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에 따른 주택 거래절벽 상황에서 중소형 아파트의 거래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감정원의 거래 규모별 아파트 거래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거래량은 총 115만6천956건으로, 전국 아파트 거래량(132만1천341건)의 87.6%를 차지했다.이는 한국감정원이 관련 통계발표를 시작한 2006년 이후 2017년(87.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거래량에는 매매, 판결, 교환, 증여, 분양권 전매, 기타 소유권 이전 등 아파트거래와 관련한 항목들이 모두 포함됐다.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전국 아파트 거래량의 12.4%(16만4천385건)로, 2010년 거래량 비율이 20.0%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다. 아울러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10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거래량은 10만7천557건으로, 9월 거래량(9만6천601건)보다 1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공간 활용성이 중대형 아파트보다 뛰어나고, 주거비 부담은 낮아 1∼2인 젊은 가구 중심의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이런 추세에 분양 예정인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경기도시공사와 대우건설은 내달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A4 블록에 지하 2층과 지상 29층 10개동 총 1천614가구로 짓는 전용면적 51∼59㎡ 공공분양 아파트 '다산신도시 자연앤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다.또 같은달 대림산업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1구역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총 5천320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51∼84㎡, 2천329가구를 일반에 분양하며, GS건설과 금호건설은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 S9 블록에 전용면적 60㎡ 이하로 짓는 '과천제이드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박주우기자 neojo@biz-m.kr사진은 광교신도시 아파트 단지. /비즈엠DB거래 규모별 아파트 거래량 /리얼투데이 제공

2019-04-18 박주우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지구 내주 주민설명회 앞서 '거센 반발''환경보전 문제' 부상할 가능성도수도권에 주택 30만호 공급을 공언했던 정부가 올해 6월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을 통한 11만호 건설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존에 지정된 3기 신도시 지역들의 후폭풍이 여전한 모습이다.24일부터 26일까지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지역의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예정하고 있지만, 지정을 반대하는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 환경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내놨던 정부가 지난해 12월까지 공급을 확정한 규모는 모두 19만호다. 나머지 11만호에 대한 공급 계획은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남양주·하남·과천 등 기존 3기 신도시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경기 동부지역에 쏠렸던 만큼 추가 발표 지역은 광명·시흥 등 서부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동시에 정부는 기존에 지정한 3기 신도시 지역들을 개발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반년이 다된 지금까지 진통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지역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하자 해당 지역은 일제히 반발했다. 각 시청 앞에서 신도시 반대 집회가 잇따라 열리는가 하면 지정 철회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됐었다. 최근에는 하남 교산지구에서 신도시 개발을 백지화 해 달라는 청원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이러한 반대 기류가 다음 주 각 지역에서 예정된 주민설명회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또 다른 3기 신도시 지역인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설명회 파행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경기도내 3기 신도시 지역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설명회는 24일, 과천 과천지구는 25일, 하남 교산지구에 대한 설명회는 26일에 각각 진행된다.환경문제가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지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람을 지난 12일부터 진행 중인데, 일례로 남양주 왕숙1지구 현지 조사 결과, 주변에서 수달·삵·큰고니·맹꽁이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 가능성이 다양하게 확인됐다. 해당 평가에선 공사를 진행해도 대체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맹꽁이 서식 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국토부 측은 "올해 상반기 중에 3기 신도시 추가 지역을 발표하기 위해 현재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라며 "기존 3기 신도시 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변동없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남양주 왕숙지구에 내걸린 3기 신도시 강제수용 반대 현수막.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19-04-18 강기정

용인시내 공급면적 216㎡ 아파트자식 독립 후 158㎡와 58㎡로 나눠작은 집, 인근보다 저렴하게 월세임대 주택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토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세워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1주택을 2개 가구로 분리해 세를 놓는 '세대 구분형 주택'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 신도시의 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9일 찾은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한 대형 아파트. 14층에 위치한 이 집 대문 앞에는 2대의 인터폰이 설치돼 있다. 대문을 열자 안쪽에 또 다른 입구 2개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른바 1주택을 분리해 2가구가 거주하는 '세대 구분형 주택'이다. 공급면적이 216㎡인 해당 주택은 이달 초 본래 가구가 거주하는 158㎡의 아파트와 58㎡의 또 다른 아파트로 분리했다.58㎡ 아파트에는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70만원을 내는 세입자가 입주했다. 같은 크기의 인근 아파트는 월세는 같지만 보증금이 2억원으로 세대 구분형 주택보다 10배나 높고, 같은 평수의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보증금은 같지만 월세가 10만원 가량 높아 세대 분리형 주택이 가격 이점이 있다.지난 2002년 아파트를 분양받아 줄곧 이곳에서 거주해 온 A(70)씨는 지난해 모시던 아버지가 별세하고, 30대에 접어든 딸이 독립하면서 세대 분리를 택했다. A씨는 "아내와 둘이 사는데 방 5개가 다 필요하지 않아 집을 나누게 됐다"고 설명했다.이 아파트 단지에만 세대 구분형 주택이 모두 7채다. 그 중 4채의 세대 구분 공사를 맡아 진행한 리디자인 하우스 이대수 대표는 "옆 동에선 자녀가 결혼하며 세대 구분 주택을 준 경우도 있다. 시부모와 같은 공간에 사는 불편함을 피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이어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40건 이상의 세대 구분 인테리어 상담이 몰려들었다"고 덧붙였다.세대 구분형 주택은 지난 2017년 연말, 국토교통부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며 대두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실무를 맡은 구청 등 일선 행정기관에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세대 구분 신청을 반려하는 등의 해프닝도 벌어지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 초를 거치며 제도가 정착됐다. /신지영기자 sjy@biz-m.kr9일 세대분리 공사를 마치고 2가구가 살고 있는 용인시 상현동 한 아파트. 본래 중문 위치에 2가구의 출입문이 나란히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19-04-10 신지영

출산·부모 부양 ↓… 큰 집 필요없어분당, 1천100가구 '소형임대' 가능학군·교통 좋은 수지등 보편화 단계'세대 분리형' 주택의 부상은 경기도 1기 신도시의 특성과 연관돼 있다.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이 건설된 1989~1995년에는 현재보다 대형 면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1990년대의 합계출산율은 1.5명으로 1 이하로 떨어진 현재보다 높았고, 부모를 부양하는 문화도 유지됐기 때문이다.이후 해당 지역에서 20년 이상 장기 거주해 온 노년 부부가 자녀 세대의 분가나 부모 세대의 별세 등의 이유로 더이상 넓은 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세대 분리형 주택 대두의 배경이 됐다. 대표적인 1기 신도시인 분당의 경우, 대형 아파트로 분류되는 135㎡ 초과 면적이 전체 아파트의 3.9%(5천283호)를 차지했다. 이를 1기 신도시 최초 물량 21만 호에 대입하면 1기 신도시의 대형 아파트는 모두 1만1천호 정도로 추정된다. → 그래픽 참조국토교통부의 '기존 공동주택 세대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은 전체 세대의 10분의1만 세대 분리를 허용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1천100호 이상의 소형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 가이드라인은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포함되지 않게 하기 위해 세대 구분 허용을 10%로 한정했다. 일부만 세대 구분이 허용되기 때문에 해당 동에 세대 구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전체 실소유자 중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정부는 지난 2017년말, 공동주택 세대구분의 공사 방법과 분리 기준 등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고 이를 통해 세대 구분형 주택이 공식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에 일부 구청에 세대 구분 신청이 들어갔지만, 관련 행정 절차를 숙지하지 못한 일선 행정기관이 반려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금호공인중개사 김경애 대표는 "경기도에는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의 소형 임대를 원하는 수요가 많다"며 "주변보다 낮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학군과 교통망이 탁월한 수지의 인프라는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세대 구분형 주택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리디자인 하우스 이대수 대표는 "선례가 없다보니 몇 차례 공사를 하며 행정 절차를 익혔다. 공사비는 3천500만~4천만원 사이가 들고, 공사에 3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했다. 또 "내력벽 철거가 가능한지 구청을 통해 국토부에 질의한 뒤 공사를 한 적도 있다. 보편화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한편 세대 구분형 주택은 분리된 형태지만 법적으로는 1개의 주택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9억원 이상의 종부세 대상 대형 아파트에 불거지는 편법 증여 논란으로부터도 자유롭다. /신지영기자 sjy@biz-m.kr9일 세대분리 공사를 마치고 2가구가 살고 있는 용인시 상현동 한 아파트. 본래 중문 위치에 2가구의 출입문이 나란히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19-04-10 신지영

정부, 도내 4곳 포함 22곳 선정2023년까지 예산 1조4천억 투입혁신거점 조성·생활SOC 확대평택·안산·고양·의정부 등 경기도 내 4곳이 올해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됐다.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도내 4곳을 비롯 전국적으로 총 22곳이 올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됐다.이들 지역에는 오는 2023년까지 총 1조4천억원(국비·지방비 3천900억원, 부처 연계사업비 2천900억원, 공기업 및 민간투자 4천700억원, 지자체 자체사업비 2천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지역밀착형 생활사회간접자본(SOC)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평택시를 지역 쇠퇴 산업기반 회복 등을 위한 중대형 사업인 '중심시가지형'으로 개발한다. '중심시가지형' 사업은 연면적 20만㎡ 내외에서 진행된다.고양·안산시는 '우리 동네 살리기(연면적 5만㎡ 이하)', 의정부는 '일반근린형(10만∼15만㎡)' 등으로 각각 소규모 개발된다.이들 지역은 마을주차장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공급 방식의 개발이 이뤄진다.도내 4곳 외에 강원 춘천·경북 상주·대구 달서·전북 정읍 등이 '주거지지원형'으로, 서울 금천·충남 공주·경북 문경·경남 밀양·광주 남구·전남 순천 등이 각각 '중심시가지형'으로 개발된다. 또 충남 예산·경남 양산·부산 부산진은 '우리동네 살리기', 경북 고령·충북 음성·전남 구례·부산 수영·전남 여수는 '일반근린형'으로 각각 개발된다.이종수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오래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라며 "하반기에도 경기도가 실현가능하고 사업효과가 큰 뉴딜사업이 보다 많이 선정되도록 노력해,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국토부는 올해 총 100곳 내외의 후보지를 선정하되 사업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최대 30%를 먼저 뽑고 하반기에 나머지 70%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찬기자 chani@biz-m.kr

2019-04-10 김종찬

정부, 부동산 거품 빼려 항목 늘려일부 주변보다 높은 가격대 책정항목 총액만… 사후검증 영업비밀국토부도 "별도문제" 무력화 자처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확대 시행으로 아파트 가격 거품 빼기에 나섰지만, 처음으로 관련 제도가 적용되는 아파트부터 분양가가 기존 대비 오르고 심지어 책정한 비용에 대한 검증조차 할 수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분양가 안정을 위해 지난달 21일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공시항목(분양원가)'을 12개에서 62개로 확대 및 세분화했고, 3일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개시한 북위례 힐스테이트(1천78가구)부터 적용이 시작됐다.하지만 지난달 29일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견본 주택을 개관하면서 낸 공고문을 보면, 분양원가 공개로 아파트의 분양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모습이다.북위례 힐스테이트의 분양가격은 3.3㎡ 기준 평균 1천833만원으로 직전에 인근 지역에 분양된 위례포레자이(1천800만원)보다 비싸 투명성을 높여 건축비 거품을 빼겠다는 정부의 도입 취지가 처음부터 무색해졌기 때문이다.게다가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분양원가 확대 공개에 대한 설명을 게재하면서 항목별 총액만 기록하고 사후 검증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실시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또 공개된 항목별 공사비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면서 분쟁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계약서에 포함되는 공고문을 통해 검증과 분쟁 등 갈등 요인을 애초부터 차단한 꼼수로 보인다. 제대로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데다가 다르게 사용됐더라도 항의도 할 수 없다 보니,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정책이 된 셈이다.하지만 국토부조차 사후 검증 등은 의무가 아닌 계약상의 별도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 해당 부처에서 시행한 정책을 더 무력화시키고 있다.이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공고문에 게재한 분양원가 관련 문구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분양 승인 주체인 하남시 관계자도 "분양원가 공개만 의무이고 비용 사용에 대한 검증 등은 현행법상 의무가 아니다"며 "만약 확연히 다르게 사용됐다면 검증에 나설 수 있지만 사전 입증할 자료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4-10 황준성

새 땅엔 소각 잔재물만 매립키로 했지만 감축 목표 달성 못해용량 확보도 난항… 인천연 "질과 양 통제로 발생 억제 필요"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선정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직매립 중단에 대비한 생활폐기물 감량과 자체 처리시설 용량 확보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10개 군·구도 반입폐기물 감량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7일 인천연구원 윤하연 연구위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3개 시·도는 새로 조성되는 대체 매립지를 생활폐기물을 직접 땅에 묻는 직매립 방식 대신 소각 잔재물을 매립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직매립 제로화 정책을 각각 수립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서울시는 2014년 12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하루 평균 직매립량을 2014년 719t에서 2015년 400t, 2016년 119t, 2017년 0t까지 단계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실패했다. 지금도 계획 수립 당시의 반입량과 비슷한 하루 700여t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권역별 처리시설(소각·회수·재활용) 조성을 추진해왔으나 지역별 이해관계가 달라 난항을 겪고 있다.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경기도 생활폐기물은 2014년부터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2014년 하루 498t에서 2017년 659t으로 증가했다. 경기도는 2016년 'Zero Waste'를 비전으로 한 폐기물 정책을 세우고 2020년까지 직매립량을 없애겠다고 했지만 현 추세라면 불가능할 전망이다. 2020년까지 직매립 제로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간 17만t의 폐기물을 처리할 소각장 용량 확보가 필요하다.인천시도 마찬가지다. 인천시는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군·구별 반입량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난해 목표를 달성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다. 인천시 10개 군·구가 소각장과 매립지로 보내는 생활 쓰레기는 2016년 24만t에서 2018년 31만1천t으로 늘어났다. 매립지 중단뿐 아니라 소각장 용량 확보에도 애를 먹는 상황이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1992년 첫 반입을 시작한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사용 종료 예정이었으나 대체 매립지 준비가 안 돼 2025년으로 일시 연장된 상태다.인천연구원 윤하연 연구위원은 "반입 폐기물의 질과 양을 통제해 발생을 억제하는 유럽연합의 매립 지침을 참고해 폐기물 감축을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민재기자 kmj@biz-m.kr

2019-04-08 김민재

2월 수도권 3634명, 전월比 22% ↓대출축소·세제감면 등 중단 여파의무기간 위반 과태료는 상향 검토작년 증여 20% 증가… '편법' 우려지난해 급증한 주택 임대 사업 등록 추이가 올해 들면서 확 꺾였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축소되고 대출이 강화된 것에 반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예상된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 등 수도권에서 임대사업에 새로 등록한 사업자 수는 3천634명으로 전월 4천673명 대비 22.2%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6천543명에서 5천111명으로 21.9% 줄었다. 월별 신규 등록 기준으로 2017년 11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지난해 9·13대책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이 대폭 축소된 데다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면서 등록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게다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그 수는 더 줄 것으로 관측된다.개정법이 공포(4월 중순 예정)된 후 6개월 뒤인 올 4분기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을 임의로 팔거나 임대료 증액 기준 등 임대 의무 조건을 위반할 때 과태료 상한이 종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또 정부는 임대의무기간 내 '무단 양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선 과태료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업계는 임대사업을 포기하고 편법 증여 등에 쏠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건축물 증여는 전년 대비 20.9% 증가한 13만524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더 강화된 수도권의 경우 같은 기간 4만9천421건에서 6만5천698건으로 32% 급증했다. 지난달에만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도 2천369건 적발된 상태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현미경 분석을 강화하고 과표도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4-08 황준성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공사비가 함부로 증액되지 않도록 일정 수준 이상 공사비가 오르면 전문기관에서 검증한다.또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정비구역을 지자체가 직권으로 해제하고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 법안은 정비사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도 더욱 깐깐히 제한했다.특히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되거나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감정원 등 정비사업 지원 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이 사업시행 구역 내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으로 규정,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정비구역에 거주해야 한다.또 도정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또한 앞으로는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가능해진다.이와 함께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만들고 집은 조합원이 짓는 '현지개량방식 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이 완화된다.추진위나 조합이 구성된 이후에도 정비구역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나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해제할 수 있게 된다.이외에도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지자체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서 재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수원 팔달8구역 재개발사업지구의 모습.

2019-04-08 이상훈

올 하반기부터는 임대주택이 등록될 때 세입자부터 임대료 5% 증액 제한 등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그동안 등록 임대주택은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 증액을 5% 내로 제한하는데, 이 임대료 증액 제한이 시작되는 계약이 임대주택 등록 이후 최초 임대차 계약으로 돼 있어 기존 세입자는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했다.이렇다 보니 집주인들이 다음번 세입자부터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기 전 기존 세입자를 상대로 임대료를 왕창 올리는 사례도 있었다.그러나 법 개정으로 이같은 꼼수 인상을 하지 못하게 됐다.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임대차 계약이 이미 있는 경우 종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했다.또 등록임대는 임대료 5% 상한 준수를 단기임대는 4년, 장기임대는 8년 등 임대의무기간까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났어도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경우 임대료 상한 규정을 계속 준수하도록 했다.또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을 임의로 팔거나 임대 의무 조건을 위반할 때 과태료 상한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아진다.이외에도 임대수요가 높은 역세권에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해 역세권 촉진지구의 최소 면적을 2천㎡에서 1천㎡로 완화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19-04-08 이상훈

정부가 토지와 단독주택, 아파트 등 부동산 공시가격을 고가 위주로 대폭 인상하면서 공시제도의 큰 변화를 시도함에 따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보유세 부과 등 조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 60여개 행정의 기초 정보로 활용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을 공시한다.토지와 단독주택은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을 뽑아 먼저 가격을 산정하고 나머지 개별지와 개별주택은 표준을 참고삼아 가격을 정하게 된다. 아파트는 표준을 따로 만들지 않고 일괄 산정한다. 그러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해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거래가 활발하지 못해 시세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공시가격을 시세에 제대로 맞추지 못하게 됐다.이에 작년 기준으로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은 51.8%, 토지는 62.6%, 공동주택은 68.1% 등으로 유형별로 벌어졌다.특히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땅과 건물을 합산한 가격인 공시가격이 땅만 산정한 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돼 건물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도 발생했다.이에 따라 올해부터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서 그중에서도 단독주택은 시세 15억원, 토지는 2천만원/㎡, 공동주택은 12억원이 넘는 고가 부동산을 정조준해 공시가를 대폭 올렸다.정부가 올해처럼 고가 부동산을 골라 집중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린 방식이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산정돼야 한다"며 "올해와 같이 표준단독의 경우 공시가 9억원(시가 15억원) 이상 주택을 매우 높은 상승률로 올리는 식으로 가격을 산정한 것은 표준주택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일례로 8억5천만원짜리 집은 10%도 오르지 않는데 9억5천만원짜리 집은 50% 오르는 식이라면, 인근 표준주택에 따라 가격 수준이 결정되는 개별단독은 어느 표준주택 근처에 있느냐에 따라 상승률이 크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정 교수는 "미국의 경우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집단이 주축이 돼 부동산 가격공시를 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근거로 가격이 산정됐는지 상세히 설명하는 자료를 제공한다"며 "납세자 권리 보장 측면에서도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국민들에게 최대한 설명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캡처

2019-04-08 이상훈

9·13대책 이후 전국 부동산시장의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 같은 영향이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시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등) 거래시장 침체로 지난달 거래량이 2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21일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월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건수는 2만1천79건으로 전월(2만6천580건) 대비 20.7% 감소했다.이는 전년 동월(3만1천566건)에 비해서는 33.2%나 줄어든 수준이다.이 같은 거래량은 지난 2016년 5월(2만984건) 이후 최저치로, 2월 거래량으로도 2016년 1만6천726건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특히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오피스텔의 거래 건수도 소폭의 내림세를 기록했다. 지난 2월 한 달간 1만730건이 거래돼 전월(1만3천850건) 대비 22.5% 감소했고, 전년 동월(1만6천233건) 보다 33.9% 줄었다.상가정보연구소 이상혁 선임연구원은 "주택시장을 비롯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가 상업·업무용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 침체와 대출 및 세금 규제 등 악재로 인해 당분간 매수심리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 그래프 /상가정보연구소 제공

2019-03-25 이상훈

"투자를 '투기'로 모는 기조 잘못무리한 집값잡기 필요없어" 지적투기 활성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여파가 경기 전역 부동산 시장으로 불똥이 튀면서 일각에서 회의론이 짙어지고 있다.지난해 10월과 비교해 올해 2월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성남(1천308건→141건), 과천(62건→8건), 용인(2천602건→454건), 의왕(375건→60건), 안양(1천52건→202건) 등의 순이었다. 도내 31개 시·군 중 거래량이 늘어난 지역은 전철 7호선 연장이라는 개발 호재로 주목받고 있는 포천(66건→74건)이 유일했고, 소폭 증가에 그쳤다.상업·업무용 건축물 거래량 또한 수원(1천304건→357건), 성남(658건→311건), 평택(874건→265건), 오산 (331건→74건), 화성 (1천412건→582건) 등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고 안양, 광명, 시흥, 군포, 의왕 등 5개 지역만 거래량이 증가했다.이는 경기 침체로 임차 수요가 실종된 데다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등 악재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투기 근절, 집값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대책이 아파트에 이어 상가 및 오피스텔 거래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상권 악화로 인한 지역 경제의 침체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 윤영식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일부 지역에서 가격 담합 등 시장교란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부동산 투자를 무조건 '투기'로 몰아가는 정부 정책 기조는 잘못됐다"며 "짧은 시간에 수천에서 수 억원씩 아파트 가격이 오른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이어 윤 교수는 "수요자가 없는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장 경제의 현상인 만큼 부동산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본다"며 "이는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무리하게 대책을 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3-25 이준석

정부의 부동산대책 여파로 올해 수도권 일대 아파트 청약 시장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의 청약결과를 분석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올 1~2월까지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전국 12.2대1, 수도권 2.8대1, 지방 23.4대1을 기록했다.분기별로 비교하면 지방은 2015년부터 다섯번 째로 높은 1순위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수도권은 가장 낮은 청약경쟁률을 나타냈다.업계에선 수도원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분양시장이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면서 청약 가수요가 감소해 1순위 청약경쟁률이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지방은 대구와 광주 등 아파트 시장 상황이 우호적인 지역에 분양이 집중되면서 양호한 청약성적을 기록했다. 이 기간 전체 분양 가구 중 1순위 청약 미달률은 전국 16.9%, 수도권 21.4%, 지방 11.5%로 조사됐다. 분양가 4억원 이상의 1순위 청약경쟁률은 4억원~6억원 미만 12.9대1, 6억원~9억원미만 42.5대1, 9억원 이상 3.8대1을 기록했다.6억원~9억원 미만 구간이 가장 높았으며, 4억원~6억원 미만도 양호한 청약성적을 기록했다.다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으로 지역에 따라 집단대출 제한이 발생한 분양가 9억원 초과는 이전에 비해 경쟁률이 크게 낮아졌다. 분양가 6억원~9억원 미만 구간의 지역별 1순위 청약경쟁률은 2019년 들어서 서울과 인천ㆍ경기는 하락, 지방은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서울 12.7대1, 인천ㆍ경기 4.3대1, 지방 138.6대1로 나타났다. 직방 관계자는 "수도권에서는 이전에 비해 낮아진 청약경쟁률과 미달 가구 증가 등이 나타나고 있으나 본격적인 분양시장 침체기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다만 가수요 차단 등의 정책효과는 확산되고 있다. 규제 강도가 약하고 시장 상황이 우호적인 지방의 일부 지역에서 청약에 나서는 수요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만큼 정책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도권도 분양수요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아파트 분양가격대별 1순위 청약경쟁률./직방 제공

2019-03-12 이상훈

LH, 지원단가 평균 1억→2억 상향기본 2년… 자녀 있을땐 '최장 10년'14~29일 모집… 6월중 대상자 발표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높인 신혼부부 전세 임대 1천900호가 공급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1천9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전세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이번에 공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은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에 비해 입주자의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서 100%(맞벌이는 120%) 이하로 완화됐고, 지원단가도 평균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졌다.다만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선으로 기존 전세임대(30∼50%선)보다 높다. 입주 대상은 소득 월 540만1천814원(3인 이하 가구 기준)이하인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으로 자산기준(총자산 2억8천만원, 자동차 2천499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2회 재계약 가능하며,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신청은 오는 14~29일까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가능하며, 자격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공사 홈페이지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3-10 황준성

정부가 주택 재개발 사업 때 현재 최대 15%인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20%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다.또한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비계획에 주민들의 추가분담금 규모 등을 사전에 공지하도록 했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 사업 때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은 건립 가구수의 30% 이내, 시행령에서 15% 이하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운영하고 있다.서울시의 경우 현재 이 비율이 10∼15%이며, 경기·인천은 5∼15% 선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5%인 상한 비율을 '20% 이하' 등으로 올려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임대주택 건립을 늘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또 재개발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공, 민간 전문가, 조합과 더불어 세입자가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세입자 주거이전비, 상가 영업손실비 등 세입자 보상 문제를 협의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동절기(12∼2월) 주택 철거 금지 규정을 확대해 동절기에는 세입자의 퇴거도 못 하도록 제한하기로 했으며, 정비계획 공람공고 시에는 주민들의 부담해야 할 예상 분담금을 명시하는 등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초기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추후 불거진 추가분담금 문제로 주민 간 갈등과 사업지연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조합을 대신해 인허가 등 사업 절차와 진행 업무를 도와주던 재개발 정비업자에 대한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그동안 정비업자는 추진위 설립 단계부터 사업에 개입해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총회에서 추인 절차만으로 재선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조합설립인가 후 정식 입찰을 통해 정비업자를 재선정하도록 했다.사업 초기부터 개입한 정비업자의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비업자가 과도하게 조합 업무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 조치다.또한 정비업자가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조합 운영비 등으로 자금을 대여해오던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가 하면 정비업자 선정 과정에서 수주 비리가 적발될 경우 입찰 참여를 무효화시키는 것은 물론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국토부는 현재 '광역생활권'까지 허용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요건을 '동일 시군 및 연접시군'으로 강화하기로 했으며, 지역조합의 중복가입도 차단한다.현재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 6개월 이상인 거주기간 요건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계약금은 조합이 아닌 은행이나 신탁사가 관리하는 '에스크로' 계좌에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조건 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조합설립 전 관리·감독을 강화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번 재개발 규제 강화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장치는 이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임대주택 비율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은 30%까지 높이고 입주 가격도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면서 "재개발 사업 때 세입자 보호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3-10 이상훈

"올해 주택시장의 수급 안정화는 지속될 것이며 현재 지방 미분양 등 시장 위축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국토교통부의 주택 담당 차관인 박선호 1차관은 7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국토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일부 지역에서 다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인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가조치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차관은 "2017년 8·2 부동산 대책과 작년 9·13 대책의 효과로 수요 측면에서는 투기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됐고 공급도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공급물량을 확보했다"며 "수급량 측면에서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하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주택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전반적이든 국지적이든 시장 불안이 나오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날 박 차관은 3기 신도시 추가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박 차관은 "정부는 수도권에 30만가구의 양질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 주택시장의 수급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작년 말까지 수도권 19만가구의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입지를 밝혔고, 나머지 11만가구 추진 방안은 6월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올해 공공주택을 20만5천가구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박 차관은 "(지방 미분양 문제 등에 대해) 주택시장에서 일종의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다"며 "그동안 주택 공급자가 우위에 선 상황에 길들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은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과 투기수요 억제책으로 인해 수요자가 오히려 다양한 선택 기회를 받고 저렴한 주거비로 내집을 마련하는 요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끝으로 그는 "일부 지역 산업 침체가 겹쳐서 주택시장 상황이 어려운 곳이 있지만,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세입자 주거안정 차원에서 권리를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3-10 이상훈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 이후 대규모 아파트 분양, 갭투자자 전세 물량 증가 등으로 서울 지역 전세수급지수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전세수급지수는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 부족을, 낮을수록 수요 부족을 뜻한다.7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서울 강남의 전세수급지수는 전주(89.4, 18일 기준)보다 1.2p 하락한 88.2를 나타냈다.이는 지난 2009년 2월 2일 기준 83.4를 기록한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그만큼 전세 물량이 수요에 비교해 넉넉하다는 뜻이다.9·13 대책 여파로 강남의 전세수급지수 추이를 보면 최근 소폭 상승세를 보이는 전국 상황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지난해 9월 이후 하락해온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지난달 11∼25일간 96.5에서 100.8로 소폭 상승했다.신학기와 봄 이사 철을 앞두고 늘어난 이사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인 된다.또 아파트 매매가 내림세가 이어지면서 매매 수요가 일부 전세 수요로 전환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반면 강남의 전세수급지수는 지난달 25일까지 최근 3주 연속 내리막을 걸으면서 지난해 12월 31일(89.0) 이후 다시 저점을 갈아치웠다.총 9천500여 세대에 달하는 송파구 헬리오시티 입주로 전세 물량이 쏟아진 점도 강남의 전세수급지수를 끌어내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이런 영향으로 서울 강남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8주째 하락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3일 오후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연합뉴스

2019-03-10 이상훈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전세값이 안정세로 돌아서자 국내 주요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지난달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총 65조8천497억원으로 나타났다.이는 전월보다 2.4%(1조5천608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지난해 10∼12월 평균 증가율 2.8%와 비교하면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지난달 전세자금대출은 전년 동월에 견줘 38.2%(18조1천845억원)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4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2월(38.6%) 이후 1년 만이다. 전세자금대출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10월 43.0%에서 11월 42.3%로 하락하기 시작해 올 2월까지 4개월째 이어지는 모습이다.업계는 전세 수요가 늘었지만 전셋값 자체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굳이 대출에 기댈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2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신고 건수는 1만9천783건으로, 2월 기준으로 2017년 2월 2만1천453건 이후 가장 많았다. 1월은 1만7천776건으로 1월만 놓고 봤을 때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전세 수요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전셋값이 오르나 공급도 덩달아 증가해 전셋값이 떨어졌다. 9천510가구에 달하는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영향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주택의 전셋값은 지난해 12월에 마이너스로 전환한 뒤 2월까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 0.69% 떨어지며 월간 변동률로는 2009년 1월(-1.74%) 이후 10년여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셋값이 떨어지고 있어 집주인들이 전셋값이 올리지 않고 현 수준으로 연장하는 분위기여서 대출 수요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부동산 거래의 위축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17일 서울 송파구의 중개업소에 붙은 게시물에 한 아파트의 전셋값이 5천만 원 낮춰져 있다./연합뉴스

2019-03-10 이상훈

HBSI, 전달 전망치 보다 '1.5p ↓'정비사업 규제강화 90선회복 못해봄철 성수기를 바라보는 주택사업자의 체감도는 현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는 69.2로 전월 전망치보다 1.5포인트 하락했다. 한 달 만에 다시 70선이 무너지면서 봄철 특수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지난달 전국 HBSI 실적치도 66.3으로 2018년 9월 이후 계속 70선을 밑돌았다.2017년과 2018년에는 3월 HBSI가 80∼90선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가라앉으면서 올해는 봄 성수기에도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HBSI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공급자(건설사)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이 전망치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건설사의 비율이 높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지역별로 서울 전망치는 전월보다 1.5포인트 떨어진 76.4에 그치며 두 달 연속 유지돼 온 회복세를 마감했다. 지난달 상대적으로 양호한 전망치를 보였던 대구(83.3)와 광주(74.2)도 1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다만 부산은 전망치가 77.1로 전월보다 17.8포인트 상승하며 지난해 상반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서부산 개발 계획 추진 등 지역적 개발 호재와 지난달까지 50선에 머물렀던 기저효과로 주택사업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사업별로는 이달 재개발·재건축 수주 전망은 재개발 88.7, 재건축 87.5로 전월보다 각각 4.5포인트와 4.8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강화 기조 지속 등으로 지난해 2월 이후 여전히 9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택지에 대한 수주 기대감은 3기 신도시 발표로 지난 2월 90선을 회복했지만, 전매제한 강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이달 다시 86.5로 떨어졌다. 3월 자재수급·자금조달·인력수급 전망치는 각각 91.3, 80.4, 94.0으로 기준선을 밑돌았다.연구원은 "주택사업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모니터링과 사업단위별 면밀한 주택수급 분석을 기반으로 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적정 공급가격과 공급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3-10 김종찬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