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에서 빌라와 오피스텔을 다수 보유한 임대업자 부부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는 신고가 속출하는 가운데(10월6일자 21면 보도="보증금 못 받아"… '제2 빌라왕' 조짐에 불안 확산) 임대인 부부 명의로 운영 중인 부동산 관련 법인이 수원과 화성, 용인 등지에 10곳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일부 법인이 보유한 임대보증금만 수백억원대 규모로 나타나 자칫 천문학적 보증금 미반환 피해로 확산할 우려가 나온다.9일 기업 정보 플랫폼을 통해 임대인 A씨가 대표직으로 이름을 올린 부동산 관련 법인을 조사한 결과 모두 15곳으로 확인됐다. 각각 수원(5곳)과 화성(7곳), 용인(3곳)에 있었으며, 지역마다 두 회사 이상이 같은 주소를 중복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화성·용인서 부부 명의 운영보유한 임대보증금 수백억대 규모아들 '공인중개 가담' 정황도 포착 [[관련기사_1]]이런 가운데 일부 법인은 최근까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위험 경고를 받은 데다, 부채 비율마저 압도적으로 높아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재무제표상 수원과 화성의 4개 법인은 전체 자산 중 부채 비율이 최소 93.8%에서 최대 99.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가족이 임대업을 벌이는 동안, 부부의 아들은 공인중개업까지 운영하며 가담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취재진이 찾은 A씨 법인 소유 수원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는 A씨 아들이 대표직으로 이름을 올린 부동산 중개법인 사무실이 있다. 사무실은 불이 꺼진 채 문이 잠겨 있고, 지난 8월부터 발송된 각종 고지서가 쌓여 있었다. A씨 아들 외에도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A씨 매물을 계약하라고 부추겼다는 피해자 증언이 잇따르면서 부동산 중개업계와의 조직적인 공동 범행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A씨 일가족 소유 건물 세입자 300여명은 SNS를 통해 모여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집단적인 법적 대응 움직임을 벌이고 있다.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이평 양정은 변호사는 "현재 수임한 사건의 피해액만 최소 30여억원으로 추정된다"며 "A씨 소유 법인을 비롯해 공범 가능성이 있는 공인중개사도 소송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나 브로커, 컨설팅업체가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인 경찰은 전날까지 A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52명(피해금액 70억여원)으로부터 접수되자 이들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 → 관련기사 7면(수원 '제2빌라왕' 임의경매 예고장에 세입자들 불안) /김산기자, 김지원·한규준 수습기자 mountain@kyeongin.com수원지역 빌라·오피스텔을 다수 보유한 임대업자 부부의 부동산 관련 법인이 총 15곳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수사를 담당하는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인일보DB

2023-10-09

인천지역 저축은행들이 주택 담보 중도금 대출 취급을 늘리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중은행이 중도금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건설사와 시행사들이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저축은행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9일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주택 담보 중도금 대출을 취급하는 인천지역 저축은행은 지난달 기준 7개로 집계됐다. 지난 3월에는 중도금 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이 1개에 그쳤으나 6개월 사이 증가한 것이다. 전국 저축은행들이 주택 담보 중도금 대출을 취급하는 규모도 지난해 12월 말 1조9천389억원에서 올해 6월 말 2조1천907억원으로 11.3%(2천518억원) 늘었다.이처럼 저축은행의 중도금 대출 규모가 확대한 것은 시중은행이 중도금 대출 취급을 줄이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일부 시중은행은 분양률 80% 이상을 중도금 대출 요건으로 내거는 등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다.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분양률이 저조한 사업장의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자 시중은행들이 자체 조정에 들어간 것이다. 주택담보 중도금대출 취급 1→7개금리 높지만 상대적 문턱 낮아 노크가계·예적금 대출 규모 감소 요인도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말 1.19%에서 올해 6월 말 2.17%로 0.98%p 상승했다. 이 때문에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금리가 높지만 대출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축은행을 상대로 중도금 대출 문을 두드리는 상황이다. 중도금 대출을 취급하는 인천지역 저축은행들의 금리는 7% 중반대로, 3~4%대인 시중은행보다 2배가량 높은 편이다. 다만 분양률을 60%로 책정하는 등 기준이 시중은행보다 낮아 고금리를 감수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는 사업장이 많다는 게 저축은행업계 설명이다.가계 대출이나 예·적금 대출 등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다른 유형의 대출 규모가 줄어든 것도 중도금 대출이 늘어나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인천지역 상호저축은행의 여신(대출) 취급액은 지난해 7월 4조1천961억원에서 올해 7월 3조4천149억원으로 18.6% 감소했다. 특히 가계 대출이 같은 기간 1조원에서 9천60억원으로 감소했는데, 경기 침체로 가계 대출 연체율이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신규 대출을 줄이면서 나타난 결과다. 중도금 대출은 기본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하는 만큼 PF보다 리스크가 작다는 점도 저축은행이 취급을 늘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인천지역 저축은행들의 중도금 대출은 중소형 아파트 단지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사업장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인천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중도금 대출 상한선 규제가 지난 3월 폐지되면서 수요가 늘어난 경향이 있다"며 "다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고, 저축은행은 중소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는 편"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3-10-09

롯데건설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들어서는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검단신도시 첫 롯데캐슬 브랜드 아파트인 넥스티엘은 검단신도시 1단계 RC1블록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4개동, 전용면적 84㎡·108㎡, 총 3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가구 수는 ▲84㎡A 134가구 ▲84㎡B 26가구 ▲84㎡C 106가구 ▲84㎡D 50가구 ▲108㎡A 56가구다.2026년 4월 입주… 오늘 특공84·108㎡ 면적 총372가구 조성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1순위, 12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어 18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4일간 정당계약을 한다.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거주자라면 세대주·세대원·유주택자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인천 50%, 수도권(서울, 경기) 50%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재당첨 제한은 적용받지 않는다.오는 2026년 4월 입주 예정인 넥스티엘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가격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수한 입지여건이 돋보인다. 특히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 신설역(가칭 101역, 2025년 예정)이 도보 4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다. 주변에는 대규모 중심상업지구가 갖춰져 있다. 롯데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가깝다. 계양천 수변공원, 아라센트럴파크와 두물머리공원 등 근처에 녹지공간도 많다. 인천아람초, 인천이음초, 인천이음중, 원당고, 인천영어마을, 중심상업지구 학원가 등도 인접해 있다.남향 위주의 배치와 함께 맞통풍이 가능한 4베이 판상형 위주(일부 제외)의 평면설계를 적용해 개방감과 채광, 통풍을 높였다. 타입별로는 알파룸, 드레스룸, 현관 및 복도 팬트리 등을 도입해 수납 공간과 공간 활용성을 확대했다. /인천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조감도. /롯데건설 제공

2023-10-09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한 GS건설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10월6일 인터넷 단독 보도)했다.이번 압수수색은 LH 본사를 비롯해 LH 인천지역본부, GS건설 등 시공사, 설계·감리업체 등 검단신도시 GS건설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된 곳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경찰은 이 업체들을 상대로 주차장 붕괴 사고 경위와 설계상 오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원인 조사를 벌여온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가 설계단계부터 감리·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4월29일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한 GS건설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단지 전체 재시공을 약속한 GS건설과 LH는 입주예정자협의회와 보상 계획, 철거·재시공 일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인천시 서구 검단 신도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해당 아파트는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해 건설사에서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전면 재시공을 발표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10-09

발코니에 마련된 광명의 한 아파트 경로당(할아버지방)에 대해 광명시가 원상복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9월13일자 8면 보도=광명시 돌봄센터 경로당 갈등… 불법증축 발코니 등 원상복구)에 돌입한 가운데, 경로당 일부 공간을 다함께돌봄센터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용도변경의 법 위반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돌봄센터)의 용도변경 절차는 무효가 돼 경로당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어 추후 혼란에 이은 후폭풍까지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대체 공간 확보하지 않은채 강행주민시설 총량제 소급 적용 안돼사실로 확인될 경우 환원 가능성9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아파트 경로당의 일부 공간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토부와 도의 유권해석이다.다시 말해 주민공동시설 총량제가 시행된 2013년 12월18일 이전에 사업 승인된 아파트는 사업인가 당시 의무(필수)시설의 면적을 확보된 상태에서 유휴 공간에 대해서만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다.2009년 입주한 철산동 R아파트의 경우, 2천 가구가 넘어 주택건설기준규정에서 정한 경로당 법적 면적이 230여㎡로 경로당 일부 공간을 돌봄센터 등의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아파트 단지 내에 그만큼의 경로당 공간을 확보해야만 한다.그러나 지난해 2월 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한 경로당 230여㎡ 중 할아버지방 99㎡를 돌봄센터로 용도를 처리한 시는 3월31일 R아파트측과 돌봄센터 설치 무상임대 협약식을 갖고 12월13일 돌봄센터 개소식까지 열었다. 하지만 경로당 대체공간은 40~50㎡가량의 발코니가 전부로, 49~59㎡가량의 경로당 대체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마저도 불법인 데다 입주자대표회의 측도 해당 공간이 경로당이 아닌 어르신 쉼터라고 주장하고 있어 돌봄센터 용도변경이 절차의 하자로 인해 '위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택건설기준규정 부칙에 주민공동시설 총량제를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답하기 어렵지만, 만약 대체공간을 확보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될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용도변경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 답변을 하겠다"고 전했다.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광명시가 발코니 경로당에 대해 원상복구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에 돌입한 가운데 경로당에서 다함께돌봄센터로 용도변경과정에 불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열린 다함께돌봄센터 개소식. /광명시 제공

2023-10-09

군포시의 15곳 재개발 정비사업 가운데 절반가량인 7곳의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이 순항 중이다.9일 시에 따르면 군포지역 재개발 사업 총 15곳 중 3곳은 사업시행자선정이, 한 곳은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됐다. 또 최근 원도심 3곳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시행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3곳 시행자 선정·1곳 시행 인가원도심 3곳 지정위한 주민 공람사업시행자가 선정된 곳은 금정역 앞 산본동 일원의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 정비구역'과 '산본1동 1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산본1동 2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등으로 모두 신탁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 정비구역(산본동 1천28번지 일원·5만8천139㎡)은 1천441가구가, 산본1동 1지구 재개발(산본동 78-5번지 일원·8만4천398㎡)은 2천21가구가, 산본1동 2지구 재개발(산본동 227-7번지 일원·4만206.5㎡)은 963가구가 각각 들어선다.또 조합방식인 군포10 재개발 사업(당동 781번지 일원·3만7천720㎡)은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1천31가구 및 오피스텔 등을 신축할 계획으로 지난해 12월9일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고시됐다.더불어 시는 최근 지샘병원 인근의 '군포1구역 재개발사업(가칭)',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 서측의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가칭)', 금정고가차도 남측의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가칭)'의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시행했다.이들 3곳은 앞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초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하게 된다.특히 당동과 금정동 일대는 10여 년 전 뉴타운 사업이 무산된 뒤 별도의 정비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노후 건축물 증가와 열악한 기반 시설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높았다. 재재발 사업은 각각 신탁방식과 조합방식으로 나뉘며 사업 기간은 약 10년이다.시 관계자는 "7개 지역 외에도 남은 재개발사업 정비사업도 주민 동의를 받는 등 착실히 준비 중"이라며 "시는 도시개발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많은 만큼 최선을 다해 정비계획을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군포시가 최근 군포3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열고 있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2023-10-09

건축비 상승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는 가운데, 비행장 소음 영향에 그간 가격 상승세가 더뎠던 수원 서둔동 아파트도 분양가가 9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둔동의 A아파트는 지난 5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해당 아파트는 서둔동 213-10 일원에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14층, 10개동, 482가구 규모다. 면적은 중대형인 전용 84~113㎡로 구성된다.분양가는 최고가 기준 84A 8억9천900만원, 84B 8억9천400만원, 113㎡ 11억9천200만원이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2천682만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분양에 나섰던 수원지역 단지들보다 비싼 편이다.비행장 소음 영향으로 상승세 더뎠던 서둔동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84㎡ 8억9천만원대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많게는 2배 이상 비싸건축 자재비 상승 여파, 분양가 상한제 폐지 영향올해 수원에서 분양에 나선 단지는 해당 아파트를 포함해 총 3곳이다. 2월 팔달구 지동 '수원성 중흥S-클래스', 9월 권선구 오목천동 '오목천역 더리브'다. 두 단지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각각 2천100만원, 2천245만원이다. 앞서 분양한 단지와 최대 582만원 차이가 난다. 동일 타입을 놓고 비교하면 더욱 차이가 크다. 수원성 중흥S-클래스와 오목천역 더리브의 84A 타입 최고가 기준 공급가는 7억4천900만원, 7억9천109만원이다. 짧게는 한달 만에 동일 면적 분양가가 1억원 이상 오른 것이다.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바로 맞은편에 있는 '서수원울트라참누리파크2단지(2009년 준공)' 전용 84.93㎡ 6층 주택은 지난 8월 4억3천만원에 실거래됐다. '서수원울트라참누리파크1단지' 전용 84.81㎡는 지난 5월 4억원(13층)에 매매됐다. 신축 분양가가 구축 실거래가보다 2배 이상 비싸게 책정된 상황이다.A아파트의 분양가는 한때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인 인근 도시형 생활주택과 비슷한 수준이다. A아파트와 동일한 건설사가 지난 2021년 공급한 단지로 84A 타입 공급 금액이 9억9천720만원이었다. 2020년 3월 권선동에 공급된 '쌍용더플래티넘오목천역' 84A 분양가(5억1천690만원)의 2배 수준이어서 고분양가 꼬리표가 뒤따르기도 했다.분양가 공개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건축 자재비 상승 여파도 있겠지만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수원 군공항 이전되기 전까지는 소음이 장난 아닌데, 이 가격인 게 놀랍다'는 반응이 쏟아진다.이 아파트의 전용 84㎡ 분양가가 9억원에 달한 배경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공사비 상승이 있다. 올해 들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기 어려워졌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2023년 8월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보면 경기도 3.3㎡당 분양가는 1천95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99만원 올랐다. 공사비도 꾸준히 오르고 있어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곧 10억원이 넘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멘트를 비롯해 전반적인 건설 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고 인건비도 크게 상승했다. 분양가를 올리지 않으면 공급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3-10-08

"그 사람이 망하면, 수원이 다 망할 거라고 들었는데…"지난 5일 오후 7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한 오피스텔 앞. 해가 저문 어둑한 저녁에도 주민 10여명이 인근 야외공간에 모여 굳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누군가는 다급히 주변인에게 전화를 돌리고, 골목 한쪽에서는 연신 담배만 태우며 허공을 바라보는 이들도 있다.이들이 모인 건 전날 일부 세대에 우편물로 전달된 '임의경매 예고장' 때문이었다. 영문도 모른 채 갑작스레 경매 통보를 받은 이웃들이 모여 상황을 공유하고 있던 것이다. 세입자 이모(20대·여)씨는 "아직 계약 만기까지는 한참 남았지만,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단 걱정이 앞서서 일단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했다. 이 오피스텔은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는 신고가 속출하고 있는 임대인 A씨 일가족이 소유한 건물 중 하나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인 A씨는 이곳 전체 42가구 중 21가구를 담보로 은행에서 31억여원을 대출받았는데, 대출금 이자가 연체되면서 전날 해당 세대들이 강제로 매각될 거란 통보가 전달된 상황이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세입자들은 연체금 납부기한인 오는 10일 전까지 A씨의 얘기를 들어보려 하지만, 잠적한 그는 아무런 회신이 없는 상태다.은행 대출금 이자 연체 매각 통보권선구 일부 주택 이미 압류 상태경매예고를 넘어 실제 압류 상태인 곳도 있었다. 다음 날인 6일 오후 찾은 권선구의 또 다른 다세대주택은 전체 32가구 중 10가구가 권선구청 세무과에 압류된 상태다. 권선구청 관계자는 "A씨가 지방세 등 1천7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 6월 A씨 소유 재산인 해당 세대들을 압류했다"고 했다.이곳의 세입자들은 A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그와 계약을 부추긴 공인중개사들까지 같은 일당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날 만난 세입자 김모(40대·여)씨는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한 달 전부터 A씨와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 현재 묵시적 갱신상태"라면서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는 'A씨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적극적으로 권장했는데, A씨의 사기 의심 정황이 알려지던 때에도 새 계약을 중개해주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왔다"고 했다.A씨 일가족은 수원뿐만 아니라 화성, 용인에 소재를 둔 부동산 법인만 10여곳 넘게 운영(10월 7일 인터넷 보도)하는 것으로 파악돼, 아직 확인되지 않은 피해 규모도 막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수원지역의 피해 추정 세입자들이 자체 추산한 A씨 소유 오피스텔만 540여가구에 달한다. 실제 온라인에서는 '화성시의 한 A씨 법인 소유 다세대주택에서 은행의 임의경매 예고장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한편 피해가 추정되는 A씨 일가족 소유 건물 세입자 300여명은 SNS를 통해 모여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집단적인 법적 대응 움직임을 벌이고 있다. 권선구 압류 다세대주택 세입자 22명은 A씨를 상대로 집단 소송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세입자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이평 양정은 변호사는 "현재 수임한 사건의 피해액만 최소 30여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A씨 소유 법인을 비롯해 공범 가능성이 있는 공인중개사도 소송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산기자·김지원 수습기자 mountain@kyeongin.com

2023-10-08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처음 진행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공모에서 인천·경기지역 5곳이 선정됐다.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 7~9월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인천 4개 지역 등 전국서 모두 12개 지역이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소규모주택 관리지역 제도는 노후·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도입됐다. 오는 1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 주민도 관리계획 수립을 지자체에 제안할 수 있게 됐다.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주민들이 주택 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제안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한국부동산원이 후보지를 선정해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인천에서는 부평구 십정동과 부평동, 남동구 만수동, 서구 가좌동이 선정됐다. 경기에서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이 각각 선정됐다. 이들 관리지역은 5만~10만㎡ 면적에 건축물 노후도가 50% 이상이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다. 선정된 지역은 건축규제 완화와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혜택를 받는다.한국부동산원은 이들 선정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설계와 사업성 분석, 전문가 자문 등 주민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또 12개 선정 지역 가운데 집중지원 대상 지역도 1~2곳 추가로 선정해 전문가 사전컨설팅과 공청회 개최, 조감도 제작 지원 등도 진행한다.한국부동산원 이재명 산업지원본부장은 "관리지역에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으로 지원해 관리지역 제안 제도의 조기 안착과 활성화와 주택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3-10-08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넉 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6천63명으로 집계됐다. 아직도 온전한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환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출액을 늘리는 등 정부가 지원책을 강화키로 했다. 대출 요건이 깐깐해 전세사기를 당하고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피해자들이 나온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 무자본 갭투기에 당했다=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받은 피해자(6천63면) 중 절반 가량인 42%는 무자본 갭투기와 동시 진행 수법에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 진행은 전셋값을 매매가와 같거나, 심지어는 더 높게 받아 매매가격을 충당하면서 단기간에 주택 수십 수백채를 사들이는 수법이다.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지원 현황'에 따르면 피해자 중에는 무자본 갭투기 또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전세사기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자가 2천536명(41.8%)으로 가장 많았다. 신탁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443명(7.3%), 기타 사기 유형은 3천76명(50.7%)으로 분류됐다. 피해자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66.4%가 집중됐다.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주로 다세대주택(32.2%), 오피스텔(26.2%), 아파트·연립(21.8%), 다가구(11.3%)였다. 피해자는 20∼30대가 69.7%를 차지했다. 전세 보증금은 1억원 이하인 피해자가 49.3%였다. 피해 인정을 받은 이들 중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공공임대 거주를 신청한 피해자는 82명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09건이 있었다. 부부합산 소득 7천만 → 1억3천만원신탁사기땐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도 ■ 지원 못 받는 피해자 없도록=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환대출 이용 실적은 391건(593억원)이며, 저리대출 이용은 83건(118억원) 이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이 넉 달간 6천명을 넘어선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정책대출 이용 실적이 많지는 않은 셈이다. 대환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어 맞벌이 부부는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환대출의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연 7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완화키로 했다. 또 보증금 요건은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를 5억원으로 늘린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해 인당 250만원까지 법률전문가 조력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시세의 3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한 신청서 접수부터 결정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전세 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김동연 도지사가 피해자 지원과 예방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는 경기도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전세사기에 가담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362명을 특별점검키로 했다. 특별점검 대상은 올해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물건 431건을 1회 이상 중개계약한 공인중개사다. 경기도 및 시·군 및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임차인들의 전세피해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3년간 중개한 내역을 확인해 보증금 편취, 리베이트 등을 목적으로 특정 임대인 물건을 중개거래하는 등 전세사기 가담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현황 등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특별점검한 결과, 94개소에서 1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주요 위반 사항이 확인된 21곳에 대해 수사의뢰 조치한 바 있다. → 관련기사 20·21면(건축왕 일당 피고 35명중 18명 '범죄집단조직죄')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보다 두텁게하기 위해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4일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 재판 하루전 대책위 기자회견 현장. 2023.10.0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10-05

인천지역 오피스텔의 매매·분양시장이 얼어붙었다. 정부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수요가 부진한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9월 인천지역 오피스텔 매매건수는 1천74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9월 거래량(4천162건)의 40%대에 그쳤으며, 부동산 과열기였던 2021년 1~9월 거래량(6천568건)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다.오피스텔 분양건수도 급감했다. 올해 인천지역서 분양한 오피스텔은 3개 단지 263가구에 그쳤고 이마저도 청약이 모두 미달했다. 지난해에는 13개 단지에서 3천200가구가 분양했는데, 청약이 미달한 오피스텔은 3곳에 그쳐 올해 분양 실적과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오피스텔이 1년 만에 부동산 시장에서 외면받게 된 것은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고금리와 전세 사기 등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지난 2020년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오피스텔도 주택에 포함하면서, 오피스텔 소유자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유주택자로 분류됐다. 그나마 저금리가 이어지던 2021년까지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수요가 많았지만, 지난해부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오피스텔을 사려는 이들이 줄어들었다. 전세 사기의 피해 사례가 오피스텔에서 다수 발생한 것도 거래 급감에 영향을 미쳤다. 1~9월 매매 1745건… 작년의 40%소유시 유주택 분류 등 규제 영향정부 공급 촉진책에도 반응 요원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역전세나 깡통전세 우려, 고금리 등이 거래량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최근 주택 공급 대책으로 오피스텔을 포함한 비아파트 건설 지원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금처럼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통해 향후 1년간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시 가구당 최대 7천500만원에 해당하는 주택도시기금을 연 3.5% 금리로 빌려주고,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보증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아파트를 선호하는 부동산 시장 흐름을 고려하면 효과가 크지 않은 정책이란 지적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이번 대책은) 향후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뛸 수 있다는 우려를 덜기 위해 내놓았지만, 수요자들이 원하는 공급 방향하고는 거리가 있다"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사업자들도 착공에 나설 것이라고 보긴 힘들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송도국제도시 일대 아파트 전경. /경인일보DB

2023-10-04

자금부족이나 소송·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처럼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이 경기도내에만 3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사가 중단된 도내 장기 방치 건축물은 모두 33개, 평균 방치기간은 착공 연도 기준 약 21년이다.시·군별로는 용인시에 11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천시에 4개, 연천군에 3개, 가평군·남양주시·양평군·파주시·평택시에 각 2개이다.용도별로는 공동주택이 19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숙박시설 6개, 판매시설 4개, 노인요양시설·종교시설·주상복합·교육연구시설(청소년수련시설) 각 1개 등이다.공사 중단 사유는 자금 부족 16개, 부도 13개, 소송 4개로 나타났다.이중 가장 오래 방치된 건물은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 인근에 있는 지상 5층 규모의 숙박시설(대지면적 6천275㎡, 건축 연면적 4천9㎡)로, 공정률 50% 상태에서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1990년 착공 후 33년째 방치돼 있다. 양평군 청운면에 있는 착공한 지 32년이 지난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은 안전이 우려되는 건물 내에서 숙식이 진행 중이지만 건축주와 연락이 되지 않아 대책 없이 방치된 상태다. 장기방치된 건축물의 경우 주변 미관을 해치거나 안전 및 범죄 등의 우려가 있어 정비계획에 따라 철거하거나 정비사업을 해야 하나, 사유재산에 해당해 강제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3-10-03

'과거로 되돌아갈 것인가, 미래를 향할 것인가'.용인 역삼도시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역삼조합 임시총회 일정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9월6일자 9면 보도=용인 '역삼도시개발' 십수년 엉킨 실타래 풀린다) 조합 내부적으로 임시총회 개최에 부정적인 움직임이 일부 존재하면서 십수 년째 표류 중인 역삼도시개발사업이 조합 정상화를 통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3일 용인시와 조합 등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후 2시 처인구 유방동 '페이지웨딩&파티'에서 조합 임시총회가 열린다.이번 임시총회에선 조합장을 비롯한 이사·감사·대의원 등 기존 임원진을 전원 해임하고 신규 집행부를 구성하는 안건을 다룬다. 조합 내 총 367명의 조합원들이 의결권을 부여받아 총회에 참석한다. 이재선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현재 산적해 있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조합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새로운 조합장과 임원진을 선출하는 게 이번 임시총회 소집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장 등 신규 집행부 구성 안건추가 의결권 문제 등 반대 움직임市 "사업 장기화 조합원들 피해" 하지만 조합 내에 임시총회 개최를 놓고 회의적 시각을 보내는 조합원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일부는 토지의 분할·공유 등을 통해 추가 확보된 의결권을 놓고 조합원 선정 기준을 문제삼거나 이를 방치했다는 논리로 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이에 대해 시는 도시개발법상 토지의 매수나 공유를 통해 지분을 갖게 된 경우 별도의 의결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토지 분할·공유에 의한 의결권 부여는 불법이 아니라며 일각에서의 문제 제기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또 사업이 장기화될수록 조합원들의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조합원은 보유 토지의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고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1명에게 의결권이 주어진다. 도시개발법상 저촉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해석을 적용해 일각에서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건 의도적 왜곡"이라며 "법원이 선임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한 이번 임시총회는 10여년 간 멈춰있던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희망이다.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한편 역삼도시개발사업은 시청사를 포함한 처인구 역북동 363번지 일원 69만1천604㎡에 상업·업무시설과 5천여 가구의 주택을 짓는 환지방식의 민간도시개발사업이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용인 역삼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용인시 제공

2023-10-03

영흥숲공원은 수원시 영통구에 있다. 1969년 처음 공원으로 지정됐지만, 그때부터 지금의 모습이었던 것은 아니다. 수십년간 방치되다시피 했던 이곳은 비교적 최근에서야 공원의 면모를 갖췄다. 바로 옆에 영흥숲 푸르지오 파크비엔 아파트가 건설된 점과 맞물려, 해당 아파트 단지를 시공한 대우건설이 조성에 나섰다.숲과 수목원 어우러진 광활한 공원시공 맡은 대우건설의 세심함 묻어있어'2023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장관상해당 공원은 규모만 50만1천937㎡로 축구장 70개 넓이에 달하는 광활한 공원이다. 그러나 단순히 넓기만 한 공원은 아니다. 공원 전체는 숲과 수목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숲은 크게 전시숲과 생태숲으로 구분돼있고, 내부엔 다양한 테마의 정원이 갖춰져있다. 수목원 역시 여러 식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은 물론, 전통 공원 '정조효원'과 연못이 어우러진 '물의 식물원' 등도 조성돼있다.공간 하나하나엔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의 세심함이 묻어있다. 공원과 수목원을 구분하는 경계이자, 수목원의 진·출입 관문인 비지터센터에서부터 드러난다. 비지터센터는 국산 목재를 사용한 친환경 목구조 센터인데, 근방엔 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길과 공간이 조화롭게 뻗어있다.수목원 내에 있는 '물의 식물원'과 '정조효원'도 공원의 핵심 볼거리다. '물의 식물원'은 온실, 그리고 작은 연못을 포괄한다. 대우건설은 외부 연못과 맞닿아있고 5m의 레벨차를 지닌 언덕 위에 온실을 지었다. 온실 내부엔 여러 물 웅덩이를 만들어 연꽃과 수련을 전시했다. 이런 점이 외부에 위치한 연못과도 조화를 이룬다. 정조효원은 정조가 즐겼던 창덕궁 후원을 모티브로 만든 전통 정원이다. 모과나무, 꽃복숭아, 사과나무 등 수종 역시 전통정원에 주로 심는 나무들을 배치했다.영흥숲공원을 영통구의 대표 명소로 거듭나게 한 대우건설의 노력은 '2023년 제13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인정받았다. 영흥숲공원으로 민간부문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한 것이다. 올해 시공능력 평가 중 조경·공원 조성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던 대우건설은 이번 영흥숲공원 수상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외부환경디자인팀 관계자는 "숲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했다. 수목원까지 갖추고 있어 명품 공원으로서 손색이 없는 곳"이라며 "영흥숲공원이 도심 속 일상 문화 공간으로서 수원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9-28

양극화가 심화되는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서 '준강남' 과천의 약진은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이후 1년 만에 매매 가격 20억원을 넘는 전용 84㎡ 아파트가 과천에서 나온 가운데(9월18일자 12면 = '과연, 과천'… 국민면적, 20억대 넘었다), 해당 아파트가 지난 8월 경기도에서 가장 비싸게 매매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부터 3개월 연속 과천 소재 아파트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84㎡ 20억 넘은 과천푸르지오써밋 8월 1위최고 매매가 2~3위도 모두 과천에서 나와"서울과 가까운 집값 리딩 지역에 매수세 몰려"27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8월 전용 84㎡ 기준 도내에서 가장 비싸게 매매된 아파트는 과천 중앙동에 소재한 '과천 푸르지오 써밋(2020년 3월 준공)'으로 조사됐다.과천주공 1단지를 재건축한 과천 푸르지오 써밋은 과천에서도 대장주로 거론되는 단지다. 1천571가구 규모의 대단지인데다 4호선 과천역과 정부과천청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서다. 정부과천청사역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 노선의 정차역 중 하나이기도 하다.지난달 21일 과천 푸르지오 써밋 전용 84.985㎡ 주택은 중개거래를 끼고 20억3천만원에 매매됐다. 지난 5월 동일면적의 주택이 18억6천500만원(7층)에 실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3개월 만에 매매가가 1억6천500만원 오른 셈이다. 이 단지에서 해당 면적의 최고가는 부동산 급등기이던 2021년 8월 20억3천만원(13층)이었다. 지난달 2021년 수준만큼 가격이 회복된 것이다.2위도 과천에서 나왔다.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을 통해 조성된 '과천자이(2021년 11월 준공)'다. 올해 1월과 4월 6월에 최고가 아파트 1위에 이름을 올린 단지다. 지난 8월 과천자이 전용 84.93㎡ 3층 주택은 중개거래를 통해 19억2천만원에 매매계약서를 썼다. 동일면적 주택의 직전 거래는 같은 달 17억4천500만원(18층)에 이뤄졌다. 직전 매매가 대비 단숨에 1억7천500만원이 올랐다. 해당 면적의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최고가 거래는 지난해 7월 20억5천만원(7층)이다. 이후 주택 경기가 얼어붙으며 반년 만인 올해 1월엔 15억7천500만원(4층)에 매매되며 최저가를 찍은 뒤, 가격이 오르는 양상이다. 8월 매매가의 경우 2022년 최고가의 93.6% 수준으로 가격이 회복됐다.3위도 과천 소재 아파트 '과천위버필드(2021년 1월 준공)'가 차지했다. 과천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단지로, 해당 단지 또한 경기도 최고가 아파트 순위권에 수차례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지난달 12일 과천위버필드 전용 84.98㎡ 24층 주택은 19억1천만원에 매매됐다. 동일면적 주택의 이전 거래가는 한달 전인 지난 7월 18억원(12층)이었다. 한달 만에 매매가가 1억원 이상 뛴 셈이다. 동일면적 동일층 주택의 직전 거래가는 2021년 8월 21억9천만원으로, 87.2% 수준으로 가격이 회복됐다.최고가 아파트 1~3위 아파트가 모두 과천에서 나오는 등 과천의 위상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서울의 경우 규제 완화 이후 강남3구(서초·강남·송파)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동작구로 수요가 몰렸다. 그러나 경기도는 서울과 달리 과천, 하남 등 서울과 가까우면서 집값을 리당하는 곳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양상"이라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현재 가격이 바닥이라는 인식이 두루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과천시 중앙동에 소재한 '과천푸르지오써밋'. /경인일보DB

2023-09-28

경기·인천지역을 중심으로 8만5천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가 추가로 개발된다. 현재 조성을 추진 중인 3기 신도시는 개발 밀도를 높여 3만가구 이상을 확대한다.정부는 26일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들어 건설 경기 침체로 주택 인·허가, 착공 물량이 줄어들어 2~3년 후면 주택 공급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경기·인천 중심 8만5천가구 계획정부, 11월중에 계획 한번에 발표이번 방안의 핵심은 신규 택지 추가 개발 계획이다. 앞서 김포 한강2(4만6천가구), 평택 지제역세권(3만3천가구)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던 정부는 6만5천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었다. 여기에 2만가구 정도를 늘려, 오는 11월 총 8만5천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계획을 한번에 제시할 예정이다.서울 반경 30㎞ 이내에 1만~2만가구 규모 중규모 택지들을 다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 교통망을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라, 경기·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또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3만가구 이상 늘리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몇달 동안 누적된 공급의 급격한 위축을 만회하고 전체적인 순환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330만㎡ 이상 3기 신도시의 지구별 공급 물량은 남양주 왕숙·왕숙2가 6만8천가구, 하남 교산이 3만3천가구, 인천 계양이 1만7천가구, 고양 창릉이 3만8천가구, 부천 대장이 2만가구, 광명·시흥 7만가구, 의왕·군포·안산 4만1천가구, 화성 진안 2만가구로 모두 30만7천가구 정도다. 330만㎡ 이하 택지개발지구 등을 합하면 36만4천가구 규모다. 여기에 민간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공공택지를 공공주택사업 대상지로 전환해 5천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3기'에는 3만가구 이상 공급 확대LH '뉴홈' 구리·남양주 등 속도 한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브랜드인 '뉴홈'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지구에서 뉴홈 일반형 주택 611가구, 선택형 572가구를 연달아 공급한다. 일반형은 일반 공공분양, 선택형은 저렴한 비용으로 6년간 임대해 거주한 이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이다. 일반형은 전용 55~59㎡로 진접2지구에서 381가구, 갈매역세권에서 230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선택형도 55~59㎡로 각각 진접2가 287가구, 갈매역세권이 285가구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정부가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8만5천가구 신규 택지가 개발되는 가운데,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3만 가구 이상 늘리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3기 신도시 왕숙지구가 들어설 예정인 남양주시 진건읍과 진접읍 일대. /경인일보DB

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