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122억 들여 추진한 구간철도공단, 건축·설비비 별도 요청市, 절감된 지상 용지비 상계 주장중재 진전 없어… 소송 가능성도최악땐 내년 개통 지연 '주민 피해'서수원권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수인선 지하화' 공사가 450억원대 추가 공사비용을 놓고 분담주체를 정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최악의 경우 2019년 연말로 예정됐던 철도개통이 늦어지면서 애꿎은 주민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2일 수원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 등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2013년 '수인선 수원시 구간 지하화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는 기존 지상 철도 건설계획으로 인해 서수원지역의 단절과 소음피해, 주거여건 악화 등을 우려해 시가 1천122억원을 추가 부담해 수인선 제2공구(수원 고색 ~ 화성 야목리) 6.4㎞ 중 수원시를 통과하는 2.99㎞ 구간을 오는 2019년 말까지 지하화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또, 지하화된 철도 상부 공간 4.6㎞ 일대를 '테마형 라인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공단이 애초 사업비는 '토목'에 제한된 것이고, 건축·설비 등 기타분야 공사에 드는 추가 사업비 455억원을 시에 요청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공단은 협약에 따라 추가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시는 '지상→지하'로 건축계획이 바뀌면서 절감된 용지비(467억원)와 상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 기관은 추가 공사비용을 수인선 총 사업비에 포함시켜 국비 75%, 지방비 25%로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경기도 등 관련 기관들이 '원인자 부담원칙'을 기본으로 내세우고 있어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가 주장하는 절감된 용지비 467억원이라는 금액이 정식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았고, 만약 총 사업비에 포함시킬 경우에도, 수인선 노선을 지나는 화성, 안산, 시흥 등 지방비 분담 주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관련 기관들은 양 기관 중재에 나서며 해결책을 찾는 중이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자 시는 현재 소송의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사법부 판단에 따라 추가비용 분담주체를 정하겠다는 것인데, 이 여파로 지하화 공사는 물론, 상부 공간 공원조성 계획도 잇따라 지연될 수 있다.시 관계자는 "455억원 이라는 큰돈을 시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지하화가 되면서 줄어든 예산을 추가 사업비로 사용하자는 합리적인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또 발목잡힌 수인선 오는 2019년 완료 예정인 수인선 지하화 공사가 건축·설비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공사 비용의 분담 주체를 정하지 못해 개통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수인선 제2공구(수원 고색~화성 야목리) 6.4㎞ 중 수원시를 통과하는 2.99㎞ 지하화 구간.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7-22 배재흥
3만·5만t급 선석 추가 B/C 2.09 인천항만公 사업타당성 용역 결과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 3단계 조성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 3단계 확장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신국제여객부두 3단계 조성의 편익비용(B/C)이 2.09로 나와 경제성을 입증받았다고 22일 밝혔다.B/C값이 기준치인 1을 넘으면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다는 뜻으로, 경제성이 있음을 말한다. 용역 결과를 보면 신국제여객부두 3단계 사업 조성·운영(30년)에는 2천767억원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편익은 4천718억원일 것으로 분석됐다.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 3단계 사업은 내년 개장 예정인 신국제여객부두에 5만t급과 3만t급 카페리 선석을 추가로 만드는 것이다. 현재 공사 중인 신국제여객부두는 크루즈 전용 선석(22만5천t급) 1개와 카페리 선석(3만t급) 5개, 크루즈·카페리 겸용 선석(15만t급 크루즈, 5만·3만t급 카페리) 1개로 조성될 예정이다. 앞으로 크루즈 기항 횟수가 늘어나면 겸용 선석을 크루즈 전용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카페리 선석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인천항만공사 설명이다.용역 보고서는 2025년 인천항을 찾는 크루즈선은 217척이고, 크루즈 방문객은 56만5천297명 달해 카페리 선석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지난해 인천항을 찾은 크루즈선은 17척, 관광객 수는 3만명에 그쳤다. 하지만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를 전후해서는 2013년 95척(관광객 17만2천400명), 2014년 92척(18만3천900명)이 기항한 바 있다.인천항만공사는 크루즈선 입항 실적 증가 추이에 따라 사업 기간을 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방침이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한중 갈등으로 인천항에 기항하는 크루즈 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신국제여객부두가 개장하는 2019년에는 100여 척의 크루즈가 이곳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7-22 김주엽
수요자 선호 84㎡ 886가구가 90%7호선에 서해선 개통 사통팔달망명문 초중고·대형 편의시설 지척부천시청역 초역세권에 주거복합단지 '힐스테이트 중동'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로 아파트 999가구, 오피스텔 49실, 상업시설 '힐스 에비뉴'로 구성돼 있다. 아파트는 전용 84~141㎡로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타입이 886가구로 아파트 전체의 약 90%를 차지한다. 오피스텔도 전용 84㎡ 단일 면적으로 조성된다.탁월한 입지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지하철 7호선 부천시청역 초역세권 단지로 강남 등 서울 주요 권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인근 부천종합터미널을 통해 서울 및 경기도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고 중동IC도 가까워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한 광역 교통망도 뛰어나다.서해선(소사~원시) 개통으로 교통환경은 더 우수해졌다. 부천 소사동에서 안산 원시동까지 차량으로 1시간 30여분 걸리던 것이 30분 정도로 단축됐다. 2022년 대곡~소사선이 연결되면 여의도, 서울시청, 마곡업무지구 등 도심권 출퇴근 시간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중동신도시 부천중앙공원(12만㎡)이 바로 앞에 있어 자연환경도 쾌적하다. 명문 초·중·고교는 물론 학원가가 인근에 있다. 현대백화점, 이마트,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등 대형편의시설은 물론 순천향대 부천병원, CGV 등 각종 생활인프라 시설도 가깝다. 시청 바로 옆에는 문화예술회관도 2021년 개관을 목표로 올해 말 착공을 앞두고 있다. 주거와 업무, 상업시설이 더해진 신개념 복합주거타워인 만큼 단지 내에서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하다. 첨단 IoT를 적용하고 3면 발코니와 4베이 설계를 통해 실사용 면적을 극대화할 계획이다.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전매금지기간이 6개월로 짧다. 중도금 대출도 세대 당 2건이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비율도 조정대상지역보다 10% 정도 높아 상대적으로 주택자금 마련이 용이하다.상업시설 '힐스 에비뉴'는 주거복합단지 '힐스테이트 중동' 내 고정수요와 시청 옆 입지로 인근 배후수요가 풍부하다. 중·상동 주거 수요는 25만여명, 근로자 수요 9만여명, 신규입주 수요 2천여세대 등 배후수요까지 갖췄다.분양 관계자는 "부천 핵심입지에 선호도 높은 힐스테이트 브랜드, 49층 초고층으로 조성되는 만큼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상동 529-51번지, 입주는 2022년 2월 예정.
/부천2022년 2월 입주예정인 부천시청역세권의 '힐스테이트 중동' 조감도. /현대엔지니어링 제공
2018-07-19 경인일보
골프연습장·GX룸 편의시설 완비전용 22~33㎡ 주거용 600실 갖춰동탄TV 인접 배후 수요도 '탄탄'(주)유림E&C는 20일 경기 동탄2신도시 업무복합 3블록에 조성되는 '동탄역유림노르웨이숲'의오피스텔을 공개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주거시설과 업무시설,상업시설 등을 갖춘 복합단지로 지어지는'동탄역유림노르웨이숲'은 앞서 공급한 상업시설 159호와 업무시설 365실에 이어 전용면적 22~33㎡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600실을 선보인다는 방침이다.특히,이번에 선보이는 오피스텔은우수한 상품성과 역세권 입지를 갖춰 일대 1~2인 가구를 흡수할 소형 주거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전망이다.생활 편의성도 뛰어나다.단지 내 헬스장,탁구장,골프연습장, GX룸,독서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공유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비상벨 시스템과무인경비시스템,무인택배함 등 다양한 보안 시스템까지 이용할 수 있다.역세권에 입지를 갖춰 출·퇴근도 편리하다. SRT와 GTX(예정), 인덕원선(예정) 등이 지나는 동탄역복합환승센터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SRT를 이용하면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15분 내 도착이 가능하다. 오는 2021년 GTX가 개통되면 동탄역에서 삼성역까지 20분 내에 도착할 수 있어 강남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총 면적 155만6천㎡ 규모의 동탄테크노밸리도 인접해 배후 수요도 탄탄하다.동탄테크노밸리는 첨단산업, 연구, 벤처시설이 복합된 수도권 최대 규모 산업클러스터로 구축되며 판교테크노밸리(66만1천㎡)의 2.3배, 광교테크노밸리(26만9천㎡)의 5.7배 이상의 규모다. 삼성전자 화성·기흥·수원 사업장, LG전자 평택디지털파크, 두산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화성동탄일반산업단지, 평택진위일반산업단지와도 가깝다.'동탄역유림노르웨이숲'의 오피스텔은 오는 25일 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며, 30일 당첨자 발표 후31일부터 8월 1일까지 계약 일정에 들어간다. 수요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금 1차 정액제(500만원)와 중도금 무이자 혜택도 제공한다. 견본주택은 화성시 오산동 967-1830번지에 조성돼 있으며,입주는 2022년 1월 예정이다.
/화성동탄2신도시 업무복합 3블록에 조성되는 '동탄역유림노르웨이숲'투시도. /(주)유림E&C 제공
2018-07-19 경인일보
인천도시공사가 관광레저특화단지로 개발하는 '미단시티'에 교통·방범 CCTV,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 스마트도시 인프라 설치를 완료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영종도 미단시티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이 준공됐다고 19일 밝혔다. 2009년 기본설계 이후 약 10년 만에 사업을 완료한 것이다. 주요 시설로는 방범 CCTV 44개, 교통 분야 신호제어기 41개, 영상 감지기 14개, 교통 CCTV 4개, 도로전광판 2개, 버스정보안내단말기 26개, 생활·교통·행정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보드 1개, VR콘텐츠 시설이 있다.인공지능을 탑재한 최첨단 방범 CCTV는 배회·침입·유기 등 각종 상황을 구분하고 경찰서, 소방서와 연계된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방범 CCTV를 활용해 경찰과 소방대원이 범죄와 사고 등 긴급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독립형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설치하는 등 도시 경관·디자인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했다. 미단시티 조성사업은 영종도 북동쪽 271만1천㎡를 3개 단계로 구분해 개발하는 것으로, 핵심 앵커시설인 복합리조트 건립을 위한 토목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7-19 목동훈
스카이트랙스 평가 공항 2위 불구대한항공 33위·아시아나 24위 그쳐 갑질 등 역주행… 국내업체 '무관''2등 공항, 33등 항공사'.공항·항공 분야 평가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스카이트랙스(SKYTRAX)가 최근 발표한 'The World's Best Airlines 2018'(2018 세계 최고 항공사상)에서 제1국적항공사 대한항공이 33위를 했다. 제2 국적항공사 아시아나항공은 24위였다. 지난해 20위에 올랐던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네 계단 떨어졌고, 대한항공은 34위에서 한 계단 올라갔다.반면, 인천국제공항은 올해 3월 스카이트랙스가 발표한 'The 2018 World Airport Awards'(2018 세계 공항상)에서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이어 2위를 했다. 양대 국적항공사가 인천공항에 걸맞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이다.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공항 직원 서비스 분야에서 전 세계 1위, 깨끗한 공항 분야는 3위, 식음료 경험 분야에서는 3위에 오른 바 있다.이번 세계 최고 항공사 평가에서 한국 항공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아시아지역 항공사 9곳은 10위권에 들었다. 1위 싱가포르항공, 2위 카타르항공, 3위 전일본공수, 4위 에미레이트(UAE), 5위가 에바항공(대만)이었다. 6~10위 중에서도 7위 루프트한자(독일)를 제외하곤 모두 아시아 항공사였다. 한국 항공사는 지역별 최고항공사, 최고 저비용항공사(LCC), 최고 기내식, 최고 좌석, 최고 라운지, 최고 직원 서비스 등 어떤 분야에서도 상을 받지 못했다. 싱가포르항공은 최고 일등석 등 9개 분야에서 수상했다.이 때문에 국내 항공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한항공은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을 탑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편을 운항하는 '노밀(No Meal)' 사태가 이달 초 발생했고, 최근에는 항공기 3대에서 연달아 기체 결함이 발생하면서 15일부터 5일째 길게는 12시간 이상 항공편 운항이 지연되기도 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세계 최고 공항에 걸맞은 국적항공사가 있어야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텐데, 요즘 한국 양대 국적항공사의 행태를 지켜보면 안타깝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7-19 홍현기
인근 3.3㎡당 1100만원 넘긴 상황합리적 조합원 모집가 '장벽' 낮춰100% 토지 확보… 생활인프라 우수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상황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조합원들이 사업의 주체가 돼 직접 납입한 비용으로 아파트를 짓는 이른 바 '공동구매' 방식이기 때문이다.100% 토지 확보는 물론 동탄생활권에 합리적 조합원 모집가격을 책정해 주목 받고 있는 '스마트시티 오산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오산시 양산동 95 일원에 지하1층~지상27층, 22개동, 전용 59~84㎡ 총 2천81세대 규모로 건립 예정이다. 인근 지역의 아파트들이 3.3㎡당 1천100만원대를 넘긴 상황에서 3.3㎡당 600만원대부터 시작하는 합리적인 조합원 모집가격을 형성해 진입 장벽을 낮췄다. 이 단지는 동탄1· 2신도시, 병점지구, 세교지구 등 지속적인 도시개발사업의 중심에 위치해 향후 미래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지하철 1호선 병점역, 세마역, 서동탄역 등이 인접해 수도권 어디든 빠른 출퇴근이 가능하다. 북오산IC, 서오산TG, 안녕IC 수도권순환고속도로(봉담·동탄)등을 차량 10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망을 갖췄다.동탄생활권으로 인프라 공유는 물론 백화점, 은행, 병원, 도서관, 극장, 마트, 관공서 등의 풍부한 생활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입지다. 단지와 접한 독산(해발 208m)엔 독산성, 삼림욕장, 세마대 등 사적을 비롯한 산책로가 있으며, 인근으로 오산세마공원, 구봉산 근린공원 등 다수의 공원이 인접한 쾌적한 주거 환경도 형성하고 있다.양산초, 광성초, 세마중, 세마고 등 풍부한 학군도 갖췄다. 여기에 한신대, 병점 시립도서관 등 풍부한 교육기반시설도 갖췄다. 인근에는 오산가장일반산업단지, 오산가장제2일반산업단지가 있고, 오산가장3일반산업단지가 2020년 상반기 준공 예정에 있어 직주근접 단지로도 주목받고 있다.평면 설계도 전세대 4베이, 4룸의 혁신적인 중소형 평면을 도입했다. 또한 주방 펜트리 및 가변형 벽체로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 시켰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수도권 아파트에서 보기 드물게 전자가전제품, 특화된 수납시설, 발코니 확장이 무상 풀옵션으로 제공된다. 이 밖에도 전세대 계절창고 및 스파, 골프 등 인근 아파트에서 보기 드문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홍보관은 오산동 222에 마련되며, 20일 그랜드 오픈 예정이다.
/오산스마트시티 오산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감도. /스마트시티 오산 지역주택조합 제공
2018-07-18 경인일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리츠 109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2016년 7월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설립된 매입임대리츠가 매입한 주택으로 자산관리회사인 LH가 주택의 매입, 관리, 운영 등 사업을 총괄 관리하게 된다.공급대상 모두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로 남양주(1호), 의정부(13호), 수원(3호), 화성(17호), 용인(1호), 평택(1호) 등 수도권 36호를 비롯해 부산·울산·경남 15호, 대구 7호, 대전·충남 11호, 광주·전북 40호로 총 109호를 공급한다.입주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2018년 7월 11일) 현재 2017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이다. 토지 및 건축물 등 부동산은 공시가격기준 2억1천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가액 기준 2천850만원 이하로 해당 공급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오는 27일까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임대주택의 소재지, 세대수, 임대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7-18 최규원
1조3800억원 투입한 '미니신도시'공원·전철·도보거리 학군 등 유리낙후 서수원권 균형발전역할 기대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화성시와 수원시가 손잡고 오는 2022년까지 1만1천여 세대 규모의 미니 신도시를 건설한다.양 지자체는 이 사업을 통해 화성과 수원 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어서 장밋빛 청사진이 그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8일 한국농어촌공사와 화성시, 수원시 등에 따르면 기존 농촌진흥청이 수원에서 전주로 이전함에 따라 공동화 현상 방지 등을 위해 추진되는 농진청 등 종전부동산 5지구(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화성 봉담읍 수영리 3-6 일원(92만1천242㎡) 및 수원 권선구 오목천동 562 일원(46만 7천253㎡) 등 총 138만8천495㎡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앞서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6년 12월 효행지구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화성시에 제안한 데 이어 수원시 또한 올해 1월 이 사업을 수용했으며, 이달 초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사업비만 1조3천800억원(화성시 8천540억원, 수원시 5천260억원)이 투입되는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만1천749세대(수용인구 2만9천505명) 규모의 주거용지(61만6천157㎡)와 공원 및 녹지(26만8천77㎡), 상업 및 업무(13만609㎡), 교육시설(6만7천777㎡ ), 공공청사(8천244㎡ ) 등을 조성한다.특히 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상업시설의 경우 오목천역(수인선 2019년 개통 예정)이 주변에 위치하며, 교육시설 또한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가 신설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인구 구조상 가구당 세대 원수 감소추세를 고려해 85㎡ 이하의 중·소형 규모 위주로 계획했으며, 임대주택용지도 화성시 11만362㎡, 수원시 5만3천93㎡ 규모로 전체 공동주택면적대비 26.5%를 확보했다.이에 따라 전체 세대 중 화성시에 8천610세대(2만1천526명)가, 수원시에는 3천184세대(7천979명)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처럼 숲세권(인근 숲이나 공원), 역세권(지하철역 인근), 학세권(도보거리 학군) 프리미엄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개발계획이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의 '핫 플레이스'로 떠오를 전망이다.화성시 등은 다음달 주민 의견 청취(공청회)를 진행한 뒤 오는 12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후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 8월 기반시설 및 단지조성 공사를 착공, 2022년 12월께 준공한다는 계획이다.화성시 관계자는 "종전부동산 5지구(효행지구)는 특별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해 주거·상업 등의 적합한 토지이용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자족 도시 건설로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도 "오목천동은 낙후된 서수원권에서도 개발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곳으로, 이번 화성시와 연계한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미니 신도시급으로 새롭게 탈바꿈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오는 2022년 1만1천여세대 규모의 미니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인 효행지구 부지.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7-18 이상훈
재원마련 교통시설특별회계 개편 수소 버스 인센티브·충전소 구축공공주택·대학생 기숙사 지원 ↑경기·인천·서울 정책공조 본격화17일 수도권 광역단체장과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 일상을 바꾸는 새로운 발걸음"이라며 '교통'·'주택'·'도시' 등 민생과 밀접한 3개 분야에 대한 정책 합의를 이뤘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환경부 주재로 한자리에 모였던 수도권 광역단체장이 이번에는 생활과 밀접한 주제에 합의를 이뤄내며 경기·인천·서울의 협치가 본격화되고 있다.■'광역교통청'·'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로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는 그간 광역대중교통을 확대하고 환승센터를 건설해야 한다는 원론에는 동의하면서도 지자체의 의견 조율이 어려워, 실제 투자와 시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특히 경기·인천은 광역버스 증차나 교통수단 확대를 요구해 왔지만, 도심 혼잡과 미세먼지 발생을 우려한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이에 수도권 광역단체는 교통 사무를 관장하고, 해결할 실제적 권한이 있는 '광역교통청'을 통해 문제를 풀기로 했다.또 각종 교통시설을 설치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편해 광역교통 안전·운영 개선 투자를 확대하고, 복합환승센터와 GTX 건설 등의 핵심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이 밖에 7월부터 실시된 노동시간 단축으로 버스업계 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고려해 종사자 근로여건을 개선할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국토부가 공언한 준공영제 확대는 기조대로 진행하되, 수소버스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기로 했다.■'주거복지'와 '도시계획'에서도 발전적 협력 관계 유지=주택 분야의 방점은 '공공주택 확대'에 찍혔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10만호를 건설하기 위해 신규택지개발을 위한 지자체의 협력이 절실한 만큼, 수도권 광역지자체는 도심 역세권이나 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확보키로 했다.대학생 기숙사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전국 대학 기숙사 5만명 입주에 협조하면서 경기도시공사·인천도시공사·SH(서울주택공사)는 기숙사형 임대주택 1만명(5천호)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에서 분양 물량보다는 임대 물량을 늘렸으면 한다. 지금부터 공급하는 물량을 장기 공공임대로 대전환하면, 청년이나 신혼부부·가난한 분들이 주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것은 복지정책이기도 하지만 임대 수요를 줄여서 부동산 폭등을 막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이 밖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2021~2040년) 수립 시기를 맞아 광역도시계획 체계 개편방향을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고민하기로 뜻을 모았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왼쪽부터)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 정책 협약식'에서 서명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8-07-17 신지영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6개 지역에서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대학생 예비 입주자 총 1천140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모집지역은 경기도(수원), 강원도(춘천), 경남(창원·진주·김해), 광주광역시, 충북(청주), 대전광역시 총 6개 지역이며, 오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 청약센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은 고령자, 대학생 등 1~2인 소규모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도심지내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LH가 매입해 리모델링(재건축) 후 대학생 또는 고령자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660만원, 임대료는 최저 3만2천원에서 최대 15만6천원이며, 신청인 자금 사정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일정 한도 내에서 상호전환이 가능하다.또한 단독 세대주인 신청인에 한해 정부에서 운영 중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해 시중은행(우리·기업·농협·신한·국민)에서 본인의 소득, 신용도 등에 따라 저리로 자금지원도 받을 수 있다.입주자격은 공고일(7월 17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청약 가능지역 내 대학에 재학 중인 타 시·군 출신의 대학생이며 일부 유형은 소득·자산 기준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공급 단지별 세부 입주자격과 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http://www.myhome.go.kr)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7-17 최규원
2018-07-19 김연태·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