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변종격 '불법' 지적'조합원 모집시 지자체 신고·공개'김영진 의원 국토부와 법개정 추진부동산전문가 "사전승인제 도입을"경기도내 곳곳에서 지역주택조합의 변종격인 '누구나 집' 사업이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난립(11월 2일자 7면 보도)해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사전승인제 도입 등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경인일보 보도 이후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 관련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누구나 집'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주택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김 의원은 "사회적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누구나 집'의 목적과 취지는 바람직하나 사업계획 승인도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과정상의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주택법의 규제를 받는 지역주택조합처럼 '누구나 집'도 조합원 모집 시 지자체에 신고하고 조합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국토부와 주택법 개정안을 검토해 법안을 발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누구나 집'에 대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문제 지적과 제도보완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윤영식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주택법 적용을 피하고자 협동조합을 구성해 주택건설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사업승인도 받지 않고 아파트 건설계획만으로 계약자를 모집한다는 것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어긋나는 불법 행위이며, 사업 지연·취소시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이어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이보다 앞서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금융공사 등 검증된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누구나 집'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검증 제도를 우선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도 "지역주택조합처럼 누구나 집 또한 사업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거친 후 계약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1-04 이상훈

하남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미사강변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증키로 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마련됐다.하남시와 교육지원청, LH 하남사업본부는 지난 2일 미사강변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하남미사지구 학교 과밀 예측 용역 관련 업무합의서'를 체결했다. 3개 기관은 합의서를 통해 ▲공정한 용역추진을 위해 하남시가 비용부담 및 수행 ▲용역수행 시 각 기관이 제시하는 고려사항 및 의견 수렴 ▲3개 기관은 용역결과를 수용하고 그 결과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이 과밀학급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는 일반상업지역의 오피스텔의 건축허가(10월 23일자 10면 보도)에 대해선 협의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추후 중심상업지구나 인근 일반상업지구의 오피스텔 신축허가에 대해서도 '협의 불가'로 통보할 방침이어서 '민간 시행사 발목잡기(인질)'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용역결과가 교육지원청의 주장과 다르게 나올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특히 교육지원청과 LH의 갈등으로 불거진 시행사의 손실에 대해서는 끝까지 외면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3개 기관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과밀학급으로 인해 일반상업지구 내 오피스텔에서 학생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협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11-04 문성호

29억원 들여 국궁·테니스장등 개선윤화섭 시장 '의원 시절' 확보 예산안산시내의 낡은 공공체육시설이 새단장에 한창이다. 이번 체육시설 개선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의 상당액은 윤화섭 시장이 경기도의원 시절 확보해 놓은 것으로, 시장 취임 후 이를 직접 집행하게 돼 의미가 크다.4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내 곳곳의 낡고 노후화 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국궁장인 반월정(본오동 소재) 정비 사업에 이어 지난 7월에는 근로자운동장(원시동 소재) 테니스장에 지붕을 설치했다. 또 지난해 12월 착공한 장화운동장(사동 소재) 테니스장 지붕 설치공사는 이달 중 준공될 예정이다. 능안운동장(목내동 소재) 론볼경기장 지붕설치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이다.이번 사업의 총 사업비 29억원 중 24억원은 윤 시장이 도의원 시절인 2016~2018년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이끌어 내 확보한 금액이다. 당시 윤 시장이 확보한 교부금 24억원은 반월정 정비공사 1억원, 근로자운동장 테니스장 5억원, 장화운동장 테니스장 8억원, 능안운동장 론볼경기장 10억원 등이다. 안산시 궁도협회 관계자는 "시의 정비사업으로 환경이 좋아져 이용에 불편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도의원 시절 확보했던 예산으로 시의 공공체육시설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돼 기쁘고 뿌듯하다"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18-11-04 김대현

구리시가 구리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의 재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 2일 시청 민원상담실에서 열린 민·관협의체 출범식에는 공동위원장인 안승남 시장과 박석윤 시의회 의장, 하춘성 주민대책위원장 등이 참석, 지난 7월 4일 고시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를 위해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면담과 각종 결의문 채택 및 이행에 협력하기로 했다.구리시는 갈매역 주변에 상업 및 문화시설 기능을 지원하고 기존 주거지역과의 연계 등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을 재추진할 방침이다.시의회는 앞서 임시회에서 '부당하게 고시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 지구지정 해제' 결의문을 채택했다. 박석윤 의장은 이날 민·관협의체 출범을 통해 국토부와 LH에 공공주택지구 지정해제를 다시 요청할 것을 주문했다. 하춘성 주민대책위원장은 "민·관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그동안 추진돼 왔던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이 현지 실정과 주민 의견이 반영된 최적의 사업으로 재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용현 갈매지구 연합회장도 "기존 갈매지구의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한 현실과 도로, 철도, 버스 등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없이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이 되지 않도록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역세권 개발사업이 다시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안 시장은 "민·관협의체 출범을 통해 구리시가 지난 2015년부터 지역주민과 협의로 추진해 오던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이 재추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사업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와 지역주민 의견 수렴이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첫 번째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11-04 이종우

9·13대책 후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아파트 견본주택에는 이른 아침부터 인파가 몰리는 등 분양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개관한 인천 검단신도시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 아파트 견본주택에는 이른 아침부터 많은 인파가 몰렸다.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여서 분양가가 인근 민영아파트 분양가보다 낮은 데다 검단신도시에서 공공택지 내 전매제한이 강화되기 전 분양하는 마지막 단지이기 때문이다.이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1천150만원 선으로 앞서 지난달 분양한 호반베르디움 분양가(3.3㎡당 1천201만원)보다 3.3㎡당 50만원가량 저렴하다. 또 계약금도 2회 분납제로 초기 자금 부담을 줄였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분양가와 전매제한 여부, 인천 루원시티 청약자들의 중복 청약 여부를 묻는 문의가 많다"며 "검단신도시 내 전매제한이 1년인 마지막 단지여서 청약률도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문을 연 의정부 '탑석센트럴자이'도 개관 전부터 약 200m가량의 대기 줄이 만들어졌다.용현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탑석센트럴자이는 의정부에 들어서는 첫 '자이' 브랜드 아파트로, 비규제지역이어서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신혼부부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수요층이 몰렸다. GS건설 관계자는 "의정부에서 처음 선보이는 자이 단지인 데다가 의정부 최대 규모, 최고 높이(35층)로 지어지기 때문에 분양 전부터 관심이 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하남 현안2지구 A1 블록에 공급하는 '하남 호반베르디움 에듀파크' 견본주택도 이날 공개됐다.이 단지는 전 가구 59㎡로 구성됐고, 평균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3.3㎡당 1천520만원이다. 하남 현안2지구 내 아파트들은 현재 3.3㎡당 1천800만∼2천만원가량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호반건설 관계자는 "첫날부터 분위기가 매우 좋다"면서 "최소 5천500∼6천명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한편, 개관 사흘째를 맞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 리더스원'에도 꾸준히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1-02 이상훈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하락세가 용산·동작구와 분당신도시 등지로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도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민은행의 부동산 플랫폼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97.2를 기록하며 9월의 133.0에 비해 35.8p 하락했다.이 수치는 올해 5월 95.9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KB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향후 3개월 이내 집값 전망을 수치화한 지수로, 100을 기준으로 100 이상이면 상승, 100 미만이면 하락 의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올해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된 4월 95.1로 떨어지며 100 이하로 내려갔다가 집값이 강세로 돌아선 지난 7월 105.3을 기록한 뒤 3개월 연속 100을 웃돌았다. 그러나 9·13대책 이후 거래가 급감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급매물이 나오면서 전망지수도 100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강북 14개 구의 전망지수는 9월 조사에서 129.7을 기록했으나 10월 조사에서는 93.8로 떨어졌으며, 9월 136.4를 기록했던 강남 11개 구의 전망지수 역시 지난달 100.7로 내려왔다.서울의 전망지수가 급락하면서 전국의 주택 가격 전망지수도 9월(106.6)보다 낮은 92.3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서울 등 매매가격 전망지수 하락은 9·13대책 발표 이후 집을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서울지역의 주택 매수우위지수는 85를 기록하며 전월(164.5)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매수우위지수는 0∼200 범위 내에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매수자가 많다'는 의미이며, 100 미만이면 '매도자가 많다'는 뜻이다.9월 조사 때까지만 해도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월등히 많았던 반면 대책 발표 이후 10월 들어서는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것이다.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등의 전망지수 하락은 세금과 대출 규제 등 전방위 압박에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당분간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1-02 이상훈

영덕동·원천동 일부 '맞교환' 내용경기도 중재안, 양쪽 다 찬성 입장16일 주민공청회 거쳐 내년중 추진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서로 달라 주민 불편을 촉발해 온 수원시와 용인시간의 경계조정 갈등(2016년 9월7일자 1면 보도)문제가 6년여 만에 해결의 돌파구를 찾았다. 경기도가 내놓은 중재안에 수원시와 용인시 모두 찬성 입장을 냈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 등이 원만히 진행될 경우 내년 중 경계조정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1일 경기도에 따르면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를 포함한 54필지 8만5천858㎡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홈플러스 인근 준주거지 39필지 4만8천686㎡를 맞바꾸는 내용의 도 경계조정안에 대해 최근 두 시가 모두 조건부 찬성 의견을 냈다. 도는 이에 따라 오는 16일 양 지역에서 모두 주민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용인 영덕동에 위치한 청명센트레빌아파트는 수원시 원천동·영통동에 둘러싸인 수원 생활권역인데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상 용인시 영덕동으로 돼 있어 이곳 초등학생들은 200ｍ 내에 있는 수원 황곡초등학교가 아닌 1.1㎞ 떨어진 용인시 흥덕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다.이에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12년 3월 경계조정 민원을 내 수원시 편입을 요구해왔다.그러나 두 지자체와 의회는 물론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공전돼 왔다. 앞서 지난 2015년 경기도가 이를 중재하기 위해 수원시에 속한 태광CC 부지 중 녹지축을 제외한 17만1천㎡· 아모레퍼시픽 주차장(3천800㎡)과 맞교환하라는 의견을 낸 바 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마련한 도의 중재안에 두 지자체가 찬성하며 경계조정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도 관계자는 "수원시와 용인시의 찬성의견을 통해 주민공청회와 관련된 공고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주민공청회에서 의견 수렴이 이뤄지면 수원시·용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대통령령 공포로 경계조정이 마무리된다. → 위치도 참조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1-01 김태성

지난달 안행위 '특정지역 혜택' 지적입대협 회장 "도민 위해 시설 필요"道 "경기융합타운 한 축, 의견 수렴"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에 제동(10월 23일자 3면 보도)이 걸리자, 300억원대의 개발이익금을 부담한 수원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원안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과 함께 법정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1일 광교신도시입주자대표회의(이하 광교 입대협) 등에 따르면 경기도대표도서관은 총사업비 1천344억800만원(광교개발이익금 300억원 포함)을 들여 경기융합타운내 부지에 연면적 4만1천500㎡,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 오는 2023년 7월 문을 열 계획이었다.근린생활시설과 어린이자료실, 교육실, 일반자료실, 메이커 스페이스, 자료열람실, 전시·교육실, 강당·다목적실·강의실, 사무실·회의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고, 경기도는 도내 공공도서관의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계획도 세웠다.그러나 지난달 22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경기도 대표도서관의 필요성 부족과 특정 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시설 아니냐는 지적에 상임위원 모두 부정적인 의견(경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을 냈다. 박근철(민·의왕1) 안행위원장은 "전국 최대규모로 건립하겠다는 경기도 대표도서관의 필요성과 특정 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시설 아니냐는 지적에 상임위원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며 "경기도지사에게 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광교입주민들은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특히 이날 현재 광교신도시 입주민 등이 가입된 '인터넷 카페'에는 도서관 건립 재추진을 위한 대규모 릴레이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전연호 광교 입대협 회장은 "경기도 대표 도서관은 광교 입주민만을 위한 시설이 아닌, 경기도민을 위한 시설"이라며 "특히 광교 개발이익금 수백억 원이 투입돼 추진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추진이 불발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주장했다.도 관계자는 "대표도서관 건립은 도청사를 비롯한 경기융합타운 조성 계획의 한 축"이라며 "수년간의 검토, 의견 수렴을 토대로 현재의 계획이 결정된 만큼 도의회에 다시 상세히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하는 한편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래·신지영기자 yrk@kyeongin.com

2018-11-01 김영래·신지영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로 관심을 끌고 있는 '누구나 집'이 사업승인 등도 없이 계약자 모집에 나서 피해가 우려(10월 31일자 9면 보도)되는 가운데 경기도내 사업 추진 부지가 이미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했다 무산된 지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사업이 무산된 곳에서 사업 추진 방식만 바꿔 또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자칫 같은 피해가 재발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31일 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평택의 한 협동조합은 지난 6월부터 1천400여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며 계약자(계약률 90%)를 모집 중이지만, 아직 사업계획승인은 받지 않았다. 해당 사업부지는 앞서 지난해 5월부터 올 1월까지 A지역주택조합에서 월드메르디앙지역주택조합 아파트와 SRT센트럴 지제지역주택조합 아파트란 명칭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던 곳이다. 이 사업은 토지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상실, 조합이 해산되면서 사업이 좌초됐다.동두천에 1천여세대 규모의 누구나 집을 분양 중인 협동조합 역시 지난 9월부터 계약자를 모집 중(계약률 60%대)인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 사업계획승인은 받지 않은 상태다. 이 조합에서 추진 중인 사업부지 역시 지난 4월 B지역주택조합에서 아파트를 짓겠다며 계획서를 제출했던 곳으로, 조합원 모집 등 내부 사정에 의해 지난 9월 시에 취소원을 제출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임대주택 부지가 한 차례 이상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했다 무산된 것으로 나타나 '누구나 집' 사업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관할 지자체는 이 같은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적으로 제재할 권한이 없다"며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어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모집공고 전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불법이지만, 협동조합은 투자자 개념으로 조합원(계약자)을 모집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협동조합에서 임대주택을 짓는 누구나 집에 대해서는 처음 들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누구나집 홈페이지 캡처.

2018-11-01 이상훈

화물차 이중주차 등 빼곡 '골머리'인천시, 부지 확보 대신 '아이디어'2곳 대상 사업 각각 220억원 필요재정투자 심의등 2년정도 걸릴듯1일 오후 찾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남동국가산업단지 공장 주변 도로변은 주차된 차들로 빼곡했다. 500여m를 지나도록 빈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주차할 공간을 찾기 위해 공장 주변을 배회하는 차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비슷한 시각, 논현동 일대 남동산단 공장 주변도 마찬가지였다. 도로변에 있는 일렬 주차 공간은 벌써 가득 찼고,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한 화물차들이 줄지어 이중으로 주차돼 있었다. 왕복 4차로인 도로가 비좁게 느껴졌다. "남동산단 주차난은 해결하기 힘든 지역 최대의 숙원사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배경이다.인천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동산단 내 공원 지하를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놔 주목된다. 주차장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자,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공원 지하 주차장 건설사업은 인천시의 '더불어 잘 사는 균형 발전방안'에도 최근 반영됐다.인천시는 남동산단 내에서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꼽히는 복지근린공원(고잔동 721-1)과 남동산단공원(논현동 445) 등 두 곳을 사업 대상지로 정했다. 주변 공장입지 여건과 근로자들의 접근성 등을 감안했다. 주차장이 들어서게 될 공간의 매설물 상황도 고려했다.이들 공원 지하 주차장 부지는 총 2만 4천277㎡로,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758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한 곳당 평균 220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인천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 남동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등과 구체적인 추진 사항을 협의한 뒤 재정투자사업 심의, 실시설계 용역 등 절차를 거쳐 주차장 건설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남동산단은 8천면의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는 민간업체의 조사 결과가 있다"며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이번 사업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사업 기간은 2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인천시 남동산업단지 내 복지근린공원의 지하를 주차장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1일 복지근린공원 주변 도로가 주차된 차량들로 복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11-01 이현준

수도권 거주 무주택가구 구성원 대상지하철·도로 등 서울 접근성 우수남향·판상형 위주… 동간거리 넓어금호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 첫 번째 공공 분양 아파트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을 이달 초 분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단지는 인천도시공사와 금호건설이 공동으로 공급하는 민간 참여 공공 분양 아파트로, 서구 원당동 214번지 일원(검단신도시 AB14블록)에 건축된다. 지하 2층, 지상 29층, 13개 동 규모다. 타입별 가구 수는 74㎡A형 318가구, 74㎡B형 362가구, 84㎡A형 772가구 등 1천452가구다. 공공 주택인 이 아파트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인천·경기·서울 지역에 거주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가 분양 대상이다.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은 '서울 접근성'이 좋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이 신설(2024년 예정)되면 계양역과 1개 정거장 거리에 있고, 공항철도로 환승할 경우 30분 정도면 서울에 갈 수 있다. 자가용 출퇴근자는 인근 원당대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김포한강로,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기에 좋다. 단지 옆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초·중·고교 학교 용지가 자리 잡고 있다. 단지 남측에 검단신도시 중심상업지구 부지가 위치해 있어 생활편의시설이 이곳에 집중될 전망이다.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은 남향·판상형 위주로 설계됐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의 바닥 면적 비율인 건폐율을 11.62%로 낮춰 동 간 거리를 늘렸고, 단지 조경 면적은 44.56%까지 늘려 녹지를 확보했다. 단지 중앙에 잔디마당, 푸른마당,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되고 '작은 도서관', '맘스 카페', '바이크 스테이션' 등이 마련된다.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 문정권 소장은 "검단신도시 첫 공공 분양 물량으로 '합리적 가격'에 공급할 예정"이라며 "검단신도시 노른자위에 위치해 있어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견본주택은 서구 원당동 329번지에 마련된다. 입주 예정일은 2021년 7월이다. /인천인천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 조감도. /금호건설 제공

2018-11-01 경인일보

인천항과 북중국, 태국 등을 오가는 신규 컨테이너 항로가 개설됐다.1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중국 국적 선사 코스코와 OOCL, 대만 완하이 등 3개 선사가 공동으로 중국 다롄(大連)~톈진(天津)~칭다오(靑島)~홍콩(香港)~태국 람차방~중국 샤먼(廈門)~인천을 잇는 정기 컨테이너선을 매주 한 차례 운항한다. 오는 7일 5천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급 컨테이너선이 인천 신항에 입항하는 것을 시작으로 4척의 5천TEU급 선박이 교대로 운항할 예정이다.지난해 인천항~람차방 컨테이너 물동량은 1만2천TEU를 기록하며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항구 순위에서 4위에 올랐다. 칭다오와 다롄 등 북중국 지역 항만도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순위 10위권에 속해 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기존에 태국과 북중국 지역을 다니던 선박보다 두 배 정도 커졌기 때문에 물동량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출입 화주와 경인지역 포워더를 대상으로 이 노선을 홍보하는 등 이른 시일 안에 안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1-01 김주엽

교육지원청, 광교 기준 과밀 전망투룸, 원룸 변경땐 협의가능 입장市·시행사, 15~30㎡이하가 대부분전환 적용땐 학생 증가 모순 지적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 하남 미사강변도시의 초·중학교 과밀학급을 이유로 일반상업지역의 오피스텔 건축허가에 제동(10월 23일자 10면 보도)을 건 가운데 오피스텔의 학생 발생률을 놓고도 시행사 측과 교육지원청이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1일 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은 미사강변도시 내 오피스텔의 학생 발생률을 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는 0.015명, 60㎡ 이상은 0.056명으로 각각 추정하고 7월 기준으로 중심상업지구 195명(9천340세대), 업무지구 86명(4천967세대), 일반상업지구 28명(1천596세대) 등 309명(1만5천903세대)의 초등학생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교육지원청은 또 이런 학생 발생률을 적용할 경우, 청아초는 2024년 2천6명(70학급), 미사중앙초는 2023년 1천933명으로 초거대 과밀학교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했다.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미사강변도시의 학생 발생률은 수원 광교신도시의 오피스텔 학령인구 기준에 따라 예측한 결과"라며 "미사강변도시 도시계획 수립 당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피스텔은 학생 발생률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신설 이외엔 학생 수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오피스텔은 오피스텔다워야 한다"며 투룸을 원룸 형태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하지만 하남시와 시행사 등은 교육지원청의 학생 발생률과 주장에 모순점이 발견되는 등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미사강변도시 내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15~30㎡ 이하인 원룸 또는 1.5룸(거실+방)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해 초등학생 발생률이 극히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투룸을 원룸으로 전환하더라도 교육지원청의 '세대수 × 학생 발생률' 방식을 적용하면 오히려 학생 수가 증가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 발생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교육협의를 하지 않았던 중심상업지구 내 오피스텔은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시행사 측은 덧붙였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11-01 문성호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의 임대주택 사업, 주거복지 정보를 한 곳에서 알기 쉽게 제공하는 주거복지포털 '경기홈'(gghome.gico.or.kr)을 1일 오픈했다.'경기홈'의 자랑거리는 주거복지 맞춤검색이다. 자신의 여건에 따라 관심있는 지역에서 공사가 추진하는 임대주택(8개), 집수리 지원(3개) 등 총 15종류의 주거복지서비스를 추천받고 이에 대한 상세설명도 받을 수 있다. 또 알기 쉬운 주거복지서비스 코너에서는 최근 다양해진 주거복지 관련 정보들을 모아서 삽화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1-01 김태성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양주신도시 옥정지구에 실수요자 대상의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한다.1일 LH에 따르면 이번 공급 용지는 R5블록에 위치한 총 147필지로, 용적률은 100%다. 최고 2층까지 건축 가능하다. 공급 예정금액은 3.3㎡당 339~397만원이며 계약자는 추후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대금납부조건은 3년 무이자 할부이고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단위로 6회에 걸쳐 납부하면 된다.특히 교통과 교육, 편의시설까지 갖춘 양주신도시 옥정지구에 위치해 주거환경이 뛰어나다. 지난해 6월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통으로 잠실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하며 지하철 7호선이 연장 예정으로 서울 강남권까지 더욱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초등학교 및 중심상업용지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녹지가 어우러진 공원도 인접해 있다.1순위 신청 접수는 5일, 2순위는 8일, 추첨 및 당첨자 발표는 9일이다. 계약체결은 14일~16일로 예정돼 있다.신청자격 1순위는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 2순위는 일반 실수요자로 지역 및 세대주에 제한은 없으며 법인 신청도 가능하다. 공통사항으로 만 19세 이상 1인 1필지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 양주사업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1-01 황준성

9·13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과 경기 지역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내림세로 돌아서며 부동산 대책 효과가 현실화하고 있다.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02%를 기록, 9·13대책을 기점으로 8주 연속 오름폭이 둔화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통합개발 호재 등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타던 용산구는 이번 주 0.02%나 하락,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동부이촌동 한가람아파트 등지의 일부 매물도 7천∼1억원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흑석뉴타운 등 개발 호재로 가격이 급등했던 동작구의 아파트값도 이번 주 조사에서 0.02% 떨어졌다.동남권(강남 4구) 아파트값도 지난주 0.04% 하락해 지난주(-0.01%)보다 내림 폭이 커졌다. 이어 서초구의 아파트값이 지난주 -0.02%에서 금주에는 -0.07%로, 강남구가 -0.02%에서 -0.06%로, 송파구는 -0.04%에서 -0.05%로 지난주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 이런 현상은 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경기도(0.06%)와 인천(0.02%) 아파트값도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둔화했다. 이런 가운데 분당신도시 아파트값이 금주 -0.01%를 기록하며 7월 말 이후 14주 만에 하락 전환했고, 대전의 경우 동구(-0.08%)와 대덕구(-0.06%)는 하락했다.반면, 지난주 0.08% 하락했던 세종시 아파트값은 정부청사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올라 금주 0.02%로 상승 전환했다. 그러나 울산은 0.33% 하락하며 지난주(-0.30%)보다 낙폭이 확대됐고 경북(-0.18%), 경남(-0.12%), 제주(-0.07%), 강원(-0.11%), 부산(-0.06%) 등지도 하락세를 이어갔다.한편, 전국 아파트 전셋값 역시 0.03% 하락하며 지난주(-0.01%)보다 낙폭이 커졌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9·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과 경기 지역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내림세로 돌아서며 부동산 대책 효과가 현실화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2018-11-01 이상훈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개인 토지 소유자는 1천690만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전체 5천178만명(주민등록인구) 중 32.6%인 1천690만명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1천532만명에 비해 10.3% 증가한 수치다.또 상위 50만명의 소유 비율은 1.3%p 감소한 53.9%로 나타났다.연령대별로 60대가 1만2천512㎢(26.6%), 50대는 1만1천916㎢(25.4%), 70대 8천954㎢(19.1%) 순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고, 20세 미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122㎢(0.3%)인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개인소유 토지의 35.2%를 수도권 거주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수도권 외에 경상권 1만3천204㎢(28.1%), 전라권 7천671㎢(16.4%), 충청권 6천92㎢(13%), 강원권 2천682㎢(5.7%), 제주권 725㎢(1.5%) 순이었다.토지의 소재지 기준 관내거주 비율은 서울 토지의 81.6%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며, 부산은 76%, 대구는 72.9%에 달했다. 반면, 세종은 20.0%로 외지인의 토지소유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또한 23만4천개의 법인이 6천849㎢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비법인의 경우 약 22만개의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가 7천802㎢의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토지거래 회전율을 보면 세종시 3.7%, 전라남도 3.0%, 경기도 2.9% 순으로 높았다.반면 서울은 0.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회전율을 기록했다.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49.0%인 4만9천2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관리지역 2만3천688㎢(23.6%), 녹지지역 1만1천433㎢(11.4%) 순이며, 주거지역은 2.3%인 2천348㎢로 나타났으며, 지목별로는 임야가 6만3천834㎢(63.6%), 농경지는 2만56㎢(20.0%), 공공용지는 9천981㎢(9.9%), 대지는 3천94㎢(3.1%)로 조사됐다.한편, 이날 국토부는 작년 12월 말 기준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지적전산자료와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연계해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작성, 공표했다.이 통계는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되는 토지소유 구조를 파악하고 자원배분의 형평성 문제를 진단하고자 생산하는 통계 자료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1-01 이상훈

부동산 앱 다방이 국내 부동산 거래 선진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임대 관리 플랫폼 '방주인'을 출시했다.부동산 O2O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은 1일 임대 관리 플랫폼 '방주인'을 출시했다 밝혔다.임대인은 모바일이나 PC에서 '방주인'을 통해 매물을 등록할 수 있다.매물 정보를 관리할 수 있으며, 거래가 완료된 매물에 대해 공인중개사에게 광고 종료 요청을 할 수도 있다.박성민 다방 사업본부장은 "부동산 거래 주체들을 잇는 통합 주거 플랫폼으로 국내 부동산 거래 선진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1-01 이상훈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여파로 부동산중개업 등 부동산업 매출이 최근 5개월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금융위기 후폭풍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 이후 약 6년 만에 최장 마이너스 기록이다.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부동산업 생산지수는 100.7(불변지수·2015년=100)로 1년 전보다 2.8%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지수는 부동산 중개업의 중개 수수료와 부동산 임대·공급업 매출액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부동산업 생산지수의 절반 이상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차지할 정도로 부동산 임대·공급업에 비해 부동산 중개업의 가중치가 더 크다.부동산업 생산은 올 5월 0.9% 줄어든 이후 6월 -3.3%, 7월 -2.9%, 8월 -5.4% 등 다섯 달째 하락,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됐던 지난 2010년 6월∼2012년 12월 이후 5년 9개월만에 가장 긴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하고 있다.전문가들은 경기 부진에 더해 최근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규제 정책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7만6천141건으로 1년 전(8만4천350건)보다 9.7% 감소했다.일각에선 9·13 대책 이후 주요 지역의 분양이 잇따라 연기되고 있어 당분간 부동산업 생산의 침체는 계속될 확률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올해 10월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새 아파트 물량은 23만7천여 가구로 올해 분양 목표치의 47.4%에 불과하다. 통계청 관계자는 "부동산업 생산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의 동향을 보여주는데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생산지수가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 마포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이번달 25일 기준 231건으로 지난달 170건보다 68.5% 증가했다. 사진은 지난 8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연합뉴스

2018-11-01 이상훈

해수부 기본계획 수요조사 완료2029년까지 민간투자 방식 제출타당성 분석후 내년 하반기 고시인천시가 2029년까지 민간 투자 방식으로 송도와 옹진군 등 인천 연안에 5개의 신규 마리나 항만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해양수산부가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20~2029년)' 수립을 앞두고 진행한 전국 마리나 항만 수요 조사에서 인천 연안 5곳을 신규 마리나 항만 건립 지역으로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해수부는 내년 말까지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할 예정으로 이를 위한 자치단체별 수요 조사를 31일 끝마쳤다.인천시가 해수부에 제출한 신규 마리나 항만 대상지는 ▲옹진군 덕적면 북리항 일원 ▲송도국제도시 10공구 일대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론트 사업 예정지 ▲중구 무의도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등 5곳이다. 이들 신규 마리나항은 모두 민간투자유치를 통해 건설한다는 방침으로, 경인항은 100선석(300억원·7만6천㎡) 규모고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론트 사업 지역 마리나항만은 300선석(460억원·8만8천735㎡) 크기로 계획하고 있다.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5곳의 신규 마리나항만 시설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송도국제도시 10공구 지역으로 2천800선석에 건설 비용만 6천787억원으로 추정됐다.인천에는 현재 왕산마리나를 비롯해 영종도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덕적면 서포리, 송도국제도시 신국제여객터미널 등 4곳이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돼 있다. 이 중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리나 시설은 왕산마리나가 유일하고 다른 곳은 마리나 항만 개발이 추진 중이거나 답보 상태다. 전국적으로는 34곳에서 마리나항만이 운영되고 있다. 해수부는 각 자치단체별 수요 조사를 이날 마무리한 후 사업 타당성 등을 분석해 내년 하반기에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고시 한다는 방침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31 김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