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8 경인일보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으로 파주와 강원도 고성 등 접경지역 땅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전국 땅값이 3.33% 상승, 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세종(5.42%), 부산(4.51%), 서울(4.30%), 제주(4.08%), 대구(3.54%)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이어 수도권(3.64%)에서는 서울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나 경기(3.20%)와 인천(2.42%)은 평균보다 낮았다.또 지방(2.80%)은 세종, 부산, 제주, 대구, 광주(3.50%) 등 5개 시·도는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특히 시·군·구별로는 경기 파주시(8.14%)가 가장 많이 올랐다.이는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지하철 3호선 연장 및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로 땅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이외에 강원 고성군(6.51%)과 서울 용산구(6.50%), 부산 해운대구(6.07%), 서울 동작구(6.05%)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성 지역의 경우 남북교류 기대감으로 제진역 등 접경지역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높았고 해안가 인근 전원주택 수요도 높아 땅값이 많이 상승했다.반면, 조선업 등 지역 경제가 침체한 울산 동구(-2.34%), 전북 군산시(-1.02%), 경남 창원성산구(-0.39%)는 하락했고 경남 창원진해구(0.24%), 경남 거제시(0.32%)는 상대적으로 낮게 상승했다.용도지역별로는 주거(3.75%), 계획관리(3.30%), 상업(3.16%), 농림(3.16%), 녹지(2.73%), 생산관리(2.72%)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용별로는 주거용(3.64%), 상업용(3.40%), 전(3.14%), 답(3.03%), 임야(2.35%), 공장용지(2.04%) 순으로 높았다.올해 3분기 누계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241만2천필지(1천550.6㎢, 서울 면적의 약 2.6배)로 집계됐다. 거래량은 분양권 거래가 작년 동기 대비 증가했음에도 지역 경기 침체로 부산, 울산, 경남 등지의 매매거래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소폭 줄었다. 시도별로 토지 거래량은 광주(11.4%), 경기(9.7%), 전북(8.1%), 대전(7.7%) 등은 증가했고, 경남(-24.0%), 부산(-23.1%)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26 이상훈
광역 도로망 12개 신설·5개 확장환승센터 등 대중교통시설도 확대인천시가 승용차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36년까지 철도 노선을 220㎞ 연장하고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교통 종합계획(2017~2036)'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철도·도로·항만·공항·대중교통·화물 등 분야별 중장기 계획을 총망라한 종합계획이다.인천시는 시내 어디서나 15분 이내에 철도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광역철도와 내부 철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서울 2·5·7호선을 연장해 인천 서북권역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GTX-B·제2경인선·인천2호선 광명 연장을 통해 남부권역 노선을 확충한다. 인천1호선 연장(송도랜드마크시티~검단), 인천2호선 광명 연장 등 내부 도시철도망도 확충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총 연장 139㎞의 인천 철도 노선이 359㎞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급행 서비스 확대, 차량 증차, 노후 시설 개량 등을 추진한다.영종~강화~개성·해주, 문학~검단, 서창~장수 등 광역 도로망 12개 노선 235㎞가 신설되고, 5개 노선이 확장된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문학~도화 등 간선 도로도 55구간(107㎞)이 새로 만들어진다. 인천시는 도로 지하공간과 상부 공간을 환승센터나 공원,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입체개발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대중교통시설도 확대된다. 서북부터미널을 검암역 일대에 조성하고, 송도역과 인천역에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중교통 수요를 파악해 콜버스, 심야버스 출퇴근 시간 집중 배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 급행버스 노선은 기존 24개에서 38개로 늘리기로 했다.인천시는 이를 통해 인천시 승용차 수송분담률을 37.2%에서 2036년까지 27.4%로 줄이고, 대중교통 분담률을 29.6%에서 38.0%로 높일 계획이다.이밖에 공급 과잉 상태인 택시는 총 면허 대수의 20%인 2천800여대를 감차하고, 요금을 상향 조정하는 대신 택시 환승 할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친환경 차량과 충전 인프라를 확대, 경유 자동차 운행 억제 등을 통해 친환경 교통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종합 계획은 인천시가 반드시 해야 할 사업과 함께 민선 7기 공약을 반영해 수립했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국토부 심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0-25 김민재
원도심 경안동 중심상권 노른자초중고인접·복합쇼핑몰 예정지경기 광주시 원도심인 경안동에서 17년만에 새 아파트가 공급된다. 광주 최초의 주상복합이자 지역 내 최고층 단지다.금호건설은 10월 중 광주시 경안동 일대에서 광주상설시장 정비사업인 '광주 금호 리첸시아'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한다. 광주시 경안동 38-3번지에 선보이는 '광주 금호 리첸시아'는 지하 3층, 지상 25층, 4개 동, 총 44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형은 전용면적 60~82㎡ 등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됐다. 경강선(성남~여주 복선전철) 경기광주역이 도보거리에 있어 서울 강남권 및 수도권 이동이 편리할 뿐 아니라 광주역 이용시 판교역까지는 13분대에 도착 가능하며, 판교역에서 신분당선으로 환승시 강남역까지 30분대에 접근할 수 있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이 단지와 인접해 있어 수도권 및 전국 주요 도시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중부고속도로, 장지 IC, 태전 JC 등도 가까워 분당신도시 및 서울 강남권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단지가 들어서는 광주상설시장 부지는 경안동 도심 중심상권 입지로 경안시장, 이마트, CGV, 롯데시네마 등 중심상업시설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단지 내 광주 최대 규모인 연면적 2만3천900㎡, 총 3개 층 규모의 초대형 복합쇼핑몰(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경안근린공원과 경안천이 가까운데다 청석공원 및 마름산, 국수봉도 인근에 자리한다. 교육여건은 도보 3분 거리에 광주초교, 광주중이 위치해 있고 중앙고, 광주시립 중앙도서관, 광주 학원가도 가깝다. 단지를 남향위주로 배치해 채광 및 통풍을 극대화했다. 지역내 최고층인 25층 높이로 조성돼 조망권이 우수하다. 특히 경기 광주 최초의 펜트하우스와 복층형 다락방 등 차별화된 특화 평면을 선보일 예정이다. 단지를 순회하는 산책로가 조성되고 어린이놀이터를 포함해 주민쉼터, 휴게텃밭 등이 마련된다.견본주택은 광주시 역동 28-23번지(광주종합버스터미널 인근)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1년 6월 예정.
/광주'광주 금호 리첸시아' 투시도 야경. /금호건설 제공
2018-10-25 경인일보
파주희망프로젝트·적성2·법원2…부동산경기 침체 번번이 사업 발목남북훈풍 가속도 2021년 완료 계획206개 업체 입주 1만여명 고용 기대파주시가 산업단지 7곳을 추가 조성하면서 접경지역 군사도시 이미지를 벗고 기업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시는 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206개 기업이 입주, 1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5일 시에 따르면 자족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파주희망프로젝트를 비롯해 적성산단 2단계, 법원2산단 등 7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파주읍 봉암리와 백석리 370만㎡를 5단계로 나눠 진행하는 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 사업인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단 조성사업은 사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11월 협의보상에 들어간다. 이곳은 1단계 센트럴밸리 일반산단, 2단계 외투 및 연구개발 복합단지, 3단계 데이터센터 거점 단지, 4단계 친환경 주거단지, 5단계 시니어복합 휴양단지 등으로 개발된다. → 계획도 참조지난 2012년부터 개발이 추진된 이 사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발목이 잡혀 사업이 번번이 무산되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2016년 사업명을 '파주희망프로젝트'로 바꿔 단계별 개발을 추진하면서 다시 동력을 얻었다. 특히 올해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 관계가 호전되면서 시범사업인 1단계 사업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사업 시행자인 파주 센트럴밸리사업협동조합은 내년까지 1천610억원을 들여 49만1천314㎡ 규모의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이달 안에 단지 계획 승인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적성면 가월리 적성일반산단은 지난해 7월 1단계 46만7천㎡를 준공한 뒤 추가 입주 수요가 발생, 2단계 개발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 4월 경기도로부터 13만6천㎡를 확장하는 내용의 산업단지 계획변경승인을 받고 토지보상을 진행 중이다. 적성산단에는 13개 업체가 추가 입주, 546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법원읍 대능리 35만㎡ 규모의 법원2 산단도 연내 착공을 목표로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 중이다.시는 2021년 7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206개 업체가 입주해 1만여 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파주에는 LG디스플레이를 비롯한 계열사(화학, 이노텍)와 협력업체, 외국인 투자 기업 등 최첨단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등 20곳의 산업단지가 자리한 산업도시로 우뚝 서게 된다.최종환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통일경제 특구가 가시화하면 기존 개성공단과 지역 산업단지가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파주시는 남북 교류 협력의 관문이자 한반도 평화중심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10-25 이종태
평택부발선·신분당선·인천신항선등3차 철도망 계획 신사업 올라 주목7·1호선 포천 연장등 '가속화'될듯
구체적 방안 안나와 '지역균형' 논리수도권 배제 가능성도 높아 '우려'24일 발표된 정부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방안'은 각종 규제를 허물어,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런 차원에서 군사보호구역 해제 추진도 수도권 규제에 함께 묶여 피해를 봤던, 경기북부에 새로운 보상책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지역 공공투자 프로젝트에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는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경기 서북부지역과 인천 일부 지역의 인프라 확대에 큰 도움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경기인천지역에는 지역민들의 요구는 높지만 예타 문제로 해결되지 않은 광역철도사업 등이 널려있기 때문이다. 또 연말에 발표될 예정인 3기 신도시 지역과 인프라 대책 역시, 이같은 예타 면제에 포함될 지도 관심사다. 다만 아직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균형발전이라는 미명아래 또다시 역차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역 정치권이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타 면제 경인지역 어떤 사업될까?=이번에 발표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방안'이 과거 기획재정부가 추진한 '30대 선도 프로젝트'와 유사한 구상인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광역경제권의 중점 사업을 선정,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특정 사업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 경인지역에서는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인천~김포~오산~안산), 서해안 광역교통망(원시소사~대곡), 인천2호선 도시철도, 북부 발전 등이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됐었다.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철도 중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예타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만큼, 어떤 사업이 대상이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현재 제3차 철도망 계획(2016~2025)에는 경부고속선(수색~서울~금천구청), 수서광주선(수서~광주), 어천연결선(어천~경부고속선), 지제연결선(서정리역~수도권고속선), 평택부발선(평택~부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송도~청량리),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정부~금정), 신분당선(호매실~봉담), 원종홍대선(원종~홍대입구), 도봉산포천선(도봉산~포천), 일산선연장(대화~운정), 인천신항선(월곶~인천신항) 등이 신규사업 목록에 올라 있다.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균형발전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모든 신규 사업이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SOC 확충 경기북부 발전과 직결= 양주 덕정과 수원을 잇는 GTX-C노선은 3년째 예비타당성 조사만 진행되면서, 착공 소식이 함흥차사다. 2004년 운영이 중단된 교외선(고양 대곡∼의정부 29.6㎞) 복원도 지역의 요구로 계획은 있지만 아직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대형 철도와 도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검토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사업 수행 여부에 중요한 키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시급성과 중요성으로 면제될 경우, 해당 사업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특히 경기북부는 규제완화 효과와 더불어 예타 면제가 중요한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철도분야에선 앞서 거론한 GTX -C노선(양주 덕정) 연결과 교외선(대곡~양주) 재개통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경제성 부족 등으로 논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7호선 포천연장(양주~포천)이나 1호선 포천 연장 등 포천지역 전철화 사업에 대한 논의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분야에선 서울~연천간 고속도로와 동서고속화도로(강화~고성) 등 접경지역을 잇는 도로 건설 사업이 동력을 얻을 것이란 예상이다. 아울러 파주지역의 경우 그동안 사업계획 없이 제안 수준에만 머물렀던 KTX 파주연장과 문산~도라산 전철화 사업 등이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남북연결 사업의 일환으로 보다 구체화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란 분석이다.이와 관련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정부 방침과 여러 사업이 구체화 돼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 논리로 따지면 수도권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경기북부 만큼은 수도권으로 묶어 배제할 게 아니라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성·김연태·신지영기자 mrkim@kyeongin.com24일 정부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철도·도로 등 대규모 SOC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경기도의 대규모 철도사업·도로사업 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2015년 수도권고속철도 3-2공구 율현 터널 공사 모습. /경인일보DB
2018-10-24 김태성·김연태·신지영
가축분뇨조례 고시 '늑장 행정'규제 만들동안 73건 신청 쇄도우정읍·장안면 중심 우후죽순가축분뇨, 땅·해양오염등 우려공장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화성시가 이번에는 우정읍·장안면·양감면을 중심으로 '축사 투기 붐'이 일면서 가축분뇨로 인한 재앙이 몰려오고 있다.특히 친환경 쌀의 주산지로 알려진 남양호 주변의 장안뜰까지 무분별하게 축사가 입지, '분뇨밭'으로 변하면서 농민들이 악취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덩달아 축사 난개발로 토지오염은 물론 해양·수질오염이 확산, 친환경 학교 급식용 쌀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시민들의 안전 먹거리마저 위협하고 있다. 23일 화성시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 9월 말까지 화성시에 축사시설 인허가를 신청한 건수는 무려 12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장안면이 45건으로 가장 많고 양감면 18건, 우정읍 12건 등이다. 이들 신규 축사시설 설치 인허가 신청은 대부분 인근 안성과 평택 등지에서 몰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화성시에 축사건립 신청이 집중된 것은 화성시의 축사 거리제한 규정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가축분뇨조례)'의 지형도면 고시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늑장행정이 자초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화성시는 지난 2017년 8월 인근 안성시(2016년 8월)보다 늦게 가축사육제한 거리규정을 담은 가축분뇨 조례의 개정및 지형도면을 작성하면서 주거밀집지역과의 거리제한을 당초 1차 개정 시 소와 젖소는 각각 300m, 돼지·닭은 500m로 제한한 뒤 시행시기를 미루다가 2018년 7월 2차 개정 시 소 500m, 젖소 700m, 돼지·닭 1.3㎞로 최종 고시했다.반면에 안성시는 당시에 소·젖소·돼지·닭 등 모든 축사를 1.3㎞로 정해 주거지역에서 완전 독립시켰으며 평택시(2017년 9월)도 젖소 500m, 돼지·닭 2㎞로 강화하는 등 축사 진입장벽을 비교적 높게 쌓았다.지형도면이란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로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예정부지 경계까지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주거지역과의 최소 이격거리 규정이다. 이 같은 화성시의 2년 늦어진 늑장 규제마련 기간에 무려 73건의 축사 건립 신청이 쇄도했으며 지역별로는 장안면에 30건, 우정읍에 18건, 양감면에 7건 등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화성시 관계자는 "축사 가능지역에 대한 거리제한 강화 조례의 선포 시기가 늦어진 탓에 인근에서 투기성 축사신청까지 쇄도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관련부서의 협의 과정이 늦어졌지만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화성시의 축사거리제한 강화 조례 선포 시기가 늦어지면서 우정읍·장안면·양감면 일대에 투기성 축사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화성시 장안면 남양호 주변 장안뜰 간척지에 들어서는 한 축사.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23 김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