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재해예방 공사로 중단됐던 백마고지행 경원선 열차가 12월부터 운행을 재개한다.연천군은 연천역~대광리 구간 중 저지대인 연천읍 상리, 와초리 일원이 상습침수 피해로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자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받아들였다.이에 군과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2월 철도교량 4개소, 철도횡단 배수관 2개소에 대한 확장 개량에 합의하고 공사를 추진해 왔다.해당 지역은 철도교량이 하천 유량을 감당 못해 상습침수 지역으로 지목돼 왔으나 지난 28일 공사가 마무리돼 침수위험 부담을 덜게 됐다.이로써 지난 7월 2일부터 중단된 경원선 열차도 12월 2일부터 재개된다.경원선 열차는 지난 5개월 동안 동두천~연천역까지만 운행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군 관계자는 "열차운행이 재개되면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수해복구 공사로 5개월 동안 운행이 중단됐던 백마고지행 경원선 열차가 12월 2일부터 운행을 재개한다. /연천군 제공

2018-11-28 오연근

국회 법사위, 특별법개정안 통과차관급 1명 포함 30명이내 구성적자노선 지원·준공영제 계획도국토부 내달 설치준비단 꾸릴 듯첨예하게 얽힌 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기구인 광역교통위원회가 내년 3월 가동된다.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광역교통위원회 구성의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부 소속 광역교통위원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업무를 조정하는 기구로, 차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비롯해 행정부 고위공무원과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다.위원회는 다른 지역보다는 경기·인천·서울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 동안 수도권의 3개 지자체는 버스와 전철이 관내를 수시로 오가는데도 불구하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 의견이 엇갈려 교통 문제 조정이 어려웠다.이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 별도의 기구가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위원회는 광역버스 노선 조정과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및 환승센터 설치 등의 광역교통 현안을 다루게 된다. 또 대도시권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도시 권역별 위원회 운영도 가능하다.이 뿐 아니라 위원회는 M버스, 일반 광역버스의 총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적자 노선에 대한 국고 지원도 할 수 있다. 환승센터는 직접 설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버스 준공영제 장기계획이나 지원 방안도 마련할 권한이 주어진다.그간 수도권 지자체와 정부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교통청 설립을 꾀했었다.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 뒤 지자체와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고려해 지자체의 의견을 더 수렴할 수 있는 광역교통위원회 설립으로 방향이 전환됐다. 광역교통청은 청장에게 권한이 주어지지만 광역교통위원회는 지자체와 합의를 거쳐 결정을 내리게 돼 지역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광역교통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개정안 공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고려할 때, 내년 3월 광역교통위원회 가동이 유력하다. 국토부는 개정안 통과에 맞춰 12월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준비단을 꾸려 조직 구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연태·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1-28 김연태·신지영

북한 철도 구간에 대한 남북한 공동조사가 30일 부터 시작된다.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측이 지난 26일 제안한 공동조사에 대해 30일부터 실시하자고 제안해와 이를 수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쪽 열차는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북측 철도 구간을 달릴 수 있게 됐다. 특히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쪽의 철도차량이 운행하게 된다. 지난 2007년 12월에도 공동조사가 진행됐지만, 당시엔 경의선 개성∼신의주 구간에 국한됐었다. → 그래픽 참조30일 서울역을 출발한 열차는 도라산역에 도착한 후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환송을 받은 뒤 북으로 향한다.남북 공동연구조사단은 경의선 구간(개성∼신의주)과 동해선 구간(원산∼두만강)을 차례로 조사하는 순서를 밟는다.경의선 북쪽 구간 조사를 마친 열차는 신의주에서 다시 평양으로 내려온 다음 곧바로 원산으로 이동해 동해선의 레일과 침목 등을 점검하게 된다. 모두 합쳐 1천200㎞에 가까운 두 구간을 모두 조사하는 데는 총 18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남북 정상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연내 착공식 개최도 물리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오는 29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50t을 경의선 육로로 북측 개성지역에 전달하고, 오후에는 개성시 왕건왕릉 주변의 소나무림에서 북측과 공동방제 및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1-28 전상천

지난달 상업·업무용 거래 3만여건9월보다 28.3%↑… 오피스텔 최다정부의 9·13부동산 대책 이후 갈 곳 잃은 투자금이 상업·업무용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쏠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28일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거래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상업·업무용 부동산(상가·오피스·오피스텔) 등 거래 건수는 총 3만2천567건(신고일 기준)으로 9월(2만5천379건)에 비해 28.3% 증가했다. 이는 작년 10월(2만8천714건)에 비해 13.4%가 증가한 수치다.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지난 9월 정부의 대출 규제와 주택시장 활황 등의 영향으로 연중 최저치(2만5천379건)를 기록했으나 이달 들어 다시 거래량이 증가했다. 상업·업무용 부동산 가운데 특히 오피스텔의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지난 10월 오피스텔 거래량은 총 1만6천778건으로 전월(1만2천899건) 대비 30.1%, 작년 10월(1만4천249건) 대비 17.8% 증가했다.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최근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강화되고 대출도 막히면서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상가 시장도 최근 경기 침체로 공실이 늘어나고,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등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혁 선임연구원은 "주택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지난달 상가·오피스텔 거래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대출 규제 여파로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오피스텔이 주목받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1-28 황준성

지난해 자격 상실 2만1804건 달해이달초 의정부 832명중 70여명 취소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청약제도가 잇따라 변경되면서 복잡한 청약제도로 인한 분양 당첨자의 부적격 취소가 속출하고 있다.2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1978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된 이후 40년간 청약제도가 총 138차례 개정됐다. 지난해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같은 해와 다음해에는 총 11번의 관련법 개정이 이뤄졌다. 지난해만 청약 부적격 건수는 2만1천804건에 달했다. 1순위 당첨자 23만1천404명의 9.4% 수준이다.올해는 정확한 수치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달 초 분양한 경기 의정부 '탑석센트럴자이'에서 청약당첨자 832명 중 70여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 분양이 이뤄진 서울 서초 래미안리더스원은 일반분양 당첨자 232명 중 38명에 대한 당첨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1순위 청약에서 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힐스테이트 범어 센트럴' 역시 부적격 당첨이나 계약 포기 등의 사유로 미계약자가 쏟아졌다.부적격 사유를 보면 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하는 등 단순 실수에 따른 부적격이 1만4천498건(66.5%)으로 가장 많았다. 재당첨 제한 규정을 어겨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전체의 25.9%로 집계됐다.부적격자의 분양권을 샀다가 분양권을 잃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합법적인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샀어도 매도인이 부적격자 판정을 받으면 매수인의 권리가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분양권이 취소된 일부 소유자들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정부의 지시로 계약 취소 위기에 몰린 23명의 분양권 소유자들은 최근 각자의 아파트 시행사 등에 계약을 예정대로 진행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후 복잡한 청약제도로 분양 당첨자 부적격 취소가 속출하고 있다. 사진은 아파트 숲으로 변한 동탄 신도시 전경. /경인일보 DB

2018-11-28 김종찬

인스파이어 '카지노복합리조트' 투자계획 변경 승인 '내년 착공'산자부, 항공일반산단 조성 '지형도면' 고시… 대기업 입주 가능인천도시公, 미단시티 순항… 공항公, 용유·무의 인근개발 호재인천 영종도 지역 각종 개발 호재와 대형 프로젝트 계획들이 구체화·가시화되면서 영종하늘도시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심사위원회를 열어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자인 '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이하 인스파이어)의 투자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인스파이어는 2조8천억원을 투자해 인천공항 인근 제3국제업무지역에 외국인전용카지노, 호텔, 쇼핑몰, 대형 컨벤션, 공연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복합리조트 기반시설 공사는 내년 3월 시작될 예정이다.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를 반영한 '영종국제도시(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입구IC 인근에 위치한 영종항공산단은 영종하늘도시에 속한다. 50만7천709.2㎡ 규모로, 부지와 기반시설 조성은 이미 완료됐다. 이곳은 항공 관련 제조업·서비스업만 들어올 수 있는 친환경 특화 산업단지다. 대기업 입주가 가능해 주변 주거 수요 증가 및 주택 가격 상승이 기대된다.영종하늘도시는 LH와 인천도시공사가 주거·산업·업무·관광 등 자족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인천공항과 미단시티가 가깝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이용해 인천 시내와 서울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제3연륙교(영종~청라)가 개통되면 서울 접근성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대한교통학회가 분석한 '제3연륙교 최적건설방안 보고서'를 보면, 제3연륙교는 생산유발효과 1조2천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천억원, 고용·취업유발효과 7천명 등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지닌 것으로 분석됐다. 영종하늘도시 입주민 등 영종도 주민들이 무료 또는 최소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영종하늘도시에서 청라국제도시로 연결되는 제3연륙교는 경인고속도로와 접속된다.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미단시티 개발사업도 순항하고 있다. 시저스코리아 복합리조트는 지난해 9월 착공해 2021년 개장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이 준공됐으며, 인천도시공사는 토지 매수자들의 원활한 개발을 돕기 위해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영종도 쪽 영종대교 남단 준설토 투기장을 국제적 수준의 해양 워터프런트로 개발하는 '한상드림아일랜드'도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에서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하늘도시와 접해 있는 '씨사이드파크'를 영종도 대표 앵커·관광시설로 만들기 위해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영종하늘도시는 이들 프로젝트 외에도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9월 공항지구 부지 개발이익의 10%(881억원)를 영종·용유·무의지역 인근 개발과 기반시설 조성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을왕산 일대 80만7천733㎡에 글로벌 종합 스튜디오·무비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아이퍼스 힐' 프로젝트는 사업자 선정이 완료돼 개발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천도시공사가 영종도 남단 을왕·덕교·남북동 일대에 복합 문화·예술·휴양 공간을 개발하는 '용유노을빛타운' 프로젝트는 내년 상반기 타당성 검토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영종하늘도시는 각종 개발 호재로 인해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도시"라며 "개발 프로젝트 계획들이 가시화되면서 중장기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개발 호재 및 대형 프로젝트 계획들이 구체화·가시화하고 있는 인천 영종하늘도시 모습. 올해 2월 촬영한 사진이다. /경인일보DB

2018-11-28 목동훈

국세청은 28일 미성년 자녀들에게 금수저를 물려준 변칙증여자 225명을 세금 탈루혐의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한 치과의사는 미성년 자녀를 부동산임대업자로 등록한 뒤 상가건물을 증여했단다. 아파트 2채를 4억원에 취득한 만 4세 유치원생과 아파트 2채를 11억원에 취득한 12살 초등학생도 있다. 비상장 주식을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 사들여 엄청난 상장 차익을 챙긴 미성년자들도 조사대상이다.같은 날 코오롱그룹 이웅열 회장의 금수저 발언도 주목을 받았다. 그는 회장직 퇴임을 선언하면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덕분에 특별하게 살아왔지만 그만큼 책임감의 무게도 느꼈다"고 밝혔다. "금수저를 물고 있느라 이가 다 금이 간 듯한데 이제 그 특권도 책임감도 다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의 아들이 그룹 승계를 위해 경영수업중이니, 금수저 특권 포기 선언이 맞나 싶다. 그래도 '금수저'의 책임감을 강조한 재벌 회장은 낯설어 신선하다.소위 '금수저'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동경과 경멸 사이를 오간다. 금수저를 향한 동경은 본능적이다. 권력이 작동하는 모든 사회에서 대중은 금수저 계층이 되려 경쟁한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은 태자당이, 북한은 백두혈통이 금수저 사다리의 정점이다. 그 사다리에 한 발이라도 걸치려는 경쟁은 치열할 것이다. 그러니 개인의 능력에 따른 계층이동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체제에서 금수저를 향한 동경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장려돼야 한다. 그래야 제2의 정주영, 스티브 잡스가 나올 수 있다.금수저를 향한 경멸의 근거는 그들이 누리는 부와 권력이 정당하지 않다는 인식이다. 재벌의 경영승계가 비난받는 이유는 불법·탈법·편법적이라서다. 래퍼 마이크로닷은 부모의 재산을 솔직히 공개하는 바람에 위기를 자초했다. 부모의 사기 전력이 드러나면서 금수저 스웩(swag)은 힘이 빠졌다. 고용세습을 의심받는 노조권력은 청년들의 비난에 직면했다.금수저 논란이 계층 대립을 격화시키는 현상이 걱정이다. 경멸의 근거를 제거해야 한다. 사회는 세습 과정의 불법을 발본색원해 금수저를 정화하고, 금수저들은 도덕성으로 사회적 연대를 회복해야 한다. 금수저가 존중받고 금수저를 향한 다양한 기회가 보장된 사회야말로 건강한 사회 아닌가. /윤인수 논설위원

2018-11-28 윤인수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기구인 광역교통위원회가 내년 3월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광역버스 노선 조정 등을 통해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광역교통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국토부 소속인 광역교통위원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업무를 조정하는 기구로, 차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비롯해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과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다.앞으로 위원회는 광역버스 노선 조정과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및 환승센터 설치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또는 복수의 지자체간 이견 때문에 조율이 어려운 광역교통 현안을 해결할 방안을 결정하게 된다.이 기구는 지방보다는 수도권의 고질적인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광역교통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또 위원회는 M-버스, 일반 광역버스 등의 총괄 운영계획을 세울 수 있고 장기적으로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국고를 지원할 수도 있다.이 외에도 지자체 간 서로 설치를 떠넘기거나 위치를 두고 분쟁이 많은 환승센터 등은 직접 설치할 수도 있고,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의 장기계획이나 지원방안 등도 마련할 수 있다.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위원회는 개정안 공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가동될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내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준비단을 설치해 조직을 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1-28 이상훈

인천과 안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에 청신호가 커졌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28일 인천의 숙원사업이었던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으로써 2019년부터 본격 착수된다고 밝혔다.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은 인천시 중구 신흥동-경기 시흥시 정왕동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연장 19.4km, 총사업비 1조 2천979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진행된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B/C 1.02, 타당성은 확보되었으나 재무성이 부족하여 2018년 4월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이후 6월 기재부&KDI가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였고, 착수한 지 5개월만에 B/C 1.01, AHP 0.507의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이처럼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서 오는 2019년부터 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타당성조사비 10억 원이 반영된 상태다.윤관석 의원은 "인천-안산 구간은 인천 물류 연결의 핵심구간으로 인적, 물적 자원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조속히 건설되어야 하는 도로"라며 "향후 차질없는 개통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안산~인천' 구간 위치도

2018-11-28 김연태

정성호·김정우 의원 '속도전' 요청 기재부 "마무리 작업… 신속 추진"의정부~금정에서 양주·수원까지 확대해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구간 사업(이하 GTX-C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빠르면 연내에 발표될 전망이다. 4년 전 의정부~금정 구간만을 대상으로 사업 타당성을 따졌을 때와 달리 비교적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감이 모아지는 가운데, GTX-C노선이 서울과 경기 남·북부를 수직으로 잇는 노선인 만큼 양주 등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의 고질적인 문제인 교통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27일 정성호 의원실 등에 따르면 이승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GTX-C노선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해 달라는 정성호(민·양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김정우(민·군포갑) 여당 간사의 요청에 "연말까지 결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동 노선에 대한 예타 조사가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올해 말 재정사업 평가 자문회의에서 신속하게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면담한 황성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등은 "예타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된다면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후속 작업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택지개발이 활발한 경기도는 철도·도로 등 교통대책이 적기에 마련돼야 하지만 그동안 다수의 교통사업이 예타조사에 발목이 잡히면서 차일피일 미뤄졌고, 이는 택지개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다. GTX-C노선도 이같은 사업들 중 하나다. 지난 2014년 의정부에서 서울 강남을 거쳐 군포 금정까지 잇는 노선으로 설계됐지만 예타 조사에서 B/C가 0.66에 그쳐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북쪽으로는 신도시가 들어선 양주, 남쪽으로는 경기도 수부도시인 수원까지 노선을 연장했다. 변경된 노선에 대한 예타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1년 넘게 진행 중이다.이날 기재부에서 '연말까지 결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C노선이 조만간 가시권에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는 추세다. 이날 면담에서 정 위원장과 김 의원은 "C노선의 예타 조사만 3년 가까이 걸렸다.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 2기 신도시의 교통난 해결 등 두마리 토끼를 단번에 잡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염원이 크다"며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부 신도시 대책 성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경인일보DB

2018-11-27 김연태·강기정

정부가 수요 부족으로 한 때 중단됐던 백령도~인천 간 여객선의 운항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서해 5도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27일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항로에 대한 운항 손실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공포했다.이어 지원 항로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백령도에서 오전에 출발해 인천항에 도착하는 여객선 항로가 특별법에 따른 지원항로로 지정됐다.백령도 오전 출발 여객선 항로는 올해 해운법에 따라 결손금액을 보조받는 보조항로로 지정돼 있었다. 보조항로는 국가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선 운항에 따른 결손 금액을 국비 50%·시군비 50%로 보조하는 항로다.이번 시행령은 보조항로 지정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운항 손실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여서, 백령도 오전 출발 여객선 항로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백령도 오전 출발 여객선 항로는 지난해 기준 주민이 7천352명에 불과한 백령도 주민이 주 탑승객이어서 수요가 부족하다. 실제로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여객선사에서 적자를 이유로 백령도 오전 출발 여객선 항로를 한 때 운항 중단하기도 했다.백령도 오전 출발 여객선의 일평균 탑승객은 230명 가량으로 400~800명의 일 평균 탑승객을 기록한 오후 출발 배편의 4분의1~2분의1 수준에 머물렀다. 운항 중단 당시 여객선사는 선원숙박비 등 운영비가 추가로 발생하고, 육지출발 여객선보다 상대적으로 이용객수가 적다는 점을 운항 중단 이유로 꼽았다.이 항로가 폐쇄되면서 백령도 주민들은 1박 2일 생활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고, 일상적인 공공시설 이용이나 의료진료 등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안정적 운항이 가능해지면서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도 주민들의 생활안전과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항로 폐지 불안감 '해소'-인천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해 백령도 용기포 신항에 도착한 여객선에서 승객들이 내리고 있다. /경인일보DB

2018-11-27 신지영

수원·화성 시민단체 상생 협약첫 민간협력… 공감대 확산 계획"관과 정치권이 못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직접 나선다."수원과 화성지역 군공항 피해 지역 주민들이 원활한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통해 이전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국방위원회 상정이 무산(11월 27일자 3면 보도)된 가운데, 이 같은 민간협력 움직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군공항 이전 사업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새마을지도자후원회 등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주민단체와 군공항 이전 화성추진위원회는 27일 오후 서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한 적극적인 민간협력을 다짐하는 '상생협력 협약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백운석 수원시 제2 부시장과 이범식 군공항이전협력국장, 수원지역 시·도의원과 지역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이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원과 화성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 공동대응과 중앙·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없는 민간분야의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공감대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이 현재 지자체 간 협력과 국회 차원의 해결 방법이 모두 막힌 탓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주민 간 민간협력에 거는 기대감도 큰 상황이다. 백운석 수원시 제2 부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두 지자체 주민 간 의기투합이 '단비'처럼 느껴진다"며 "주민들의 노력에 부합하게끔 수원시도 군공항 이전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재훈 군공항 이전 화성추진위원회 회장은 "군공항 이전을 위해 시장,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이 모두 노력하고 있는 수원시처럼, 화성시도 찬성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석·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수원과 화성 지역 군 공항 이전 찬성단체 회원들이 협약 체결 이후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1-27 김학석·배재흥

"공유토지, 운영사 관리주체 아냐"상인 반발에 수공 "법 판단 따라야"시화방조제 내 '시화나래휴게소'를 운영하는 업체가 휴게소 내에서 수년간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는 푸드트럭을 상대로 4억5천만원대의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해 찬·반여론(11월 27일자 7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시설이 정식 준공이 아닌 임시 사용승인된 상태여서 소송 권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푸드트럭이 영업중인 제2주차장 부지의 소유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이기 때문에 소송에 나선 휴게소 운영사인 (주)대현Hi-WAY(이하 대현)가 소송 주체가 될 수 없고, 소송금액도 과하다는 주장이다. 상인들은 "무신고 영업은 잘못됐지만 생계형"이라며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은 과도한 처분이며 주차장 부지는 대현의 관리주체가 아닌 공유 토지"라고 주장했다.반면 수공은 "대현측이 휴게소 운영과 주차장 관리권까지 운영 계약돼, 소송 주체가 될 수 있다"며 "국가 시설에 대한 불법 점유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혀 양측간 분쟁은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수공과 대현 등에 따르면 수공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시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며, 해당 사업의 일부인 시화나래휴게소를 2013년 안산시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대현에 운영 임대했다. 이 시기에 맞춰 휴게소 2주차장에 푸드트럭 3대도 들어서 무허가 영업을 시작했다.이 같은 상황에 수공은 강경 입장이다. 수공 관계자는 "생계형이라 할지라도 다중이 사용하는 시설물(국가시설)을 무단 점유한 행위를 묵과 할 수 없다"며 "법의 판단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특히 "그동안 수차례 자진철거 등의 기회를 줬다"며 "정식 운영계약을 맺은 대현 입장에서도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설명했다.'푸드트럭 상인들이 권리금까지 부담해 장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아닌 피해자가 된 상황'에 대해서는 "피해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수공이나 운영사가 보상해 줄 근거가 없다. 상인들의 주장대로 권리금까지 주고 장사를 하는 피해 상황이라면, 고소·고발을 통해 피해 회복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1-27 김영래

500부스 수용 전시장 규모 압도서울강남·인천공항 접근성 탁월개장 첫해 가동률 58%이상 목표수원은 다양한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글로벌 기업이 위치하면서 경기 남부 중심 지역의 전시, 컨벤션 행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원컨벤션센터는 이와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4월 개장한다.센터는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9만7천602㎡ 규모로 500부스 수용 가능한 전시장과 3천명 수용 가능한 컨벤션홀, 28개의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동수원 IC에서 3.3㎞, 서울 강남에서 약 35㎞거리에 위치해 있는 수원컨벤션센터는 승용차와 신분당선 지하철, 공항 리무진 버스 등을 이용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특히 센터는 야외광장, 광교호수공원, 호텔과 백화점, 아쿠아리움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국제회의 복합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센터는 내년 개장 첫해 국내 최고의 전시장 가동률(48.3%)보다 10%이상 상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조기에 제2센터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시장분석을 통해 수원형 특화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케팅과 유치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유치 시스템'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 ▲대한화학회 춘계학술대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수원정보과학축제 ▲대한응급의학회 추계학술대회를 비롯 학술행사 및 다양한 소비재 전시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내년 4월 개장 예정인 수원컨벤션센터 조감도. /수원시 제공

2018-11-27 배재흥

市 "올해 5자녀이상 우선공급 2022년까지 최대 200채 확보"기초생활보장 정책 병행 추진수원시가 다자녀가구의 주거복지를 위해 4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중 무주택가구에 무상으로 주택을 지원한다.5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우선 지원하며, 향후 4자녀 이상 가구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다자녀가구에 지원하는 주택은 '수원휴먼주택'의 일부다. 시의 주거복지정책의 하나인 수원휴먼주택은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임대주택이다.이를 위해 시는 2022년까지 '수원휴먼주택 최대 200호 확보'를 목표로 주택을 매입해 나가기로 했다. 2018년 5호, 2019년 45호, 2020~2022년에는 매년 50호를 확보할 예정이다.시는 올해 매입한 수원휴먼주택 5호를 다자녀가구에 지원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은 9차례 가능해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없다. 관리비만 부담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시는 무주택 다섯 자녀 가구 중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에 순차적으로 수원휴먼주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녀 수가 많은 가구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실제로 지난 26일에는 6자녀를 둔 A씨 가족이 화서동 소재 신축 다세대주택에 처음 입주했고, 오는 12월 2일 8자녀를 둔 B씨 가족은 매탄동 소재 연립주택에 입주할 예정이다. 나머지 3가정은 내년 1월까지 입주한다.올해 수원휴먼주택을 지원받은 다섯 가구 중 네 가구는 자녀가 6명이고, 한 가구는 자녀가 8명이다. 시는 다자녀가구의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최대한 1층을 매입하고, 부모 직장·자녀 학교 문제 등을 고려해 대상자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공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의 면적은 전용면적 85㎡이하다.앞서 시는 지난 3~4월 관내 4자녀(만 20세 미만) 이상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에서는 생활·주거 형태, 소득 수준 등 생활실태와 대상자가 원하는 복지 혜택 등을 상세하게 조사했다. 조사는 관내 모든 4자녀 이상 가구(616가구) 중 202가구(조사 거부·부재·미거주)를 제외한 414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저소득가구(150가구) 월세 거주자 중 주거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35.3%에 달했다.8월 31일 현재 시의 5자녀 이상 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27가구로, 5자녀 가구가 22가구, 6자녀 4가구, 8자녀 1가구다.전체 4자녀 이상 가정 중(616가구) 기준중위 소득 60% 이하 저소득가구는 150가구로 전체의 24.35%를 차지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 가구 비율은 8.8%(54가구)로 일반 가구 수급 비율(2.8%)의 3배가 넘었다.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자녀 가정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수원형 종합 지원 정책'을 수립했다. 주요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 필요경비, 지역아동센터 입소를 지원하는 '다자녀 가정 보육·아동 지원사업', 가정을 찾아가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다자녀 가정 가사 홈서비스 사업' 등 총 11개 사업으로 구성됐다.향후 수원휴먼주택은 다자녀가구뿐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 취약계층 등이 입주할 수 있다.시는 ▲시 자체 예산 ▲민간개발사업 시 공공기여 대체 방안으로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한 토지 기부채납·건축비 지급 등으로 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휴먼주택이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사람이 중심이 되는 주거복지 정책으로 모든 시민을 포용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지난 4월 염태영 시장이 7자녀를 둔 가정을 방문, 가족 부모와 면담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8-11-27 배재흥

신동헌 광주시장 지역현안 해결문희상 국회의장 만나 협조요청신익희 기념교육관 건립등 논의'지방도 325호선 초월물류단지 중부IC 개설 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신동헌 광주시장이 국회를 찾았다.지난 23일 신 시장은 국회를 방문,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이 자리에서 신 시장은 "초월물류단지 입지로 유발교통량 증가 및 광주IC, 곤지암IC간 연계되는 교통체계 미흡, 교통혼잡은 물론 대형차량 진·출입시 지반 흔들림 등 시민의 생존권도 위협당하고 있다"며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방도 325호선 초월물류단지 중부 IC개설 사업과 관련 고속도로 연결허가 조속 승인 및 국비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했다.또한 독립운동의 핵심인물이자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상징인 해공 신익희 선생의 뜻을 기려 '해공 신익희 기념교육관 건립'(가칭)을 위한 국비 지원과 심각한 교통제증 해결을 위한 '국지도 57호선 태재고개 확장' '국도 43·45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 사업을 중앙정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2021∼2025)계획'에 반영해 조속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이에 대해 문 의장은 "논의된 사업들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신동헌(왼쪽) 광주시장이 지난 23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시급한 지역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광주시 제공

2018-11-27 이윤희

광명시, 실시계획인가 1월께 예상감보율 정해 예정지역·면적 확정2020년 지장물 철거 2025년 완료광명시가 시행하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진행, 내년 중에 환지계획을 마무리하고 보상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 경기도에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했고, 내년 1월 중에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상반기 중에 감보율을 정해 환지 예정지와 환지 면적을 확정할 방침이다.이어 이 개발을 위한 총 사업비 3천525억원 마련을 위한 체비지 매각 절차를 진행한 후 하반기 중에 토지 등 보상에 나선다.이들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2020년부터 지장물 철거 등 토목공사에 들어가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공사가 마무리되면 토지주들은 개별적으로 건축공사를 시작하게 된다.시는 지난 2015년 11월에 구름산지구 사업시행자로 지정됐고, 이곳 부지 77만5천920㎡에 아파트 4천900여 세대 등 주택 5천96세대(계획 인구는 1만 2천700여 명) 건설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8-11-27 이귀덕

민주당 경기도당과 업무협약 체결서울~양평 고속도로 등 공동 추진광주시와 하남시, 양평군 등 경기 동부권에 인접한 3개 지방자치단체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함께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등 교통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키로 했다. 신동현 광주시장과 김상호 하남시장, 정동균 양평군수, 최현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처장 등은 27일 하남시장실에서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건설 및 국도(45호선), 국지도(88호선) 확장사업'에 대한 3개 시·군의 공동 추진과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서울~양평 간 고속도로(26.8㎞)는 지난 2017년 1월 '제1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 재정사업으로 고시돼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지만, 올해 8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탈락하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국도 45호선은 상습적인 교통체증으로 도로확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양평군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국지도 88호선 광주~양평 간 구간 10.4㎞ 확장사업 등도 2016년 8월 제4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 고시됐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김상호 하남시장은 "광주, 하남, 양평 등 3개 시·군이 공동의 꿈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3개 시·군의 지역발전과 사통팔달의 교통, 수도권 교통분산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최현자 사무처장도 "지방선거 이후 시·군이 협력을 통해 더불어 발전하는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며 "경기도당도 매개체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11-27 문성호

의왕시가 부곡도깨비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의 조속한 마련을 약속했지만 2020년 말에야 조성이 가능할 전망이다.27일 의왕시의회 송광의(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부의장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17년부터 2019년 완료를 목표로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을 수립, 38억원의 예산을 세우고 부지를 마련했다. 지난 6월 들어선 민선 7기도 2019년 역점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이달 초 밝혔다.그러나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의왕역 경기행복주택 사업이 완료된 후에나 주차장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날 열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는 도깨비시장 주차장 부지에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 행복주택으로 이전을 한 다음 주차장 공사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의왕역 인근 삼동160의27일대 50호 규모로 들어서는 행복주택을 2020년 2월 준공할 계획이다. 이후 주차장 완공까지 수개월이 더 걸려 2020년 말까지는 시장 이용객들이 계속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11-27 민정주

지난 9월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던 전국의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이 지난달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27일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거래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상업·업무용 부동산(상가·오피스·오피스텔) 등 거래 건수는 총 3만2천567건(신고일 기준)으로 9월(2만5천379건)에 비해 28.3% 증가했다.이는 지난해 10월(2만8천714건)에 비해서도 13.4% 많은 수준이다.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지난 9월 정부의 대출 규제와 주택시장 활황 등의 영향으로 연중 최저치(2만5천379건)를 기록했으나 이달 들어 다시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강화되고 대출도 막히면서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상업·업무용 부동산 가운데 오피스텔의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지난 10월 오피스텔 거래량은 총 1만6천778건으로 전월(1만2천899건) 대비 30.1%, 작년 10월(1만4천249건) 대비 17.8% 증가했다.이상혁 선임연구원은 "주택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지난달 상가·오피스텔 거래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대출 규제 여파로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오피스텔이 주목받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1-27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