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향 vs 일방통행' 주민 갈등상현동 도로개설 공사 착공 못해市, 교통분석 용역… '일방' 결론업체대표 인근주민 공정성 시비도로위치와 규모 및 '양방향 통행이냐, 일방 통행이냐' 등을 놓고 인접 아파트 단지 간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13' 개설공사를 추진 중인 용인시가 이해관계가 얽힌 주민이 대표로 재직 중인 업체에 '교통분석' 용역을 맡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17일 용인시와 광교신도시내 레이크포레아파트(용인시 상현동)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7년부터 수지구 상현동 일원에 길이 333m, 폭 20m 규모의 보조 간선도로 개설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비는 총 166억원으로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전액 부담한다.애초 이 도로는 레이크포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조성된 길이 125m, 폭 20~23m 규모 도로를 단지 뒤편(죽전 방면)의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도건설단 옆으로 연결해 '광교~죽전'을 잇는 역할을 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시는 올해 초 시공사를 선정하고도,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했다. 새로 개설되는 도로의 일부 구간과 인접한 기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소음과 교통체증 등을 우려해 계획 수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반대에 부딪힌 시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용역업체에 상현동 일대 '교통분석'을 의뢰, 지난 7월 결과를 발표했다. 용역 결과 '죽전~광교' 방면 도로 중 하행차선만 남긴 채 상행차선은 인도와 자전거도로로 조성하고, 이어 해당 아파트 단지의 다른 양뱡향 도로를 상행만 가능한 도로로 만들어 교통체증과 소음 등을 해결하는 안이 도출됐다.즉, 아파트 단지를 둘러싼 두 개의 양방향 도로를 한쪽은 하행통행만, 한쪽은 상행통행이 가능한 일방통행 도로로 개설한다는 것이다. → 사진 참조이에 양방향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 레이크포레와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통분석을 진행한 용역업체 대표가 도로개설로 교통량이 늘어나게 되는 아파트 단지 입주민으로 밝혀져 '편파 용역 및 분석'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김규태 레이크포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이해 당사자가 어떻게 공정한 용역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며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 감사원 주민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주민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안은 여러 대안 중 하나일 뿐이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용역업체는 시공사 측에서 입찰을 통해 선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승용·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일원에 보조 간선 도로 개설사업을 추진 중 도로위치와 규모·방향 등을 놓고 인접 아파트 단지 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진 붉은색 선은 교통분석 용역결과 기존 양방향 도로를 상행만 가능한 일방통행 도로로 변경하고, 노란색 선은 양방향 도로로 개설 계획됐던 도로를 '죽전-광교' 방면 하행(일방통행) 도로로 개설하려는 대안.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7 박승용·배재흥
오피스텔·고시원 등 거주가구최근 3년간 年 2만가구씩 증가"도시재생 사업 임대주택 필요"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지옥고(반·지하방, 옥탑방, 고시텔)' 등지에서 사는 주거 취약가구를 위한 정책이 미비, 해를 거듭할수록 '집 아닌 곳'에 사는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통계조사 결과가 나왔다.17일 통계청이 발표한 '거처의 종류 및 가구원수별 가구'에 따르면 경기도내 오피스텔, 숙박업소, 기숙사, 판잣집 등 비닐하우스, 기타(고시원 등)에 사는 가구 수는 지난 2015년 18만2천572가구, 2016년 20만5천65가구, 2017년 22만7천958가구로 매년 2만여가구씩 증가하는 추세다.전체 가구 대비 주택 외 거처를 둔 가구 비율도 높아졌다.지난해 전체 가구(460만2천950가구) 대비 주택 외 거처를 둔 가구 비율은 4.95%로 지난 2015년 4.1%, 2016년 4.57%보다 높았다.실제로 서울 교대역 인근에 직장을 둔 손모(31·여)씨는 아파트 반전세를 살다 최근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길 계획을 세웠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재계약시 증감액은 20분의 1 안에서 정한다는 조항을 무시하고 전세보증금을 5천만원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 때문이었다.더 큰 문제는 '지옥고'와 쪽방에 사는 주거 취약가구다. 통계청 거처 조사 결과에 기타로 분류되는 주거 형태는 40%가량이 고시텔에 사는 1인 가구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수원 평동의 한 단층짜리 노후 주택에선 쪽방 30개를 보증금 100만원 월세 16만원에 임대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고시텔에서도 밀려난 60대 이상 노령층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비 급여를 높이고, 기존의 교외지에 건립한 따복하우스(경기행복주택)와 달리 입지가 좋은 곳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임대 주택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봉인식 경기연구원 공감도시연구실장은 "극소수로 한정한 주거복지비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도 높여 살 만한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도 "지자체가 적극 나서 취약계층 임대주택과 도시재생사업을 접목한다면 집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9-17 손성배
인천항만공사, 범비상대책위 논의칭다오항과 서비스 운영경험있어통관 생략 일반 운송보다 빨라져환적화물 증가에 클러스터 활성화급증하는 중국 전자상거래 화물을 인천항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트럭복합일관수송제도(RFS·Road Feeder Service) 시행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인천항만공사는 최근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인천항 범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항 범비상대책위원회에는 인천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세관 등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선사, 포워더, 하역사, 예·도선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RFS는 다른 지역 공항·항만의 화물을 트럭을 통해 공항까지 운반 후 항공기로 환적해 목적지까지 수송하는 서비스다. 이를테면 중국 칭다오(靑島)공항의 화물을 중국 트럭에 실어 칭다오항까지 간 뒤, 한중카페리에 트럭을 통째로 실어 인천항으로 들어온다. 이후 이 트럭이 그대로 보세구역을 통과해 인천국제공항까지 이동하는 화물 운송 방식이다. 통관 절차 등이 생략되기 때문에 일반 화물 운송보다 빠르고, 항공사가 취항하지 않은 지역까지 화물 운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인천항은 2007년 칭다오항과 RFS 서비스를 운영한 적이 있는데, 한국 화물차량의 중국 내 운행이 금지되는 등의 문제로 2008년 중단됐다.중국의 대외 전자상거래 시장이 갈수록 커지면서 RFS를 다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대외 전자상거래 규모는 약 75조 위안(1만2천712조 원)으로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7.3% 증가한 88조 위안(1만4천916조 원)을 기록할 전망이다.인천항과 인천공항을 활용해 바닷길과 하늘길을 연결하는 RFS 시스템을 도입하면, 환적 화물이 증가할 것이란 게 업계 관계자들 설명이다. 올 상반기 인천항의 환적 화물은 1만TEU(TEU는 길이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에 불과했다. 인천항보다 컨테이너 물동량이 적은 광양항의 환적 화물(24만 8천TEU)보다 매우 낮은 수치다. 또한 인천항만공사가 아암물류2단지에 조성하는 '인천항 전자상거래클러스터' 조기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인천시,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RFS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9-17 김주엽
입주 시기가 도래한 서울과 수원 광교 등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가격이 수억 원 가량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지방의 아파트들은 분양가보다 떨어지는 등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17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다음 달 입주를 앞둔 서울 은평구 '힐스테이트 녹번'은 지난 8월 전용면적 84㎡가 8억990만 원에 거래되는 등 지난 2015년 분양가 5억3천990만 원보다 3억 원 가량 올랐다.같은 해 분양한 '광교 아이파크' 전용 84㎡도 분양가 5억8천460만 원 대비 평균 3억 원이 넘는 웃돈이 붙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이 두 아파트 호가는 10억원 내외다.그러나 지방은 마이너스가 된 아파트 단지 거래도 적지 않았다.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된 충남 천안 'e편한세상두정4차'는 현재 시세가 2억500만∼2억5천500만 원 선으로 분양가 2억2천311만 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또다른 미분양 관리지역인 천안 '천안 시티자이'도 분양가 수준이거나 그보다 낮은 수준에 거래 중이다.이 같은 상황에 다음 달에는 전국에서 3만4천581가구가 입주한다.수도권에서는 총 1만7천798가구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서울은 금천구 독산동 '롯데캐슬골드파크3차'(1천236가구) 등 총 2천241가구가 입주한다.경기에는 가장 많은 1만3천188가구의 입주 물량이 집중돼 있다.특히 신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기 하남에 1만502가구,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광교신도시에 958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인천은 2천369가구가 입주하며 서구 청라동 '청라센트럴에일린의뜰'(1천163가구)이 주요단지로 거론되고 있다.지방은 1만6천783가구가 입주한다.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제롯데캐슬&데시앙'(1천168가구), 연제구 거제동 '거제센트럴자이'(878가구) 등 대단지가 입주하는 부산(2천705가구)에 가장 많은 물량이 집중됐다.충남 2천378가구, 경남 2천333가구, 충북 2천312가구, 강원 1천507가구, 대구 1천374가구, 울산 1천180가구, 전남 761가구, 대전 734가구, 광주 703가구, 전북 490가구, 경북 258가구, 제주 48가구 순이다.부동산114 관계자는 "정부가 다주택자 옥죄기를 선포하면서 서울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선별적 투자가 지속하고 있다"며 "이에 지방은 가격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지역 간 양극화 심화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사진은 분양과 입주가 진행중인 동탄2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2018-09-17 송수은
정부가 기업, 공공기관, 국제비영리단체와 손잡고 주거 취약지역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펼친다.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전주 승암마을에서 균형발전위원회, KCC, 한국해비타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주시와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노후주택의 보온단열재와 창호 등 주요 건축자재가 교체돼 화재 등 재해 위험이 줄어들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 냉난방비가 절약되는 등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앞으로 지역 내 집수리 봉사 단체에 대한 교육 통해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의 노후주택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따라서 정부·민간기업·공공기관·국제비영리단체 등 각 기관의 전문성을 극대화해 집수리 및 의료·복지·교육 서비스 등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올해 사업 대상지는 전주 승암마을 외에 강릉 등대지구, 영주 관사골도 지정, 강릉과 영주 사업지에서도 이달 중 협약기관과 지역 대학, 집수리 단체 등이 함께하는 노후주택 개선 사업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 사업은 중앙부처, 민간기업, 공공기관, 국제비영리단체가 취약지역 내 사회적 약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도 그동안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외됐던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17 이상훈
사업 끝난 94곳 49.5㎢ 수립 대상녹지·주차공간 부족 민원 증가세지역별 특성 살릴 종합기준 마련"내년도 본예산 통과땐 본격 용역"인천시가 구도심 지역의 변화상과 맞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등 개발 계획을 다시 짜기로 했다. 낙후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인천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 관리를 위해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지자체가 난개발 방지, 택지개발, 정비(재개발) 사업 등 특정 목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정한 곳이다. 시는 도시 지역의 30%인 168.5㎢에 해당하는 315곳을 택지개발사업지구, 집단취락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게 될 지역은 이 중 사업이 끝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등 94개소(49.5㎢)가 대상이다. 구도심의 경우 최근 조성되는 신도시에 비해 녹지 비율, 주차장 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해 주민들의 민원이 늘고 있는 추세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정비해 2000년부터 수립됐다. 2000년도에 53개소였던 구역은 각 구의 정책 수요 등으로 현재 315개소까지 늘었다. 그러나 종합적 기준이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지역 간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시는 이번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지역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종합적 기준을 만들고 공원, 도로,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수정할 방침이다. 시는 또한 대상 지역의 용도, 기반시설, 건축물 밀도·높이 등에 대한 평가와 실태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업과의 연계 방안, 7호선 연장, 인천 지하철 2호선·수인선 개통에 따른 인구 증가와 같은 지역별 특성을 계획 수정에 반영하는 한편 새롭게 필요한 지구단위 계획 지역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에 계획이 새로 수립되면 공원 부족, 교통 혼잡 등의 구도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이번에 처음 이뤄지는 것으로, 구도심이 대부분인 만큼 구도심 활성화에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도 본예산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16 윤설아
2018-09-17 정의종
2018-09-17 황성규
2018-09-17 이현준
2018-09-17 이현준
2018-09-17 김환기
2018-09-17 송수은
2018-09-17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