구 원선 파출소 11억3천200만원, 경기 서남부권 공동 장사시설 100억원 등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심재철(안양 동안을) 의원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을 위한 내년도 예산 30억원을 확보, 이월 예산을 포함해 총 315억원으로 2021년 공사 착공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무소속 서청원(화성갑) 의원은 총 8천432억원의 지역 예산을 챙겼다. 철도, 도로 등 SOC 예산 7천820억원과 화옹지구 조속 완공 예산 250억원을 받아냈다.인천지역 예산 확보에선 의원간 협력이 두드러졌다. 홍영표(인천 부평을)·박찬대(인천 연수갑) 민주당 의원은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 국비 988억원 직접지원 ▲도서지역 및 원도심 균형발전사업 1천400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인천가족공원 추가조성 및 화장로 개보수사업비 38억원, 인천해양박물관 건립비 16억원 등을 반영했다. 송도컨벤시아 예산확보에는 홍일표(인천 남갑) 한국당 의원도 가세했다.윤관석(인천 남동을) 민주당 의원과 민경욱(인천 연수을) 한국당 의원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300억원, 인천-안산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타당성조사비 10억원 등을 따냈다. 이어 윤관석 의원은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20억원, 석촌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7억5천만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20억원 등에서 총 828억원을, 민경욱 의원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134억원,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71억원, 연수체육문화센터 건립 27억원 등 총 1천363억원 확보에 성공했다.이학재(인천 서구갑) 바른미래당 의원도 가정지구와 청라국제도시 등 인천 서구 치안 수요 증가에 따른 가정지구대 부지매입비 19억8천만원을 추가 반영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2-09 정의종·김연태

서정동·당현리 143만㎡ 보호구역2021년 해제 예정서 이번 대상 포함1단계 준공기간 단축 인프라 순조 군사시설보호구역(보호구역) 해제 방침(12월6일자 1·2면 보도)에 따라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택지조성 시기가 2년 정도 앞당겨졌다.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 중 고시예정인 해제구역에는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인근 서정동과 고덕면 당현리 일원 143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포함됐다.도는 2016년부터 2년 동안 10여차례 넘게 국방부를 방문해 이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조기 해제를 건의해 왔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 평택에 조성되는 고덕국제신도시가 미군 시설로 조성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이곳에는 현재 미군의 매그넘 군시설 보호구역이 신도시 내에 90만㎡, 외곽 지역에 53만㎡가 위치하고 있다.이 시설은 당초 2021년까지 폐쇄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 하반기께 군사보호시설에서 해제될 예정이었다. 도는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고덕신도시 1단계 준공기간이 줄어드는 한편 신도시 인프라 건설도 순조로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정동과 당현리 일원에 조성될 예정인 고덕신도시 대로 2-5호선 구간 약 800m와 상하수도, 통신시설, 난방관로 등 기반시설의 조기 완공 가능성도 열렸다.이밖에 건축물 신·증축, 토지형질변경과 도로개설 행위제한 등 지역주민의 토지이용 제한도 상당 부분 개선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한편 고덕국제신도시는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총 4개 단지 3천200여 세대의 신도시 최초입주를 앞두고 있다. 입주단지 주변 도로 등 1단계 사업구역 4천49천㎡는 2019년 6월까지 준공될 예정이고, 초등학교도 올해 말 착공해 2020년 3월까지 개교한다. 아울러 인접한 삼성고덕산단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제2캠퍼스 조성이 진행되고 있어, 2020년 초부터는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2-09 김태성

정성호 '조특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주기업·창업시 법인·소득세 ↓파주등 도내 6개 시·군 60곳 '혜택'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이어 '호재'군사시설보호구역이 최근 대폭 해제된 데 이어(12월 6일자 1면 보도) 미군 반환기지 주변에서 사업하는 시행자·업체 등에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도입돼 경기 북부 및 강화도 지역 개발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국회는 지난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성호(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미군공여지 주변지역과 미군반환공여지 주변지역 중에서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 접경지역 등)에서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자와 해당 사업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업체 등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사업계획을 시행할 경우 최초 소득 발생 3년 동안은 50%, 그 후 2년간은 25%의 법인세가 감면된다.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은 최초 소득 발생 3년간 법인세 100%, 그 후 2년은 50%가 면제된다. 세제 혜택은 일몰기한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에 받을 수 있고, 대기업·중소기업 구분없이 세제혜택이 주어진다.경기도에는 포천시(13곳)·파주시(16곳)·양주시(11곳)·연천군(10곳)·동두천시(7곳) 대부분의 지역과 고양시(3곳) 일부 지역 등 6개 시군의 60개 읍면동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강화군 하점면도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미군공여지역 세제 혜택 조치는 최근 정부가 시행한 대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맞물려 주목된다. 그동안 이중삼중 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왔던 경기 북부 및 강화도 지역에 기업 유치가 수월해지는 등 지역 개발에 청신호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성호 의원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난 60여년간 안보상의 이유로 특별한 희생이 강요된 경기 북부지역이 경제적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연태·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최근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된 데 이어 미군 반환기지 주변에서 사업하는 시행자·업체 등에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도입돼 경기 북부 및 강화도 지역 개발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사진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개발이 시작된 연천군 전곡읍 한 상가건축현장.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18-12-09 김연태·김성주

2018-12-09 경인일보

신협중앙회가 도시재생 뉴딜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을 지원한다.마을관리협동조합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 설립되는 주민 주도적 사회적 협동조합이다.조합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마을에 공급되는 임대주택, 생활SOC 등을 운영·관리하고, 태양광서비스, 마을상점, 아이 돌봄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또 일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돌봄, 보육, 주택관리 및 집수리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를 발굴해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신협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운영지원전문기관으로 ▲설립 ▲조합원 모집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성 검토 ▲회계 및 재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이를 위해 신협은 우선 국토부가 발표한 시범 사업지인 인천 '만부 마을'과 안양 '명학 마을'의 운영지원전문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인천 '만부 마을'은 남동신협이, 안양 '명학 마을'은 새안양신협이 각각 맡는다. 특히 신협은 올해 시범사업에 착수해 내년부터 전국 단위로 마을관리협동조합과 관련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박영범 신협중앙회 관리이사는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지원전문기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서민 주거 밀집지역의 환경 개선은 물론 조합원과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2-09 김종찬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 순항 속사업자공모에 10개기업 참여의사수자원公 내년 2월18일까지 접수"경기·市·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화성시 시화호 간척지 일대를 계획도시로 탈바꿈시키는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이 신도시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8월 16일자 14면 보도) 애초 미국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유치하려다 무산된 바 있는 국제테마파크 사업자 공모 사전참가신청에만 10개 기업이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나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9일 K-water(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오는 2019년 2월 18일까지 '송산그린시티 화성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자를 공모 중인 가운데 지난 5일까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참가신청서를 받았다.이 사업은 화성 남양읍 신외리 일원 418만9천㎡ 부지(송산그린시티 내 동측)에 테마파크, 워터파크, 상업시설, 숙박시설, 골프장 등 세계적 수준의 복합 리조트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수자원공사는 앞서 8월 테마파크의 성공적 유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경기도 및 화성시와 '화성국제테마파크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이번 공모에 사업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지역주민 고용과 테마파크 내 시민 친화공간 조성 등을 담은 조건을 반영했다.그 결과 이번 사전참가신청서 접수에만 국내 및 국외 기업을 포함해 총 10개 기업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혀 이 사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수자원공사는 앞으로 남은 공모 기간까지 사업자를 모집한 뒤 공모지침의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 및 토지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해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사전참가신청서를 받은 결과 국외 기업 포함 10개 업체가 신청서를 접수했다"면서 "내년 2월 18일까지 사업자를 공모한 뒤 종합계획을 포함한 제안서와 참가신청금 350억원을 낸 기업을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등 사회·경제적 막대한 파급효과를 지닌 테마파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경기도, 화성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은 사업지 규모만 55.64㎢에 달하고, 총 8조8천812억원에 이르는 개발비를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진행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사업지에는 주거(10.54㎢), 상업(1.99㎢), 공업(1.99㎢), 녹지(40.07㎢) 등이 어우러진 친환경 생태도시가 조성된다. 화성/김학석·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송산그린시티 화성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사업에 10개 기업이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나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송산그린시티 조감도. /K-water 제공

2018-12-09 김학석·이상훈

화성시, 폐쇄된 미군공여지 '쿠니사격장'200억 규모 '평화기념관' 설계작품 공개주한미군 공여지로 '쿠니사격장'으로 불리던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일원(반환공여구역)에 지어질 '평화기념관'의 설계작이 공개되면서 건립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9일 화성시에 따르면 총사업비 200억원을 들여 2021년까지 쿠니사격장 관측장소와 농섬을 연계해 연면적 5천471.93㎡(기념관 4천157.93㎡, 조형물 1천314㎡, 높이 46m)에 평화기념관을 건립한다.이는 미 공군의 포격 굉음이 멈춘 쿠니사격장을 이제는 주민 피해를 치유하고 폭격 맞은 대지에 각인된 아픈 기억을 환기하면서 세계평화의 가치를 품은 국제적 명소로 재탄생하기 위한 것이다.특히 폭격지였던 농섬과 사격통제 관측소를 연결하는 축 위에 놓인 환경조형물에는 수많은 폭격이 일어났던 역사적 장면을 되새길 수 있다. 공원과 바다가 이루어내는 거대한 풍광을 조망하면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비가 된다.미 공군의 사격훈련장소인 쿠니사격장은 지난 1951년 6·25전쟁 중 징발돼 지난 2005년 사격장 폐쇄까지 53년간 미 공군이 사용해왔다.오폭과 불발탄 등으로 주민 1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폭격에 의한 소음은 최대 135㏈이상 측정되는데 주거불가능 지역으로 분류됐으며 상당수 주민이 소음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가 속출하고 임산부의 유산 현상 등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겨줬던 곳이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화성시가 2021년까지 쿠니사격장 관측장소와 농섬을 연계, 평화기념관을 건립한다. 매향리 평화기념관 조감도. /화성시 제공

2018-12-09 김학석

市·주민 조합과 책임준공 협약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리스크 적고 안정적 추진 장점 부천시 역곡동 104 일원 노후주택인 대림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경기도시공사의 참여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9일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장덕천 시장, 조병현 경기도시공사 도시재생본부장, 서영심 대림아파트 조합장 및 조합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지난 1981년 준공된 대림아파트는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 그동안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높았다.부천시의 아토즈(AtoZ)지원팀은 해당 단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과 조합설립에 필요한 공공지원을 해왔다. 그 결과 주민 96% 동의로 조합설립이 인가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조합 위주로 추진될 경우 사업비 마련이 쉽지 않고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시공자가 참여하지 않는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돼 왔다.시는 그동안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긴밀한 협의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시공사의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은 경기도시공사가 책임 준공하고 사업관리 및 사업비를 조달하기 때문에 사업 리스크가 적어 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장 시장은 "정비사업을 주민에게만 맡겨두면 전문성과 정보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잘못된 정보로 주민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시가 참여해 사업에 대한 정보나 법률검토는 물론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시켜 사업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12-09 장철순

계획수심에 미달하는 구간이 많아 대형 선박 출입에 어려움이 있는 인천항 제1항로(팔미도~북항) 준설 작업이 본격화한다.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제1항로 북측구간(북항~내항) 적정수심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용역 비용은 4억원이며,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개월이다.제1항로는 내항, 남항, 북항, 북항 유류부두, 경인항 등으로 입출항하는 화물선과 유조선의 주요 항로다. 해양수산부가 발간한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는 '인천항의 평균 해수면 높이를 고려하면 계획수심을 12~14m로 유지해야 선박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인천항발전협의회 조사 결과, 계획수심(14m)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50여 곳에 달하며, 북항 입구에는 수심이 8m도 채 되지 않는 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재흘수선(선체가 물에 잠기는 한계선)이 7.5m 이상 되는 선박이 이곳들을 통과하려면 만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게 항만업계 설명이다.인천항만공사는 이번 용역에서 내항과 북항 등의 물동량과 입항하는 선박의 크기 등을 고려해 제1항로의 계획수심을 다시 산정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1항로 준설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산출해 경제성 등도 검증하기로 했다.인천항만공사는 늦어도 내년 5월까지는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용역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준설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제1항로 남측 팔미도~내항 구간 준설 작업은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5년까지 작업을 끝마칠 방침이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물동량이나 입항 선박 수가 많지 않으면 대형 선박이 입항할 수 있는 여건을 24시간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몇 미터의 수심을 유지하는 게 가장 경제성이 있는지 이번 용역에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2-09 김주엽

삼성물산이 서울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원' 미계약분 26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추가 입주자 모집에 2만3천229명이 신청했다. 삼성물산은 지난 5일 래미안 홈페이지를 통해 서초 래미안 리더스원 잔여 가구 신청을 받은 결과 평균 893.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전용면적별 잔여 가구는 83㎡A 5가구, 84㎡A 17가구, 84㎡B 3가구, 84㎡C 1가구다. 1순위 청약 당시 해당 주택형은 100% 가점제가 적용됐다.또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서 계약금(잔금의 20%)과 중도금(80%) 집단대출이 일절 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청약 점수를 잘못 계산한 청약자의 당첨이 취소되거나 자금 마련이 어려운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잔여 물량이 발생했다. 미계약 물량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83㎡A 6.96대 1, 84㎡A 21.56대 1, 84㎡B 9.58대 1, 84㎡C 19.00대 1이었다 예비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약에서도 소진되지 않은 잔여분은 주택 보유나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사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추가 입주자 모집에는 1순위 청약 자격이 안 되는 다주택자가 대거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래미안 리더스원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4천489만원이다. 가장 작은 59㎡도 12억원이 넘지만,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하면 수억원가량 저렴한 수준이어서 '현금 부자들만의 잔치'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잔여분 역시 1천배에 가까운 신청자가 몰리면서 '다주택자들의 잔치'가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

2018-12-07 연합뉴스

전국 주택 전월세 전환율이 지난 2011년 1월 관련 통계작성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다.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신고 기준 실거래정보를 활용해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전국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은 전월과 동일한 6.2%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1월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로, 9월에 이어 10월에도 역대 최저 수준이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떨어지면 전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낮아졌다는 의미고 비율이 오르는 건 그 반대다.유형별로는 아파트가 4.7%로 전월과 같았고 연립·다세대주택와 단독주택은 각각 5.8%, 7.6%로 전월 대비 0.1%p 하락했다. 이어 시도별로 주택종합 전월세 전환율은 서울이 5.3%로 가장 낮았고 경북이 8.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울산(7.2→7.0%), 부산(6.8%→6.6%), 대전(7.2%→7.1%) 등은 전월 대비 하락했다.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정기예금금리와 주택담보대출금리(3.29%→3.31%) 모두 9월보다 올랐다"면서 "수도권 주택종합 전월세 전환율(5.7%)은 지난 2017년 11월 하락 이후 11개월만에 내렸다"고 말했다.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 1년 미만 정기예금 가중평균 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 9월 1.94%에서 10월 2.11%로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는 3.29%에서 3.31%로 상승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2-07 이상훈

이달 11일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등지에서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일 시행할 예정이다.우선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지에서는 민영주택 청약 시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또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한다.이후 남는 주택이 있으면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하며, 기존 추점제에서는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 없이 거의 동등한 기회가 부여된다.또한 주택 청약 방식은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등의 조건을 점수화해서 순위를 매기는 가점제와 일정 조건이 되는 집합에서 뽑기를 하는 추첨제로 진행된다.85㎡ 이하 규모 민영주택의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가점제로 나오고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75%, 추첨제 25%의 비율로, 이외 지역에서는 가점제 40% 이하에서 지자체 자율로 공급된다.이어 85㎡ 초과 주택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선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가 비율을 결정하고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와 추첨제 각 50%로,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30% 추첨제 70% 비율로 공급된다.특히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의로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신혼 기간에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다만, 국토부는 11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해 등기까지 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했다면 2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이번 개정된 지침에는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국민주택과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에 당첨돼 입주 시까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는 이는 분양권 등을 사면 계약된 국민주택 등에 입주할 수 없다.그러나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거주자가 분양권 등을 취득해도 해당 주택 입주 시까지 공공임대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세대주의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은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는 특별공급이나 국민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없었으나 앞으론 이들에 대해 세대원 자격이 부여된다.또한 부모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지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해 독립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자녀를 무주택으로 계속 인정하도록 했다.특히 미성년자를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됐다.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을 최고 8년까지 강화하고 거주의무기간도 최장 5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도 11일 함께 시행된다.한편, 개정된 법령은 11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2018-12-07 이상훈

인천공항 국제업무지구(IBC)에 추진하고 있는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에 미국 영화사 파라마운트 픽처스가 참여한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6일 그랜드하얏트인천 호텔에서 인스파이어 인티그레이티드 리조트(이하 인스파이어), 파라마운트 픽처스와 'IBC-Ⅲ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한 협력약정서'를 체결했다.인천공항공사는 영화 '미션임파서블'과 '스타트랙' 등으로 유명한 파라마운트 픽처스가 복합리조트 콘텐츠 개발 분야에서 공고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스파이어는 인프라 건설과 운영 분야에서, 인천공항공사는 행정지원 분야에서 각각 힘을 모은다.인천공항공사는 앞서 인스파이어와 실시협약을 맺고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IBC-Ⅲ 437만㎡ 부지에 최고급 호텔 등 1천250여 실의 숙박시설과 1만5천석 규모의 아레나 시설, 실내 테마파크, 컨벤션,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조8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내년 상반기 착공 후 2021년 말께 공사가 완료되고 2022년 6월 리조트가 개장할 예정이다. 야외 테마파크를 포함한 2단계 시설은 복합리조트 공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착공할 예정이다.인천공항공사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를 중심으로 관광클러스터를 구축해 국내 관광산업 성장은 물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다.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와 파라마운트 테마파크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1만개 이상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연간 300만명 이상의 신규 외국인 관광객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인천공항공사의 설명이다.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리조트 개장 시점이 되면 인천공항의 연간 여객 규모가 1억명 정도 되고, 환승객 규모도 1천만명 정도 될 것"이라며 "(복합리조트가)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이나 관광, 고용, 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12-06 이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