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8 경인일보

국토부, 28일부터 스케줄 변경 횟수 국제 9.9↑·국내선 1.8%↓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국제선과 국내선의 '동계 기간(10월 마지막 주 일요일∼3월 마지막 주 일요일의 전날) 정기편 항공운항 스케줄'이 변경·적용된다고 밝혔다.이번 동계 기간 국제선은 93개 항공사가 총 360개 노선을 운항한다. 항공사들은 이 기간 왕복 주 4천854회를 운항하는데, 전년 동계 기간과 비교하면 436회(9.9%) 증가한 규모다.국가별로는 일본이 전체 운항 횟수의 23.6%(주 1천240회)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은 중국 21.7%(주 1천138회), 미국 9.4%(주 496회), 베트남 8.4%(주 443회), 필리핀 5.4%(주 285회), 홍콩 4.7%(주 247회) 등 순이다.운항 횟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일본(주 293회 증가)이었고, 베트남(주 210회 증가)과 중국(주 87회 증가)도 증가 폭이 컸다.국내 LCC(저비용항공사) 운항 횟수는 전년 동계 시즌 주 1천309회에서 올해 주 1천565회로 19.6% 늘었다. 국적 LCC 운항 비중은 2016년 24.3%에서 지난해 29.6%로 올라섰고, 올해는 32.2%로 30%선을 넘었다.국내선은 총 21개 노선에서 주 1천829회 운항해 전년보다 주 33회(-1.8%) 감소한다. 12개 제주 노선은 주 1천466회로 전년보다 주 16회(1.1%) 감편되고, 내륙 9개 노선은 전년 대비 주 17회(4.5%) 감소한 주 363회 운항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10-28 이현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8일 셀프백드롭 서비스 이용 대상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프리미엄 승객까지 전면 확대했다고 밝혔다. 셀프백드롭 서비스는 여객이 스스로 수하물을 부칠 수 있는 자동화 서비스를 말한다.이번 조치로 인천공항에서 셀프백드롭 서비스를 제공하는 6개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서울, 에어프랑스, KLM네덜란드항공)의 모든 승객이 좌석 등급에 관계없이 셀프백드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해외 출장 등을 위해 인천공항을 자주 찾는 승객들의 요구를 반영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퍼스트·비즈니스 클래스, 우수 회원 등 프리미엄 승객도 셀프백드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이용객들의 수하물 위탁 대기시간을 줄이고 공항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15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셀프백드롭 서비스를 도입했다. 현재 인천공항엔 총 48대(제1터미널 14대, 제2터미널 34대)의 셀프백드롭 단말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올해 누적 셀프백드롭 서비스 이용 여객은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다.인천공항공사는 여객이 셀프체크인 기기에서 스스로 수하물 태그(꼬리표)를 출력할 수 있는 '셀프태깅 서비스'를 연말부터 시행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인천국제공항공사는 셀프백드롭 서비스 이용 대상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프리미엄 승객까지 전면 확대했다. 사진은 셀프백드롭 서비스 이용 모습. /인천공항공사 제공

2018-10-28 이현준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으로 파주와 강원도 고성 등 접경지역 땅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전국 땅값이 3.33% 상승, 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세종(5.42%), 부산(4.51%), 서울(4.30%), 제주(4.08%), 대구(3.54%)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이어 수도권(3.64%)에서는 서울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나 경기(3.20%)와 인천(2.42%)은 평균보다 낮았다.또 지방(2.80%)은 세종, 부산, 제주, 대구, 광주(3.50%) 등 5개 시·도는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특히 시·군·구별로는 경기 파주시(8.14%)가 가장 많이 올랐다.이는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지하철 3호선 연장 및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로 땅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이외에 강원 고성군(6.51%)과 서울 용산구(6.50%), 부산 해운대구(6.07%), 서울 동작구(6.05%)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성 지역의 경우 남북교류 기대감으로 제진역 등 접경지역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높았고 해안가 인근 전원주택 수요도 높아 땅값이 많이 상승했다.반면, 조선업 등 지역 경제가 침체한 울산 동구(-2.34%), 전북 군산시(-1.02%), 경남 창원성산구(-0.39%)는 하락했고 경남 창원진해구(0.24%), 경남 거제시(0.32%)는 상대적으로 낮게 상승했다.용도지역별로는 주거(3.75%), 계획관리(3.30%), 상업(3.16%), 농림(3.16%), 녹지(2.73%), 생산관리(2.72%)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용별로는 주거용(3.64%), 상업용(3.40%), 전(3.14%), 답(3.03%), 임야(2.35%), 공장용지(2.04%) 순으로 높았다.올해 3분기 누계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241만2천필지(1천550.6㎢, 서울 면적의 약 2.6배)로 집계됐다. 거래량은 분양권 거래가 작년 동기 대비 증가했음에도 지역 경기 침체로 부산, 울산, 경남 등지의 매매거래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소폭 줄었다. 시도별로 토지 거래량은 광주(11.4%), 경기(9.7%), 전북(8.1%), 대전(7.7%) 등은 증가했고, 경남(-24.0%), 부산(-23.1%)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26 이상훈

광역 도로망 12개 신설·5개 확장환승센터 등 대중교통시설도 확대인천시가 승용차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36년까지 철도 노선을 220㎞ 연장하고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교통 종합계획(2017~2036)'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철도·도로·항만·공항·대중교통·화물 등 분야별 중장기 계획을 총망라한 종합계획이다.인천시는 시내 어디서나 15분 이내에 철도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광역철도와 내부 철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서울 2·5·7호선을 연장해 인천 서북권역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GTX-B·제2경인선·인천2호선 광명 연장을 통해 남부권역 노선을 확충한다. 인천1호선 연장(송도랜드마크시티~검단), 인천2호선 광명 연장 등 내부 도시철도망도 확충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총 연장 139㎞의 인천 철도 노선이 359㎞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급행 서비스 확대, 차량 증차, 노후 시설 개량 등을 추진한다.영종~강화~개성·해주, 문학~검단, 서창~장수 등 광역 도로망 12개 노선 235㎞가 신설되고, 5개 노선이 확장된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문학~도화 등 간선 도로도 55구간(107㎞)이 새로 만들어진다. 인천시는 도로 지하공간과 상부 공간을 환승센터나 공원,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입체개발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대중교통시설도 확대된다. 서북부터미널을 검암역 일대에 조성하고, 송도역과 인천역에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중교통 수요를 파악해 콜버스, 심야버스 출퇴근 시간 집중 배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 급행버스 노선은 기존 24개에서 38개로 늘리기로 했다.인천시는 이를 통해 인천시 승용차 수송분담률을 37.2%에서 2036년까지 27.4%로 줄이고, 대중교통 분담률을 29.6%에서 38.0%로 높일 계획이다.이밖에 공급 과잉 상태인 택시는 총 면허 대수의 20%인 2천800여대를 감차하고, 요금을 상향 조정하는 대신 택시 환승 할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친환경 차량과 충전 인프라를 확대, 경유 자동차 운행 억제 등을 통해 친환경 교통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종합 계획은 인천시가 반드시 해야 할 사업과 함께 민선 7기 공약을 반영해 수립했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국토부 심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0-25 김민재

개항장 '문화재생사업' 중점 추진차이나타운~신포동 '亞누들타운'수문통·승기·굴포천 '청계천처럼'인천시가 2022년까지 총 3조9천224억원을 투입, 중구 신포동 개항장 일대 근대건축물 등 인천의 문화 자산을 활용해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과거 도심 한복판을 지났던 미추홀구 승기천, 동구 수문통 일원을 서울의 청계천처럼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25일 중구 '제물포구락부'에서 이런 내용의 민선 7기 인천시 구도심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우선 시는 중구 신포동 일대에 밀집돼있는 개항장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구도심 문화재생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개항기 미국·영국·독일·러시아 등 인천 거주 외국인들의 사교장으로 사용됐던 제물포구락부(1901년 준공)를 비롯해 옛 인천시장 관사(현 인천시역사자료관), 일본·중국식 가옥을 활용해 게스트하우스나 카페, 전시, 인문학 강의장으로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진행한다.중구 자유공원을 중심으로 차이나타운과 신포동을 잇는 6㎞ 구간에는 '아시아 누들타운'이 조성된다. 차이나타운과 신포동이 각각 짜장면과 쫄면의 탄생지라는 점에 착안, 면을 테마로 전시·교육·음식체험이 가능한 누들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 3월 중구 관동 2가에 '누들플랫폼'이 우선 개관되고 이곳을 축으로 쫄면·쌀국수·우동·짜장면·냉면 등을 테마로 한 먹거리타운도 조성된다.동구 금곡로 옛 동인천우체국에는 성냥공장 마을 박물관이 들어선다. 박물관 예정지는 국내 최초 성냥공장으로 알려진 조선인촌이 있던 자리다. 사업비는 5억원이며 내년 완공될 예정이다.승기천, 수문통, 굴포천을 서울의 청계천과 같은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승기천 복원 사업은 미추홀구 주안동 용일사거리에서 승기사거리까지 2㎞ 구간에서 진행된다. 650억원을 들여 왕복 8차로 일부를 헐고 물길을 낼 예정이다. 과거 바닷물이 드나들던 동구 수문통 일대도 복원된다. 동구 동부아파트에서 송현파출소까지 220m 구간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바닷물이 드나들던 수로를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굴포천 복원사업은 2022년까지 486억원의 사업비로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부평구청까지 1.5㎞ 구간에서 추진된다.이와 함께 철책과 항만 시설에 막혀있는 인천 앞바다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해양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북성포구와 만석·화수부두 주변에는 해양데크를 설치하고 이들 포구를 둘레길로 잇는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인천시는 민선7기 구도심 균형발전 3대 전략으로 ▲구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활력 넘치는 해양친수도시를 내세웠다. 허종식 부시장은 "민선7기 인천시는 과거 모든 것을 허물고 아파트를 개발하는 방식의 구도심 활성화 사업을 지양한다"며 "인천 지역 유형·무형의 자산을 활용해 구도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25일 오전 인천시 중구 제물포구락부에서 열린 '원도심 균형발전방안 기자설명회'에서 민선 7기 인천시 구도심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0-25 김명호

자가여부 확인 거쳐 비공개 운영 일부 신도시 중심 우후죽순 개설경기도 내 신도시 아파트의 집값 담합 통로로 의혹을 사고 있는 입주민 카페가 9·13부동산 대책 이후 집주인 전용 인증 온라인 커뮤니티로 진화하며 또 다른 집값 담합의 온상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25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에 따르면 정부가 9·13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집값 담합 의혹이 제기된 인터넷 부동산 카페와 입주민 카페 등에 대해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집값이 폭등하거나 허위매물 신고가 가장 많았던 위례신도시와 동탄2신도시 등지의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은 누구나 가입 가능해 모니터링이 쉽다.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집값 담합 고강도 모니터링 강화방침을 발표하자 일부 도내 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소유주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 커뮤니티들은 세입자나 집주인 상관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했던 기존 입주민 카페와 다르게 자가 여부 확인을 거친 집주인만 가입할 수 있다 보니 모든 내용이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돼 집값 담합 등의 비밀 유지 장점으로 인해 점차 도내 신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 정부가 집값 담합 행위를 들여다보고 있는 화성 동탄2신도시 A아파트의 경우 9·13부동산 대책 이후인 18일부터 '소중한 내 재산 지킵시다'란 이름을 걸고 소유주 전용 커뮤니티가 만들어졌다. 위례신도시에서도 B아파트 등에서 SNS에 집주인 인증 후 이용 가능한 '소유주 내 재산 지키기 정보 공유방'들이 우후죽순 만들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소유주 전용 커뮤니티 운영자는 "정부의 단속을 피하기보단 새로운 소식과 주변의 시세를 집주인들과 공유하기 위한 '소통의 장' 차원에서 소유주 전용 커뮤니티를 만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집값 담합 /연합뉴스

2018-10-25 김종찬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이 10년 만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 위례신도시에 예정된 3개 철도(위례신사선·위례과천선·위례선 트램) 사업 중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위례신사선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경제성평가(B/C) 값이 1.02로 기준치(1.0)을 넘겼다.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강남구 신사동 사이 14.8㎞를 잇는 경전철로 사업비 1조 4천253억원을 투입해 위례중앙광장과 송파구 가락동, 강남구 삼성동을 지나 3호선 신사역까지 정거장 11개를 짓는다.지난 4일 은수미 성남시장은 "서울 출퇴근 통행량이 많은 성남지역 여건을 고려해 위례신사선과 8호선 판교역 연장 등 지하철 노선을 확대하는 교통체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위례신사선은 지난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됐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사업 주관사로 참여한 삼성물산은 2016년 10월 사업을 포기했고 GS건설이 새 주관사로 나섰다.위례신사선 사업은 앞으로 관계기관 심의를 거쳐 최종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된다. 향후 개통되면 위례신도시에서 신사역까지의 이동시간이 1시간에서 20분 내외로 줄어들 전망이다.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10-25 김규식

아파트 건설아닌 해안가 철책 제거친수공간 조성등 통한 발전 초점GRDP 성장률 연수구 19.3% 반면강화 -7.7% 동구 -2.8% 남구 -2.5%역대 지역균형 정책 '무색' 과제인천시가 25일 민선 7기 구도심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취임 이후 신·구도심 간 균형발전 정책을 시정 1순위 목표로 세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시는 민선 7기 구도심 정책 방향으로 아파트를 짓는 개발 위주 방식이 아닌 인천이 가진 유·무형의 여러 자산을 활용한 '구도심 문화재생'을 내세웠다. 역대 인천시장 대부분이 신·구도심 간 균형 발전 전략을 시정 주요 목표로 내세웠지만 현재 신·구도심 간 격차는 해가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자산 통한 구도심 재생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이날 구도심 활성화 대책을 공개하며 7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항장 문화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 ▲승기천·수문통·굴포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주변지역 도시재생 ▲구도심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지 재생 ▲경제 생태계 및 삶이 풍요로운 문화조성 ▲광역철도·도로망 구축으로 수도권 교통의 중심도시 발돋움 ▲해안가를 연결하는 해양친수공간 조성 등이 민선 7기 인천시의 주요 구도심 정책 목표다.근대 문화 자산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중구 신포동 개항장 일대 유·무형의 자산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인천 도심을 지나는 옛 물길인 승기천, 수문통, 굴포천 등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겠다는 게 주요 사업이다. 이밖에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전환된 경인고속도로 주변 지역 도시재생 사업, 인천 뮤지엄파크(시립 미술관+박물관) 조성, 인천 해안 철책선 제거 등도 민선 7기 구도심 정책의 핵심 프로젝트로 포함됐다.■ 인천 신·구도심간 격차 전국 최대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경기 파주갑) 의원이 내놓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5년간 성장률 분석'을 보면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 상위 5개 지역에 송도경제자유구역이 위치한 연수구가 포함됐다. 연수구의 GRDP 5년(2010~2015년) 평균 성장률은 19.3%로 전국 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하위 5개 지역에 인천 강화군(-7.7%), 인천 동구(-2.8%), 인천 남구(-2.5%) 등 무려 3개 기초자치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강화군의 성장률은 전국 최하위로 기록됐다.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연수구를 비롯해 서구(14.3%), 중구(4.1%)의 성장률과 비교하면 그 외 구도심 지역의 경제 성장은 멈춰있거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역대 인천시장들이 시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신·구도심 간 균형발전 전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인천시 관계자는 "구도심 정책에 대한 성과가 하루 아침에 나타나지는 않는다"며 "역대 시장들이 추진해온 구도심 계획과 민선 7기 전략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25 김명호

정부 운영비 지원·관리기준 통일市, 시행 광역시협의회서 공동추진인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준공영제 제도화'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인천시는 25일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6개 특별·광역시가 모인 '준공영제 시행 광역시 협의회'에서 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지자체 공동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건의문의 핵심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다. 시가 제안한 건의문에는 정부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통 복지 차원에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자치단체별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준공영제 운영에 보다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버스 이용객 안전을 위해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대책을 논의하고, 운수 종사자의 안전 교육, 안전 운행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인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투입하고 있는 재정 지원금은 1천억원에 달한다. 시는 점점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낮추고 운송 업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건의문 제출을 추진하게 됐다.준공영제 시행 광역시 협의회에 참가하는 6개 특별·광역시는 매년 회의를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광주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서울시는 시내버스 공기 질 개선 방안, 대전시는 교통카드 고도화 사업에 대해 발표했으며, 대구시는 버스정보안내기 통신 속도를 높인 사례를 공유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운송업체의 투명성 확보와 다각적 검토를 위해 정부의 법률 제정,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0-25 윤설아

수도권 최대 곡창지대인 화성시 '장안뜰'에 축사 난개발(10월 24일자 1면 보도)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현직 축협조합장도 관련 규정이 마련되기 직전에 서둘러 축사 건립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5일 화성시와 장안면 독정리 주민들에 따르면 수원화성오산축협 장모 조합장은 지난 2월 2일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규정한 '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지형도면 시행(2월 4일)을 이틀 앞두고 부인 이모씨 명의로 독정리 1259 외 9필지(약 1만3천785㎡)에 축사건립 신청을 했다. 시는 관련 규정 제정 전에 들어온 축사 신청에 대해 소급적용을 할 수 없어 지난 16일 건축복합으로 축사를 허가했다.곡창지대인 이곳 땅값은 현재 3.3㎡ 당 15만원대이나 축사 허가를 받은 지역은 30만원 대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장 조합장은 축사허가를 받아 6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곳은 장안면 독정4리 마을과 직선거리로 210m 떨어져 있고 신축 중인 화성시농업기술센터와는 불과 61m 거리다.현행 축사 설치 규정에는 주거지역과 소 500m, 젖소 700m, 돼지·닭 1.3㎞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돼 있어 축사 입지가 원천 불가능한 곳이다.특히 축사가 허가된 대상지는 지난 2012년에도 축사건립허가가 반려된 곳으로 확인돼 주민들의 반발에 거세지고 있다. 주민들은 대형축사 건립(소 700마리 이상)에 따른 환경오염, 인근 남양호 오염을 우려하고 있다.한 농민은 "화성 8경 중 5경에 속하는 남양 황라지역이 최근 축사 난립으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지난 2012년 반려됐던 부지에 다시 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됐다"고 반발하고 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신청된 축사 건립에 대해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최종 인가를 내줬다"고 해명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공장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화성시가 이번에는 우정읍·장안면·양감면을 중심으로 '축사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수원화성오산축협 장모 조합장이 부인 명의로 축사 건립을 신청한 독정리 일대 필지. /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0-25 김학석

'알박기' 발생, 일부 세입자 반발금액책정 토지보상법 위반 주장市 "사업자 등록 제한 방법 없어"화성시가 병점역 앞을 광장으로 조정하는 '병점역세권 일원 도시관리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용되는 상가건물 세입자에 대한 영업보상을 규정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25일 화성시와 사업부지 세입자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3월 화성 진안동 528의 1 일원(면적 3만4천596㎡)에 광장(1천970㎡)과 주차장(4천768㎡)을 신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해 본 예산과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85억원(시비)을 확보하고 올해 60억원을 더 확보해 공사비 66억원, 보상비 279억원 등 총 345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3월 병점역 개발사업 공고를 내고 그해 9월 13일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고시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세입자들에 대한 1차 협의 영업보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사업인정고시가 지난 4월 30일 고시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개발사업공고와 보상계획 열람 공고가 고시됐더라도 사업인정고시가 보상의 기준이 되다 보니 일명 사업자 '알박기'행위가 발생한 것. 이로인해 보상비로 책정된 279억원이 엉뚱한 사람들에게 줄줄 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 지난해 6월 가족 명의의 건물에 세입자로 계약, 사업자등록을 한 A씨는 이 같은 행위로 3개월 후 영업보상 대상자로 선정, 수천만원의 영업 보상금을 받았다.여기에 세입자에 대한 영업 보상금도 잘못 책정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현행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은 3년간 매출의 순수익을 평균해 4개월 치가 지급되나 세입자별 서로 다르게 책정, 잘못 평가됐다는 것이다.한 세입자는 "공영개발을 하면서 시가 잘못된 행정, 특히 법을 어겨가며 보상업무를 수행했다"며 "잘못된 보상비 등을 제대로 책정, 보상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세입자 보상대상은 사업인정고시 전 영업을 하는 세입자가 그 대상이며, 사업자 등록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며 "보상업무도 법에 근거해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0-25 김학석·김영래

원도심 경안동 중심상권 노른자초중고인접·복합쇼핑몰 예정지경기 광주시 원도심인 경안동에서 17년만에 새 아파트가 공급된다. 광주 최초의 주상복합이자 지역 내 최고층 단지다.금호건설은 10월 중 광주시 경안동 일대에서 광주상설시장 정비사업인 '광주 금호 리첸시아'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한다. 광주시 경안동 38-3번지에 선보이는 '광주 금호 리첸시아'는 지하 3층, 지상 25층, 4개 동, 총 44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형은 전용면적 60~82㎡ 등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됐다. 경강선(성남~여주 복선전철) 경기광주역이 도보거리에 있어 서울 강남권 및 수도권 이동이 편리할 뿐 아니라 광주역 이용시 판교역까지는 13분대에 도착 가능하며, 판교역에서 신분당선으로 환승시 강남역까지 30분대에 접근할 수 있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이 단지와 인접해 있어 수도권 및 전국 주요 도시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중부고속도로, 장지 IC, 태전 JC 등도 가까워 분당신도시 및 서울 강남권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단지가 들어서는 광주상설시장 부지는 경안동 도심 중심상권 입지로 경안시장, 이마트, CGV, 롯데시네마 등 중심상업시설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단지 내 광주 최대 규모인 연면적 2만3천900㎡, 총 3개 층 규모의 초대형 복합쇼핑몰(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경안근린공원과 경안천이 가까운데다 청석공원 및 마름산, 국수봉도 인근에 자리한다. 교육여건은 도보 3분 거리에 광주초교, 광주중이 위치해 있고 중앙고, 광주시립 중앙도서관, 광주 학원가도 가깝다. 단지를 남향위주로 배치해 채광 및 통풍을 극대화했다. 지역내 최고층인 25층 높이로 조성돼 조망권이 우수하다. 특히 경기 광주 최초의 펜트하우스와 복층형 다락방 등 차별화된 특화 평면을 선보일 예정이다. 단지를 순회하는 산책로가 조성되고 어린이놀이터를 포함해 주민쉼터, 휴게텃밭 등이 마련된다.견본주택은 광주시 역동 28-23번지(광주종합버스터미널 인근)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1년 6월 예정. /광주'광주 금호 리첸시아' 투시도 야경. /금호건설 제공

2018-10-25 경인일보

파주희망프로젝트·적성2·법원2…부동산경기 침체 번번이 사업 발목남북훈풍 가속도 2021년 완료 계획206개 업체 입주 1만여명 고용 기대파주시가 산업단지 7곳을 추가 조성하면서 접경지역 군사도시 이미지를 벗고 기업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시는 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206개 기업이 입주, 1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5일 시에 따르면 자족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파주희망프로젝트를 비롯해 적성산단 2단계, 법원2산단 등 7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파주읍 봉암리와 백석리 370만㎡를 5단계로 나눠 진행하는 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 사업인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단 조성사업은 사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11월 협의보상에 들어간다. 이곳은 1단계 센트럴밸리 일반산단, 2단계 외투 및 연구개발 복합단지, 3단계 데이터센터 거점 단지, 4단계 친환경 주거단지, 5단계 시니어복합 휴양단지 등으로 개발된다. → 계획도 참조지난 2012년부터 개발이 추진된 이 사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발목이 잡혀 사업이 번번이 무산되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2016년 사업명을 '파주희망프로젝트'로 바꿔 단계별 개발을 추진하면서 다시 동력을 얻었다. 특히 올해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 관계가 호전되면서 시범사업인 1단계 사업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사업 시행자인 파주 센트럴밸리사업협동조합은 내년까지 1천610억원을 들여 49만1천314㎡ 규모의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이달 안에 단지 계획 승인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적성면 가월리 적성일반산단은 지난해 7월 1단계 46만7천㎡를 준공한 뒤 추가 입주 수요가 발생, 2단계 개발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 4월 경기도로부터 13만6천㎡를 확장하는 내용의 산업단지 계획변경승인을 받고 토지보상을 진행 중이다. 적성산단에는 13개 업체가 추가 입주, 546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법원읍 대능리 35만㎡ 규모의 법원2 산단도 연내 착공을 목표로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 중이다.시는 2021년 7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206개 업체가 입주해 1만여 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파주에는 LG디스플레이를 비롯한 계열사(화학, 이노텍)와 협력업체, 외국인 투자 기업 등 최첨단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등 20곳의 산업단지가 자리한 산업도시로 우뚝 서게 된다.최종환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통일경제 특구가 가시화하면 기존 개성공단과 지역 산업단지가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파주시는 남북 교류 협력의 관문이자 한반도 평화중심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10-25 이종태

경제장관회의서 지원 방안 확정총사업비 500억·국비 300억이상선정땐 수년간의 조사기간 생략정부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해 인천시가 추진하는 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해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올해 안으로 광역권 교통·물류기반·전략사업 등 공공투자 SOC사업을 선정해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선정된 신규 사업은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혜택을 받는다.예비타당성조사는 기재부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경제성과 재원 조달방법 등을 평가하는 절차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비 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이 대상이다.인천시가 박남춘 시장 공약에 따라 추진하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 '서해평화고속도로' 사업 등 교통망 구축 SOC 사업이 모두 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면제 사업에 선정된다면 수 년에 달하는 타당성 조사 기간을 생략할 수 있다.제2경인선은 사업비 1조9천500억원을 들여 서울 구로역과 경기 광명, 시흥 은계지구, 인천 남동구 서창지구·도림동·논현동·남동산업단지 등을 거쳐 수인선 청학역(신설)을 잇는 총 연장 19.5㎞ 규모의 사업이다.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사업은 홍대입구~청라 노선(32.78㎞)과 까치산역~화곡역(1.90㎞)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3조4천억원이 소요된다.서해평화고속도로는 인천(영종도)과 해주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영종도~신도~강화도 구간이 우선 추진되고 있다. 이 도로는 강화와 강원 고성을 잇는 동서평화고속도로와도 연계된다.정부는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2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신규 사업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0-24 김민재

평택부발선·신분당선·인천신항선등3차 철도망 계획 신사업 올라 주목7·1호선 포천 연장등 '가속화'될듯 구체적 방안 안나와 '지역균형' 논리수도권 배제 가능성도 높아 '우려'24일 발표된 정부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방안'은 각종 규제를 허물어,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런 차원에서 군사보호구역 해제 추진도 수도권 규제에 함께 묶여 피해를 봤던, 경기북부에 새로운 보상책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지역 공공투자 프로젝트에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는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경기 서북부지역과 인천 일부 지역의 인프라 확대에 큰 도움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경기인천지역에는 지역민들의 요구는 높지만 예타 문제로 해결되지 않은 광역철도사업 등이 널려있기 때문이다. 또 연말에 발표될 예정인 3기 신도시 지역과 인프라 대책 역시, 이같은 예타 면제에 포함될 지도 관심사다. 다만 아직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균형발전이라는 미명아래 또다시 역차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역 정치권이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타 면제 경인지역 어떤 사업될까?=이번에 발표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방안'이 과거 기획재정부가 추진한 '30대 선도 프로젝트'와 유사한 구상인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광역경제권의 중점 사업을 선정,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특정 사업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 경인지역에서는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인천~김포~오산~안산), 서해안 광역교통망(원시소사~대곡), 인천2호선 도시철도, 북부 발전 등이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됐었다.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철도 중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예타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만큼, 어떤 사업이 대상이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현재 제3차 철도망 계획(2016~2025)에는 경부고속선(수색~서울~금천구청), 수서광주선(수서~광주), 어천연결선(어천~경부고속선), 지제연결선(서정리역~수도권고속선), 평택부발선(평택~부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송도~청량리),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정부~금정), 신분당선(호매실~봉담), 원종홍대선(원종~홍대입구), 도봉산포천선(도봉산~포천), 일산선연장(대화~운정), 인천신항선(월곶~인천신항) 등이 신규사업 목록에 올라 있다.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균형발전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모든 신규 사업이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SOC 확충 경기북부 발전과 직결= 양주 덕정과 수원을 잇는 GTX-C노선은 3년째 예비타당성 조사만 진행되면서, 착공 소식이 함흥차사다. 2004년 운영이 중단된 교외선(고양 대곡∼의정부 29.6㎞) 복원도 지역의 요구로 계획은 있지만 아직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대형 철도와 도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검토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사업 수행 여부에 중요한 키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시급성과 중요성으로 면제될 경우, 해당 사업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특히 경기북부는 규제완화 효과와 더불어 예타 면제가 중요한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철도분야에선 앞서 거론한 GTX -C노선(양주 덕정) 연결과 교외선(대곡~양주) 재개통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경제성 부족 등으로 논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7호선 포천연장(양주~포천)이나 1호선 포천 연장 등 포천지역 전철화 사업에 대한 논의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분야에선 서울~연천간 고속도로와 동서고속화도로(강화~고성) 등 접경지역을 잇는 도로 건설 사업이 동력을 얻을 것이란 예상이다. 아울러 파주지역의 경우 그동안 사업계획 없이 제안 수준에만 머물렀던 KTX 파주연장과 문산~도라산 전철화 사업 등이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남북연결 사업의 일환으로 보다 구체화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란 분석이다.이와 관련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정부 방침과 여러 사업이 구체화 돼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 논리로 따지면 수도권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경기북부 만큼은 수도권으로 묶어 배제할 게 아니라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성·김연태·신지영기자 mrkim@kyeongin.com24일 정부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철도·도로 등 대규모 SOC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경기도의 대규모 철도사업·도로사업 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2015년 수도권고속철도 3-2공구 율현 터널 공사 모습. /경인일보DB

2018-10-24 김태성·김연태·신지영

인천시, 기관간 사업비 배분 마무리1.5㎞ 왕복 6차로 2021년 완공예정관계기관 간 도로 사업비 배분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서구 청라국제도시~북항 배후단지 연결 도로 공사가 본격 시작된다. 인천시는 SK인천석유화학, 중부발전, 포스코에너지, 인천항만공사 등과 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 배분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부터 본격적인 도로공사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북항 배후단지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남청라분기점 인근을 연결하는 이 도로는 1.5㎞ 길이에 폭 35m, 왕복 6차로로 오는 2021년 완공 예정이다.총 공사비는 413억원으로 이 중 SK인천석유화학이 125억원을 내기로 합의했고 중부발전 35억원, 포스코에너지 13억원, 인천항만공사는 25억원의 예산을 분담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215억원은 인천시 예산으로 충당된다.인천북항 배후단지에는 300개가 넘는 기업이 입주해 있고 SK인천석유화학과 중부발전 등 대형 정유사와 발전사들이 밀집돼 있다. 현재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이들 기업을 오가는 화물차 등은 중봉대로를 통해 제2외곽순환도로로 진입하고 있다. 인천시는 2021년 연결 도로가 개설되면 북항배후단지에서 제2외곽순환도로까지의 운행 시간이 20분 가까이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인천시 관계자는 "관계기관 간 협의가 잘 마무리돼 도로 공사가 본격 시작된다"며 "북항 주변을 오가는 차량이 지금보다 더욱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23 김명호

SRT등 개발호재로 인기 끈 단지 신고가·실거래가 수천만원 차이정부가 9·13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의 일부 아파트에서 실거래가보다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정황이 포착되는 등 탈세의 우려를 낳고 있다.23일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신설과 수서발 고속철도(SRT) 개통 등 개발 호재를 등에 업고 분양 현장마다 1순위 마감 행진을 기록했던 고덕신도시가 지난 3월부터 전매제한 해제 조치에 따른 명의변경을 시작했다.명의변경이 시작된 아파트(국토교통부 신고 기준)는 지난해 3월 첫 분양한 '고덕 A아파트'와 그해 4월에 분양한 B아파트다. 이들 아파트는 분양 당시 각각 49대 1과 8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고덕국제신도시의 전체 부동산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등 투기 장소로 지목받기도 했다.이 가운데 인기 분양 단지를 중심으로 최근 세금 누락을 의심케 하는 다운계약서 정황이 포착됐다. 신고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최대 3천만원 이상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3월 이후 전매제한이 해제돼 본격 명의 변경이 시작된 고덕신도시 내 2곳 아파트의 이달 국토교통부 신고 실거래가를 보면 최대 3천만원의 웃돈이 빠진 상태로 신고됐다.A아파트의 경우 지난 8월 국토부에 신고된 실거래가는 4억610만원(84㎡·5층)이었는데 이날 지역 중개업소에 올라온 분양권 매물가격은 4억2천550만원이었다. B아파트 역시 동일 전용면적 기준 10월 신고 실거래가는 4억2천800만원(22층)인데 이날 지역 중개업소에 올라온 실 매물가격은 3천만원 이상 증가한 4억5천800만원이다. 특히 일부는 다운계약으로 50%(1년 미만)의 양도세를 줄여 1억원 이상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지는 등 탈세 의심 사례도 나왔다는 후문이다.고덕신도시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고덕신도시의 경우 입지에 따라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어 있지만 양도세 등을 제외하면 집주인들이 별로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일부 집주인들은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아니면 양도세를 추가해 분양권 매매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종호·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경인일보 DB

2018-10-23 김종호·김종찬

가축분뇨조례 고시 '늑장 행정'규제 만들동안 73건 신청 쇄도우정읍·장안면 중심 우후죽순가축분뇨, 땅·해양오염등 우려공장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화성시가 이번에는 우정읍·장안면·양감면을 중심으로 '축사 투기 붐'이 일면서 가축분뇨로 인한 재앙이 몰려오고 있다.특히 친환경 쌀의 주산지로 알려진 남양호 주변의 장안뜰까지 무분별하게 축사가 입지, '분뇨밭'으로 변하면서 농민들이 악취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덩달아 축사 난개발로 토지오염은 물론 해양·수질오염이 확산, 친환경 학교 급식용 쌀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시민들의 안전 먹거리마저 위협하고 있다. 23일 화성시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 9월 말까지 화성시에 축사시설 인허가를 신청한 건수는 무려 12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장안면이 45건으로 가장 많고 양감면 18건, 우정읍 12건 등이다. 이들 신규 축사시설 설치 인허가 신청은 대부분 인근 안성과 평택 등지에서 몰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화성시에 축사건립 신청이 집중된 것은 화성시의 축사 거리제한 규정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가축분뇨조례)'의 지형도면 고시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늑장행정이 자초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화성시는 지난 2017년 8월 인근 안성시(2016년 8월)보다 늦게 가축사육제한 거리규정을 담은 가축분뇨 조례의 개정및 지형도면을 작성하면서 주거밀집지역과의 거리제한을 당초 1차 개정 시 소와 젖소는 각각 300m, 돼지·닭은 500m로 제한한 뒤 시행시기를 미루다가 2018년 7월 2차 개정 시 소 500m, 젖소 700m, 돼지·닭 1.3㎞로 최종 고시했다.반면에 안성시는 당시에 소·젖소·돼지·닭 등 모든 축사를 1.3㎞로 정해 주거지역에서 완전 독립시켰으며 평택시(2017년 9월)도 젖소 500m, 돼지·닭 2㎞로 강화하는 등 축사 진입장벽을 비교적 높게 쌓았다.지형도면이란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로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예정부지 경계까지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주거지역과의 최소 이격거리 규정이다. 이 같은 화성시의 2년 늦어진 늑장 규제마련 기간에 무려 73건의 축사 건립 신청이 쇄도했으며 지역별로는 장안면에 30건, 우정읍에 18건, 양감면에 7건 등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화성시 관계자는 "축사 가능지역에 대한 거리제한 강화 조례의 선포 시기가 늦어진 탓에 인근에서 투기성 축사신청까지 쇄도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관련부서의 협의 과정이 늦어졌지만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화성시의 축사거리제한 강화 조례 선포 시기가 늦어지면서 우정읍·장안면·양감면 일대에 투기성 축사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화성시 장안면 남양호 주변 장안뜰 간척지에 들어서는 한 축사.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23 김학석

"아파트 옮기려 했는데 계획 수정"자영업자·청년층 우선대상 우려직접방문 증빙 등 불편함 호소도내년 3월 이사 예정인 직장인 김모(33·여)씨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연간 총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총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규제로 원래 계획했던 신축 아파트 계약을 포기했다. 김씨가 원래 계획대로 아파트를 매매하면 DSR이 70%를 넘게 돼 추후 대출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김씨는 "조금 무리해서라도 수익성이 있는 아파트로 옮기고 싶었지만 갈 수없는 상황이 됐다"며 "무주택자에 소득도 높지 않지만 대출 규제가 강화된 탓에 이사 계획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각종 대출 규제를 쏟아내고 있지만 대출자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임에도 대출 계획을 바꿔야 하는 데다 직접 은행을 방문해 서류를 증빙해야 하는 등 불편함도 따르기 때문이다.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를 제한하는 9·13대책이 시행된 이후 후속 대책으로 지난 15일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제한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오는 31일부터는 대출 규모를 대출 신청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70%까지로 제한하는 방침이 시행된다. 만약 DSR이 70% 이상이 되면 추가 대출 한도가 축소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 기준이 적용되면 기존 대출이 많은 자영업자나 소득이 적은 청년층이 우선적으로 대출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주택 보유 여부 확인이나 소득 증빙 등의 절차를 위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수원에 사는 박모(47)씨는 "2년 전 비대면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지만 연장하려니 바뀐 규제로 거래했던 서울 소재 지점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아내도 직접 방문해야 해 최소 한 번은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고 토로했다.대책 발표 이후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 문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수원의 한 은행 관계자는 "달라진 대출 정책이 많고 내용도 복잡하다 보니 수요자들의 문의가 확실히 늘어나고 있다"며 "시민들이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0-23 이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