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청라·영종 경관계획을 재정비한다.인천경제청은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현 도시경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 인천경제청 계획이다.송도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엔 애초 경관계획과 달리 판상형 등 단순 외형 구조의 아파트·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섰다.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색채와 외장재로 마감한 상업시설이 있는가 하면, 폐쇄적인 느낌의 산업시설도 존재한다. 물론 모든 건축물이 그런 건 아니다. 일부 시설이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가로시설물과 옥외광고물도 제각각이다. 가로시설들의 디자인이 서로 달라 통일감이 없으며, 건축물 겉면에 원색적 색채의 간판이 더덕더덕 붙어 있다.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때 동(棟)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개방감이 떨어지는 구역이 있고, 일률적인 높이의 건축물로 스카이라인을 망치는 경우도 있다.인천경제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건축물 미관(외형·입면 및 외벽 재료), 가로경관(옥외광고물 등), 도시경관(스카이라인·개방감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계획이다. 또 중점관리구역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워터프런트 주변 등 경관 유형별 특성을 강화하는 방안, 건축물 설계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이번 용역을 통해 찾는다.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은 도입기(2006~2007)와 성장기(2008~2013)를 거쳐 정착기(2014~2019)에서 관리기(2020~2024)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 기존 경관계획을 재정비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송도 워터프런트 주변과 6·11공구, 청라와 영종 미개발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할 시기다.인천경제청은 "개발 여건 변화 등 현황과 최신 이슈에 부합하는 계획으로 정확한 경관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해 도시 미관을 향상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설명했다. 용역 결과물은 중간보고회, 공청회,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1월 확정될 예정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9-18 목동훈

정부 규제정책·입주민 호가 담합관망세에 道 상반기 2천여명 폐업전국 10만 이상, 인력포화도 한몫"아파트 호가만 오르고, 찾는 사람은커녕 문의조차 없어요."9·13 부동산 정책 등 정부의 잇단 규제 속에 주택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서 일거리를 잃은 도내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시장을 왜곡시키는 입주민연합회 등의 입김에 따라 중개할 수밖에 없어 '동네북'으로 전락했다며 신세 한탄도 하고 있다.18일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 폐업 공인중개사는 2천24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천188명보다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상·하반기 폐업자 중 가장 높은 수치다.규제 강화로 인한 관망세 고착이 거래절벽으로 이어지면서 일거리가 계속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실제 정부의 9·13 부동산 정책이 나온 직후 9월 2주차 주말의 도내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112건으로 전주 주말 280건 대비 168건(60%) 감소했다. 지난해 9월 2주차 주말 241건의 절반이 채 안 된다.지난달까지 기준으로 올해 도내 아파트 거래량도 9만9천297건에 그치면서 같은 기간 대비 2016년 10만9천676건, 지난 해 10만7천621건 등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특히 올 들어 아파트 입주민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매물을 중개하지 않을 경우 허위매물로 신고당해 그나마 있는 매물 거래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담합된 입주민들의 호가로만 팔아야 해 실수요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 포화로 경쟁이 치열해진 점도 폐업의 증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총 공인중개사 수가 10만명을 넘어서면서 한 명당 연간 거래량이 9.3건에 불과, 한 달에 한 건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도내 한 공인중개사는 "옆 부동산사무실도 지난달 문을 닫았다"며 "거래 활성화와 함께 시장을 왜곡시키는 허위매물 신고 기준을 높이지 않는 한 폐업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신도시 부동산 업체 '개점휴업-9·13 부동산 정책 등 정부의 잇단 규제 속에 주택 거래 절벽이 심화 되면서 일거리가 급감한 도내 부동산업체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신도시의 문 닫은 부동산 업체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8 황준성

양주시가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에게 택시요금을 보조하기로 했다.시는 지난 17일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양주시조합, (주)양주상운, (주)한영 등 시내 택시사업자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택시요금보조 첫 대상지는 백석읍으로 복지2리 등 시내버스 노선이 부족한 13개 마을이 지정됐다.이들 마을에 사는 65세 이상 주민이 시와 협약을 맺은 택시를 이용할 경우 시내버스 요금(1천250원)만 내면 된다.택시 이용자들은 현금과 함께 이용권을 내야 하는 데 시는 이용권에 따라 택시사업자에 이용요금 차액을 보조한다.택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내 읍·면·동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8-09-18 최재훈

평택시가 19일 오후 2시 평택항 마린센터 대회의실에서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설명회를 개최키로 해 해양·레저, 건설업계 등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총 183만8천㎡ 규모로 개발하는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에는 해양레저, 관광·숙박, 항만근로자 임대주택을 비롯한 주거 및 충분한 공원시설이 구비된 종합 휴게공간이 조성된다.1종 항만 배후단지 지원과 함께 2종 항만 배후단지 인근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에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항만 전체에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사업설명회는 지난 4월 5일 평택시에서 실시한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민간사업시행대상자 공모 결과 자격을 갖춘 민간 사업자가 없어 재공모 성격을 띠고 있다. 사업참가자격, 공공부문 지분율 및 사업계획서 평가기준 일부를 완화하는 한편 배후단지 개발계획 구상과 추진일정 그리고 신청자격, 평가방식 등의 변경 내용에 관해 설명될 계획이다.시는 이날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질의서는 20~28일, 사업 참가의향서는 10월 1~5일, 사업 제안서는 12월 14일까지 접수 받은 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사업제안서 심사를 의뢰해 내년 3월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사업신청 서류, 세부일정 등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9-18 김종호

市, 851억원 투입… 7만2190㎡규모올 청학동등 6곳 준공 대부분 무료오산동·역에 건설 내년 완공 예정오산시가 주차난 해소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총 850여억원을 들여 오는 2020년까지 공영주차장 22개를 만들기로 했다.시는 올해 청학동, 궐리사, 내삼미동, 복개천 등 6곳의 공영주차장을 준공해 대부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오산동과 오산역 제2환승주차장 2곳은 현재 건설 중으로 내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또 운암동, 원동, 문화의 거리, 가장1산단 4곳은 주차장 설계 중에 있으며 오산천, 대원동 행정복지센터, 궐동 등 6곳은 설계발주 준비 중이다. 시는 앞으로 오산역환승센터, 스마트시티 센터, 가장2산단 주변 등 4곳의 토지를 추가로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늘릴 계획이다. 22개 공영주차장의 총 면적은 7만2천190㎡, 주차면수는 3천246면으로 전체 사업비는 851억3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시는 2020년까지 모든 공영 주차장을 준공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주차장 확충 계획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지난 14일 오산시자원봉사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운암공영주차장' 증축사업 주민설명회에는 100여명의 지역 주민 및 상인들이 참석해 오산시 교통과,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직원들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시 관계자는 "인구증가, 주변지역 활성화 등으로 인해 주차수요가 나날이 증가해 주차장 확충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는 교통환경 개선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을 세웠으며,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오산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공영주차장 22개를 만들기로 했다. 오산시 원동 812의5에 건립될 운암공영주차장 조감도. /오산시 제공

2018-09-18 김선회

이낙연 국무총리가 9·13 부동산 대책으로 늘어날 세부담 우려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총리는 "1주택자는 시가 18억원 이상 집을 가진 경우에만 세 부담이 늘어나고, 18억원 주택 보유자도 추가로 더 내는 세금이 1년에 1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일부에서 제기한 세금폭탄 및 징벌적 세금 비판은 사실과 다르고 다수의 국민의 생각과도 어긋난다는 것.이 총리는 한 여론조사기관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9.4%가 '이번 부동산대책이 미흡하다'고 답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져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는 사람은 전체 주택보유자의 1.1%"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집값 안정에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18 황준성

정부 대책보다 완화된 방침 검토금융공사등 공공기관과 '온도 차'민간보증사인 SGI서울보증이 1주택자의 사정을 고려해 정부 대책보다 대출보증 기준을 완화하는 방침을 내세워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과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18일 보증보험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보증은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이 넘더라도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을 보증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앞서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공적 전세보증을 1주택자라도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이 넘을 경우 제한하기로 한 것과 다소 상반된 행보다.정부는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보증하고, 맞벌이 신혼부부는 8천500만원,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8천만원, 2자녀 9천만원, 3자녀 1억원 등의 기준을 제한했다. 공적 보증사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준을 상향했다.하지만 민간사인 서울보증은 1주택자 한도에 대해 아직 확정하지 않고 있다. 기준을 정하더라도 1억원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이다. 맞벌이로 가계 소득이 1억원을 넘지만 자산이 적은 전세 실수요자와 육아나 직업상 자가에 거주하지 못하고 전셋집에 사는 1주택자의 애로사항을 고려하기 위해서다.다만 2주택자는 정부의 대책과 같이 전세대출 보증을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도 1주택자 중 여러 사정에 의해 자가에 거주하지 못하고 전세에 사는 사람이 많아 이들을 위한 보증 상품을 민간 보증회사를 통해 열어두기로 했다. 전세보증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은행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간사의 보증 제한까지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며 "대신 공적 보증사보다 보증료율이 높아 부담해야 할 비용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18 황준성

남양주시가 2018년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사능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지난 17일 완료했다.이번에 회전교차로를 도입한 진건읍 사능사거리는 기존에 신호로 운영되던 교차로였지만 방향별 교통량 편차가 커 불필요한 교차로 대기시간이 길었고 야간에는 점멸신호로 운영되면서 교차로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던 지점이었다.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회전교차로 사업 대상지로 선정, 올해 4월 착공해 이번에 공사를 마무리했다.사능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모니터링 분석 결과, 출·퇴근 시간 평균통행속도는 5.9㎞/h 증가한 반면 차량지체도는 46.2초 감소됐고 교통사고 발생위험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 돼 교차로 운영 효율과 교통사고 위험 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김양오 시 교통계획과장은 "비효율적으로 운영 중인 신호교차로와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원활한 차량소통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회전교차로 설치를 계속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남양주시가 교차로 운여 효율을 위해 기존 신호로 운영되던 진건읍 사능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추진, 지난 17일 마무리했다. 사진은 사능사거리 회전교차로 모습. /남양주시 제공

2018-09-18 이종우

경기도는 '심야버스' 노선을 연말까지 기존 63개에서 68개로 5개 노선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늦은 밤 시민의 발이 되어줄 심야버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위해 출발기점 기준 오후 11시 이후에도 운행하는 버스다.도는 지난 2006년부터 심야버스를 시행, 현재 24개 업체가 63개 노선을 운행해 15개 시·군과 서울 주요 도심을 연결한다.도는 2022년까지 매년 5개 노선씩 심야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도는 이달 중에 시·군과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뒤 막차 운송수익률과 이용객 수 등을 토대로 최종 운행노선을 확정할 방침이다.선정기준은 오후 11시 이후 첫차 운행 전까지 2개 시·도(시·군) 이상을 운행하는 시내버스(광역급행버스 제외), 표준운송원가 대비 막차 교통카드 수익금 비율이 30% 이상인 노선, 환승 거점 및 혼잡률 등이다.최종 선정된 노선은 심야 운행에 따른 운행결손금의 50%를 도비로 지원한다. 오전 3시 이후에도 운행하는 노선은 첫차 운행 전까지 운행결손금의 80%를 지원한다.도는 5개 노선 확대로 1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 심야버스 신규노선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방침이다.도 버스정책과 이영종과장은 "경기 심야버스는 수도권 생활권 확대와 생활패턴 다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심야 이동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교통수단"이라며 "저렴하고 안전하다는 점에서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09-18 김환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전체 금융권이 '부동산 그림자금융'을 거시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관리 중이지만 부동산펀드, 신탁, 유동화증권 등 자본시장 부문을 포함한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전통적인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 부동산금융을 뜻한다.윤 원장은 또 부동산 경기 변동 등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가 긴밀히 협조할 것도 강조했다.그는 향후 발생 가능한 잠재적 위험요인 등을 발굴·관리할 수 있도록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의 유형별 데이터베이스(DB)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감독수단과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8 양형종

내년 하반기부터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고속·시외버스가 운행될 전망이다.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 및 운영기술'을 개발 중으로, 내년까지 버스와 운영체계 개발을 완료하고서 하반기부터는 시범 상업운행을 시작할 방침이다.국토부는 오는 19일 오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의 시승 행사를 개최한다.이날 행사에서 국토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추진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공동 발표한다.발표문을 통해 저상버스와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시외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수단에 대한 정책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개발 중인 휠체어 탑승 버스 표준모델의 성과를 알리기 위해 시승 행사를 마련했다"며 "행사를 통해 개선점 등도 확인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인 휠체어 탑승 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

2018-09-18 이상훈

올해 8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6만5천945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31.7%, 5년 평균보다는 19.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올 1월부터 8월까지 누계 주택 매매 거래량도 56만7천27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13.1% 줄었다.수도권 거래량은 3만8천604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32.4% 감소했으며, 지방은 2만7천341건으로 30.8% 감소했다.아파트 거래량은 4만2천894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33.3% 줄었으며, 연립·다세대는 1만3천711건으로 27.1%, 단독·다가구는 9천340건으로 30.7%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이 기간 전월세 거래량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8월 전월세 거래량은 15만2천89건으로 작년 대비 5.7% 증가했고, 전달보다는 1.8% 증가했다.수도권 거래량(10만1천280건)은 작년 대비 3.7%, 지방(5만809건)은 10.1% 각각 증가했으며, 전세 거래량(8만9천191건)은 작년보다 7.2%, 월세(6만2천898건)는 3.8% 늘었다.한편,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상가 내 부동산의 모습./연합뉴스

2018-09-18 이상훈

정부의 9·13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런 추세라면 9월 거래량으로는 역대 최대였던 2006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 거래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건수 기준)은 17일 현재 7천924건으로 일평균 466.1건을 기록, 이는 지난달의 240.2건의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17일까지 거래량만으로 이미 지난 한 달(7천434건) 거래량을 뛰어넘었다.특히 9월 일평균 거래량으로는 주택 시장 호황기던 2006년 9월(일 449건)보다 많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업계 측은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2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증가한 것은 7월 보유세 개편안 정부안 공개와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발표 이후 7∼8월 계약 건수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전했다.서울 아파트 월 거래량은 올해 들어 3월 1만3천819건으로 고점을 찍은 뒤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등의 영향으로 4월 6천208건, 5월 5천461건, 6월에는 4천762건으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7월 들어 5천555건으로 증가했고 8월 7천434건에 이어 이달까지 석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정부 보유세 개편안 공개 후 그동안 시장을 관망하던 수요들이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받아들여 저가 매물을 사기 시작했고,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등의 발언 이후 개발 기대감에 서울 전역으로 거래가 확산한 것으로 풀이된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 주공5단지의 경우 지난 7월 16건, 8월에는 18건이 계약됐는데 9월 들어서는 9·13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까지 22건이 팔렸다.구별로는 중소형 아파트가 밀집한 노원구의 거래량이 일평균 55.3건으로 지난달(23.1건)의 2배 이상이다. 또 송파구의 거래량은 일평균 28.1건으로 지난달(9.7건)의 3배 수준으로 늘었고 강동구도 21.2건으로 지난달(8.3건) 거래량을 크게 웃돌았다.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일평균 19.9건, 18.1건을 기록해 역시 지난달(8.3건, 7.9건)의 2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용산구와 영등포구는 이달 거래량이 일평균 7.6건, 14.4건을 기록해 8월(4.6건, 10건)보다 약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부동산114 김은진 리서치팀장은 "주택거래신고일이 60일에 달하고 대책 발표 전인 이달 초순까지 실제 거래도 많이 이뤄지면서 9월 거래량으로 최근 서울아파트 시장 과열 현상의 정점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며 "그러나 9·13대책 발표 이후 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들면서 10월 이후 한동안은 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18 이상훈

내달까지 토지계약 절차 등 마쳐도청보다 1년 늦은 '2021년 준공'경기도·도교육청·도의회와 함께 광교 융합타운에 들어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시공사·한국은행 경기본부 신청사' 건립에 속도가 붙고 있다. 관련 행정절차를 차례로 밟고 있는 해당 기관들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추세다.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11만7천㎡에 이르는 광교 경기도 신청사 부지에는 도·도교육청·도의회 외에도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과 경기도시공사,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입주할 예정이다. 현재 수원 이의동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건물에 있는 경기신보는 5천㎡ 부지에 14층 건물로, 수원 권선동에 있는 경기도시공사도 5천㎡에 16층 건물로 신사옥이 건립된다. 수원 영화동에 있는 한국은행 경기본부도 6천㎡ 부지에 5층 건물로 새 건물을 지을 계획이다.세 기관 모두 광교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은 경기신보는 부지 계약을 거쳐 이사회 상정을 준비 중이다. 빠르면 이번 주 이사회에서 신사옥 조성 건을 논의할 예정인 경기도시공사는 의결이 이뤄지는 대로 다음 달 도의회 동의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법상 도시공사가 20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경기본부도 빠르면 이달 내 도와 토지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들 세 기관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2020년 준공될 예정인 도청 신청사보다 1년 가량 늦게 건립되는 셈이다. 경기도와 광교 신청사 공사를 총괄 시행하는 도시공사 측은 "서로 속도를 맞춰서 추진해야 하는 만큼 동반 입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 광교 신청사 투시도. /경기도제공

2018-09-17 강기정

정부, 서울과 GB해제 등 협의불구道는 물량감소우려 논의 외면한듯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에서 빠진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조성 계획을 21일 발표하겠다고 예고(9월 14일자 1면 보도)한 가운데 서울시와는 최종 조율에 나섰지만, 정작 다수의 택지개발 지역이 포함된 경기도와는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17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부와 서울시 관계자들이 모여 택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최종 협의를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1일 수도권 30곳의 신규 공공택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이에 비해 광명·성남·의왕·시흥·의정부·안산·과천 등 다수 지역이 유력 대상지로 거론되는 경기도는 논의에서 '패싱'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도가 공식·비공식적으로 (발표 전)택지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 협의체 구성을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정부 측으로부터 어떤 협의 요청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패싱이 의도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실제로 경기도 택지개발 예상지역이 사전 유출된 이후, 과천 등 도내 일부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표출되고 투기 정황이 나타나는 등 혼란상이 벌어져 왔다. 사전 협의체를 구성하면 정부의 방침이나 계획 물량을 오롯이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 때문에 협의체 구성을 외면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현행법은 주택지구 지정 또는 변경에 앞서 국토부 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구역 지정 발표가 주민 의견 청취 단계인 '주민 공람' 절차와 함께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21일 대상지 발표 전에 경기도와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사전협의를)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없다. 택지개발지구 지정 발표는 법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며 '사전 협의'가 반드시 21일 전에 끝내야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17 신지영

3-1 매립장 수명 7년내 대체 부지 선정 못할경우 대비…생활폐기물 반입 최소화로 '여유' 확보해 추가설치 차단정부가 기존 폐기물 처리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추가 사용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9월 초 폐기물 반입을 시작한 신설 매립장인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을 끝으로 추가 설치를 막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최근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을 발표하면서 "폐기물 처리시설은 신규 설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기존 시설을 정비하고 현대화함으로써 사용기한을 최대한 연장한다"는 방침을 정했다.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선정 용역을 진행 중인 인천시는 이런 환경부의 방침이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당초 2016년 말에서 약 10년간 연장하는 대신 공동 용역으로 대체 매립지를 찾기로 합의했다. 내년 3월 용역을 마무리하면 대체 매립지를 발표할 계획이다.대체 매립지 선정과정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 등 사회적 갈등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일부터 폐기물 반입을 시작한 3-1 매립장(면적 103만㎡·반입량 1천450만t)의 예상 사용기간은 7년이지만, 이 기간 안에 '결판'을 지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인천시는 대체 부지 조성 과정에서 기존 수도권매립지를 활용하자는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3-1 매립장 이후 추가 매립장 조성을 막기 위한 대응 전략 수립에 나선다. 3-2 매립장 추가 설치는 사실상 대체 매립지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인천시는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위주로 반입하고, 생활폐기물 반입은 최소화하면 대체 매립지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3-1매립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인천시는 최근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친환경 매립방식 도입과 관련한 어떠한 성과나 합의도 없이 3-1 매립장이 개시됐다"며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대체 매립지의 차질 없는 확보를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가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설계와 기반시설 조성 기간을 고려하면 조만간 3-2 매립장 추가 조성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현재로선 생활폐기물 직매립 중단으로 3-1 매립장 여유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이 좋은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7 김민재

3개동 1059억 들여 내년10월 완공300명 고용효과… 市세수도 증대인천 서구 북항 배후부지에 식품 글로벌기업인 '(주)농심 인천물류센터'가 조성된다. 인천시는 서구 원창동 소재 북항 배후부지에 식품글로벌 기업인 농심 인천물류센터를 유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심 인천복합물류센터는 북항 배후부지인 서구 원창동 391-19번지 일원 부지 3만2천678㎡에 3개동(사무동, 물류센터, 보세차고)으로 건립되며 내년 10월께 완공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1천59억원이다. 시는 이번 투자 유치가 300여 명의 신규 고용 효과를 가져오고 취득·등록세 등 세수도 크게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에 따르면 농심은 중국, 일본, 호주 등 전 세계로 수출하는 등 매년 2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식품 제조업체다. 업체는 최근 사업 성장으로 수출 물동량이 증가하자 수도권 물류 거점 최적지로 인천항 북항배후부지에 물류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농심은 인천복합물류센터에 생산 제품의 운송, 배송, 보관 등의 물류 작업에 첨단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해충, 먼지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에어커튼, 스피드도어(고속 자동문) 등을 갖춘 폐쇄형 센터로 설립해 식품 안전성도 높일 방침이다. 전국 40여 곳 농심 물류센터 중 가장 크게 지어질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시는 이번 센터 유치가 세수 증대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서구 구도심 지역의 개발과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17 윤설아

내년 예산 2659억 반영 사업탄력낙후 동부지역 교통 요충지 부상안성~세종구간 주민갈등 미확정새로운 교통망 건설은 주민의 삶의 질을 달라지게 한다. 산업과 시설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고, 새로운 IC를 기점으로 상권과 접근성이 쉬워지면서 새로운 발전 계기가 조성된다.서울 기점으로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에 이어 경부와 중부고속도로 사이에 건설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낙후된 경기 동부지역을 교통 요충지로 부상하게 하고, 서울 강남에서 경기도를 연결하는 새로운 남북축이 조성돼 제2의 경부고속도로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16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완공되는 구리~안성구간과 2024년 준공 목표인 세종~안성 구간 등 2단계 사업으로 구성, 추진되고 있다.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으로 2천659억 원이 반영되면서 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본예산 2천861억(2017년 1천676억원 반영)원에 이어 올해도 순조롭게 추진되면서 전체 사업비 1조4천838억원 규모 대비 48%의 예산을 반영하게 했다. 포천~구리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이 구간은 구리에서 성남~용인~안성까지 총연장 72㎞(6차선) 구간이다. 민자사업에서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최대 난제였던 용인 구간의 모현IC와 원삼IC, 양지 졸음쉼터와 금어분기점도 애초 계획했던 대로 존치키로 하고,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용인 동부지역에도 인구유입에 따른 도심 개발이 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총 58㎞의 안성~세종 구간은 노선 공고 후 주민들과 갈등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되면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안성 일대를 지나는 일부 노선 및 IC 설치 문제가 해결되면, 마지막 난제를 해소하게 된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기 동부지역의 한 도내 의원들은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그동안 휑했던 동부지역의 도로망이 크게 확충돼 개발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17 정의종

용인시가 중장기 교통정책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기 위해 시의 도시교통정비 계획을 완전히 새롭게 수립한다.용인시는 지난 2013년 수립한 교통관련 장기계획인 '용인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중기계획'을 재수립하는 용역을 추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시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용인역이나 인덕원선의 흥덕역 건설, 이천-오산간고속도로나 서울-세종간고속도로 신설 등 시 전역에 걸쳐 대규모로 진행되는 광역교통여건과 도시환경 변화를 반영해 중장기 교통정책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현행 도시교통정비법은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인구 10만 이상 각 자치단체에 대해 20년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5년마다 구체화할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여건 변화를 반영해 기본계획을 변경토록 규정하고 있다.시는 이번 용역에서 2035년 도시기본계획과 도로건설관리계획 등과 연계해 도로와 철도망은 물론 대중교통체계나 주차, 보행에 이르기까지 교통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를 세분화해 합리적인 교통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대형 판매시설이나 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개발은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이와 관련해 시는 최근 백군기 시장과 관련 국·과장, 교통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어 교통 분야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백 시장은 "남사 아곡지구와 같이 교통 인프라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이 진행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사태를 막기 위해선 '선 교통대책 수립, 후 개발'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시장은 또 "스마트 교통도시,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이번 용역에서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교통계획을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시는 내년 말 완료 예정인 도시교통정비 계획 수립 용역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교통 전문가인 전직 공무원과 대학교수, 교통기술사 등 9명으로 구성된 '용인시 교통자문단'을 운영키로 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9-17 박승용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세금폭탄' 정책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정책의 초점은 극소수, 2만 가구 되는 사람들의 투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세금을 더 걷으려는 게 아니다"면서 "일부에서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대상자가 2만2천가구, 더 좁히면 1만 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금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이어 "후속대책은 지금 발표된 것을 정확히 시행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대출규제도 아주 중요하고 위장거래 라든가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주택공급 정책은) 투기 수요로 쓰이지 않으면서 속칭 '로또'가 되지 않도록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 대상토지도 잘 선정해야 하고, 신혼부부라든가 젊은 사람들, 청년세대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 시기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하겠다고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지킬 수 없게 된 상황이라 이미 속도 조절은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며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1년이나 2022년까지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비핵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려고 한다. 특히 서해평화수역이나 비무장지대(DMZ) 예방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설훈(부천원미을) 최고위원도 이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강하게 비판했다.설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이) 세금폭탄이라는 프레임은 가짜뉴스"라면서 "이번 종부세 강화의 핵심은 8천900명의 세 부담이 연간 357만원에서 1천159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98.9%의 주택보유자들은 종부세 인상과 전혀 관련이 없다. 1.1%의 다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줘서 부동산 근로소득과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민주당 창당 63주년 기념식-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및 지도부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창당 63주년 기념식에서 축하떡을 자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7 김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