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 갈등에 권익위 점검재측정 소음 68.4dB '영향 미미'LH "무진동 공법 30개월 걸려"비대위 "인근 필로티 구조 취약"인천 서구 검단지구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견된 암반을 발파하는 작업에 대해 주민 우려가 커지자 국민권익위원회가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1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서구 불로동 일원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가 진행되는 2-2공구를 찾았다. LH는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부지에서 2022년 17만㎥ 규모의 암반을 발견, 이를 발파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불로동 주민 3천128명은 안전을 위협하는 발파를 반대한다며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발파 예정지 주변에는 2천600여가구가 살고 있다.이날 LH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주민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13일 실시한 시험발파 결과를 발표했다. 6차례의 시험발파 결과 발생한 소음과 진동이 기준치보다 낮아 인근 아파트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총 18곳에서 계측한 결과 소음은 최대 68.4dB로 기준치인 75dB보다 낮게 측정됐다. 진동레벨(53.7dB)과 진동속도(0.033cm/sec)도 허용 기준치인 75dB, 0.2cm/sec를 준수했다.LH 검단사업단 전준우 부장은 "발파공법을 적용하면 사업기간이 12~17개월 정도 걸리지만 무진동 공법을 적용하면 30개월 가량 소요된다"며 "허용기준치 안의 진동도 주민들이 강하다고 느낀다면 진동을 최소화해 암반을 폭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주민들은 LH의 시험발파 보고서를 믿을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실시된 시험발파에서 계획서와 다른 진동센서가 사용됐고 센서가 설치된 위치도 달라 진동값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LH가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어겼다고도 했다. 우천 등의 이유로 전류가 누설될 위험이 있을 때는 전기뇌관 사용을 지양해야 하지만 당시 시험발파에서 비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전기뇌관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이같은 원성에 LH는 지난해 12월 시험발파를 다시 진행했다.불로동 발파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박권수 대표위원장은 "LH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떨어진 상태"라며 "시험발파는 암반의 윗부분만 발파한 것이며, 시험발파에서 측정된 소음·진동이 안전수치 이내라고 해서 본 발파도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LH는 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주민 보상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그저 안전하게 시행하겠다고만 한다"며 "인근의 아파트는 진동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인데다 주변에 어린이집도 있어 주민들이 더욱 불안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양측의 주장을 확인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대표를 비롯해 인천시, 서구, LH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열어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은 "직접 암반을 보니 규모도 크고 인근의 아파트와 거리가 무척 가까워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충분히 이해됐다"며 "공사 과정에서 암반 폭파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만큼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유사한 사례에서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인천 검단신도시 2-2공구 택지개발사업은 서구 원당동, 불로동 일원 218만529㎡ 규모로 추진 중이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18일 오후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옥상에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인근의 공동주택부지에서 발견된 암반 발파 민원을 청취하고 있다. 2024.1.18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01-18

준공 37년이상 총 6866가구 가속도국토부, 안전진단 없이 허가안 발표지역내 노후아파트 631곳 수혜기대정부의 규제 완화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문턱이 낮아지면서, 인천 최대 규모의 재건축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인천 남동구는 만수주공 1~6단지 아파트 통합 재건축 사업을 위해 18일 주민 간담회를 여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만수주공 아파트는 모든 단지를 합쳐 총 6천866가구다. 부지 면적과 가구 수 등으로 볼 때 인천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다.만수주공 아파트는 모든 단지가 준공된 지 37년이 지난 인천의 대표적 노후 아파트지만, 2021년 1개 단지가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통합 재건축이 무산됐다. 주민들이 다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해 지난해 초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했으며, 같은 해 10월 시작된 정밀 안전진단 용역은 오는 2월께 마무리될 예정이다.이번에는 정밀 안전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신속한 사업이 가능하다고 남동구는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1월11일자 2면 보도)했기 때문이다. 이 방안은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허가하는 등 도심에 신축 주택을 수월하게 공급하는 내용이 뼈대다.인천의 경우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단지는 지난해 기준 총 631곳이다. 예비 안전진단을 마친 부평구 산곡동 현대 1~3차 아파트 말고도 부개동 일대 저층 아파트 등 통합 재건축이 논의되는 곳이 많다.이날 간담회에서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만수주공 아파트의 성공적인 재건축은 지역 내 비슷한 시기 준공된 다른 아파트들의 재건축 추진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요청하면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에 나서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만수주공 통합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 주민대표들은 향후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2024-01-18

광교신도시의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가까이 누릴 수 있는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가 본격 분양에 나선다. 연무동복합개발㈜는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58의1 일원에 공급하는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의 견본주택을 개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1층, 지상 최고 28층, 2개동, 총 285가구(전용 84 ~ 98㎡)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지어진다. 전용면적별로 ▲84㎡A 48가구 ▲84㎡B 46가구 ▲84㎡C 96가구 ▲84㎡D 47가구 ▲98㎡ 48가구 등이다. 입주는 2027년 상반기 예정이며, 시공사는 HL 디앤아이한라다. 단지는 광교신도시와 인접해 광교신도시의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광교중앙역 중심상권은 물론 각종 유통시설 및 아주대학교병원 등 대형병원이 인근에 있고, 광교테크노밸리 등도 인접해 직주근접성 또한 양호하다. 쾌적한 주거환경도 구현된다. 단지 주변으로 산과 호수 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하다. 단지에서 도보 3분 거리의 광교저수지를 비롯해 광교공원과 광교산 등산로의 초입에 위치해 산책과 등산 등을 즐기기에 용이하다.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가 인접해 있고, 용인서울고속도로, 수원외곽순환도로 등 광역교통망이 촘촘히 구축돼 있어 차량을 통한 이동이 수월하다. 교육환경으로는 단지 옆 창용초를 비롯해 창용중, 수원외고 등이 있으며,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아주대학교 등 대학가도 인근에 있다. 각종 생활 인프라도 눈길을 끈다. 갤러리아백화점 광교점과 롯데아울렛 광교점 등 대형 쇼핑시설이 가깝고, 이마트 광교점 및 롯데마트 광교점 등도 차량으로 10분 내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수원 최초로 세대별 현관 앞 공용공간에는 진화형 세대 창고인 '비스포크 스토리지' 공간이 있어 취향에 맞게 꾸밀 수 있다. 쾌적한 주거공간 구현을 위해 4.6m~4.8m의 광폭거실 및 전 세대에 2.5m의 우물 천정고를 적용한 것도 특징이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타입 위주로 구성되며, 4베이 3룸 구조 (일부 타입 제외) 를 적용했다. 이외 개방형 평면설계로 넓은 공간 구성에 주력했다. 편의시설도 잘 갖춰진다. 단지 저층부에는 스트리트형 단지 내 상가와 입주민을 위한 지상주차장이 조성된다. 휘트니스장은 물론 스크린골프장, 카페테리아 등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공간도 곳곳에 들어선다. 한편 분양 일정은 1월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31일 2순위 순으로 청약을 받는다. 수원시 또는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2월 6일이며, 정당계약은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수원 팔달구 인계동 1017의 5에 마련된다. /수원

2024-01-18

유정복 인천시장이 17일 오후 연두방문으로 동구를 찾아 '동인천역 주변 복합개발사업' 등 지역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주민들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이날 김찬진 동구청장은 유정복 시장에게 지역 숙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공모 선정과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다.김찬진 동구청장이 유정복 시장과 협의한 지역 현안은 ▲동인천역 주변 복합개발사업 조속 추진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 선정 지원 ▲인천지하철 3호선 동구 경유 노선 및 송림오거리역(가칭) 유치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 선정 지원 ▲십자수로 매립지 상부이용시설 조속 착공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사업비 지원 ▲송현근린공원 주차장 건립 사업비 지원 ▲인천교유수지 일원 악취 개선 등이다.동인천역 주변 복합개발사업은 인천시, 인천도시공사(iH) 주도로 동인천역 일대를 전면 개발하는 내용이다. 인천시는 동인천역 일대에 가칭 '제물포구'(중구 내륙+동구) 신청사를 건립하고 기존 남광장, 북광장은 주민 휴식 공간 조성을 추진한다. 인천시 역점 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다. 동구는 동인천역 주변 복합개발이 구도심 활성화,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인천시에 서둘러 관련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4-01-17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 마련 경기도가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부동산 안심·책임 중개서비스, 기획부동산 투기 대처를 위한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토지정보 분야 관련 86개 과제를 선정했다.경기도는 '2024년 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주요 내용을 보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불법 및 교란행위로 부동산거래 질서를 해치는 부동산범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특히 사회적 경험이 적은 자립준비청년 등이 안심하고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안심·책임중개 서비스를 지원하고, 위기가구에 상세 주소를 부여할 계획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도는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한 공시지가 업무 제도개선반 운영 ▲지적정보 신뢰도 향상을 위한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과 연속지적도 정비 ▲기획부동산 투기 대처를 위한 불법행위 신고센터 지속 운영 등의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토지정보의 모든 업무는 도민의 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2024-01-17

입주시 화물 관세적용 없어 경쟁력경제구역 중첩 등 반대 의견 존재운영사·시행사 협의기간 미지수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인천해수청은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을 늘리기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자유무역지역은 입주 업체의 자유로운 제조·물류·무역 활동을 보장해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려고 마련된 제도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체가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수출입 화물은 관세를 적용받지 않아 항만과 배후단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현재 인천항은 내항과 남항 E1컨테이너터미널 등 196만㎡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인천 항만업계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수년 전부터 제기됐다.인천해수청은 신항 컨테이너터미널 1-1단계와 1-2단계,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과 3구역, 신항 배후단지 1-2단계, 아암물류2단지(인천 남항 배후단지) 등 총 343만㎡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항만 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단순히 화물을 보관·유통하는 기업보다 원료를 수입해 재가공하는 제조업체가 늘어나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자유무역지역인 항만 배후단지 임대료는 해양수산부가 별도로 정할 수 있어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인천항 배후단지는 부산항이나 광양항보다 임대료가 높은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인천 신항 컨테이너터미널 1-1단계와 1-2단계가 자유무역지역이 되면 컨테이너터미널 간 울타리가 사라져 터미널 내 장치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신항 컨테이너터미널 1-1단계에 운영 중인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로 화물을 옮기려면 출입문을 나와 도로로 이동해야 하는데, 자유무역지역인 터미널 내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인천해수청은 인천항만공사, 신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신항 배후단지 시행사 등과 협의 과정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다만, 인천항의 경우 신규 배후단지 대부분이 이미 경제자유구역에 속해 있어 자유무역지역 지정으로 인한 혜택은 크지 않고, 관리·운영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정 반대 의견도 있어 협의 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인천해수청 관계자는 "그동안 인천항 관련 시민단체들이 자유무역지역 확대 요구를 계속해 왔고, 인천항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자유무역지역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 추진하게 됐다"며 "관련 기관·기업과 논의를 통해 최종 면적과 신청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24-01-17

고금리 장기화·집값 불확실성 확대급매물 위주 거래로 가격 하향조정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임대차 활발연말 연초 경기도 주택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이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매매 가격은 내리는 반면 전세가는 오르는 것이다. 고금리 장기화에 집값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내 집 마련 대신 주택 임대차를 택하는 수요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3년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기도 주택 매매 가격은 전달보다 0.13%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0.24%)과 수원 영통구(0.16%)에서 상승세를 보였지만 광주(-0.56%), 동두천(-0.49%), 고양 일산동구(-0.40%) 등 주요 지역 단지에선 낙폭이 커졌다.아파트 매매 가격도 하락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12월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2% 하락한 92.6으로 집계됐다. 평균 매매가격 또한 지난해 11월 5억1천732만2천원에서 한달 뒤인 같은 해 12월 5억1천661만8천원으로 0.13% 빠졌다. 새해 들어서도 아파트 가격 하락세는 여전하다. 매매가격지수가 2024년 1월 1주 92.7에서 1월 2주 92.6으로 내림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다.반면 주택 전·월세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주택 전세와 월세 가격은 전월 대비 각각 0.29%, 0.25% 올랐다. 전세 가격은 수원 영통구(1.06%), 고양 일산서구(1.04%)가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월세 또한 수원 영통구(1.29%), 화성(0.91%), 하남(0.82%), 부천(0.4%)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생활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주택 임대차 수요가 계속되는 셈이다.임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아파트 전셋값은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3억1천98만5천원으로 전달 대비 0.5%(156만4천원)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경기 둔화 우려로 매수 관망세가 깊어지면서 급매물 위주 거래가 이뤄지며 매매 가격 하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지만, 전세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전체적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주춤하고 있지만, 경기도 분양가는 치솟는 중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2023년 12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을 보면 경기도 1㎡당 평균 분양가는 654만3천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4만원 올랐다. 이를 3.3㎡로 환산하면 2천159만1천원이다. '국민면적'인 전용 84㎡ 평균 분양가가 7억5천571만원인 꼴이다. 이처럼 높아지는 분양가에 신규 분양 대신 주택 임대차를 택하는 수요자도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1-17

공인중개사 등 9명은 7~10년피해액 430억원 533가구 확인인천지법 담당… 25일도 재판검찰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속칭 '건축왕' 남모(62)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남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공인중개사 등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사업이 어려워졌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남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남씨는 임대사업을 위해 공인중개사(보조원)들을 고용하고, 이들 명의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중개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들은 불어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처지가 됐는데도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과 검찰은 건축왕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남씨 일당에 대한 사건을 추가로 송치하면서 범행 가담 정도가 많은 남씨 등 18명에게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으로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4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오는 25일에도 재판이 예정돼 있다.남씨 일당이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빼돌린 전세보증금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430억원(533가구)에 달하며, 수사 상황에 따라 피해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4-01-17

고금리 장기화 요인, 내 집 마련 꺼려 급매물 위주 거래… 가격 하향 조정 정주 요건 안정 단지 임대차 회복세 연말 연초 경기도 주택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이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매매 가격은 내리는 반면 전세가는 오르는 것이다. 고금리 장기화에 집값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내 집 마련 대신 주택 임대차를 택하는 수요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3년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기도 주택 매매 가격은 전달보다 0.13%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0.24%)과 수원 영통구(0.16%)에서 상승세를 보였지만 광주(-0.56%), 동두천(-0.49%), 고양 일산동구(-0.40%) 등 주요 지역 단지에선 낙폭이 커지면서 경기도 전체 주택 매매가가 하락 전환했다.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우려 속 상대적으로 시선이 쏠렸던 아파트 매매 가격도 하락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12월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2% 하락한 92.6으로 집계됐다. 평균 매매가격 또한 지난해 11월 5억1천732만2천원에서 한달 뒤인 같은 해 12월 5억1천661만8천원으로 0.13% 빠졌다. 새해 들어서도 아파트 가격 하락세는 여전하다. 매매가격지수가 2024년 1월 1주 92.7에서 1월 2주 92.6으로 내림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반면 주택 전·월세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주택 전세와 월세 가격은 전월 대비 각각 0.29%, 0.25% 올랐다. 전세 가격은 수원 영통구(1.06%), 고양 일산서구(1.04%)가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월세 또한 수원 영통구(1.29%), 화성(0.91%), 하남(0.82%), 부천(0.4%)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생활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주택 임대차 수요가 계속되는 셈이다. 임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아파트 전세 값은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3억1천98만5천원으로 전달 대비 0.5%(156만4천원) 상승했다. 전세수급지수도 올해 1월 1주 93.3에서 1월 2주 93.4로 소폭 올랐다. 0~200으로 나타내는 전세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 미만이면 전세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뜻이다. 수급지수가 기준점에 근사해지고 있는 만큼 전세 수요가 회복하는 시그널로도 해석된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경기 둔화 우려로 매수 관망세가 깊어지면서 급매물 위주 거래가 이뤄지며 매매 가격 하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지만, 전세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적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주춤하고 있지만, 경기도 분양가는 치솟는 중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2023년 12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을 보면 경기도 1㎡당 평균 분양가는 654만3천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4만원 올랐다. 이를 3.3㎡으로 환산하면 2천159만1천원이다. '국민면적'인 전용 84㎡ 평균 분양가가 7억5천571만원인 꼴이다. 이처럼 높아지는 분양가에 신규 분양 대신 주택 임대차를 택하는 수요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분양가 기조 속 경기도의 연말 연초 민간 아파트 분양 성적은 좋지 않다. 지난해 12월 3주부터 올해 1월 2주까지 분양에 돌입한 단지 13곳 중 1순위 청약 마감에 성공한 단지는 5곳에 그친다. 62%가 입주자 모집에 실패한 것이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1-17

경기도, 99곳 불법행위 139건 적발35건 수사의뢰·40곳 업무정지 조치전세·매매 동시진행사례 다수 확인"범죄수익 몰수·추징 규정 신설을"경기도가 지난해 10~12월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450개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무려 99개소에서 1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이중에는 수원 '정씨일가' 관련 불법행위도 포함돼 있다.경기도는 점검과정에서 드러난 제도보완책 등을 마련해 정부 등에 법 개정 사항으로 건의할 예정이다.경기도는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 99개소에서 불법행위 139건을 찾아냈으며 수사의뢰 35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40건, 과태료 36건, 경고시정 27건을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점검을 진행했다.점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업소 314개소,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 의심업소 41개소, 지난해 1·2차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95개소 등 총 450개 중개업소다.'정씨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가족과 법인 명의를 이용해 피해자 214명에게 22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정씨일가'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41개소에서는 27개소(69%)의 불법행위 61건을 적발했다. '정씨일가'로부터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한 25개소는 수사의뢰했고, 이 중 영업 중인 21개소는 영업정지 처분 예정이다.적발 사례를 보면 전세계약과 동시에 매매계약을 통해 바지임대인으로 소유자를 변경하는 '동시진행' 수법의 전세사기가 다수 확인됐다. 또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신탁 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을 수탁자(신탁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을 차단하려면 이들의 범죄수익이 의무적으로 몰수·추징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2024-01-16

3951가구중 안전 위험 1411가구… 동의없이 철거 불가 못해 지체 인천시가 빈집을 줄이기 위해 각 군·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정비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빈집 정비 추진 실적이 우수한 군·구에 인센티브(특별조정교부금)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태풍이나 화재 등에 취약해 인근 주민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에 각 지자체가 빈집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빈집 정비(철거비 지원 등), 빈집 관리 대상 점검, 빈집 소유자에게 사업 안내 등을 활발하게 진행한 지자체는 3순위까지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인천 한 구청 관계자는 "빈집 소유주와의 협의가 늦어지거나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정비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빈집과 관련된 인센티브가 지급되면 정비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인천시가 파악한 빈집은 지난해 말 기준 3천951가구에 달한다. 군·구별로는 미추홀구(857가구), 중구(696가구), 부평구(652가구) 등의 순이다. 인천시는 최근 1년간 전기나 수도 사용이 전혀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빈집 숫자는 이보다 증가할 수 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 영향 등으로 구도심 내 다세대주택 빈집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빈집은 노후·불량·위생 등 실태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뉜다. 인천지역 빈집 중 조치가 시급한 3∼4등급은 1천411가구에 달한다. → 표 참조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자체는 집주인이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유자 동의가 없으면 철거는 불가능해 빈집 정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근 3년간(2020~2023년) 철거되거나 정비된 인천의 빈집은 867가구에 그쳤다.인천시는 지난해 빈집을 매입해 주차장이나 공원을 조성하는 '빈집 매입 시범사업'을 벌이는 등 빈집 정비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인천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께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세대주택은 한 가구만 빈집인 경우가 많아 정비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낡은 빌라 리모델링을 지원해 (소유주가)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4-01-16

'수원 금호 리첸시아 1단지' 원성공사 한창… 점검일도 1주 연기시공사 "인력 증원, 기한내 완공""입주는 제때 할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16일 오전 9시께. 수원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 1단지 공사 현장은 여전히 공사 분진과 인부들로 분주했다. 해당 단지는 3일 전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해야했던 곳이지만,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오는 도로마저 포장되지 않은 상황이었다.현장에서 만난 입주예정자 허진(45)씨는 불만이 가득했다. 그는 사전 점검 예정일 하루 전인 12일 오전 시행사로부터 점검일을 19일로 변경하겠다는 문자를 받았다. 점검일이 미뤄졌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을 방문한 입주예정자들은 복도 타일에 금이 갔거나 바닥재 등이 제대로 붙지 않고 떠 있는 장면들을 목격했다.실제 이날 106동 내부를 살펴보니 복도 계단 등에 타일 마감이 덜 돼 시멘트로 보강한 채 있거나 창틀에 물기가 고여있는 등 입주 예정자들이 제기한 문제가 곳곳에서 발견됐다.외부 역시 영하의 기온 탓에 그늘진 곳에는 언 땅을 토치 라이터 등으로 녹이거나 굴착기 등으로 깨는 모습 등이 보였다.허씨는 "완공일에 맞춰 빨리 시공하겠다고 하면 그만큼 건물 품질이 떨어질 것 같다"면서 "그렇다고 품질에 신경을 써 시공하겠다고 하면 입주 시기가 더 늦어질 것 같아서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입주예정자 임성미(29·여)씨는 "사전 점검이라면 어느정도 완공이 된 상황에서 점검을 하라고 부른 것이지 않냐"며 "완공은커녕 19일에도 점검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고 말했다.시공사 측은 입주 예정일인 31일까지 최대한 완공해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실제로 현장에선 타일 공사 등 일부 시공 부분에선 최대 20%까지 인력을 증원해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최근 건설사의 콘크리트 등 자재 수급 문제로 공사가 지연돼 기한이 빠듯해진 것은 사실"이라며 "기한 내에 완공은 물론 입주민들이 우려하는 품질 관리까지 철저히 신경 쓰겠다"고 했다.이와관련 수원시 관계자는 "앞서 지난 10일 입주민 입회하에 실내 품질점검을 시행했다"며 "사전 점검 예정일인 19일 이전에 공용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안전 점검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입주예정자들은 전날 시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원을 제기하고 항의 집회 등을 이어가고 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최근 건설사의 콘크리트 등 자재 수급 문제 등으로 수원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 1단지 완공이 지체되면서 입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오전 오피스텔 건물 앞에 입주자 사전 방문 연기를 알리는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2024.1.16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01-16

시행사, 인허가 없이 발기인 모집 고양 일산역 인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계획 중인 시행자가 고양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계획(안)으로 협동조합 발기인을 모집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시행자는 사업계획(안)에서 일반상업지역 2개 블록에 지하 6층~지상 49층의 민간임대주상복합아파트 2천가구, 업무시설 및 공원 등이 건립될 예정이라고 홍보하고 있다.이 사업계획(안)은 시에 인허가가 접수돼 허가를 받거나 사전 협의된 사업계획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에 따르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해당 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및 도시관리계획 상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해야 조합원 공개 모집신고 수리가 가능하다.조합원 모집은 위와 같은 요건 등을 갖춰야 하지만 발기인 모집을 위한 절차 및 시기 등은 관계법령에 특별히 정해진 바 없어 발기인 모집에 대한 위법성을 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이에 시는 '고양특례시 민간임대주택사업 유의사항 안내'를 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발기인 가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동조합 설립 주체에 공문을 보내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24-01-16

'교산지구' 3만㎡ 혁신클러스터로글로벌R&D센터 등 대학들 '맞손''왕숙2지구' 에너지원 활용 인프라2026년까지 국비 400억 투자 계획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지구에 AI(인공지능) 혁신 클러스터를 만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또 다른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지구는 수소 도시로 조성한다. '베드타운' 오명이 있던 앞선 신도시들과 달리 3기 신도시는 자족 기능을 확대하는 등 특색을 더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를 순차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이다.16일 LH에 따르면 남양주시와 함께 왕숙2지구에 조성하는 수소 도시는 공동주택 등 건축물과 교통 시설 등이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남양주시와 함께 사업화 방안을 모색해왔다. 지난 2022년 해당 사업이 국토교통부 수소 도시 지원 사업 대상에 선정돼 지난해엔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다.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남양주시와 LH는 2026년까지 국비 등 400억원을 투자해 도시 곳곳에 수소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 가스를 이용한 수소 생산 및 그린 수소 추출 시설, 연료 전지, 수소 충전소, 수소 배관 등이 설치된다.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 내에도 수소 연료전지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생산한 수소 에너지를 공동주택, 공공청사 등에 공급해 주민들의 전기·난방 비용을 줄이는 한편 도시 전반의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발생을 감축하는 게 목표다. 나아가 수소 경제 기반을 탄탄히 구현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왕숙지구를 친환경 도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수소 경제의 중심 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것이다.앞서 LH는 국내·외 유수 대학들과 협업해 글로벌 멀티캠퍼스, 글로벌 R&D센터, 슈퍼 컴센터, AI+X(인공지능 융합) 트레이닝 센터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AI 관련 시설 집적 단지인 AI 혁신 클러스터를 하남 교산지구에 3만㎡ 규모로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산은 AI 도시, 왕숙은 수소 도시로 조성하는 셈이다.이날 LH와 남양주시는 '남양주 수소도시 조성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남양주시와 함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없는 '수소 기반 도시'를 조성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 나아가 수소 경제 기반을 조기 구현해 이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남양주 수소 도시 조성은 탄소 중립과 환경 보호,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LH와 적극 협력해 남양주 수소 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하지은·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하남 교산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AI 혁신 클러스터 조감도. /LH 제공남양주 왕숙신도시 착공식. /경인일보DB

2024-01-16

내일부터 더샵 부평 센트럴시티 등 모집… 무주택 누구나 신청 가능인천도시공사의 소형면적 공공임대주택의 공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도시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 자격 조건을 대폭 완화해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인천도시공사는 17일부터 이틀간 더샵 부평 센트럴시티와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인천도시공사는 더샵 부평 센트럴시티(18.70㎡) 87가구,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18.93㎡) 19가구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란 입주자가 의무기간 임대로 거주한 뒤 기간이 끝나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택이다. 임대의무기간은 보통 5년 혹은 10년인데, 더샵 부평 센트럴시티와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는 10년 의무 기간이 설정된 주택이다.더샵 부평 센트럴시티와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는 각각 2022년 1월과 5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입주율은 더샵 부평 센트럴시티 57%,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 65%에 불과하다.인천도시공사는 더샵 부평 센트럴시티와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의 면적이 너무 좁아 입주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코로나19 이전에는 집값이 폭등하면서 작은 크기의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있어 18㎡대 소형면적 물량을 대거 공급했지만, 입주자 모집 시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해 저렴한 민간 아파트나 더 큰 면적으로 수요가 몰렸다는 게 인천도시공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분양 시장에서도 소형면적보다는 중형면적의 공동주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R114 통계를 보면 지난해 인천지역 1순위 청약자 5만250명 중 60㎡ 초과 85㎡ 이하에 해당하는 중형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한 청약자는 64.7%에 달했다.인천도시공사는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 입주 자격 조건을 사실상 모두 없앴다.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거주지나 청약저축 가입 여부, 소득·자산 조건에 상관없이 입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24-01-15

인천시, 3월께 기본계획 용역 발주올 4월 시행 맞춰 내년 9월 마무리20년 지난 100만㎡↑ 택지 3곳 유력"2030년 첫 입주 정부목표 따를것"윤석열 정부 공약인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천시가 2025년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인천에서는 연수·계산·구월지구가 1기 신도시 특별법 수혜 지역이 될 전망이다.인천시는 오는 3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다고 15일 밝혔다.인천시는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맞춰 5년마다 수립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용역 비용은 18억3천400만원이며, 2025년 9월께 마무리된다. 인천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특별정비구역을 설정하고 재건축·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한다.1기 신도시 특별법에는 ▲대상지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인허가 통합심의 ▲개발부담금 및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 특례가 담겼다.특별법 대상지는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5곳과 조성한 지 20년 지난 100만㎡ 이상 택지다. 인천에서는 연수지구(연수·동춘동 일원 621만1천331㎡), 계산지구(계산·작전동 일원 161만6천8㎡), 구월지구(구월·관교동 일원 125만9천353㎡) 등 3곳이 유력한 대상지로 꼽힌다. 특히 연수지구는 인접한 선학지구(선학동 일원 42만2천696㎡)와 함께 묶어 특별정비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이 높다.인천시는 현재 정부가 수립 중인 시행령이 구체화되면 100만㎡ 미만 택지인 만수지구, 만수2·3지구, 부평·갈산·삼산지구 일대의 특별법 적용 가능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지난 10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주택 공급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인천에서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모두 551개 단지 17만5천가구에 달한다.인천시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으로 정부가 2030년까지 첫 입주를 목표하고 있는데, 우리도 비슷한 속도로 따라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중요한 것은 계획 수립 후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다.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인천시가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윤석열 정부의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맞춰 오는 2025년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사진은 건설된 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가 많은 연수지구 일대. 2024.1.15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01-15

경기 미해산 5·미청산 33곳 파악 경기도가 정비사업 준공 후 청산을 지연해 횡령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준공 후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 총회 소집 등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들은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상여금을 받거나 세금, 채권 추심·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 문제가 됐다.경기도내 미해산 조합은 5개, 미청산 조합은 33개에 달한다. 미해산·미청산이 장기화할수록 청산인의 연락 두절 등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도는 조합 관리권자인 시군들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청산 절차 검사·감독 권한을 일부 확보한 만큼 시군과도 협력할 계획이다.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그동안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갔다"며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통한 청산 관련 교육 및 시·도 합동점검 등이 조합의 미청산 문제를 해소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01-15

부동산 침체에도 道 청약 건수 47% 증가 동탄레이크파크·운정3제일풍경채 석권 두 아파트 모두 경쟁률 350대 1 넘어서 수도권 양극화… 10개 도시 80% 휩쓸어 지난해 청약 통장이 가장 몰린 곳은 화성 동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압도적 경쟁률을 자랑했던 동탄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은 지난해 전국에서 분양한 단지 중 단연 경쟁률 1위였다. 15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경기도 순위 내 청약 접수 건수는 2022년 22만9천건에서 2023년 33만6천990건으로 47.1%(10만7천990건)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는 침체됐지만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 속, 일부 지역에 대한 쏠림 현상이 청약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서울시는 무려 271.6% 늘었고, 인천시는 51.6% 줄었다. 수도권 중 인천시만 감소세를 보였다. 경기도와 서울시에 청약 통장이 몰린 이유는 차익 기대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순위 내 경쟁률 1위를 기록한 곳은 화성시 장지동 '동탄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이다.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을, DL E&C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은 곳으로 후분양 아파트인데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돼 화성시 거주자는 물론 전국적인 관심이 쏠렸다. 특히 중대형 면적으로 구성된 민영주택 일반분양에 청약 통장이 몰렸다. 일반분양 279가구 1순위 청약 모집에 무려 10만5청179명이 통장을 꺼냈다. 평균 경쟁률은 376.9대 1로 지난해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장지동이 속한 동탄2신도시가 개통을 앞둔 GTX-A 수혜 지역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청약 경쟁률 2위도 GTX-A가 지나가는 파주시에서 나왔다. 동패동 '운정3제일풍경채'다. 마찬가지로 371.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롯데캐슬하이루체'가 242.3대 1을 기록,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내 청약은 양극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수도권 청약 건수는 66만3천68건이었는데 이 중 80.4%가 10개 지자체에 몰렸다. 청약 통장이 가장 쏟아진 곳은 화성시다. 무려 15만1천499건이 쓰였다. 전국적 관심이 모인 장지동 분양과 맞물리면서 이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파주(8만2천243건)와 인천 서구(5만73건)가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평택(2만4천730건)과 광명(1만7천230건)도 10위권에 안착했다. 수도권에 쏠린 청약 수요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고분양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동탄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처럼 전국적 관심이 쏠리는 단지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고분양가 부담은 여전하겠지만 지방에 비해 미분양 우려가 덜한 수도권 택지지구 일대를 중심으로 양호한 입지의 청약 대기 수요는 여전할 전망"이라며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의 적정성을 잘 살피고 지역 호재, 역세권 여부, 건설사 브랜드에 따라 차별화 되고 있는 청약 수요의 양극화에 주목해 현명한 청약통장 사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1-15

"안전진단 완화 혜택" 기대반… "절차상 뒤로 밀린 것" 걱정반 경기도 94곳 사업 예정지에 변수직접적 영향권 안산·수원은 환영"차후 통과 못하면 혼란" 우려도 안전진단 완화를 기조로 한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경기도 90개 이상의 재건축 사업 예정지에 큰 변화요인으로 작용하고 특히 안산, 수원 등 안전진단을 앞둔 아파트단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다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1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1천219개 단지, 38만 가구가 준공된지 30년 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이들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됐다. 재건축 사업의 가장 넘기 어려운 문턱인 안전진단이 완화되기 때문이다.현재 도내에 재건축 사업이 예정된 정비구역은 모두 94개다. 시군별로 보면, 안산시(32개)·부천시(16개)·용인시(15개)·평택시(14개)·성남시(10개)·화성시(3개)·수원시(2개)·안양시(1개)·고양시(1개) 등으로 나뉜다.이중 안전진단을 앞두고 있는 단지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안산의 와동연립3구역·성포연립1구역과 수원의 세류1구역 (미영아파트) 등이 규제완화로 인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들도 다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호재'를 맞게 됐다. 안산의 와동 1·2구역과 주공 7·8·9·10구역이 여기 해당된다.이런 상황임에도 지난해 이미 안전진단 기준이 한 차례 완화된데다 안전진단이 '생략'된 게 아니라 절차상 뒤로 밀렸을 뿐이라 큰 실효성은 없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추진위를 꾸리고 조합원을 모집했으나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올 경우, 더 큰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서다.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안전진단 허들을 뒤로 미뤄놓은 것은 차후 많은 소송과 주민갈등을 불러일으켜 정부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며 "진정으로 재건축 조합원들을 위한다면 일본 등 해외처럼 5~10년간의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그러면서 "현재는 도시정비법의 순환정비방식에 따라 안전진단으로 재건축 사업 속도와 물량을 조정하는데, 이러한 원칙이 깨지면 원주민들이 주변으로 이사 갈 곳이 없는 등 예상 못하는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재건축 패스트트랙'은 경기도 90개 이상의 재건축 사업 예정지에 큰 변화요인으로 안전진단을 앞둔 아파트단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사진은 수원시내 한 노후아파트 단지 전경. 2024.1.1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재건축 패스트트랙'은 경기도 90개 이상의 재건축 사업 예정지에 큰 변화요인으로 안전진단을 앞둔 아파트단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사진은 수원시내 한 노후아파트 단지 전경. 2024.1.1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01-14

관련법령 개정안 3월께 발의 예정주민동의 원활 도심 복합사업 기대경기도가 노후 원도심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건의한 제도개선 사항이 정부정책안에 반영됐다.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경기도가 지난해 건의한 ▲우선공급기준일 이후 부동산 거래 허용 ▲상가 및 다가구주택 임대수입 보상 ▲3년 한시의 일몰기간 연장 등 3건이 반영됐다고 14일 밝혔다.정부는 관련법령 개정안을 오는 3월 발의할 예정이다.반영된 내용은 원활한 주민 동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당초 우선공급(재개발의 '입주권'에 해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2021년 6월 29일(개정 법안 본회의 통과일) 이전 토지 등 소유자로 엄격히 제한된 바 있다.또 이후 부동산 매수자는 원칙적으로 현금 청산돼 사실상 부동산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점, 상가 및 다가구주택 임대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토지등 소유자는 보상 이후 공사기간 동안 임대수입 단절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 당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이번 개정안이 법제화되면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2024년 9월 21일까지 3년 한시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연장(구체적 기한은 미정)이 결정돼 사업의 지속성도 확보됐다.경기도는 앞으로도 원도심 정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분적립형주택의 공급가격기준 합리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매몰비용 지원 근거 마련 및 반지하주택 노후도 기준 완화 등을 제도개선사항으로 건의할 계획이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노후화·저이용 원도심을 주거·업무·상업 기능을 복합해 개발하고 주변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생활사회간접자본(SOC)을 제공하는 거점공간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노후된 원도심 정비에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2024-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