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화성동탄2 대단지 아파트입주앞두고 분양가↓물량 속출중개업소 "투자 목적 보유자들대출 제한탓 손해 감수 급매물”국토부 "8·2대책 효과로 나타나"대출규제 등 정부의 강도높은 부동산 대책이 이어지면서 경기도 내 일부 지역 아파트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마이너스피) 물량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 같은 마이너스피 매물은 가격 담합 논란을 빚은 화성 동탄2신도시 내 일부 아파트에도 등장,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 용인시 처인구에 입주하는 6천800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에서 분양가보다 수천만원까지 떨어진 마이너스피 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대림산업이 지난 2015년 10월 분양한 이 단지는 소형에서 중대형까지 다양한 모델형이 적용된 데다 3.3㎡당 평균 790만원대 가격으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던 단지다. 지난 2월 말까지 계약률이 90%대를 기록하는 등 분양은 무리 없이 이뤄졌지만 입주를 앞두고 매물이 쏟아지는 분위기다. 실제 지난달 초부터 이날 현재까지 부동산114에 올라온 이 단지 매물 30여건 중 84㎡형 17층이 분양가보다 3천만원 낮게 나온 것을 비롯해 114㎡형 17층 -2천400만원, 6층 -2천만원, 20층 -1천500만원 등 총 21건에 달하는 마이너스피 매물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동탄2신도시 역시 파크푸르지오 아파트에서 마이너스피 200만~1천만원, 반도 유보라 아이파크 반도 9차에서 마이너스피 700만~3천만원대 매물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등 지역에 따라 분양가 미만 매물이 속출하고 있다.용인 지곡동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마이너스피 매물은 실주거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여러 채 보유했던 사람들이 대출 규제로 계약금 포기 등 손해를 감수하면서 급매로 내놓은 것이 대부분"이라며 "이런 현상은 역세권이 아닌 이상 대부분 지역에서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급등과 투기를 막고자 한 8·2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고강도 대출규제와 부동산 보유세 인상까지 본격화하면 가격 거품이 꺼지고 집값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돌아와 점차 안정세를 찾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정부의 강도높은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경기도내 일부지역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사진은 동탄2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2018-04-10 이상훈

인천 지자체 처음으로 남구가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방지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남구는 '인천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협력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관한 조례'를 최근 관보에 공포했다.이 조례는 지역상권에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해, 구도심이 번성하며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이 제정 취지다. 남구의회 유중형 의원을 대표로 10명의 의원이 지난달 2일 공동 발의해 지난달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는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상생협력' 등에 대한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 조례 적용 범위와 대상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조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건물주와 공간을 빌리는 영업주가 '상생협약'을 맺을 것을 구가 권고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그리고 상생협약을 맺은 상가에 환경개선과 공공 인프라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구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거래에 행정력이 개입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이 조례 뿐 아니라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와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도 함께 공포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조례를 대표 발의한 유중형 의원은 "30년전 인천 중구 신포동에서 만두집을 하다 건물주의 횡포로 1년 만에 쫓겨나야 했던 기억이 있다"며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삶이 안정적으로 보장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04-10 김성호

연수구 주최 관련 포럼서 제기수질개선은 기본… 주차장 확보 등주변 건물과 산업 연계가 핵심옛 송도~국제도시 잇는 특구돼야오는 10월 착공 목표를 세운 인천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3월 21일자 7면 보도)과 관련, 대규모 주차장 확보를 비롯한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한 설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연수구가 최근 주최한 '송도 워터프런트 포럼'에서 제기됐다. 인천 연수구가 지난 9일 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송도 워터프런트 포럼'은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 윤문상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사업본부 개발계획총괄과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진행 상황과 사업계획 전반을 설명했고, 김형수 인하대 사회인프라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이 이어졌다. 이관홍 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수질 개선을 위해 사업이 추진됐지만, 결국 워터프런트 조성에 많은 기대가 쏠려있다"며 "수질 개선을 뛰어넘어 관광 인프라로 만드는 데에 초점을 둔다면, 관광객이 쉽게 찾고 이용할 대규모 주차장 등을 사전에 검토해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관홍 교수는 "애초 목표인 수질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도 없다"며 "인공 해수욕장 조성계획에서 관광객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수질을 어느 등급까지 개선하겠다는 구체적인 설정과 설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강구 연수구의회 운영위원장은 "워터프런트 사업은 단순히 물길을 만들고 배를 띄우는 게 아니라 연수구의 지형, 시설, 문화, 역사가 어우러져 주변 건물과 산업에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워터프런트가 옛 송도와 지금의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관광특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조형규 국제도시송도총연합회장은 "그동안 송도 워터프런트의 사업성이 낮게 분석된 이유는 수로 폭과 수심을 모두 줄이는 사업계획 원안을 훼손했기 때문"이라며 "이 상태로는 주민들이 기대하는 워터프런트가 아니며, 단순한 수질 개선 사업일 뿐이라서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송도 워터프런트는 수질 개선과 방재 기능은 물론 해양생태관광도시를 위한 친수공간 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이라며 "총 6천억원이 넘는 매머드급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단계를 밟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제청이 추진하는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송도국제도시 내 기존 수로와 호수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ㅁ'자 모양의 물길(길이 16㎞·너비 40~400m)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10월 송도 6공구 호수와 남측 수로(10공구 북측)를 잇는 수로를 개설하고, 남측 수로 서측에 수문을 조성하는 사업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4-10 박경호

수원시는 체류형 관광도시 추진을 위해 '수원시 유스호스텔' 기공식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유스호스텔은 지난 2015년 농촌진흥청이 전주로 이전하면서 남겨진 (구)농어촌개발연수원(권선구 서호로 32)을 증·개축해 조성한다. 대지면적 2만8천592㎡, 연면적 5천605.44㎡(리모델링 5천208.44㎡·증축 397㎡) 규모로 본관동·숙소동·캠프장과 부속동 등이 들어선다. 야외공연장, 운동장, 산책로 등 부대시설도 조성된다.1일 2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본관동에는 사무실과 수련시설, 숙소 등이 들어선다. 2019년 1월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290억 원, 공사비 95억 원, 기타 비용 등 총 397억 원이 투입된다.유스호스텔은 시가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유스호스텔 운영으로 단체 여행객, 학생 여행객들의 숙소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염태영 시장은 "관광자원이 풍부한 수원시는 청소년들의 수학여행 코스로 손색없지만,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유스호스텔이 없어 여행 수요를 맞출 수 없었다"면서 "유스호스텔이 문을 열면 많은 청소년과 가족 단위 관광객이 이곳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4-10 배재흥

개통 초기 '혼란스러움' 벗어나깨끗한 시설·짧아진 거리 호평대다수 시민들이 '긍정적' 평가곳곳 설치된 표지판도 큰 도움지난해 6월 경기남부권의 교통허브역할을 위해 건립된 수원역환승센터의 이용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역(AK플라자)과 롯데몰 사이(권선구 서둔동 296의3)에 건립된 수원역환승센터는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이며 건축면적은 축구장 5배 넓이인 3만5천160㎡에 이른다.■ 수원역환승센터 이용자 만족도 70% 이상수원시가 최근 환승센터 이용객 1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70% 이상이 '만족한다'는 응답이 나왔다.'교통환경 여건 편리성'을 묻자 72%가 '편리해졌다'고 답했고, '대체로 편리' 55%, '매우 편리' 17%, '보통' 16%였다. '불편하다'는 응답자는 12%였다.'이용환경 만족도'는 '대체로 편리' 57%, '매우 편리' 16%, '보통'이 22%로 '편리하다'는 응답자 비율이 73%, '불편'은 5%였다. '환승센터 내 보행 공간'은 89%가 '충분하다',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는 88%가 '충분하다'고 답했다. '주차 공간'은 55%가 '충분하다'고 답했다. 개통 초기에는 달라진 버스 정류장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시민도 있었지만, 환승센터에 익숙해지면서 이제는 '만족한다. 편리하다'고 말하는 이용객이 대부분이다. 현재 수원역을 경유하는 전체 노선버스의 22%에 해당하는 46개 노선 272대가 수원역환승센터에 정차한다.■ 전철에서 버스로 환승, 편리성 높아져안양 인덕원에서 화성 봉담읍을 오가는 정려화(40)씨는 "주로 전철을 타고 수원역까지 와 환승센터에서 버스로 갈아타는데, 환승센터가 생기고 나서 갈아타는 시간이 짧아졌다"고 말했다. 대전역에서 기차를 타고 수원역으로 와 버스를 갈아타고 용인 수지구로 가는 김선화(47)씨는 "예전보다 환승이 훨씬 편해졌다"고 만족해했다. 수원역환승센터의 가장 큰 장점은 말 그대로 '편리한 환승'이다. 환승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전철에서 버스를 갈아탈 때 반드시 바깥 길을 걸어야 했고, 이동 거리도 길었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이동이 다소 번거로웠다.수원역환승센터에서는 비나 눈이 와도 우산을 펼치지 않고, 교통수단을 갈아탈 수 있다. 또 버스 승객을 위한 넓은 대기실이 있어 혹서기나 혹한기에도 쾌적한 환경에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다.화성시 봉담읍에서 수원 정자동 동신아파트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조영숙(65)씨는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서 조금 불편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져서 편하다"면서 "시설이 깨끗하고, 날씨가 추울 때 대기실에서 따뜻하게 기다릴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환승센터 개통으로 환승 거리·시간도 짧아졌다. 수원역 동쪽 버스정류장에서 철도역까지 환승 거리는 329m였지만 환승센터에서 철도역까지 거리는 260m다. 또 동쪽 버스정류장에서 전철까지 환승 거리는 318m에서 215m로 100m 넘게 줄었다. 환승 시간도 1분 9초~43초가량 단축됐다.환승센터 버스정류장에서 국철 1호선 플랫폼까지는 걸어서 1분 30초, 분당선 플랫폼까지는 3분 정도 걸린다. 수원시는 환승센터를 처음 찾는 사람도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수원역 곳곳에 환승센터 방향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했다.염태영 수원시장은 "개통 초기에는 새로운 환승 체계를 불편해하는 시민도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용객의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개선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환승센터를 이용할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수원역환승센터 전경. /수원시 제공수원역 곳곳에 설치된 수원역환승센터 안내 표지. /수원시 제공수원역환승센터 개통 후 환승센터를 점검하는 염태영 시장. /수원시 제공

2018-04-10 배재흥

市 2035도시계획 道에 승인요청GTX 역세권 포함 390만㎡ 규모IT·BT·CT융합 4차 산업기지로연말까지 구역지정 2021년 착공 용인시는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대 390만㎡ 규모의 경제신도시 건설을 본격 추진한다. → 위치도 참조2021년 말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건설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당면한 국가적 과제인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이다.정찬민 용인시장은 9일 "서울 근교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에 개발업자들이 이익을 챙기고 떠나면 그만인 아파트촌이 아니라 생산적인 경제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시는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GTX 용인역 일원에 경제도심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아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하고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연말까지 구역지정과 내년 중 개발계획을 수립해 2021년 착공할 계획이다.보정·마북·신갈동 경제신도시는 GTX용인 역세권 일대 272만1천567㎡ 뿐 아니라 주변 공원구역과 도로·하천구역 등 120만㎡를 합치면 최대 390만㎡ 규모로 조성이 가능하다.시는 이곳에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일반 신도시와는 차원이 다른 경제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전체의 40%를 산업용지로 정해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CT(문화산업기술)가 융합된 4차산업 전진기지로 만들 방침이다.또한 대규모 쇼핑센터와 문화·교육시설 등을 유치해 주변의 광대한 주거지와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시는 잠재수요를 감안할 때 일자리나 매출액 등 모든 면에서 판교테크노밸리의 2배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편 시는 지난 2일 GTX용인 역세권 일대 272만1천567㎡를 국토계획법에 따라 3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으로 정해 고시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등 개발행위가 전면 제한된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4-09 박승용

시흥시 관내 미래형 첨단자동차 클러스터(이하 V-City) 조성사업과 관련, 토지 수용방식을 놓고 시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토지소유자협동조합(이하 조합)이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결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전체를 수용방식으로, 조합 측은 수용과 환지방식을 겸한 혼용방식으로 사업참여를 희망하며 마찰이 일고 있다. 조합 측은 9일 "120여명의 조합원들이 지난 7일 오후 정왕동 사회복지관에 모여 혼용방식에 따른 개발을 이번 주 중 건의하고 최종 관철이 안 될 경우 다음 주에 시위 등 집단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 측의 이 같은 반발은 책정된 수용토지 보상 기준이 7년 전 인근 지역의 철도사업부지 보상가보다도 낮다는 조합원들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이 상황에서 시는 이미 민간공모사업자가 지정된 상태에서 조합 측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조합 측의 집단행동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시 관계자는 "해당지역의 경우 기반시설이 전혀 없어 환지방식에 의한 감보율 등을 감안할 때 토지주들에게 불리한 방식이 될 것"이라며 "이미 사업주체가 결정된 상태에서 환지를 통한 사업참여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04-09 심재호

앞으로 해외에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나눠주는 세관신고서를 쓰는 모습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관세청은 다음 달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모바일 세관신고' 시스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항공기 안에서 또는 공항에 도착한 뒤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이름, 생년월일, 여권 번호 등 인적 사항과 신고 물품 등을 일일이 기재해야 하다 보니 불편이 컸다. 신고서를 작성할 펜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아 항공기 내에서는 승객이 펜을 돌려가며 신고서를 쓰는 불편을 늘 겪었다.관세청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여객은 스마트폰으로 관세청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은 뒤,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각각의 입국 신고사항 항목에 표시하면 된다. 이름 등 인적 사항을 불러오기 기능을 갖춰 같은 내용을 반복 기입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모바일 신고 후에는 QR코드가 부여되고, 세관 구역을 거쳐 입국할 때 해당 코드를 모바일 신고대에 인식시키면 문이 열려 편리하게 입국게이트로 나올 수 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 A, B입국장에는 각각 3대의 모바일 신고대가 설치됐다.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일인 지난 1월18일에 맞춰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전격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여행자 집중검사 기간이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늦췄다. 그동안 관세청은 일부 시스템 기능 개선을 추진했고, 현재는 실제 운영 상황을 가정한 테스트를 반복하고 있다.관세청 관계자는 "추가 테스트를 거쳐 5월 중에는 2터미널에서 모바일 시스템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2터미널에서 운영해 본 뒤 여객 만족도 등을 보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나 다른 공항으로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다음달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세관신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진은 제2여객터미널에 설치된 모바일 신고대 모습. /경인일보DB

2018-04-09 홍현기

中, 고체폐기물 24종 수입중단수출량, 전년 대비 52.5% 급감수입 늘어도 전체량 절대 부족인천항만공사, 대책 마련 착수'수도권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촉발한 중국발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 여파가 인천항까지 영향을 끼쳤다. 중국 당국이 올해 1월부터 폐플라스틱, 분류되지 않은 폐지 등 오염을 발생할 수 있는 고체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중단하면서 인천항 폐기물 수출량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9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올 1~2월 인천항을 통해 수출한 폐기물량은 3만8천972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만2천37t보다 52.5%(4만3천t)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2월 플라스틱 폐기물은 6천232t이 수출돼 지난해 같은 기간 1만6천431t보다 1만199t(62.1%) 줄었고, 이 기간 폐지 수출은 3만2천738t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수출량 6만5천606t에 비해 3만2천823t(50.1%) 감소했다. → 그래픽 참조인천항을 통해 수입하는 폐기물 수입량은 늘어났지만, 절대적인 양이 부족해 수출입 전체 물동량은 크게 떨어졌다. 이 기간 인천항의 폐기물 수입량은 2만3천248t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56.9% 증가했다. 특히 플라스틱 수입량은 534t에서 1만8천374t으로 30배 넘게 늘었다.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가 발효되자 갈 곳 없는 전 세계 재활용 폐기물이 규제 문턱이 낮은 우리나라로 몰린 것으로 추정된다.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는 대(對) 중국 물동량이 많은 인천항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또한, 인천항은 우리나라에 폐기물을 수출하는 일본, 미국, 유럽 국가 등과 연결되는 정기노선이 부족해 폐기물 수입량이 많이 늘어나기도 어렵다.인천항만공사는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에 따른 여파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감소한 중국 물동량을 보충하기 위해 인천시, 인천상공회의소 등과 수출 화주 발굴에 나설 계획"이라며 "중국으로 폐기물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수출 화물을 유치하는데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아이클릭아트

2018-04-09 김주엽

동탄·수원·남양주 등 도내 아파트 거래량 11건 '거래절벽' 현실화작년比 7.5% 수준그쳐… 매도자 버티기vs매수자 관망세 힘겨루기 "주말 내내 문의전화 한 통 없네요. 팔겠다는 사람도 사겠다는 사람도 모두 자취를 감췄어요."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작된 후 맞은 첫 주말인 지난 7일과 8일. 화성 동탄을 비롯해 수원·남양주·용인·평택·하남 등 아파트 거래가 활발했던 지역의 공인중개사들은 한숨만 내쉬었다. 날씨가 풀리면서 본격적인 봄 이사철이 시작됐음에도 주말 부동산을 찾아오는 사람은커녕 문의 전화조차 없다는 것. 양도소득세 시행으로 우려됐던 아파트 '거래 절벽'이 현실화됐다는 분위기다. 9일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따르면 4월 1주차 주말의 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11건에 그쳤다. 214건의 거래 물량을 보였던 전주(3월 4주차) 주말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뚝 끊긴 셈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인 4월 1주차 주말의 146건과 비교해도 7.5% 수준에 불과하다. 이 같은 아파트 '거래 절벽' 현상은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으로 아파트 매도를 고민했던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매물이 줄고, 실구매층들도 아파트 가격 하락 전망에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세금 폭탄을 걱정했던 다주택자들이 지난달까지 모두 매도 물량을 처분한 것도 이 같은 현상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올 1~3월 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4만1천78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2만9천363건 대비 42% 증가한 바 있다. 화성 동탄2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사는 "양도소득세 시행 전 시장에 나온 물량은 대부분 소진됐고, 시행 이후에는 가격 하락 기대에 실구매층들이 매수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도 "가격 하락에 기존에 내놓은 물건도 취소하는 분위기"라며 "일부 단지는 아예 매물 자체가 없는 곳도 있다. 아마도 상반기는 지나야 안정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귀띔했다. 부동산114 김은진 팀장은 "양도세 중과 시행 후 매도·매수자들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4월 이후 거래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도 부동산 부유세 개편 논의에 돌입했다. 개편안의 윤곽이 나오기 전까지 한동안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이상훈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4-09 황준성·이상훈

인천시가 경인아라뱃길을 중심으로 북쪽에 위치한 인천 서구 대곡·불로·마전동 일원과 계양구 상야동 등 인천 북부권 지역을 인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집중 개발한다.이들 지역 일부는 경기도(김포) 관할이었다가 1995년 인천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인천으로 편입된 곳이다.인천시와 경기도 사이에 끼어 있는 지리적 취약성 때문에 그동안 체계적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고,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곳도 많아 현재는 주거지와 소규모 공장 등이 난립해 있는 상태다.인천시는 북부권역 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천 북부성장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오는 9월부터 1년간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인천과 경기 양쪽 모두에서 소외받아 왔다는 피해의식이 강한 북부권 지역을 주거, 상업, 교통, 산업시설 등이 모두 어우러진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게 인천시의 목표다.우선 2010년 검단신도시 2단계 사업 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취소된 서구 대곡·불로·마전동 일원(검단2지구 취소지역) 3.5㎢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주거·상업·산업 기능이 모두 포함된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로 개발할 방침이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23년까지로 현재 서구 대곡2구역 40만㎡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곡2구역은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아파트 등을 짓는 방식으로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시는 경제성과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도시개발구역을 확대 지정한다는 계획이며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땅을 수용해 개발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이와 함께 경인아라뱃길과 맞닿아 있는 계양구 상야·하야동 일원 1.2㎢에 대한 앞으로의 도시 계획과 개발 방향 등을 정하기 위한 '상야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지난 2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계양구 상야·하야동 일부 지역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주거 환경이 취약하고, 지난 2006년 상야·하야동 일부인 42만㎡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지만 해제된 곳에 소규모 공장과 주거시설이 난립하면서 도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시는 북부권 지역의 경제 축인 검단산업단지 규모(현재 2.2㎢)를 2023년까지 1.3㎢ 확대해 1천600명의 일자리를 추가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시는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조성 계획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북부권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북부권 지역에 대한 체계적 개발은 오래전부터 당위성이 부각됐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앞으로 북부지역을 자족기능을 갖춘 주거·산업 복합도시로 적극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4-08 김명호

인천시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역사 내 안내판의 디자인을 개선하기로 했다.시는 지난 6일 인천도시철도 1호선 통합안내판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올해 안으로 안내판을 새롭게 교체·변경한다고 8일 밝혔다.최종 용역결과에 따르면 '광고 클린존' 영역이 새로 생긴다. 인천대입구, 경인교대입구 등 승객 유동성이 많은 곳의 역명이나 안전과 관련된 설명이 담긴 주요 안내판에는 다른 광고를 붙이지 않겠다는 게 '광고 클린존'이다. 또한 광고물 설치 규정 가이드라인을 정해 무분별한 광고도 제한하기로 했다.역명, 편의시설 안내, 화장실 등 주요 시설 안내판은 더 크고 잘 보이는 색채, 서체, 그림디자인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교체된다. 바닥 사인을 이용해 정확한 역 방향을 알려주고, 입구로부터 3m 내 정보 시설을 배치하는 등 경로 결정 지점을 고려한 안내판도 재배치할 예정이다. 소방안전시설이 배치된 곳에는 빨간색을 칠해 사람들이 안전 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시는 안내판이 쉽고 정확히 보일 수 있는 '배려디자인'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용역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SNS 및 오프라인 설문조사, 환경디자인 공모전, 지하철 토크콘서트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4-08 윤설아

서구 대곡 등 주거·도시기반 낙후인천 1호선 검단신도시 6.9㎞연장도로·철도등 지역 교통체계 확충상야지구·아라뱃길 등 연계 사업미래 인천의 성장거점 육성 전략인천시가 경인아라뱃길을 중심으로 북쪽에 위치한 인천 서구 대곡, 불로동 등 북부권 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인천 북부권은 그동안 체계적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주거 환경이 취약하고 도로나 철도 등 도시 기반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곳이다.도시 환경이 열악하고 기반시설도 취약하다 보니 이들 지역 주민 대부분은 쇼핑이나 경제활동 등을 모두 인접 도시인 경기 김포나 서울에서 해결하는 처지다.지리적 위치만 인천이지 주민들의 생활권은 인접 도시에 있는 기형적인 구조로 도시가 형성돼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청라국제도시를 중심으로 한 서구 남부권과도 발전속도 등에서 격차가 큰 실정이다.시는 도로나 철도 등 북부권 지역의 인프라 확충과 도시개발 사업을 병행하면서 인천 북부권역을 미래 인천의 성장 거점으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우선 북부권 지역의 핵심 교통 인프라가 될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선이 2024년까지 개통되고 인천 북부권에 도로 20.3㎞가 확충될 예정이다.검단연장선은 인천지하철 1호선의 종착점인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6.9㎞를 연장하고 정거장 3개를 추가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7천277억원이다. 도로망 확충 사업으론 인천 서구 원당과 경기 김포 고촌읍 태리를 연결하는 광역도로(7㎞·2023년)를 비롯해 서구 검단신도시~대곡동 연결 도로(2.7㎞·2023년), 수도권매립지 도로인 드림로와 원당대로를 잇는 사업(0.8㎞·2018년) 등이 추진되고 있다.시는 이런 도시 인프라 확충 사업과 동시에 인천 서구 검단2지구 취소지역 도시개발사업, 계양 상야지구 도시개발사업, 검단산업단지 확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개발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상야지구 개발 프로젝트는 경인아라뱃길 주변 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해 진행된다. 인천시와 수자원공사는 경인아라뱃길 주변 6곳(백석수변문화지구·검암역세권지구·공촌사거리지구·장기친수특화지구·계양역세권지구·상야산업지원지구)을 선도 지역으로 선정, 2016년부터 아라뱃길 주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곳 중 사업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된 상야지구를 본격적으로 개발시키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검단2지구 취소지역 또한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검단1지구와 연계해 사업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시의 구상대로 북부권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이들 지역에 30만명 이상의 인구가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인천 북부권역이 미래 인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4-08 김명호

시흥시 금이동에 사는 A(68·여)씨는 생업을 위해 인근 공장 인부들을 상대로 함바(현장식당)를 운영하다 최근 범죄자가 됐다. 법원이 A씨에 대해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기 때문이다. 현직 경찰인 B씨는 시흥에서 'GB(2천768㎡)'내 불법주거시설에 대해 지난 2014년 단속에 적발됐지만, B씨에게 내려진 처벌은 원상복구명령이 전부였다.화성에 거주하는 농민C(75)씨는 시에서 고발 조치하겠다는 으름장에 수년전 농업용 벼 건조기를 철거해야 했다. 하지만 20여곳 농축산업용 창고가 허가된 화성시 봉담읍. 이곳에는 허가된 농업용 창고가 옷가게로 불법 변경돼 건물주들이 최대 1억여원의 연간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과태료(수익의 10분의 1) 행정처분만 내려졌다.경기도내 일선 지자체가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 부과 등 징수 행정 등)관리에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법률적용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행강제금 누락규모가 최대 수백억 원에 달해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시흥시는 지난 2003~2017년까지 위반 건축물 440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210억 원을 부과하지 않다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이천시도 같은기간 10억여원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지 못했고, 광주시 역시 지난 2002년부터 1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지 않았다. 현행 '건축법'상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관리 단속해야 하고 위법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형사고발이 원칙이다.하지만 도내 지자체 대부분이 제각각 징수를 벌이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단속행정을 상위기관서 일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평한 행정이 사실상 어렵다. 단속권한을 지자체가 아닌 상위기관서 총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 역시 "지자체 대부분이 무허가 건축물 단속행정에 있어 시민들을 상대하다 보니 어렵고, 형평성도 떨어진다"고 밝혔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4-08 김영래

수원시가 수백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공공한옥 조성사업'이 마땅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표류(3월 9일자 18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 화서문 일대 공공한옥에 카페를 입점시키는 등 임대사업에 이용하려 하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8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전주 한옥마을'과 같은 관광명소를 만들겠다며 총 330억4천여만원을 투입해 장안문·화홍문·화서문 등 수원화성 인근 지역에 공공한옥을 조성했다. 장안문 인근 공공한옥은 전통문화관과 예절교육관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화홍문 앞 공공한옥은 관광안내소와 편의시설(매점)로 운영 중이다. 화서문 옆 공공한옥은 수원문화재단이 위탁운영을 맡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판소리와 대금 등 교육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현재 조성된 공공한옥은 투입된 예산에 비해 부실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실정이다.더욱이 수원문화재단이 최근 화서문 옆에 조성된 공공한옥 4개동 중 가장 규모가 큰 D동(연면적 86.8㎡)을 카페로 이용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내고 확정하자, 인근 주민들과 일대 공방거리 사업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들은 시가 지난해까지 공방사업자들을 위한 전시·작업공간이자 주말에는 주민참여프로그램이 운영되던 공공장소를 이용해 수익사업을 하려 한다며 비판하고 있다.신풍·장안동 공방협의회의 한 회원은 "인근에 이미 수십 곳에 달하는 카페가 있는데 굳이 카페를 들이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공방거리 살린다더니 카페임대업이 웬 말이냐"고 지적했다.실제 화서문 공공한옥 반경 20m 안에만 하더라도 현재 운영 중인 카페가 4곳에 달한다. 이에 대해 수원문화재단 관계자는 "지난해는 잠시 공방사업자를 고용해 장소를 내준 것뿐이다. 원래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진 장소"라며 "인근 카페가 많지만, 공공한옥을 카페로 이용하고 있는 곳은 없기 때문에 차별화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4-08 배재흥

2018-04-08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