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운영비·상환금 등 지출 많아가용재원 감소로 재정부담 가중용인 경전철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연간 1천만명이 넘고 있지만 운영 비용은 매년 300억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용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통 6년째인 용인경전철 총 이용자 수는 올해 1천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처음으로 1천만명을 넘어섰고 올해도 10월 말 현재 이용 승객은 총 904만8천220명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에는 1천만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경전철 이용자는 경전철 개통 첫해인 2013년 214만여 명, 2014년 519만여 명으로 매년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이처럼 이용자 증가로 인한 매출도 개통 초기(환승할인 이후인 2015년 기준)보다 20억원 가까이 늘어 경전철 운영에 따른 순매출액도 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하지만 매년 경전철 이용자수가 늘어남에도 연간 400억원 정도의 운영적자가 이어지면서 가용 재원 감소로 인한 용인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특히 용인시가 경전철 운영사에 지원하는 사업운영비는 318억원, 민간융자금 79억원 등 397억원으로 지난해 455억원(사업운영비 364억원, 민간융자금 91억원)에 비해 60억원 정도 줄었지만 일반회계에서 경전철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은 424억여원에 달해 매년 수백억원의 운영 적자로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시 관계자는 "경전철 이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운영비와 상환금 등 지출이 많아 현실적인 재정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며 "경전철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해 이용자를 더 늘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11-29 박승용

재개발 855가구 중 414가구 구성36·43·59·70·84㎡ '실속 중소형'생활·교육·교통 탁월 건강단지로두산건설(대표이사·이병화)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안양호계두산위브'를 29일 분양을 시작했다.안양호계두산위브는 지하 2층, 지상 37층, 8개동 총 855세대의 재개발 단지이다. 일반분양물량은 전용면적 ▲36㎡ 20가구 ▲43㎡ 5가구 ▲59㎡ 15가구▲70㎡ 159가구 ▲84㎡ 215가구 등 414가구로 구성되었다. 전세대가 국민주택규모인 84㎡이하의 중소형 실속 평형으로 구성됐다.안양호계두산위브는 재개발 단지인 만큼 기존에 갖춰진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인근 1km 내에 홈플러스(안양점), 롯데백화점(평촌점), 뉴코아아울렛(평촌점), 롯데마트(의왕점),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인접해 있다.또한 단지 인근에 평촌아트홀, 한림대학 성심병원 등 평촌신도시의 풍부한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안양천, 호계근린공원, 자유공원 등도 도보권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가족들과 여가생활도 즐길 수 있다.교육 여건도 우수하다. 반경 1km 이내에 호성초, 호원초, 호계중, 평촌시립도서관, 평촌학원가 등의 교육시설도 위치해 있다.뛰어난 교통여건도 장점이다. 지하철 1·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이 직선거리로 1km 이내에 있어 서울 용산역까지 30분대, 사당역까지 20분대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산본 IC와 평촌 IC가 가까운 것을 비롯해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1번 국도 등이 가까이 있다. 여기에 금정역의 경우 광역급행철도 GTX C노선도 추진 중으로, 개통 시에는 삼성역까지 10분대면 도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오는 2026년 개통 예정인 인덕원~동탄 간 복선전철(37.1㎞)도 호계사거리 일대에 조성될 계획이다. 월곶~판교선의 경우, 2026년 개통예정으로, 안양시는 만안과 안양, 안양운동장, 인덕원역 등이 신설될 예정이다.안양호계두산위브 단지 내에 아이들을 위한 테마형 놀이공간이 4개소가 조성된다. 또한 배드민턴장 및 다양한 체력단련시설을 갖춘 주민운동시설과 이와 어우러진 휴게공간 등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한다. 단지 내 길이 약 380m의 산책로 겸 순환형 조깅트랙을 설치하는 등 건강 친화형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안양호계두산위브에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반영된다. 초고속 정보통신 1등급 수준의 인터넷 사용환경이 구축된다. 검침원의 세대 방문 없이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량을 원격 검침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한다. 고효율 전열교환 환기유니트를 적용한 환기시스템을 갖추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두산위브에너지시스템(WEMS)이 적용된다.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 정보를 제공하고, 동일평형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할 수 있다. 에너지 사용 목표치를 설정 및 알람 기능까지 가능하다. 안양호계두산위브 견본주택은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0-1번지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1년 12월 예정이다. /안양안양호계두산위브 조감도. /두산건설 제공

2018-11-29 경인일보

市, 의료재단·기관·정치권 협약TF 구성… 인허가 행정절차 지원지역 학생에 우선 취업기회 제공2021년 450병상 규모 1단계 개원서수원지역에 종합병원 건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수원시와 의료법인 덕산의료재단, 한국농어촌공사, 백혜련(더불어민주당·수원을) 국회의원은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서수원지역 종합병원 개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협약에 따라 시는 종합병원 건립·개원을 지원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법령 범위 내에서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구축을 위한 업무협력을 지원한다.덕산의료재단은 서수원지역 종합병원 규모를 1천 병상 이상으로 하되 2021년 상반기까지 450병상 이상 규모로 1단계 개원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시설을 도입하는 등 현대적인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병원 개원전 시와 인력수급을 사전에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수원 소재 학교 학생들에게 우선으로 취업 기회 제공 및 병원 건립 시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시가 지난 3월 의료법인 덕산의료재단과 체결한 '서수원 지역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구체화하고, 인력수급, 권역 응급의료센터 지정·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한 것이다.서수원 종합병원은 수원 권선구 고색동 894의27 일원 '고색 2 지구 단위구역'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에 2021년 상반기까지 건립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강병직 덕산의료재단 이사장, 이종옥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 백혜련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염 시장은 "종합병원 개원으로 서수원·동수원 간 의료격차가 해소되고, 서수원지역에 응급 재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거점'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현재 수원에는 병상 100개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전문의를 갖춘 종합병원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안구),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동수원병원(팔달구), 아주대학교병원(영통구) 등으로 모두 동수원권에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11-29 최규원

9·13대책 여파로 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최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서울 아파트가격 하락 폭이 전주의 2.5배로 확대됐다.2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5% 떨어졌다. 3주 연속 하락세이자 지난주의 -0.02%보다 2.5배 확대된 수치다.강남 4구(동남권) 아파트 매매가는 모든 구의 아파트가격이 전주보다 떨어지며 -0.14%를 기록했다.서울 25개 구를 통틀어 강남구의 낙폭이 -0.16%로 가장 컸고, 서초 -0.15%, 송파 -0.14%, 강동 -0.07% 등 강남 4구가 하락률 1∼4위를 차지했다.앞서 지난 9월 1.25%에 이르렀던 서울 주택가격 상승폭을 되돌리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지만, 종부세·대출 강화 등이 포함된 9·13 수요대책과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이 담긴 9·21 공급대책의 효과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전국 아파트가격 매매가도 0.04% 떨어졌다.시도별로는 인천(0.09%), 전남(0.07%), 대전(0.07%), 대구(0.06%)는 상승했고, 울산(-0.29%), 경북(-0.18%), 경남(-0.18%), 충북(-0.16%), 강원(-0.14%), 부산(-0.10%), 충남(-0.06%)은 하락했다.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11월 셋째 주 대비 상승 지역은 47개, 보합 지역 24개로 전주의 61, 25개보다 감소했고, 하락 지역은 90개에서 105개로 증가했다.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경우 인천이 0.09% 올랐고, 경기는 0.00%로 보합세였다.인천은 서구가 인근 마곡지구 대비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검암역세권 개발사업이 발표되면서 0.21% 상승했다.경기는 수원 장안구가 스타필드 입점, 신분당선 연장 기대감 속에서 화서역 인근 담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며 0.36% 오른 반면, 안성은 신규입주 물량이 늘어 기존 단지 가격이 내려가 0.33% 하락하는 등 지역별로 온도 차가 심했다.5대 광역시는 -0.04%, 8개 도는 -0.12%, 세종은 0.02%로 집계됐다.전국 주간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0.07%로 지난주(-0.06%) 대비 하락 폭이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2018-11-29 이상훈

내년 서울 주택 가격이 올해 연간 상승분(추정치) 6분의 1 수준인 1.1%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전국 주택 가격은 올해 소폭 상승에서 내년 하락으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됐다.29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주택시장 전망을 보면 서울 주택가격은 올해 대비 상승 폭이 크게 둔화하나 잠재된 상승압력요인으로 매매 가격이 1.1%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주택 중 아파트 상승률은 1.6%로, 올해 연간 서울 주택 상승률 추정치는 6.2%, 아파트는 8.6% 수준이다.특히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서울의 상승 폭 둔화, 경기도와 지방의 하락세 지속으로 0.4%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올해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은 1.1%(추정치)로, 수도권(서울 포함)은 0.2% 오르지만, 지방이 0.9% 떨어지면서 하락 전환했다.전셋값은 서울이 0.3% 오르지만, 전국은 1.0% 하락하는 등 매매 가격과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연구원은 내년 아파트 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지만, 단독주택가격 상승세가 이를 상쇄해 현장에서 느끼는 전국 주택가격 하락 수준은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또 지방은 수급조정에 따른 하방압력, 지역 기반산업의 꾸준한 침체, 아파트 전셋값의 하락 등의 현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경착륙과 역전세 위험이 이어지는 만큼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정책역량 집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내년 주택매매 거래량은 올해(추정치 90만건)보다 감소한 85만건 수준으로 추산했다.특히 본격적인 가격 조정이 예상되는 서울·수도권의 거래 감소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다.공급은 올해보다 10∼20%가량 줄어 인허가 48만9천호, 착공 38만호, 분양 22만5천호, 준공 52만1천호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표1] 2019년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전망 (단위: 전년 말 대비, %) 구분 2015년 2016년e) 2017년 2018년 2019년 매매 전국 3.5 0.7 1.2 1.5 1.0 1.1 -0.4 수도권 4.4 1.3 1.9 2.4 3.0 3.1 0.2 서울(아파트) 4.6(6.7) 2.1(3.3) 2.7(3.4) 3.6(4.7) 6.0(8.2) 6.2(8.6) 1.1(1.6) 지방 2.7 0.2 0.7 0.7 -0.8 -1.0 -0.9 전세 전국 4.9 1.3 0.6 0.6 -1.5 -1.7 -1.0 수도권 7.1 2.0 1.3 1.4 -1.2 -1.2 -0.2 서울 7.3 2.0 1.6 2.0 0.4 0.6 0.3 지방 2.8 0.7 0.0 -0.1 -1.8 -2.0 -1.7 ※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지수를 활용.※ e)는 연구원의 추정치. [표2] 2019년 주택공급 전망 (단위: 만호) 구분 2015년 2016년e) 2017년 2018년 2019년 인허가 76.5 72.6 45.5 65.3 37.6 52.9 48.9 착공 71.7 65.8 35.9 54.4 33.1 43.9 38.0 분양 52.6 46.9 21.8 31.2 21.3 28.3 22.5 준공 46.0 51.5 41.2 56.9 45.6 63.3 52.1 ※ 공급실적은 국토교통부 자료.※ e)는 연구원의 추정치.

2018-11-29 이상훈

올 초부터 10월까지 누적 주택입주 물량이 50만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계 준공(입주) 물량은 전국 50만6천506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9.6%, 5년 평균치에 비해선 34.7% 증가했다.이는 2005년 국토부가 입주 물량 통계를 생산한 이후 최대치다.10월만 봤을 때 주택 준공 물량은 5만892가구로 작년 동기보다 1.2%, 5년 평균치 대비 17.8% 증가했다.수도권은 2만7천436가구로 작년보다 1.5% 줄었고, 지방은 2만3천456가구로 4.7% 늘었다.준공 물량이 늘어난 것은 2∼3년 전 급증했던 분양 물량이 공사를 마치고 속속 준공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반면, 인허가나 분양 물량 등은 부동산 규제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다.10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국 3만5천879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24.2% 감소했다. 수도권은 1만8천858가구로 작년보다 30.6%, 지방은 1만7천21가구로 15.5% 줄었다.주택 유형별로 아파트는 2만5천188가구로 작년보다 29.9% 줄었고 아파트 외 주택은 1만691가구로 5.9% 감소했다.10월 착공 물량은 전국 3만130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13.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은 1만6천456가구로 11.5%, 지방은 1만3천674가구로 15.7% 줄었다.공동주택 분양(승인) 물량은 전국 2만2천605가구로 작년 동기보다 19.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수도권은 1만5천844가구로 작년보다 13.2%, 지방은 6천761가구로 29.9% 줄었으며, 일반분양은 1만4천816가구로 19.1%, 조합원분은 3천151가구로 48.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1-29 이상훈

인천 '비연륙화' 도서지역 중 처음영종도~신도-모도~장봉도 '물밑'해마다 되풀이 물부족 문제 해소인천에서 다리가 연결돼 있지 않은 비연륙화 섬 중 처음으로 옹진군 북도면(신도·시도·모도·장봉도)에 이르면 내년부터 상수도가 공급된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65억원을 투입, 해저 관로를 이용해 북도면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수도권 최대 관광지 중 한 곳인 북도면의 물 부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북도면 상수도 공급을 위한 국비(116억원)가 확보돼 내년 사업 착공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상수도 시설 구축 공사는 이르면 내년 말 마무리 될 예정이다.북도면은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삼목 선착장)에서 배로 10분 거리에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영종도 앞바다에 해저 관로를 구축해 북도면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영종도에서 신도까지 약 2㎞는 해저 구간으로 상수도 관로가 연결되며 서로 맞붙어 있는 신도·시도·모도 6.4㎞는 섬 내부 육상 구간에 관로를 설치할 예정이다. 모도부터 장봉도까지 1.6㎞는 해저에 상수도 시설이 구축된다. 해저 관로는 바다 밑바닥을 파내 100~200㎜ 수도관을 묻는 방식인 굴착 공법으로 공사가 진행된다. → 그래픽 참조북도면에 상수도 시설이 구축되면 매일 600~700t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현재 이곳에는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 관정 등을 이용해 주민들이 물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수 자체의 염분 농도가 높고, 여름철 성수기에는 관광객이 대거 몰려 매년 물 부족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북도면 지역의 현재 급수 인구는 1천864명이지만 2025년에는 급수 인구가 2천155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상수도사업본부는 예측했다. 특히 서해평화도로 1단계 구간인 영종~신도 간 다리가 연결되면 섬을 오가는 사람이 급증할 전망이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다리로 연결되지 않은 섬 중 처음으로 북도면에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중·장기적으로 영종~신도 간 다리가 건설되면 다리 하부에 상수도 관로를 달아 수돗물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1-28 김명호

번천초 등하굣길 인근 왕복 2차로차량 10여대 중 8대 화물차 '질주'초월읍 무갑리, 도로 파이고 훼손인근주민 '난폭운전' 민원 줄이어"지금 도로로 나가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일반차량보다 화물차가 더 많아요. 시민을 위한 도시인지 물류업체를 위한 도시인지 모르겠어요."28일 오전 광주시 남한산성면 상번천리의 번천초등학교 인근 왕복 2차로를 지나던 A(48)씨는 이같이 불만을 터뜨렸다. 이곳은 중부고속도로 광주IC와 인접해 있어, 광주지역에서 화물차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다.실제 지나가는 10여대의 차량 중 8대가 화물차였다. 화물차들이 멀리서부터 빠른 속도로 오다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판과 과속 단속장비를 보고 급하게 속도를 줄이는 모습도 연신 목격되고 있다.특히 인도가 도로 한쪽에만 있을 뿐 아니라 이마저도 중간부터는 끊겨 있어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변에는 '어린이들의 학습권리, 안전한 통행권리 광주시장은 책임져라', '분진, 배기가스, 소음공해 OO물류차량 반대' 등의 플래카드가 곳곳에 붙어있었다.같은 날 오후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에 있는 초월물류단지 주변은 시설 훼손 및 미관 문제가 심각했다. 화물차들이 쉴새 없이 오가는 물류단지 앞 사거리 도로를 보니, 파인 흔적과 포장이 깨져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갓길은 화물차 수십대가 점령했고, 인도 경계석 일부는 심하게 훼손돼 차도와 인도 구분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초월읍 물류단지 인근에는 S, K 아파트 등 대규모 단지 앞으로 대형 화물차들이 2차로까지 막고 난폭운전을 한다며 주민들이 시에 민원을 잇따라 제기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광주시에는 도척, 초월, 직동, 오포 등 4개 물류단지가 운영 또는 공사 중인데다 중대, 학동 물류단지가 각각 오는 2020년, 2021년 문을 열 예정이다. 여기에 실수요 검증을 신청한 신대, 퇴촌, 봉현까지 포함하면 물류단지는 총 9개로 늘어날 예정이다.전국 물류단지의 52%(신청접수 포함)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으며, 도내 물류단지 중 34.6%가 광주시에 밀집돼 있어 도시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시 관계자는 "대형화물차량 증가에 따라 물류단지가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 물류단지 때문에 집단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윤희·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광주시 도척·초월읍 지역에 물류단지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화물차량의 빈번한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 소음 공해 등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사진은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초월물류단지 앞 도로변을 점령한 대형 화물차량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28 이윤희·이준석

수원시, 내달 '타당성 조사' 추진"사업 지연" 타 지역 반발도 예상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에 영통입구사거리역 신설이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용인·안양 등이 자체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역을 신설했던 선례에 따라 수원시가 영통입구사거리역 신설에 뛰어든 것으로, 해당 사업을 지연시키고 효율성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로 타 지역의 반발도 예상된다. → 위치도 참조28일 국토교통부와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수도권 서남부 수원·화성·안양·의왕시를 관통하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의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모두 37.1㎞의 복선전철로 당초 14개 역으로 계획됐지만, 지역 요구로 4개 역이 추가 신설됐다. 안양 호계사거리역(863억원)·용인 흥덕역(1천564억원)·화성 능동역(395억원) 등이 그것으로 역 건설비용은 지자체가 모두 부담키로 했다.기본계획은 나와 있지만, 여기에 수원시는 기존 계획에 포함된 흥덕역과 영통역 사이 영통입구사거리역을 신설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내달 중 타당성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시는 앞서 1차례 타당성 조사를 벌였지만, B/C(경제성분석)가 0.59로 기대를 밑돌았다. 만약 이번에 재시도하는 타당성 조사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면, 시 자체 재원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역 신설의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시와 주민들은 기존 흥덕역과 영통역의 거리가 3.5㎞로 역간거리가 길어 중간역 설치가 가능하고, 해당 지역의 수요가 기존의 일부 역보다 많다는 점을 들어 역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신설이 가시화되면 타 지역의 반발도 예상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흥덕역 신설 문제가 시의회의 반발 등으로 확정되지 않자, 다른 지역에서는 추가 역사 논란으로 절차가 늦어진다며 "타당성도 낮고 노선도 꺾여 선형을 왜곡시키는 흥덕역은 빼고 착공하라"는 비판(3월 21일자 1면 보도)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12월 중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시행할 계획이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역 신설을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규원·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1-28 최규원·신지영

주민 연대협의회, 탄원문 배포오늘 국토부 앞에서 집회 추진다음 달 3기 신도시 후보지가 발표될 예정(11월 22일자 14면 보도)인 가운데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경인지역 13개 지구 주민들이 철회를 촉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공공택지 지정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면서,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경인지역내 택지 확보에 주력하던 정부의 움직임에 변수가 생길지 주목된다.정부의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경기·인천지역 13개 지구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 반대 경인지역 연대협의회'를 결성했다고 28일 밝히며 "우리의 의사와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연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3개 지구는 성남 서현·복정·신촌·금토,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2, 시흥 거모, 의왕 월암, 군포 대야미, 광명 하안2, 인천 검암, 김포 고촌2, 화성 어천지구다.그동안 각 지역에서 택지 지정에 반발하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이처럼 연합체가 결성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협의회는 탄원문을 배포해 "현재 추진되는 공공주택사업은 '공익성'이라는 구실을 앞세워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권과 사유재산권, 생존권을 무시하고 박탈하고 있다"며 "공공주택 사업은 철회되거나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다음 달 3기 신도시 입지 발표 등을 앞두고 주민들의 반대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각 지자체도 공공택지 지정이 지역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셈법이 복잡한 모습이다. 고촌2지구가 소재한 김포시의 한 관계자는 "어떻게 풀어갈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우성·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28 김우성·강기정

강제수용절차 협상없이 감정가로시의회에 "사업 막아달라" 탄원도시公, 기업 분양가 부담 '부메랑'인천시가 공영 개발로 추진하기로 한 검단2일반산업단지(검단2산단)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보상가의 저평가로 인한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인천도시공사는 서구 오류동 84만3천55㎡ 부지에 사업비 3천859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검단2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사업일 경우 시의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 23일 인천시를 통해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상태다.이 사업은 원래 토지주들이 민간사업자인 신검단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신검단개발)와 함께 추진해왔으나 인천시가 최근 공영개발로 방침을 정하면서 인천도시공사가 뛰어들게 됐다.인천도시공사는 3.3㎡당 보상가를 61만원으로 책정하고, 분양가를 239만원으로 산정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일반산업단지는 토지 강제수용 절차를 밟기 때문에 협상이 아닌 감정가에 따른 보상이 진행된다. 반면 신검단개발은 보상가를 3.3㎡ 당 77만원으로 토지주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토지주들은 인천도시공사 측의 토지보상가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민간 개발과 비교했을 때 수백억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토지주들은 '검단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을 심의하는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해 사업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기로 했다.인천도시공사는 적합한 절차를 밟아 평가한 금액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투자 타당성 검토를 통해 산출한 결과라고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공영개발로 조성원가를 낮춰 산단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의 보상 계획대로라면 조성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입주 기업에 비싼 가격에 분양할 수밖에 없고 이득은 고스란히 민간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검단2산단으로 얻은 수익은 인천시 구도심 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28 김민재

11월3주차 매매가 변동률 '-0.17%' 서울 하락세 여파… 예상보다 빨라'하늘 아래 분당'이라고까지 불리며 기세 높게 치솟던 성남 분당의 아파트값이 '날개 없는 추락'을 보이고 있다. 2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서울의 강남과 목동, 성수동에 이어 이제는 분당까지 부동산 한파가 몰아치는 분위기다.2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3주차 기준 분당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17%다. 이는 한국감정원이 조사하는 전국의 42개 지역 중 -0.19%를 기록한 평택에 이어 가장 큰 하락률이다.분당은 지난 10월 3주차에 보합세로 전환된 이후 10월 4주차부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10월 초까지만 해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던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다.한 달 전만해도 실거래가가 8억5천만원이었던 분당 정자동의 A아파트(전용면적 58.71㎡)는 최근 6억7천만원에 거래됐다. 한 달 사이에 1억8천만원 떨어졌다. 분당 이매동의 B아파트(전용 66.27㎡)도 올 초 5억8천만원에서 지난달까지 2억원 이상 오른 7억8천만원 선까지 거래되다가 이달 초부터 상승세가 꺾여 7억원대에 매매되고 있다. 인근의 C아파트(전용 59.59㎡)와 D아파트(전용 73.25㎡)도 5천만~7천만원 가까이 집값이 내려간 상태다.부동산 업계는 강남이나 목동 등 서울의 주요 아파트 가격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경기도에서 가장 인기 지역인 분당도 그 여파가 미칠 것으로 전망했으나, 그 시기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분당은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대출 등의 제약이 많아 부동산 시장의 상승 탄력성 회복도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1기 신도시로 인프라는 모두 갖추고 있지만 2000년도 이전에 공급된 아파트 비율이 91.55%에 달하는 등 노후 아파트가 많아 추가 집값 상승 여력이 낮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분당 등 그동안 많이 올랐던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다만 관망세가 짙어질 경우 급매물이 쏟아지지 않는 한 추가 가격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사진은 성남 분당 아파트 단지 모습. /경인일보 DB

2018-11-28 황준성

파주시민들 '키' 쥔 균형委와 간담회통일경제특구 조기건설등 10개 현안건의·서명부 전달 '수용 여부' 관심파주시민들이 '지하철 3호선 운정 연장' 사업의 조기 건설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대규모 SOC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건의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는 28일 오후 파주시 비즈니스룸에서 접경지 균형발전을 위한 '현장순회간담회'를 갖고 파주지역 주요 현안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윤후덕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선 지하철 3호선 예타 면제와 파주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 10가지 파주지역 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이날 이승철 운정신도시연합회장은 "파주 운정신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키 위해 지하철 3호선 연장 예타 면제의 필요성과 통일경제특구가 조기건설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회장은 '지하철 3호선 운정신도시 연장 예타 면제 위한 파주시민 2만4천여명 서명부'와 '파주 통일경제특구 조기건설 추진을 위한 파주시민 1만4천여명 서명부'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전달했다.운정신도시 등 파주 시민들은 그동안 지하철 3호선(일산선) 운정 연장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탈락하자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정부에 청원을 제기해 왔다. 3호선 대화역에서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연장하는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은 2016년 국토교통부에서 국민 행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수립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 또 파주를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첨단 벤처단지를 조성,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윤후덕·박정 국회의원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최종환 파주시장,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 등 시도의원, 김승기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장, 김언호 출판도시 문화재단 이사장, 이형식 파주시기업인협의회장, 최일규 파주선유산업단지회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1월 시·도별로 예타 조사 면제 사업 2개를 제출받은 뒤 12월 말까지 심사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균형위의 예타 면제 건의는 10월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검토하겠다는 발표에 따른 후속 액션플랜이다. /이종태·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국가균형발전위가 28일 오후 파주시 비즈니스룸에서 개최한 접경지 균형발전을 위한 '현장순회간담회'를 마친 뒤 윤후덕·박정 국회의원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송재호 국가균형위원장, 최종환 파주시장 등과 기념촬영한 모습. /파주시 제공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8일 파주시 순회간담회장에서 이승철 운정신도시연합회장으로부터 '지하철 3호선 운정신도시 연장 예타 면제 위한 파주시민 2만4천여명 서명부'를 전달받았다. /파주시 제공

2018-11-28 이종태·전상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반영양주 정성호·포천 김영우 의원국토장관 "예타면제 협조" 확답포천과 양주에 지역구를 둔 여야 국회의원들이 7호선 연장을 위해 손을 잡았다.28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방위원장 출신인 김영우(포천·가평)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면담을 했다. 정·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양주~포천 전철 사업'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정부 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성호 의원은 "7호선 연장사업 예타면제는 낙후된 경기북부에 큰 활력이 될 것 장기적으로 지역균형발전 기폭제가 될것"이라고 강조했다.김영우 의원은 "포천에는 9개소 1천530만여평의 사격장이 산재해 있는 접경 지역이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 지역이다. 수도권에 있지만, 말만 수도권이지 수도권에서 소외된 지역"이라며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 지역과 접경지역인 양주~포천을 거치는 포천철도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서울~강촌 구간의 정체가 심각해 제2 경춘국도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포함해 신속하게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잇따라 만나 포천 철도 연장을 요구했다.김현미 장관은 7호선 문제와 관련, "향후 예타면제 논의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11-28 정의종

인천시가 중구 개항장에 들어설 고층 오피스텔 건축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에 의하면, 인천시 중구는 해당 오피스텔 건축물에 대해 '높이 제한'에 대한 심의도 없이 지상 20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을 '부적정하게'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피스텔이 들어서게 될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어서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에 속해 5층 이하로 짓는 것이 원칙이다.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조망권 확보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6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을 허용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구 건축위원회는 이를 서면 심의로 결정한 것이다.결과적으로 문화지구 인근에 지하 4층 지상 26~19층 고층 건물의 신축이 가능해졌다. 옛 러시아 영사관 부지 인근에 고층 오피스텔이 들어설 경우 인천 내항과 월미도의 수려한 해상 조망권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업자들의 사업성은 훨씬 높아진다. 반대로 시민의 입장에서는 자유공원이나 차이나타운 일대에서 해상조망은 차단되고, 월미도나 해상에서 원인천 지역의 핵심지구인 조계지와 자유공원, 응봉산 일대의 경관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인천시가 신속하게 감사에 착수하고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린 것은 평가할만하다. 이번 사건은 개발차익을 노린 일부 지역 유지들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공무원들이 협력하거나 방조한 것이다. 중구청의 건축담당 공무원들이 고층 오피스텔 허가로 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사업추진 허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인천시는 건축팀장이 독자적으로 서면심의를 결정했고, 나중 건축과장으로 승진해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결론지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53억원에 사들인 부지를 130억원에 되팔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아낸 당사자는 전 중구청장의 친인척 A씨, 인천주민자치단체연합회 간부의 자녀 B씨, 인천시중소기업단체 대표 C씨 등이었다. 입으로는 '인천사랑'을 외치면서 지역자치단체장이나 지역사회단체의 힘을 이용하여 지역의 공유자산을 훼손하여 자기 자산을 불린 이중적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 사건은 지역 토착비리의 전형적 사례이다. 인천시는 지역 적폐의 뿌리를 규명하고, 문화지구 건축물 관리기준 마련 등 재발을 막을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8-11-28 경인일보

의왕 오전동 서해그랑블 주상복합아파트가 공사 지연 등으로 입주민들과 마찰(11월 27일자 10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의왕시의회가 주변 교통장애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28일 의왕시의회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송광의 부의장 등은 536세대와 대형마트가 입주하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출입구가 왕복 3차로의 좁은 도로 쪽으로 나 있는 데다, 직각으로 굽은 구간이 있어 사고 및 교통 장애가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해그랑블이 들어선 오전 마구역은 2010년 12월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지난 28일 도시환경정비사업 준공 인가가 고시됐다. 오전 마구역에 인접해 오전 라구역이 2012년 2월, 오전 다구역이 2013년 7월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구역의 정비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서해그랑블 출입구와 맞닿은 도로는 직선 6차로로 확장된다. 그러나 오전 라구역 도시환경(재개발)정비사업은 8월 기준 조합설립인가 준비 중이고, 오전 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비 중이다. 앞으로 몇 년이 지나야 사업이 완료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서해그랑블이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교통난을 우려하는 민원이 수십 건 접수됐다.송 부의장은 "신규 입주민뿐만아니라 기존의 오전동 주민들도 늘어난 가구수에 비해 턱없이 좁은 도로 탓에 큰 불편을 겪을 것이 뻔하다"며 "다른 구역 사업 진행을 기다리기보다는 도로부터 우선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주변의 도로 직선화 및 환경개선을 위해 서해종합건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11-28 민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