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가 지난 7일 민간건설사가 참여한 공동주택의 공사 원가를 공개했다.대상 블록은 남양주 다산 진건지구 S1·B-5·A4, 평택 고덕 A-9, 화성 동탄2 A86블록 등 5곳이다. 도시공사가 민간이 참여한 공동주택 사업의 공사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5개 블록의 공동분양사, 사업비 내역서 총괄, 공사원가 계산서, 공정별 집계표 등이 공개됐다. 해당 자료는 착공 시점에 작성된 것이다. 다른 건설공사와 달리 하도급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실련 등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민간 참여 공동주택의 경우 도시공사가 아닌 민간건설사에서 도급을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하도급 내역 등의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도시공사는 2015년 이후 발주한 10억원 이상 다른 건설공사에 대해선 1일부터 원가를 공개했지만 민간 참여 공동주택 건설 공사에 대해선 법률 자문 등을 이유로 그보다 늦은 7일에 공개했다.한편 서울시 역시 건설공사 원가 공개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도 원가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시행령 개정 검토를 시사하면서 원가 공개가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09 강기정

경기지역에서 모호한 단속 기준을 피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부동산 허위매물(9월5일자 11면 보도)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직접 허위매물 신고 행위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KISO로부터 최근 한 달여간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등의 신고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KISO의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인터넷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 중 허위매물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고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 기간 KISO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2만1천824건이다. 한 달 기준으로 2만건이 넘어선 것은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월 기준, 접수 건수 3천773건) 보다 5.8배 많았다.특히 국토부는 올해 들어서만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지난 6월 5천544건에서 7월 7천652건으로 늘어나는 등 8월 들어 세배 가까이 급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국토부는 허위매물 중에는 중개업자가 호객을 위해 실제 가격보다 싸게 걸어놓는 매물이 많은데, 이에 대한 신고가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접수됐다고 보고 있다.국토부는 또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서울 강북이나 경기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집값을 일정 가격 이하로는 올리지 말자'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 점을 미뤄 아파트 주민들이 중개업자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대보다 낮은 매물을 중개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 시스템을 악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지난 8월에만 화성에서 허위매물 신고가 2천302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용인(1천989건), 성남(1천357건), 서울시 양천구(1천229건), 송파구(1천227건), 동대문구(957건), 강동구(824건) 등의 순으로 기록됐다.국토부는 검증 결과 허위매물인 사실이 드러나면 중개업자에 매물 등록을 일정 기간 막는 등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업자에게 주택 매물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강요하면서 괴롭히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종찬·황준성기자chani@kyeongin.com

2018-09-09 김종찬·황준성

종부세율 상향 등 내용 담길듯고가·다주택자 겨냥 규제책도정부가 연일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또다시 고강도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한 수요억제책, 고가주택 보유자 등의 종부세율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긴 집값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정부는 최근 워낙 집값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다 보니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이르면 이번 주 중 당정협의를 거쳐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우선 정부는 수도권의 신규택지를 충분히 확보해 집값을 안정화 시킬 계획이다.정확한 신규택지 후보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국토부는 그동안 수도권에만 신규택지 44곳에 총 36만2천호의 주택 공급계획을 밝혀왔다.이에 따라 이번에 발표될 대책에 수도권 내 지구지정이 안 된 40곳 중 일부를 추가 신규택지로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정부는 또 신규택지 외에 서울 등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규모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상업지구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등록 임대를 늘리기 위해 제공했던 대출 혜택은 바로 축소하고 세제는 강화하는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 겨냥 규제책도 내놓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해 대출 한도를 집값의 40% 선으로 축소하고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까다롭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세도 1~2년 미만 차익의 40~50%로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9-09 김종찬

2018-09-09 경인일보

승객과 화물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중카페리 업계가 연구용역을 통해 해법을 찾는다.한중카페리협회는 '한중 항로 발전 방향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용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고병욱 박사가 수행하고 있으며, 올 연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한중카페리 업계는 지난해 3월 사드 한반도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금한령 이후 단체관광객 감소로 승객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큰 위기를 맞았다. 올 들어 여객 수는 회복되고 있지만, 예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올해 1~8월 인천과 중국을 잇는 10개 항로 카페리 여객 수는 47만2천2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늘었다. 하지만 2016년 1~8월 여객 수(63만846명)의 4분의 3 수준에 불과하다. 한중카페리로 운반된 화물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한중카페리를 통한 물동량은 23만8천552.5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만8천335.5TEU보다 14% 줄었다.한중카페리협회는 이번 용역을 통해 중국 정부의 금한령이나 저가항공사 항로 개설 등 한중카페리 승객과 화물량 변화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중 항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협회 관계자는 "한중카페리 시장 여건이 예전보다 나빠졌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용역 결과물에 선사들의 의견을 포함해 한중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9-09 김주엽

매매가 전월比 -0.17% 2개월째↓연수·서구 공급 증가 '하락 원인' 인천 집값이 2개월 연속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한국은행 인천본부의 '최근 인천지역 실물경제동향' 자료에 따르면 8월 인천의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17% 떨어졌다. -0.08%를 기록한 7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한 것이다.한국은행은 인천의 '아파트 매매가격 하향 추세'를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인천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 2분기 0.1% 떨어진 데 이어 6월 -0.03%, 7월 -0.15%, 8월 -0.32% 등으로 하락 폭이 커지고 있다. 8월 인천지역 주택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27%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역 주택 전세가격 내림세는 9개월 연속 계속되고 있다.한국은행 인천본부 관계자는 "연수구와 서구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등 주택 공급이 많이 늘어난 것을 주택 매매가격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연수구와 서구에 예정된 주택 공급 물량을 고려하면 이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한편, 올 7월 인천지역 제조업 생산은 전년 같은 달보다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09-09 이현준

인천 남동산업단지와 경기 시화산업단지 등 수도권 주요 국가산단 공시지가 상승률이 생산액 증가율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가 상승은 공장 부지·건물을 임차한 업체와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천상공회의소는 남동산단과 주안·부평·시화·반월산단 등 총 5개 수도권 국가산단 가운데 부평을 제외한 4곳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생산액 증가율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고 9일 밝혔다. 인천상의는 2000~2017년 공시지가와 생산액 규모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 그래픽 참조이 기간 시화산단 공시지가 상승률은 640.5%로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높았지만, 생산액 증가율은 565.3%에 그쳤다. 남동산단도 공시지가 상승률(355.3%)이 생산액 증가율(291.3%)보다 높았다. 남동산단 내 임차업체 비율은 67.7%(올 6월 기준)다. 주안산단도 공시지가 상승률(207.2%)이 생산액 증가율(134.6%)보다 컸다. 반월산단은 공시지가 상승률(414.3%)이 생산액 증가율(132.4%)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인천상의는 생산액 증가 수준을 넘어서는 용지가격 상승은 임차업체와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악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존 업체가 생산설비 등 신규 투자에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새로운 기업의 산단 진입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가 상승은 공장 부지·건물 임차료 및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진다.인천상의는 지가 안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건설, 건축 용적률 상향 조정 등 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남촌일반산단, 영종항공산단, 송도바이오융합산단 등 산업단지 추가 조성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인천상의 관계자는 "산단 용지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면 입주기업의 투자 감소 등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발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09-09 이현준

정부, 매립지·공항등 '서해안 인접'자료수집·실험등에 '인천 용이' 평가'오염피해 줄이기' 중요역할 수행중한국환경공단은 인천시민들에게 고통을 준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조성된 종합환경연구단지의 입주 기관이다. 기피시설인 수도권매립지는 환경부와 서울시의 필요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면서, 한국환경공단만 인천에서 빼내 지방으로 이전하는 일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국환경공단의 전신인 환경관리공단은 2000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출범 전까지 수도권매립지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기관이다. 1992년 수도권매립지 첫 반입이 시작된 이후 환경관리공단은 인천 서구에 매립지 전담 조직을 두고 3개 시·도와 함께 폐기물 반입과 처리, 사후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했다. 이후 매립지를 관리했던 환경관리공단 직원들은 대부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창립 멤버'가 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은 사실상 한 뿌리나 마찬가지다.인천 서구를 지역구로 둔 바른미래당 이학재 국회의원은 "한국환경공단 주변 지역은 수도권매립지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매립지는 남겨두고 공단만 옮기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한국환경공단이 이전한다면 수도권매립지도 함께 이전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일 것이다"고 지적했다.한국환경공단 등 종합환경연구단지가 수도권매립지 때문에 인천으로 이전했다는 것은 1994년 환경부가 수립한 '종합환경연구단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종합보고서'에도 나온다. 이밖에 '관문도시', '수도권'이라는 인천의 지정학적 특성이 입지 선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다.당시 종합보고서는 "쓰레기 매립장, 인천공항이 서해안에 접하고 있어 국가 간 오염물질 이동현상 연구, 현장자료 수집 및 실험이 용이하다"며 "수도권에 인접해 산학연 협조체제의 구축이 쉽고 기존 연구기관을 대상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서울의 과밀한 인구 및 기능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인천 환경 피해에 대한 반대급부로 입주한 한국환경공단은 현재 미세먼지 예보, 대기 측정망 운영, 공장 굴뚝 오염도 측정 등 인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서해 최전선에서 감내하고, 공장과 발전소, 항만시설에서 내뿜는 매연, 수도권매립지로 고통받고 있는 인천에 꼭 필요한 기관이다. 한국환경공단이 인천을 떠난다면 인천은 한국환경공단 수도권 서부지역본부(서울 강서구 화곡동) 산하의 한 사업단위 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업무 자체는 국가사업 수행이더라도 전국 광역시 중에 환경적으로 가장 좋지 않은 인천시에 환경 전문 공공기관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은 상징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처음에는 열악한 환경에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지만 많은 직원들이 인천에 생활터전을 잡았기 때문에 공단을 이전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09 김민재

10분당 100원 → 250원 '2.5배로'시민들 "계속 오르지 않을까 걱정"市 "업체의 권한, 제재방법 없어"요금 '안전장치' 미비 문제 노출수원시가 민간사업자 운영 방식으로 도입한 '스테이션(대여소) 없는 무인대여 공유자전거'의 이용요금이 갑작스럽게 대폭 인상되면서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시는 도입 당시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민간사업 방식을 정했지만 요금 인상 협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요금인상은 업체 고유 권한"이라며 수수방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됐다.9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민간 자전거업체인 오바이크와 모바이크 등 두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유자전거 사업을 개시했다. 시는 민간사업자 유치로 초기시설 구축비 211억원을 절감하고, 매년 운영비 30억원가량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두 업체의 자전거에는 GPS(위치 파악 시스템), 자동 잠금 해제,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 IoT(사물 인터넷) 기술이 접목돼 스마트폰만으로 대여·반납이 가능하다. 이 같은 편리성으로 이용자들이 점차 늘어나 사업 초기 2천대(오바이크 1천대, 모바이크 1천대)로 운영되다 현재는 6천대(오바이크 1천대, 모바이크 5천대)로 규모가 커졌다.그러나 공유자전거 중 8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모바이크가 지난 7일부터 10분당 100원(30분 300원)이던 요금을 250원(20분 500원)으로 150% 기습 인상했다. 권선동 주민 김모(29)씨는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려고 하니 요금이 두 배 이상 올랐다"며 "현재까진 큰 부담이 없는 가격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요금이 오르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시도 요금 인상 이틀 전인 지난 5일 이 같은 사실을 모바이크로부터 통보받아 황당하다는 입장이면서도 계약상 이용 요금 사항은 업체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별다른 제재도 어려운 상황이다.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 이틀 전 통보받았다"며 "그러나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업체 측이 이용하는 자전거 주차장 허가권을 가졌다는 것 외에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모바이크 코리아 관계자는 "기존 요금은 이벤트 할인 가격이었다"며 "4천원을 내고 한 달 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프리패스'도 출시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수원시가 민간사업자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무인대여 공유자전거(모바이크) 이용요금이 대폭 인상된 가운데 9일 오후 한 시민이 화서역 인근에서 스마트폰을 이용, 자전거를 대여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9-09 배재흥

위례 등 일부 공실률 60% 넘어임대인 못찾아 '렌트프리' 성행경기지역 일부 수익형 상가들이 높은 임대료와 내수 경기 부진 등의 여파로 공실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9일 통계청과 화성 동탄·성남 위례·하남 지역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경기 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9.3%로 지난해 2분기(6.6%) 이후 매 분기 증가하고 있다. 용인 수지 상권은 4.8%로 전 분기 1.4%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수원역 주변의 상가 공실률도 3.0%로 지난 분기보다 2배 증가했다.이 기간 '불패 신화'로 불리던 도내 신도시도 빈 상가가 넘쳐나고 있다. 준공된 지 2년 차를 맞은 위례 신도시의 A상가는 현재 공실률이 60%를 넘어섰고, 동탄 2신도시 내 B상가는 20%가 빈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지역 부동산공인중개업소는 파악하고 있다.위례 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예전만 해도 신도시 상가들은 수요자가 '대기표'를 뽑아 놓고 기다릴 정도였지만 요즘에는 매물 관련 연락을 해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이런 와중에 일부 지역에선 임대인을 찾지 못해 일정 기간 임대료를 면제하는 이른바 '렌트 프리(Rent-free)' 계약이 활성화되고 있다. 미사역 개통 예정과 아파트 준공 등으로 상권 활성화가 기대되는 하남·미사 지역의 경우 일부 상가 공실률이 최대 50% 이상 치솟는 등 성사된 임대 계약 다수가 '렌트 프리'로 계약되고 있는 상황이다.하남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가 갈수록 줄다 보니 일부 상가에선 최대 3개월까지 임차료를 안 받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며 임차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9-09 이원근

첫날부터 '뻥튀기 건설비' 논란경실련-경기도시공사 '대립각'서울시등 다른 지자체 확산조짐국토부장관 시행령 개정 검토도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경기도시공사의 아파트(민간 참여 공동주택) 공사 원가가 지난 7일 공개됐다. 공개된 첫날부터 도시공사의 아파트 건설비가 부풀려졌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공방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 이번 경기도의 공사 원가 공개가 향후 '적정한 공사비와 이윤'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에서도 원가 공개 관련 검토에 착수하는 한편 시행령 개정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공개 첫날부터 경실련-경기도시공사 공방 = 공개가 시작된 지난 7일 경실련은 도시공사의 원가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주자모집 당시 분양 원가 자료와 비교할 때 건축비가 많이 줄었다고 주장했다.일례로 남양주 진건 S-1블록의 경우 분양 건축비는 3.3㎡당 643만원이었는데 이번에 공개된 실제 건축비는 495만원으로, 30% 더 많았다는 게 경실련 측 주장이다.소비자 입장에선 전용면적 84㎡의 경우 4천844만원을 더 주고 구입한 셈이 된다. 앞서 경기도의 아파트 공사 원가 공개를 촉구했던 경실련은 이같은 점을 주장하면서 "경기도의 공사 원가 공개로 건축비 거품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공사가 건축비 거품 제거를 위해 더 많은 정보를 하루빨리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분양 건축비에는 감리비와 부대비, 그 밖의 비용(이윤) 등이 포함돼있다. 이번에 공개된 공사 원가에는 그런 금액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를 합할 경우 공사 원가와 분양 원가 건축비가 큰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공사 원가 공개, 전국 확대 조짐 = 경기도가 10억원 이상 도 발주 공사에 대한 공사비 원가를 공개하자 서울시도 원가 추가 공개를 검토 중이다.현재 법령상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은 택지비(3개)·공사비(5개)·간접비(3개)·기타비용(1건) 등 12개 항목의 원가를 공개토록 돼있는데, 서울시 역시 SH(서울주택도시공사) 차원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추가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관급공사 원가 공개와 관련 "결국은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월례조회에서 이 지사는 "관급공사는 시민, 도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그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 도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한다"며 "결국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아무도 못한 걸 경기도 공무원들이 고생했다. 여러분들이 애써서 경기도가 부동산 관련 개혁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로 확대되는 상황과 맞물려 법령이 개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급공사를 넘어 민간 건설 공사의 원가 공개로까지 연결될 지 주목되고 있다.지난 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역시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선 분양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후분양제 도입 등 3종 세트가 특효약"이라고 주장했다.이와 더불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엔 분양원가 항목을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돼있는 상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경기도시공사가 지난 7일 민간건설사가 참여한 공동주택의 공사 원가를 공개했다. 대상은 남양주 다산 진건지구 S1·B-5·A4, 평택 고덕 A-9, 화성 동탄2 A86블록 등 5곳이다. 사진은 원가 공개 대상 중 3개 블록이 포함된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모습.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09 강기정

"도청 공무원으로부터 자료 받아"언론매체, 신창현 의원 소명 보도道 "국토부 관련 아냐" 즉각 반박한국당, 이번주 신의원 고발 방침경기도내 8곳에 '미니신도시'급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미리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9월6일자 2면 보도) 불똥이 경기도로 튀었다.해당 정보의 최초 유출자가 경기도청 공무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 도청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러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택지개발 추진 계획을 공개한 신창현(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이번주 중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지난 7일 한 언론매체는 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경기도청 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다"고 소명했다는 점을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또 LH가 개발 후보지를 정하기 위해 경기도와 회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휴대전화로 촬영됐고 이 사진이 신 의원에게 전달됐는데, 국토교통부가 LH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도는 "최초 유출자가 도청 공무원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도는 지난 8일 김용 대변인 명의로 낸 해명자료를 통해 "도는 과천시가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천시 해당 지역에 대한 독자적 개발 계획을 추진 중이었다. 이러한 입장을 국토부에 다양한 경로로 전달할 필요가 있어 과천을 지역구로 둔 신창현 의원실에 이 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며 "경기도가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는 '경기도의 독자적 개발 방안'에 관한 것이지 국토부 택지개발 관련 자료가 아니다.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LH에 요청해 받은 택지개발 관련 자료로서 경기도가 제공한 계획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국토부가 자료 유출 논란과 관련, 경위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다 자유한국당에서 신 의원을 기밀 유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인 만큼 감사, 검찰 조사 등을 통해 실제 최초 유출자가 누군지 확인될 경우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지난 6일 국토부는 신 의원이 경기도내 8곳에 '미니신도시'급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공개한 이후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후보지를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한 곳은 없다. 초기 검토 자료가 사전에 외부에 유출된 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 유출 경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09 강기정

동두천시 "지역관광 활성화" 일환조계종 자재암과 토지사용 협의 중무상사용 협약 자산 문제로 '제동'생태 1등급 환경평가 통과도 난항동두천시가 소요산 관광발전을 목적으로 추진해온 모노레일 설치 사업이 백지화될 전망이다.9일 시에 따르면 시는 노약자와 장애인의 등반 편의와 신규 관광객 유입을 목적으로 지난 민선 6기 당시 모노레일 설치사업을 계획했다. 시는 이에 지난 2016년 소요산 입구인 자유수호 평화박물관 인근부터 소요산 공주봉(해발 526m)까지 2.9㎞ 구간에 사업비 60억원을 들여 모노레일을 설치하기로 하고 '모노레일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쳤다. 그리고 지난해 9월부터 사업 부지의 소유주인 대한불교 조계종 자재암 측과 토지사용 협의를 진행해 왔다.하지만 지난 2010년 자재암 측과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동두천발전연합회와 맺었던 '소요동민회관 부지 무상 사용협약'이 조계종의 자산관리 문제로 확대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소요동민회관 부지는 2010년 4월 토지주인 자재암(당시 주지 혜림스님) 측이 동두천발전연합회와 영구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했지만 '자재암이 사용부지를 시와 재협약해야 한다'는 조계종 본사의 뜻이 지난 4월 시에 전달된 이후 모노레일 설치사업과 관련한 토지사용 협의는 중단된 상태다.조계종 본사가 주장한 재협약에 대해 시는 '동두천발전연합회와 무상사용 협약을 파기하고 유상사용을 배경으로 시와 재협약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했고 '시민과 협약한 내용의 파기 불가 방침'을 세우면서 모노레일 설치사업은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여기에 토지사용 협약이 원만하게 이뤄진다고 해도 사업구간인 소요산 일대가 생태자연도 1등급 및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넘기기 어렵다는 분석이다.주민 최모(54·소요동)씨는 "모노레일이 소요산 하백운대~공주봉의 순환코스로 이어지지 않고 짧은 거리에만 설치되면 관광기여도는 낮을 것"이라며 "획기적인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최용덕 시장은 "자재암 측과의 갈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주민불편 해소 및 소요산권 지역경제 활로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모노레일 설치 대신 수련원 등 공공시설 설립을 적극 확대·검토하겠다"고 밝혀 모노레일 설치사업은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지난 2010년 대한불교 조계종 자재암 측이 주민들의 토지 무상 사용을 승인한 '소요동민회관'. 동두천시가 모노레일 설치를 위해 자재암 측과의 토지사용 협의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18-09-09 오연근

김포시-수공 '15억 사업비' 체결국도48호선 연결로 개설 등 협조김포시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이하 수공)가 수년간 지지부진하던 아라뱃길의 경인항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에 합의했다.시와 수공은 지난 6일 합의서를 교환하고 경인항 하자 279건 중 시에서 8건, 시공사 44건, 수공이 나머지 227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양측은 2012~2013년에 준공된 경인항 공공시설물 인수를 위한 회의를 수차례 가졌으나 하자보수 주체를 놓고 인수인계 협의에 난항을 겪어왔다.인수인계 대상 공공시설물은 물류단지 내 도로 23개 노선 총연장 9.534㎞를 비롯해 녹지 9개소 4만5천여㎡, 상·하수관로, 아라뱃길 접속도로와 보도육교 등이다.정하영 시장과 장재옥 수공 인천김포권지사장이 서명한 합의서에 따르면 앞으로 수공은 국도48호선 연결로 개설 및 진출입로 확·포장 공사 및 경인항(김포지구) 항만예정지 주차장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수공은 인계인수 합의사항에 대한 사업비 15억여원을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에 지급하고, 사업비 지급과 동시에 공공시설물 인수인계가 이뤄지는 것으로 양측은 규정했다. 사업비는 아라뱃길 김포터미널 북측교차로를 회전식으로 개선하거나 수변문화광장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공사 등에 쓰인다.양측은 또 시설물 파손사항 조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수공이 연말까지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수공이 시에 확인을 요청하면, 시 담당부서가 현장확인 후 완료 처리한다. 조치 완료 전까지 시설물 파손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수공이 책임진다.이로써 항만에 그린벨트 규제가 적용되는 국내 유일한 사례였던 경인항을 추후 여가·관광·여객·상업·공공서비스가 어우러진 수변단지로 개발(2017년 10월 19일자 21면 보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따른다.시 도로건설과 관계자는 "시설물 인수가 끝나면 국토교통부·환경부를 상대로 한 협상 지위가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09-09 김우성

새시장 체제 "재정투입" 방향선회내년 타당성조사 2022년 완공키로평택시가 민간개발로 추진하던 '모산골 근린공원' 27만여㎡를 직접 개발하기로 했다.시는 2020년 7월 도시계획 미집행 공원시설 지구 지정이 해지되는 모산골 근린공원 27만7천974㎡를 시 예산을 들여 공공개발하기로 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실시설계 인가를 받아 2022년까지 예산(971억원)을 확보, 단계적 토지보상에 나서기로 했다.시는 이를 위해 내년에 10억원을 투입해 타당성 조사와 공원내 건축물 등 축소, 실시설계 인가를 받아 2020년 착공, 2022년 완공할 계획이다. 예산 확보는 2019년 212억원, 2020년 300억원, 2021년 300억원, 2022년 159억원 등 총 971억원으로 이중 63%인 612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키로 했다.시는 지난 2017년 모산골 근린공원 개발비가 1천억원 가까이 소요됨에 따라 민간개발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시의회 설명회, 혁신토론회, 시정설명회, 지역주민 간담회 등 9차례나 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시는 미집행 공원시설 40개소를 2020년 7월 1일까지 개발하기 위해선 6천188억원이 소요되는데 반해 시의 연간 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1천억원에 불과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세웠다.시가 민간개발에서 시 재정 투입개발 방향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은 민선 6기에서 민선 7기로 시장이 바뀌면서 정책도 바뀌었기 때문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9-09 김종호

과천시, 핵심 성장동력 육성 '탄력'기업투자 3조원… 경제활성화 기대과천시가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 총 26개 중 21개 획지의 공급계약을 완료, 해당 용지 전체의 총 78%에 달하는 면적에 대해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쳤다.9일 시에 따르면 시는 갈현동 일원에 135만여㎡ 규모로 비즈니스, 교육, 문화, 주거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를 조성하고 있다.그 중 22만3천여㎡에 달하는 지식기반산업용지에는 4차 산업 관련기업을 유치해 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시는 올해 1월, 26개 산업용지에 대한 사업신청을 받아 총 22개 기업 및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지난 8월 8일 게임회사 (주)펄어비스와의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9월 7일까지 1개월에 걸쳐 21곳과 계약을 완료했다. 다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1개 컨소시엄이 내부 문제로 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시는 용지매매계약지침에 따라 해당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제외 및 무효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시는 지식기반산업용지에 입주하게 되는 기업의 투자규모가 약 3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천 시장은 "현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잔여용지에도 유수의 기업들이 앞 다퉈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시는 지식기반산업단지 내 입주시기를 맞추기 위해 잔여 용지를 내년 상반기에 분양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과천시에 약속한 토지사용시기를 맞출 수 있도록 조성공사 속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지식산업용지 입주기업의 건축물 착공 시기가 사업시행자인 LH의 보상 절차 지연으로 늦어지는 데 대해 LH에 지속적으로 관련 일정을 준수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9-09 이석철

인천 섬지역과 육지를 잇는 해상교통편을 대중교통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공공투자 확대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국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인천 옹진군은 지난 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해상교통 정책 공적기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섬으로만 행정구역이 구성된 옹진군과 전남 신안군이 주관했다.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종학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천 연안여객선 운영실태를 설명하며 연안여객선 공적 운영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천 연안여객항로는 인천~백령 항로를 포함해 9개 항로를 6개 선사가 선박 17척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147만1천731명이 인천 연안여객선을 이용했고, 이 가운데 39만2천840명(26.2%)이 섬 주민이다.2014년 기준 인천지역 선사의 평균 영업이익은 5천300만원 적자인데, 전국 선사 평균 영업이익은 2천660만원 흑자다. 인천 선사들이 다른 지역보다 어렵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다. 한종학 연구위원은 "섬지역 여객선 대중교통화는 섬 주민에게 '일일 생활권' 등 이동권을 보장하고, 일반 관광객 접근성을 향상해 섬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이라며 "여객선 공적 운영체계는 공영제(준공영제) 도입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여객선과 해양 기초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공재원 투자 확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역할·책임 재정립, 재정지원제도와 시스템 투명성 강화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연구위원은 정책건의로 ▲공공재원 투자 확대를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 활용, 한국해양교통공단(가칭) 설립 ▲항로(운임조정) 면허권, 선박 소유, 운항수입금 관리 등에 대한 적정 운영관리 주체 결정 ▲연안여객선 재정지원 권한을 갖는 지자체(지방비 50%)의 역할 강화 등을 제안했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옹진군에는 20년이 지난 노후 여객선이 전체 여객선의 30%에 이를 정도로 낡았고, 소규모 항·포구는 1970~80년대 수준의 열악한 시설로 방치돼 있다"며 "대부분 선사는 영세한 데다가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기상악화와 안개에 따른 잦은 결항으로 섬 주민들은 시간적·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군수는 "연안 해상교통을 대중화하고, 준공영제 확대를 통해 해상교통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09 박경호

인천 내항 8부두 우선 개방구역에 생활체육시설과 공연시설로 이뤄진 공원이 조성된다.인천항만공사는 내항 8부두 우선 개방구역 4만3천935㎡에 풋살장, 야외 공연장, 내항 조망시설,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국가보안시설로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되던 내항 8부두는 주민들 요구로 2016년 4월 개방됐다. 이후 관할 지자체인 인천 중구청의 요청에 따라 인근 차이나타운과 동화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장(주차면 437개)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매우 적어 텅 빈 공간으로 전락했다.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이곳 주차장을 이용한 차량은 3천548대로, 하루에 114대 정도만 주차했다.인천항만공사는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곳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공원 조성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LH 등은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천항만공사는 2022년 하반기 재개발 사업이 착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인천항만공사는 내년 3월까지 7억1천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풋살장 2면과 야외공연장, 내항 전망 공간, 내항 홍보관 등을 만들 방침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연간 2만명의 시민이 풋살장 등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9-09 김주엽

항만公, 4월 전용터미널 개장기념8만 웨스테르담·3만t 써전호 입항연내 24척 다양 크루즈 방문도 확정남봉현 사장 "최적의 인프라 제공"내년 4월 인천항 크루즈전용터미널 개장을 기념해 인천에서 1박 2일 체류하는 '오버나이트 크루즈'가 잇따라 인천을 찾는다.인천항만공사는 최근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참가한 중국 칭다오(靑島) 크루즈 포트세일즈에서 '오버나이트 크루즈' 2척을 유치했다고 9일 밝혔다.오버나이트 크루즈는 7시간 정도 체류하는 일반적인 크루즈 기항과 달리 하룻밤을 기항지에서 머무는 크루즈선을 말한다. 체류 시간이 길기 때문에 크루즈선을 타고 인천을 찾은 관광객들이 식당이나 상점,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다. 인천항에는 2009년 일본 국적선 '후지마루(Fujimaru)'호를 시작으로 모두 13척의 오버나이트 크루즈가 입항한 바 있다.승객 정원 2천 명의 8만t급 크루즈선 '웨스테르담(Westerdam)호'는 내년 2월 26일 인천항에 들어와 27일 제주로 출항한다. 내년 5월 인천항을 찾는 3만t급 크루즈선 '써전(Sojourn)호'는 승객 450명을 태우고 6일과 7일 이틀 동안 인천에 머물 예정이다.인천항만공사는 크루즈전용터미널 개장에 맞춰 월드 크루즈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인천항 크루즈전용터미널은 세계 최대 규모의 22만5천t급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규모로, 올해 10월 준공해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뒤 내년 4월 정식 개장한다.내년에는 모항 크루즈 2척을 포함한 24척의 크루즈선이 인천항 방문을 확정했다. 이는 올해 실적(17척)을 뛰어넘은 수치다. 인천항만공사는 내년 인천 기항 의사를 밝힌 크루즈선(50여 척)의 인천항 방문을 확정 짓기 위해 협의를 벌이고 있다.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최적의 항만 인프라를 제공하고, 관광서비스 품질을 향상해 앞으로 다양한 크루즈선이 인천항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내년에 개장하는 크루즈전용터미널이 조기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9-09 김주엽

"평택항 활성화는 곧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평택항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정장선 평택시장이 지난 6일 오후 해양수산부를 직접 방문해 김영춘 장관과 평택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평택항 종합발전계획 수립', '서해대교 주변 항만 친수공간 조성', '항만배수로 정비사업', '1종 항만 배후단지 정부 재정 개발' 등을 건의했다. 또 '평택항 진입도로 추가 개설', '소형선박 접안시설 적기 개발' 등 8가지 현안 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신국제여객터미널 규모 확대를 건의하는 등 평택항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정 시장은 "평택항이 다른 시·군에 비해 미세먼지가 심하게 발생한다"며 "항만이나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육전설비(AMP) 설치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급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직급을 2급 또는 3급으로 상향 조정해달라는 건의도 했다.김영춘 장관은 "건의사항 전반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고, 면담 자리에 배석한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항만기본계획 및 신항만 계획 등에 평택시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평택해수청장 직급 상향 조정 건의에 대해 검토를 지시하고, "평택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련법 제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문제 해결 의지를 나타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정장선(사진 왼쪽) 평택시장이 지난 6일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김영춘 장관과 평택항 활성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평택시 제공

2018-09-09 김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