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에 3.3㎡당 1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등장했다는 소문이 떠돌면서 적잖은 파문이 일었지만, 허구일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지난 8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가 평당 1억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됐다는 이야기가 나온 바 있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해당 아파트 중 전용면적 59㎡가 거래된 가격은 19억9천만원과 21억원, 21억5천만원 등 세건으로 나타났다.그러나 8월 중순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 이 아파트 59㎡가 24억5천만원에 거래됐다는 이야기가 나와 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줬다.재건축 추진 아파트도 아닌 일반 아파트가 평(3.3㎡)당 1억원을 넘겼다는 뜻이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국토부가 실태 파악에 나섰지만, 해당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거래를 중개했다는 업자가 나오지 않았다.또 실거래 공개시스템에 거래가 등록되지도 않았다.따라서 국토부는 사실상 헛소문이었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더 기다려봐야 하기에 확언할 수는 없다"면서도 "시간이 갈수록 사실이 아닐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2018-10-18 이상훈

호반산업은 인천 검단신도시 AB15-2블록에 들어서는 '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의 견본주택을 19일(금)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검단신도시 첫 분양이며, 전 가구 중소형, 4베이 4룸으로 구성된다.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은 지하 2층~지상 27층, 14개동, 총 1천168가구의 대 단지 아파트다. 전 가구가 수요자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72㎡, 84㎡의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전용면적별로는 ▲72㎡A 205가구 ▲72㎡B 205가구 ▲84㎡A 559가구 ▲84㎡B 199가구다.검단신도시는 인천 서구 당하·마전·불로·원당동 일대 1천118만1천㎡에 조성되는 수도권 마지막 2기 신도시에 해당한다. 서울 마곡지구와 김포한강신도시를 연결하고, 이 달 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 분양을 시작으로 7만5000여 가구, 약 18만 여명이 거주하게 될 예정이다. 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은 학교용지와 공원용지가 도보 거리에 있고, 중심상업용지도 인접해 있다.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예정)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서울외곽순환도로를 통한 서울과 수도권 진·출입이 용이하며,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사업도 추진 중이다.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은 판상형의 맞통풍 위주의 설계, 중소형의 혁신 평면이 적용된다. 전 가구 4베이 4룸이고, 가변형 벽체를 활용해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는 공간 구성이 가능하다.주부의 가사 동선을 고려해 주방가구를 배치하고, 드레스 룸, 주방 팬트리 등 다양한 수납공간이 타입별로 제공된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피트니스 클럽, 실내 골프연습장, GX룸, 작은 도서관, 키즈클럽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입주민들의 여가와 건강한 생활을 돕는다. 수(水)공간, 잔디마당 등의 다양한 조경 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홈 IoT 플랫폼도 제공된다. Iot 가전제품을 별도 구입하고 서비스 이용료를 내면 된다.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 분양 관계자는 "기다려온 검단신도시 첫 분양이고, 이달 수도권 신도시의 신규 분양이 적어 분양 문의가 매우 많다."며 "인근의 인천, 김포 등에 '호반베르디움'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서 다양한 수납공간, 홈 IoT 등 차별화된 상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견본주택은 인천 서구 원당동 323(유현사거리 앞)에 들어선다. 24일(수)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목) 1순위 청약, 26일(금) 2순위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1일(목)이고, 계약은 11월 13일(화) ~ 15일(목) 3일간 진행된다. 입주 예정일은 2021년 6월이다.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평균 분양가는 3.3㎡ 1천201만원이고, 전매제한 기간은 1년이다.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경과하고, 예치금액이 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다주택자 및 당첨 사실이 있거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청약이 가능하다. /김명래 기자 problema@kyeongin.com/호반산업 제공

2018-10-18 김명래

'콜비 지원금' 16억원 별도 지급에기본요금도 1천원 인상 검토 불구서비스는 전국 최하위 "채찍 필요"전국 택시업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카풀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인천시가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율을 현행 80%에서 9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매년 평균 인천시는 택시업계에 300억원에 달하는 시민 세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인천 택시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인천시는 택시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율을 현행 80%에서 90%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택시업체가 카드회사에 내는 수수료는 결제 금액의 1.7%로 인천시는 매년 57억원(80%)을 업체 측에 지원해 왔다. 시는 택시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원금 규모를 63억원으로 늘려 카드 수수료 지원율을 9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인천시는 카드결제 수수료 외에 택시 콜비 지원금 명목으로 매년 16억원을 업계에 주고 있다. 내년 인천지역 택시회사에 투입되는 총 지원금은 200억원대에 달하는 유류 보조금 등 299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인천시는 또 택시 기본요금을 현재 3천원에서 최대 4천원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택시업계에 대한 인천시의 지원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만 인천 지역 택시 서비스 수준은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후삼(국토교통위원회·충북 제천시·단양군)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택시규정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인천시 택시의 부당요금 적발 건수는 모두 4천66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불친절 행위 또한 인천은 5천891건이 적발돼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발하는 택시업계의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로 전면 운행중단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인천종합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이 결의대회 참가 홍보를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0-17 김명호

경기도시공사가 진행하는 광주역세권 분양블록 주택건설사업과 광주역·평택고덕·BIX 경기행복주택 사업(10월 16일자 4면 보도)에 재시동이 걸린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7일 이들 4개 사업에 대한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의결했다.경기행복주택 동의안은 지난해 10월 도의회에 제출됐으며, 광주역세권 분양주택 동의안은 지난 3월 제출됐지만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업체 선정을 하는 등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안건 처리가 보류됐다.관련 법에 따라 도시공사는 총 규모 200억 원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사전에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도시환경위는 이날 이들 4개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해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경기도시공사는 '재발방지 확약서'를 제출해 향후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정해진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은 801가구, 평택 BIX경기행복주택(청년중심형 공공임대주택)은 330가구, 광주역 경기행복주택은 500가구로 2020년 말 준공을 목표로 재추진된다.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한 데다, 보증금 이자의 40%를 도가 지원한다. 또 입주 후 자녀를 1명 낳으면 보증금 이자의 60%, 2명을 낳으면 100%까지 지원 폭이 확대된다. 광주역세권 분양주택은 광주시 역동 일대에 1천42가구 규모로, 인근 광주역 경기행복주택과 함께 조성된다. 이들 4개 신규투자사업은 각각 351억∼3천736억 원이 투입된다. 박재만(민·양주2) 도시환경위원장은 "개별적으로 현장을 점검하는 등 이들 4개 신규투자사업에 대해 면밀한 검토 끝에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를 어겨 부결되는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확약을 받았다. 향후 사업의 진행과정도 상세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0-17 김성주

올 9월 개장 목표… 공사 손도 못대市, 인허가비 미납 '개발행위 취소'개발업체, 650억원 자금확보 난항"이달말 토지잔금 지급후 사업속행"국내 최고의 전통민속문화 체험파크를 표방하며 사업을 추진했던 '여주 팔도한마당'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11월 기공식 이후 여주시에 인·허가 관련 법정 비용을 못내 공사에 손도 못대고 650억원 규모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등의 자금 확보도 어려워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토지주들이나 사전 입점 확약 업체 및 기관단체, 공사업체의 반발, 종업원 임금 체불 등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17일 여주시 등에 따르면 시 허가지원과는 지난 9월 20일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미예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부 등의 이유로 (주)팔도한마당과 (주)해아람의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 통보했다.앞서 (주)해아람과 (주)팔도한마당은 여주시 상거동 일원에 총면적 2만2천506㎡의 민속문화체험 테마파크를 올 9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해 왔다. 테마파크에는 팔도관, 본관, 호텔 등 전국 팔도의 전통문화 및 향토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관광 체험시설(사업비 650억원 규모) 등을 갖출 계획이었다.(주)해아람은 이와 관련 2016년 4월 여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5월 여주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구역/면적 3만5천836㎡)을 결정받았다. 같은 해 9월 개발행위허가를 완료하고 11월 기공식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토지(토지주 36명) 매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사)한국예총, 여주375아울렛상가번영회, 여주대학교, (주)메가박스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 팔도관 내 매장 95% 이상 사전 입점 확약을 완료했다.그러나 현재까지 650억원 규모의 PF 대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유동자금 확보 차원에서 신협 등 제2금융권 대출과 두 차례에 걸친 P2P(개인간 거래) 금융펀드 조성을 추진해 봤지만 녹록지 않았다. (주)팔도한마당 측은 자산운영사를 통한 20억원 규모의 자금 확보 등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주)팔도한마당 측은 "토지 매매 잔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토지주들의 동의를 못 받아 공사에 손을 못 대는 것"이라며 "650억원의 PF 대출은 세워놓았지만 이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이뤄지는 것으로, 이 또한 토지 잔금 미지급 문제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토지주들이나 입점 확약업체 및 기관단체의 반발은 단 한 곳도 없으며 공사업체는 내정만 됐지 도급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금껏 22억원이 투자됐고 이달 말이면 토지 잔금이 지급돼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8-10-17 양동민

화성시가 추진하는 광역공동형화장시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설립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홍승철)는 17일 A씨 등 20명이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함백산메모리얼파크는 화성을 비롯해 부천·안산·시흥·광명·안양 등 6개 시가 공동으로 1천260억원을 투자해 추진하는 종합장사시설로 화성 매송면 숙곡리 산 12의 5 일원(6만4천109㎡)에 화장로 13기와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화성시는 2011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지만, 부지에서 2㎞가량 떨어진 서수원 호매실지역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더해 서수원 주민들은 지난해 8월 화성시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 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감사원은 서수원 주민들이 지난해 3월 청구한 공익감사에서 "위법·부당 사항을 찾지 못했다"며 종결 처리했다.한편 화성시는 지난 2월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준공예정일을 2020년 12월 12일로 정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0-17 김학석·손성배

가좌 영상테마거리·청년예술가 지원… 141개단지 보조금석남 2023년까지 1733억투입 더블역세권 복합개발 계획등개발로드맵 용역 12월 착수 주민참여 우선순위 사업 결정인천 서구가 낙후한 도심을 지역 특화 사업으로 활성화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구는 서구 석남동, 신현동, 가좌동, 가정동 일대에 개발 로드맵을 짜는 '서구 원도심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오는 12월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지역에서는 다양한 개발 사업 추진이 확정 됐거나 예정돼 있는데, 서구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시재생 우선 순위를 결정해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서구 석남동은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최근 선정됐다. 석남동 484의4 일대(21만3천392㎡)에 2023년까지 1천733억원을 투입하는 이번 사업의 명칭은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이다. 석남1동 주민센터 주변에 복합개발·혁신일자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이 예정돼 있다. 인천지하철 2호선과 서울 7호선이 교차하는 석남역 주변(거북시장~중아시장)에서 '더블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이 계획 중이다.구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가좌·십정 공업지역 뉴딜 사업 공모를 신청할 예정이다. 가좌IC와 열우물경기장 구간을 영상 문화 테마 거리로 조성하는 계획이다.원도심의 청년 예술가 활동 지원 사업은 내년 2월 시행한다. 서구문회화관 주변을 비롯해 원도심의 청년 예술가를 상대로 문화 예술 사업을 공모해 모두 7천만원을 지원한다. 원도심 청년 창업 공간 사업은 석남동, 가좌동의 빈 상가 건물 등을 매입해 청년 창업 공모 선정자 4개 팀에 창업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의 4개 팀을 선정해 임대 보증금, 임대료, 리모델링비 등을 지원하고 수익 모델 개발 컨설팅과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는 이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가좌공업지역 디자인거리 조성 사업은 가좌IC 북측의 공장 담장 디자인과 주변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1차 사업이 추진 중이다. 구는 내년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노후 공업지역 디자인 거리를 '주민 소통의 장'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주민 도시재생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심화과정 운영'도 서구가 공을 들이는 사업이다. 도시재생 사업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도시재생 심화과정에 참여한 주민들은 300만원의 예산으로 주민 제안 사업을 기획, 운영, 사후 관리하는 방법을 익혔다. 지난 5월 기초과정을 수료한 주민 중 7명이 심화 과정을 수강했고, 이들은 최근 3개월 동안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분리 수거함 설치 지역을 선정해 올해 안에 설치하기로 했다.도시재생 교육과 함께 구는 준공 이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했다. 올해 상반기 101개 사업을 선정한 데 이어 최근 40개 사업을 추가 선정해 모두 141개 단지에 1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이들 아파트 단지는 구 보조금으로 단지내 도로 포장, 어린이 놀이터 보수, 경로당 환경 개선, 재난 예방 시설물 보강 사업을 벌였다.이재현 서구청장은 "모든 원도심 활성화 사업은 기존 원도심의 지역 특성과 문화를 반영해 주민과 함께하는 재생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서구를 다양한 테마가 있는 미래 도시로 디자인 해 '스마트 에코 시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서구는 원도심 특색을 살린 활성화 사업으로 낙후된 도심에 활력을 꾀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서구문화재단이 지난 9일 옛 코스모화학 공장에서 연 '인천 크리에이티브 마켓'. /서구 제공

2018-10-17 김명래

5천㎡ 이상 문화시설 등 포함도로 경계와 이격거리 세분화도심 녹지·녹색건축물 지원도내년 4월까지 조례 개정키로용인시는 앞으로 연면적 5천㎡이상 교육연구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을 신축하려면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하고 연면적 1천㎡이상 판매, 종교시설 등은 도로 경계에서 1.5m 이상 거리를 두고 건축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 건축심의를 받지 않았던 30실 이상 오피스텔이나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5천㎡ 이상 문화, 집회, 종교, 판매시설 등도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 표 참조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민선7기 건축정책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건축심의 대상 확대와 공지 확보를 중심으로 하는 건축조례 개정과 인· 허가 심사 강화, 도심 녹지 확대 및 녹색건축물 지원 확대 등 크게 세 방향으로 건축정책을 추진키로 하고 내년 4월까지 건축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건축의 공공가치 증대를 위해 30실 이상 오피스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중 연면적 5천㎡이상 문화, 집회, 종교, 판매, 여객용 운수,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16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 숙박, 위락시설, 연면적 1만㎡ 이상의 창고시설 등은 건축심의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또 연면적 5천㎡이상 지식산업센터와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관광휴게시설, 자동차매매장, 정비공장 등은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연면적 5천㎡이상은 일률적으로 3m의 이격 거리를 뒀으나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은 5m 이상 떼도록 하고 그동안 건축선 이격 대상이 아니던 연면적 1천㎡이상~5천㎡미만의 종교, 판매, 운동시설 등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앞으로 1.5m 이상 이격해 신축해야 한다. 시는 특히 굴착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굴착 수반 공사에 대한 심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굴착 깊이 10m 이상만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깊이 5m 이상의 흙막이 설치나 높이 5m 이상의 옹벽 설치공사도 구조심의를 받아야 한다.도심지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20m 이상 도로에 접한 2천㎡이상 건축물은 조경의 30% 이상을 가로변에 설치토록 하고 옥상이나 벽면 녹화도 강화해 입체적 녹색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10-17 박승용

부동산 경기악화등에 2013년 중단복선전철·신안산선등 교통인프라유원지·와스타디움 주변환경 '장점'이달중 검토결과 토대 재추진나서주거시설 축소 '상업 특화' 계획 변경12만㎡ 규모 2020년 하반기 '첫 삽'난관에 봉착했던 안산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다시 시동을 걸었다. 사업시행을 맡은 안산도시공사가 초지역세권을 안산지역의 랜드마크로 발돋움 시키겠다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 것. 안산도시공사는 이 사업을 통해 지하철 4호선 초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와 백화점, 복합쇼핑몰,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까지 어우러진 주거·상업·문화 복합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위치도 참조17일 안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 2009년부터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계약을 맺고 주상복합아파트와 백화점, 스포츠센터, 공원 등을 갖춘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사업 지연이 장기화하면서 결국 지난 2013년 5월 사업이 잠정 중단되고 말았다. 이후 추억 속으로 사라지는 듯 보였던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안산시가 올 1월 초지역 주변을 주거·교육·쇼핑·문화예술이 집약된 테마타운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재부상하기 시작했다. 사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지난 3년간 이 사업을 면밀히 재검토해 온 안산시가 다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안산도시공사 관계자는 "현실적인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7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해당 사업과 관련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맡긴 상태"라며 "이달 중 용역검토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내달께 주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안산도시공사는 이후 1년 정도 소요되는 현물 출자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오는 2020년 상반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및 의결, 사업 추진계획 의회 의결, 민간사업자 공모를 마무리한 뒤 하반기께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안산시는 당초 총 사업비 4천921억 원을 들여 안산 단원구 초지동 666의 2 일원 13만3천700㎡에 주상복합시설(2천700세대)을 비롯한 학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하는 복합개발 사업을 수립한 바 있다.하지만 안산도시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기존 용지를 12만㎡로 줄이고, 주거시설 비율도 축소해 쇼핑·문화시설 등 상업시설을 특화한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추진한다는 방침이다.안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비나 토지이용계획 등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업부지가 역세권인 만큼 주거시설과 어우러질 수 있는 문화사회복지시설이나 상업시설을 구상 중"이라며 "복합쇼핑몰이나 백화점, 대공연장뿐 아니라 어린이박물관과 키자니아 같은 어린이직업체험관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이처럼 다시 궤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교통과 주변환경 등을 충분히 갖췄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업부지 주변은 이미 화랑유원지와 안산시민공원, 와스타디움 등이 자리해 있다. 교통여건도 뛰어나서, 올 6월 부천~시흥~안산~화성을 잇는 총연장 23.4㎞ 복선전철인 소사~원시선(서해선)이 착공 7년여 만에 개통됐고, 서울~안산을 연결하는 신안산선은 2023년, 인천~안산~화성~경부선을 잇는 인천발KTX 또한 오는 2024년 개통할 예정이다.초지역 주변은 앞서 입주를 마친 아파트값도 상승세를 타는 등 부동산시장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입주한 1천548세대 규모의 초지역메이저타운푸르지오메트로 단지 전용면적 48㎡(고층)가 분양가(2억3천440만원) 보다 5천만원 오른 가격에, 2억7천859만원에 분양한 전용면적 59.91㎡(고층)는 6천만원 오른 3억3천85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초지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관망세를 보이고 있지만, 초지역 주변 일부 아파트의 경우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라며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납골당 조성 문제가 해결되고,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전반적으로 지역에 긍정적인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안산도시공사 관계자는 "20년 넘게 나대지로 방치되던 땅이 앞으로 시민들을 위한 개발사업을 통해 새롭게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들과 시의원들의 의견을 지속해서 청취해 정말로 필요한 시설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사업이 반려되지 않고 끝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현·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주상복합아파트와 백화점, 복합쇼핑몰, 어린이를 위한 직업체험 테마파크가 조성될 예정인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17 김대현·이상훈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속 이달 입주경기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지난달 반짝 회복세를 보였던 입주경기가 이달 들어 다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0월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가 전월보다 15.5포인트 하락한 68.9에 그쳤다.HOSI는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입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100을 기준치로 그 이상이면 입주 여건이 양호하다는 것을, 미만이며 반대임을 의미한다.지난달 HOSI 실적은 서울만 91.5로 그나마 기준선에 근접했고 경기 86.8, 대구 82.3, 세종 76.9, 대전 70.9 등이 뒤를 이었다. 나머지 지역은 50∼60선을 기록했다. 수도권의 9월 HOSI 실적은 81.8, 전월 대비 하락 폭은 14.9포인트로, 비수도권보다 실적(64.1)은 좋았지만, 하락 폭(13.5포인트)은 더 컸다. 9월 입주율은 75.3%로 11개월째 70% 선을 유지했다.이달 입주 예정 물량은 전국 65개 단지 3만8천580가구다. 민간이 3만2천176가구, 공공이 6천404가구 입주할 예정이다. 입주 물량의 약 45%는 인천·경기 지역에 집중됐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는 전체 물량의 18%가 입주할 예정이다.연구원은 "입주 물량 집중 지역에 분양을 앞둔 사업자는 시장모니터링과 입주지원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17 김종찬

내달부터 청약시 75% 우선 배정잔여물량도 참여 가능 제도 개편내년 분양 앞둔 매교역 일대광교·동탄2신도시 등투자가치 높은 곳 '주목'이르면 다음 달부터 청약제도가 대폭 개편돼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들이 신규 분양 단지에 관심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수원·화성 등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 단지들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으면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가점제가 확대돼, 기존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기회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라 내달부터 무주택자는 아파트 청약 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를 우선 배정받게 되며, 잔여 주택에 대해서도 1주택자와 함께 추첨에 참여할 수 있어 당첨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이에 따라 그동안 높은 청약 경쟁률로 인해 당첨 기회를 놓쳤던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투자가치가 높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관심이 높은 단지는 최근 '로또 아파트' 바람을 탄 단지와 도심 재개발·재정비 사업지구 단지, 광교·동탄2 등 인기 신도시 지역 등이다. 먼저 수원 지역에서는 매교역 일대 팔달 6·8·10구역 및 권선 6구역에 대한 관심이 크다. 해당 사업구역은 국철 1호선과 분당선으로 더블역세권이 형성돼 있으며, 사업 시행을 대우건설, SK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맡아 브랜드 경쟁력도 높다. 115-8구역(팔달 8구역)의 경우 대우건설·SK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아 매교동 2209의 14 일대 16만3천781㎡ 지하 3층, 지상 20층, 52개 동, 3천603세대 규모로 대단지를 조성하게 되는데, 이달 현재 이주율이 90%에 육박해 내년 6월께 가장 먼저 분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지역에서는 이보다 먼저 오는 11월 분양 예정인 고등동 '수원역푸르지오자이'와 영통동 '수원영흥공원푸르지오'에 대한 관심도 높다. 4천86세대 규모인 수원역푸르지오자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대우건설과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아 지상 20층, 42개동, 전용면적 59~101㎡로 구성되며 입주예정일은 오는 2020년 하반기다. 같은 시기에 대우건설이 전용면적 59~150㎡에 총 1천948세대 규모로 수원 영흥공원 푸르지오(가칭)를 공급할 예정인데, 분양 일정은 아직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된 광교신도시와 동탄2신도시에도 총 2천여 세대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교신도시의 마지막 신규 분양으로 알려진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부지 내 주상복합용지(8천451㎡)에 들어서는 아파트(200세대)와 광교지구 A17블록에 들어서는 전용면적 60∼85㎡, 총 555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내년 하반기께 분양을 예고하고 있다.내년 3월에는 동탄2신도시 최고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A2 블록에 대방건설이 건설하는 주상복합 대방디엠시티가 분양에 나선다. 이 단지는 아파트 531세대, 오피스텔 820세대 등 총 1천351세대 규모로 들어선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투자 수익이 예상되는 지역의 아파트 분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무주택자에게는 추첨제 등 당첨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지만, 규제가 강화될수록 인기 지역에 대한 쏠림현상은 여전해 분양시장에서 당첨되기 위한 청약경쟁은 상당히 치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115-8구역 조감도. /수원시 제공

2018-10-17 이상훈

市·국토부 실무협의… 내년 도입보행·자전거 이용 마일리지 적립기존 통합요금제에 혜택 추가 방식수도권선 처음… 2021년 전면 시행인천시와 국토교통부가 버스, 지하철 등 인천시민들이 이용하는 수도권 교통요금을 최대 30% 할인해주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제도를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중 광역알뜰교통카드 제도 시범 도입은 인천이 처음이다.인천시는 내년부터 광역알뜰교통카드 제도를 시범 운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광역알뜰교통카드는 현재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수도권통합요금제에 더해 추가로 최대 30%까지 할인해주는 제도다. 알뜰카드는 월 44회 이용 가능한 정기권 형태로 발행될 예정이다. 시민들은 정기권을 살 때 기본적으로 10% 할인을 받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하면 ㎞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마일리지는 국토부가 개발한 스마트폰 앱(App) '보행 ·자전거 마일리지'를 통해 쌓을 수 있다. 스마트폰 앱을 켠 뒤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자동으로 거리가 계산돼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방식이다. 마일리지는 걷기가 ㎞당 115원, 자전거가 ㎞당 57.5원 적립된다. 걷기는 1회에 2㎞, 자전거는 1회에 4㎞까지만 허용된다.이렇게 쌓인 마일리지 지원을 현금으로 환산하면 수도권통합요금제에 따른 할인액에 더해 월 최대 1만120원, 1년으로 치면 최대 12만1천440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인천시는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알뜰카드를 사용할 시민체험단을 구성해 내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세종시에서 첫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수도권 자치단체 중 인천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2021년 이후에는 알뜰카드 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알뜰카드 시행에 따른 예산 문제 등은 앞으로 정부와 각 자치단체가 추가로 협의해야 할 과제다. 인천시의 경우 수도권통합요금제에 따라 매년 평균 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버스회사 등에 지원하고 있다. 알뜰카드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최대 200억원의 예산이 추가 부담될 것으로 시는 추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 자체를 전액 국비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토부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50%씩 분담해야 한다는 쪽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운영을 위해 인천시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며 "시범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를 종합해 제도를 개선한 후 2021년께 전면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16 김명호

'수도권교통 중심도시' 공약 이행市, 이달중 사전타당성 용역 착수2021년 2호선과 국토부계획 반영7호선은 24일 주민 공청회 개최박남춘 인천시장의 교통 공약인 '제2경인선 광역 철도 건설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인천시는 경인선 구로역에서 인천 남동구를 잇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과 관련해 이달 중 사전 타당성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제2경인선 광역 철도 사업은 서울 구로역에서 시작해 경기도 광명, 시흥 은계지구, 인천 남동구 서창지구·도림동·논현동·남동산업단지 등을 거쳐 수인선 청학역(신설)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19.5㎞ 구간의 연결사업이다. 청학역에서는 수인선으로 인천역까지 갈 수 있다. 사업비는 1조 9천5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박남춘 시장의 '수도권교통 중심도시' 공약 중 하나다. 박남춘 시장은 후보 시절 "제2 경인선이 건설되면 광역철도망 소외지역으로 분류됐던 남동구 논현동, 도림동 등 인천 서남부권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며 "기존 경인선과 신설 추진할 제2 경인선, 서울지하철 2호선 서구 청라 연장선 등 3개 노선을 축으로 인천의 새로운 교통 혁명을 실현시키겠다"고 강조하며 사업 추진에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친 후 2021년 상반기에 국토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예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2022년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이다.시는 '수도권교통 중심도시' 공약에 포함된 또 다른 사업인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 청라~계양~부천 원종~서울 화곡~홍대입구와 같은 노선 중 인천에서 화곡~까치산까지 잇는 사업으로 총 34.68㎞ 구간이다. 사업비는 3조 4천700억원으로 추정된다. 시는 지난 7월 인천·경기·서울 관련 국회의원과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관계자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9월에는 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비 4억5천만원을 확보해 용역을 시작했다. 용역은 내년 5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시는 2021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서구 석남동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을 잇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사업'은 오는 24일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지난 1월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공청회는 서구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0-16 윤설아

삼국시대 이전 집터 등 발굴 계속내년말 돼야 사업 재개 가능할 듯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수원·화성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 부지에 들어서기로 한 미니신도시 조성 계획이 대량의 문화재 발견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16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원·화성시 등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오는 2022년까지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92만1천242㎡)와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일대(46만 7천253㎡) 총 138만8천495㎡ 부지에 사업비 1조3천800억원을 투입해 1만1천749가구가 들어서는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 사업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방침에 따라 지난 2014년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비어 있는 농촌진흥청 등의 종전 부동산을 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돼 도시개발을 진행하는 사업이다.농어촌공사는 지난 2016년 12월 효행지구 도시개발을 위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각 지자체에 제안했고, 본 개발에 앞서 지표조사와 함께 시굴 조사를 진행했다.그러나 원활히 추진되던 사업은 올해 제동이 걸렸다. 전체 사업부지 전반에 걸쳐 청동기시대와 삼국시대 이전의 집터와 웅덩이 등 주거지 문화재가 대량으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사업현장은 지난 6월 말부터 총 12개 지점에서 시굴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3개 연구기관이 발굴 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사업 재개는 2019년 말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 시굴발굴조사 완료 단계에서 만약 문화재의 보존 방식이 중요문화유적 가운데 '현지보존' 방식으로 결정날 경우 자칫 개발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변수가 생기기 때문이다.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공사하는 곳곳마다 문화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농촌진흥청 등 농업관련 기관 이전부지에 들어서기로 한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 계획이 대규모 문화재 발견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16일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일대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곳곳이 문화재 발굴 보호를 위해 파란 천막이 덮여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16 김종찬

3년간 '스톱' 지시 2%대 불과사업 자체 무산 가능성 '희박'수원시와 화성시 인접지역에 미니신도시로 조성되는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운명은 내년 말께 결정될 예정이다.사업 진행 단계에서 출토된 매장문화재가 만약 고고학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지난 3년 동안 국내 발굴된 총 4천700건의 매장문화재 가운데 보존 결정이 내려진 건 2%인 96건에 불과해 사업 자체 무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이곳 현장에는 청동기시대~삼국시대에 이르는 집터와 웅덩이 등 주거지 문화재가 대규모로 발견됐다. 일부에선 무덤 등의 유구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굴발굴조사가 아직 초기 단계여서 대략적인 주거지 문화재 외에 뚜렷한 중요문화재가 발견되지는 않고 있다는 게 현장 관계자의 설명이다.문화재 발굴 조사기간은 총 540일이며, 한성·한강·겨레문화재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이 지난 6월부터 시굴발굴조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발견되면 통상 삼국시대로 이어지는 주택문화와 한반도 중서부 생활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유적으로 평가받는다.수원·화성시, 농어촌공사는 당초 오는 12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후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 8월 기반시설 및 단지조성 공사를 시작한 뒤 2022년 12월께 준공할 계획이었다. 농어촌공사는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관련법에 따라 시굴발굴조사 완료 단계에 맞춰 문화재청에 매장문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문화재청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문화재심의를 열어 문화재의 보존 방식을 결정하고 농어촌공사에 사업추진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만약 문화재가 중요문화유적으로 평가될 경우 문화재가 출토된 지역을 보존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개발계획이 전면 수정될 수도 있다.문화재청 관계자는 "해당 지구는 아직 초기 시굴발굴조사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은 완료 단계에서 평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16 김종찬

#도넘은 '문어발식 확장' '운전자-탑승자 연결' 앱 출시기사 모집 공고 서비스 '시동'조합연맹 등 "생존권 침해" #내일 집회 '교통대란' 경기 1만명·인천 5천명 동참버스 등 증차·연장운행 대책IT업계 "생태계 조성 협의"택시업계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18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해 교통대란이 우려된다.16일 경기도와 인천시 및 택시업계에 따르면 전국 택시업계는 18일 운행을 중단하고 오후 2시부터 광화문에서 열리는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카카오모빌리티가 이날 운전자용 카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T 카풀 크루'를 출시하면서 카풀 운전자 모집공고를 내자, 택시업계의 저지가 본격화된 것이다.카카오 T 카풀은 방향이 비슷하거나 목적지가 같은 이용자들이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정식 서비스 개시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다. 택시업계는 이같은 카풀서비스가 택시의 경쟁자가 돼 업계에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카풀 영업의 불법성 여부와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택시종사자의 생존권 침해 우려로 사회적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카풀 영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섰다"며 "택시 시장을 독점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택시산업에 반하는 카풀서비스로 또다시 사익을 추구하는 이율배반적인 기업의 모습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 기업의 기업윤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영세업체인 택시시장을 장악하고 이를 토대로 대리운전 업계까지 진출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카풀서비스까지 문어발식 확장을 이어가며 택시를 죽이는 것이 재벌기업의 골목상권 침범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카카오모빌리티는 불법 카풀서비스를 즉각 중단하고, 정도경영을 실천하는 IT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반면 카카오모빌리티와 IT업계는 새로운 공유경제 모델이자 교통편의 책으로, 문어발식 확장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택시업계가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도록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한편 경기도와 인천시는 18일 집회로 출퇴근길 불편을 예상, 대책을 준비중이다.경기도는 법인과 개인택시를 합쳐 최대 1만명이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인천도 5천명의 택시기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경기도와 인천시 관계자는 "16일 오전 카카오 측에서 카풀 운전자 모집을 시작하면서 집회 참여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증차·연장 운행할 예정이고, 택시기사 조합 쪽에도 집회시간 이외에 교통불편이 없도록 운행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성·김명호·손성배기자 mrkim@kyeongin.com

2018-10-16 김태성·김명호·손성배

도공사장 "김포~계양(서울)고속도 강화연장안 서둘러 추진"경기 북부교육청 신설도 이재정교육감 "긍정적, 분리가 맞다"인천도시철도 KTX광명역 연장 조사예산 "적극 검토" 약속2018년 국정감사가 초반을 지나면서 경기·인천지역 현안에 대한 성과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지역 의원들이 준비해 온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정부 및 피감기관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거나 정책의 방향이 새롭게 추진되는 등 지역 사업이 구체화 되는 모습도 엿볼 수 있었다.우선 이번 국감을 통해 '경기도 1위 민원' 타이틀을 단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구간)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줄곧 긍정적 검토만 밝혀왔던 국토교통부가 과거의 민자사업 전환 등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사업의 '진행'을 약속했기 때문이다.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자체 분석을 통해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사업이 '기본계획 고시 후 10년 넘게 설계에 착수하지 못한 유일한 철도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기본계획 고시 후 5년 이상 착공 못한 사업은 신안산선과 신분당선 등 단 2건, 10년 이상은 신분당선 1건 뿐이었다. 김 의원은 이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5천억원의 광역교통부담금이 확보됐음에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며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국감에서 도내 여야 의원들이 챙긴 경기·인천지역 현안에 대한 첫 수확으로 기록됐다.이어 지난 15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선 홍철호(김포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김포~계양(서울) 고속도로의 노선안의 확대 편성에 대해 피감기관과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답변을 통해 "중기적으로 볼때 기존에 김포까지인 도로를 강화도까지 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에 홍 의원은 "도로공사가 올해 연말까지 강화도 연장 등 사업재기획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고, 이 사장은 "자체적으로 검토해보니 김포~계양 및 김포~강화 구간(국가재정사업)의 BC값이 둘 다 0.9이상으로 나왔다"고 보고하고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경기 북부교육청 분리 신설 추진 문제가 새롭게 거론됐다.홍문종(의정부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기북부와 남부는 교육환경이 달라, 특히 북부지역은 홀대 받는 느낌이다. 경기 북부경찰청이 분리 독립된 것 같이 교육청도 남북이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재정 도 교육감에게 생각을 물었고, 이 교육감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교육적 측면에서 남북이 나눠지는 것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육감은 '임기 내 추진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선 "광역시도 지자체와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약속하기는 어렵지만 연구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경기북도 분리에 대한 입장은 유보했다. 다만, 지난 10일과 11일 국토부와 조달청에 대한 국감이 진행됐는데도 뚜렷한 진척이 없는 '수도권광역교통청 신설'과 도내 기업인들의 숙원 사업인 '경기지방조달청 신설' 등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게 됐다.이밖에 인천 지역 교통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 대응 방침도 유도했다.윤관석(인천 남동을) 민주당 의원은 인천지역 핵심 과제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위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상부 도로의 무료화를 촉구한 데 이어 인천도시철도 2호선 KTX광명역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예산 산반영 등을 촉구, 김현미 장관으로부터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받았다.민경욱(인천 연수을) 한국당 의원은 국토부 국감에서 ▲GTX-B노선의 차질 없는 진행 ▲인천발 KTX 개통시기 단축 ▲서울지하철 4호선 송도연장 ▲송도국제도시 트램 시범지역 선정을 요청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다"는 등 김 장관의 답변을 끌어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16 정의종·김연태

코픽스 연동… 0.01~0.03%p 상승시중은행 2.83%~4.55%대로 형성396조1천억, 한달새 2조8천억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3개월째 상승세를 보이자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도 일제히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했다.16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는 3.34∼4.54%에서 3.35∼4.55%로 올랐다.신한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는 3.15∼4.50%에서 3.18∼4.53%로 상승했고, NH농협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도 2.80∼4.42%에서 2.83∼4.45%로 상향 조정됐다. 우리은행도 3.20∼4.20%에서 3.23∼4.23%로 상승했다.전날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전월보다 0.03%p 오른 1.83%를 기록했다.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도 전월대비 0.01%p 상승한 1.90%를 가리켰다.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1.90%까지 오른 것은 2015년 11월(1.90%) 이후 34개월 만이다.한편 정부의 9·13 대책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주담대는 지난달 13일 393조2천580억원에서 이달 12일 기준 396조1천106억원으로 2조8천526억원 증가했다.이들 은행의 주담대 대출은 전월(8월 13일∼9월 13일· 3조838억원 증가)보다 2천312억원 감소했다. → 그래픽 참조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0-16 이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