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집값 담합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런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이 주도하는 집값 담합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카페 등 통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감시하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덧붙였다.김 부총리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 계획에 관해서는 "최근 시장 가격이 요동치니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것을 앞당겨서 올린 것"이라면서 "이번에 낸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부족하거나 하면 다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 '과세폭탄'이라는 입장에 대해 그는 "말이 안 된다. 98.5％의 국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종부세율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을 국회·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서민 주거 안정대책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그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에 대해)경제가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폭망했다'('심하게 망했다'는 의미를 담은 속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반론하며 "최저임금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은 맞고 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던 도중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18-09-14 이상훈

"통화정책이 주택가격 안정 및 거시경제 안정, 금융안정을 위해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해 할 순 없다."최근 집값 상승이 저금리에 따른 과잉 유동성에 기인한다는 비판에 대해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14일 이같이 밝혔다.윤 부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도 주택가격의 상승을 많이 우려하고 논의하고 있다"며 "완화적 통화정책은 주택가격을 포함해 자산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자산 가격 경로를 통해서 통화정책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전반적인 수급 불균형, 특정 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기대 심리가 다 같이 작용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9·13부동산대책에 대해) 수급, 세제, 금융 면에서 종전보다 크게 강화된 대책"이라며 "저희도 정부 대책이 주택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또 그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금리 인상에 대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며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 기준금리의 경우 한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윤 부총재는 "기준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한은법에 의해 중립적, 자율적으로 해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금리에 대해서 여러 상황, 의견이 있고 그런 것들을 듣고는 있지만, 특별히 구애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빌딩에서 열린 2018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14 이상훈

최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집값 담합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런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이 주도하는 집값 담합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카페 등 통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감시하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덧붙였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던 도중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18-09-14 이상훈

경기도가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 공사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토록 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건설업계는 이같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책에 반발해 온 터여서 향후 조례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도는 13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개정 조례안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100억원 미만 공사에도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한다는 게 핵심이다.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표준셈법과 달리,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된 공사에서 축적된 단가를 적용해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다.이 지사는 "공공건설공사비 거품제거 등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표준시장 단가의 확대 적용을 주장해 왔으나, 건설업계는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할 경우 중소업체들이 경영난에 도산할 것이라며 조례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갈등을 빚고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9-13 김태성

다주택보유자 규제지역 대출 차단9·13대책 "실수요자 보호 의무화"정부가 연일 상승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또다시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상향 조정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최고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등의 강력한 집값 안정화 방안도 담겼다.정부는 우선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2주택 보유자의 경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또 서울·세종 등지의 2주택자는 종부세를 최고 3.2% 중과하고 종부세 과표도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300%로 상향한다.이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8년으로 확대하고 투기지역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신규 적용한다.맞춤형 대책을 위해서 정부는 미분양 증가에 따른 관리지역 지정기준을 '최근 3개월간 미분양 500가구 이상·감소율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으로 개선하고 분양보증 예비심사 기준도 시행사의 사업수행 능력 등 미분양 관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배점을 축소한 반면 시장 상황에 대한 배점은 높이기로 했다.정부는 특히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고 부정 당첨자에 대한 계약 취소를 의무화한다.아울러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구입자 등에 한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며 1주택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만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김 장관은 "민생경제와 직결되고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부동산 자산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9-13 김종찬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30곳을 신규 공공택지로 조성한다. 이 중에는 사전 정보 유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지역도 포함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확정에서 개발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13일 정부는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오는 21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할 것"이라면서 "9월중 지방자치단체 협의가 완료된 공공택지, 도심내 공급확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 구체적 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발표에 유력 지역인 과천·안산 등 도내 지자체의 입장이 엇갈렸다. 이들 지역은 이미 개발 계획이 사전에 노출된 이후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는 곳이다.과천시의 경우 지자체나 주민들 모두 추가 택지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국토부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면서 "아파트만 건설하면 자족 도시가 될 수 없다"고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주민들 역시 과천시는 이미 1만호 이상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안산시는 "공공주택 보급은 (안산시의)기조"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안산시 주민들은 "서울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베드타운을 조성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과천·안산 모두 신규 택지 개발 지역에 포함될 경우 반발 내지는 갈등이 불을 보듯 뻔한 상태다. 역시 신규 택지 개발 유력 지역이면서 과천·안산처럼 개발 계획이 사전에 유출됐던 광명·성남·의왕·시흥·의정부도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역 사회의 반발 여론 뿐 아니라 사전 계획 유출로 일부 투기가 이뤄지는 정황까지 보이면서 내주까지 난맥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해 경기도 관계자는 "사전 유출 논란이 일었던 지역이 최종적으로 포함될지, 그렇지 않을지 등에 대해선 아직 이렇다 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정부가 지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닌, 각 지역 여론을 다각도로 수렴해 국토부와 지자체의 중간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이 진행되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고,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도심 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해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이미 빼곡하게 들어찬 아파트 단지-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30곳 중 유력 대상지로 거론되는 과천시 아파트 단지. 과천시는 "아파트만 건설하면 자족 도시가 될 수 없다"면서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3 강기정·신지영

세부담 상한선 300%까지 상향임대사업자 LTV 40%로 축소정부가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부동산 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집값과 투기 '두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전략을 펼쳤다. 여기에는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란 3대 원칙 아래 고가주택 세율 인상, 2주택 이상 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 주택임대사업자 대출규모 축소,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투기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추가 과세를 한다. 당초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 과세했으나 이번 대책에서 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행 대비 0.1~1.2%포인트의 세율이 인상된다. → 표 참조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과 세부담 상한선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과표 3억(시가 18억원)~6억원(시가 23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3억원 초과구간 세율을 0.2~0.7%포인트 인상한다. 다만 과표 3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 0.5%를 유지한다. 특히 당해 년도 납부하는 보유세가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150%까지만 내도록 하는 규정인 '세부담 상한선'을 300%까지 상향 조정한다.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현행 150%를 유지하며 내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부터 적용된다.■ 주택 구입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 제한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규제도 진행한다.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규제지역 안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도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무주택세대가 주택 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와 1주택 세대가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부로 할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로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주택관련대출이 3년간 제한된다.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강화된다. 1주택 세대의 경우 현행과 동일한 LTV·DTI 비율을 적용받지만 2주택 이상 세대의 경우엔 10%포인트씩 강화된 LTV·DTI가 적용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다주택자에게 각 40%로 적용되던 LTV와 DTI는 30%로 강화된다. 현행 주택 보유수와 무관하게 제공되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도 2주택 이상자에게는 금지되며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이 제공된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정부는 임대사업자들의 세제혜택이 과도하다고 보고 관련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마치고 양도할 경우 과도한 양도세 부담에서 제외해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주택을 취득한 다음 임대등록 하더라도 종부세가 과세된다.임대사업자의 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를 도입한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이들 지역내 LTV 비율을 통상 60~80% 수준으로 적용해 왔다. 정부는 특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자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임대사업자의 신규 구입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이 밖에 분양권과 입주권을 무주택에서 제외하고 부정 당첨자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를 의무화한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 시장 안정화가 되지 않을 때에는 신속한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연합뉴스

2018-09-13 김종찬

종부세율, 현행 2.0% →3.0% 전망특정지역 투자 몰림 방지책 제시고가주택 세분화 세율인상도 논의정부가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놓는다.12일 당정에 따르면 예상을 뛰어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위해 정부가 13일 집값 안정을 위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 확대는 물론, 지방 원정 투자 차단을 위한 실거주 여부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차등 적용,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 강화 등 주택보유, 구입, 매도 등과 관련한 세금 규제가 총 망라돼 담길 예정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현행 2.0%인 종부세율을 당초 정부 개정안(2.5%)보다 높은 3%까지 올리고 현재 150%인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30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정부는 보유세를 최대 2배로 늘려 공시가격 인상 또는 세율 조정에 따른 보유세 인상이 그대로 반영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또 종부세 과표 6억원 이하 세율을 높여 종부세율 인상대상을 확대하거나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 인상, 고가주택의 구간을 세분화해 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한다.이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특정 지역에 투자 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43곳의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중 실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단기 양도세율도 강화한다.현재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의 40%, 1년 이상인 경우 6∼42%의 일반과세가 적용되는데 정부는 이를 참여정부 수준에 맞춰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2년 미만은 40%로 강화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아울러 1주택자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80%(10년 이상 보유 시)까지 부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혜택을 최대 60%로 낮추거나 80% 적용 기간을 최장 15년까지 늘리는 방안도 유력 검토된다. 청약조정지역 등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장특공제 최대 공제율 적용 요건에 2년 또는 3년 이상 실거주 요건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부동산 시장 집값 안정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 줄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9-12 김종찬

1960년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대규모 수출산업단지 조성 '러시'난립 공장들 집적 주거환경 개선경인고속도 등 인프라 성장 영향항만도시 인천에 설립된 여러 수출단지와 공업단지는 인천의 경제 성장을 견인한 큰 축이었다.경제 기반이 허약했던 1960년대 정부는 경제적 자립을 위해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다. 이 계기로 인천에는 대규모 수출산업공단이 설립됐고 인천은 '제조업 도시'가 되었다.가장 먼저 설립된 것은 1965년에 착공해 1969년 완공된 부평 인천수출산업공업단지였다. 인천상공회의소가 2005년 발간한 '인천상공회의소 120년사'를 보면 정부는 수출산업단지 조성 지역으로 서울과 인천이 적격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구로에 제1~3단지, 인천 부평에 제 4단지, 주안에 제 5~6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인천은 인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산단 유치와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부평국가산업단지로 불렸던 제 4단지의 50여개 입주 업체 중에는 섬유 업체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훗날 노동운동의 산실이 되기도 했다. 주안국가산업단지라 불리는 제 5단지, 제 6단지는 폐염전을 매립해 조성됐으며 각각 1973년과 1974년 완공됐다. 이러한 산업단지가 생기기 전 공장들은 인천 도심지역 곳곳에 분산돼 있었다. 공장들이 거주지, 상업지에 위치해 있어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소음, 매연, 가스 등으로 시민 건강을 위협했다. 공단 조성은 시민의 주거 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현재도 공단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소음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다.1980년대 남동구 고잔동 폐염전에 남동공단이 들어서면서 인천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한다. 당시 정부는 1976년도에 주안·부평산단에 입주하지 못하고 난립한 '용도부적격 업체', 소규모 영세 공장에 퇴출 명령을 내리고 충남 아산 등 지방으로 이전시킨다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었다. '용도부적격 업체'는 746개에 달했다고 한다. 인천지역 영세업체들은 지방으로 내려가면 결국 공장 문을 닫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 시달리고 있었다.남동공단 설립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진 고(故) 최정환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이 폐염전 자리에 공단을 유치해 달라고 4년여 동안 청와대·국무총리실·국회 등을 쫓아다니면서 무려 18차례나 건의를 하고 다녔다고 할 정도다.제조업 중심의 인천 경제는 높은 수출 신장과 내수 증가로 1982~1986년 상승 국면에 접어들어 1986년 제조업 가동률 최대 79.6%를 기록했다. 생산 지수와 고용 지수도 날로 연일 증가했다. 이는 경인고속도로 건설, 인천항 제2도크 축조 등 거대 인프라 건설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여기에 최초 기술인 양성 기관인 국립 중앙직업훈련원이 부평에 들어서면서 인천에서 자란 기술인들은 전국에 진출, 대한민국 산업 경제를 이끄는 '산업 역군'의 역할도 했다. 현재도 인천은 제조업 부흥을 위한 뿌리산업 육성, 기술인 양성 등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12 윤설아

인천 서구의회가 서구에 있는 한국환경공단 등을 비롯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방침을 반대하고 나섰다. 서구의회는 12일 제226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 서구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결사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서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는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정부는 현재 서구에 있는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을 지방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의회는 "한국환경공단과 항공안전기술원 등이 인천을 떠나게 된다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인접해 항공·공항·선박물류 등 산업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로 자부해왔던 인천은 그 정체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서구의회는 "한국환경공단은 애초 수도권매립지 조성에 대한 주민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설치됐던 만큼 만약 한국환경공단이 이전 한다면 수도권매립지 또한 함께 이전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라며 "한국환경공단은 상주하는 임직원만 1천400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메카로, 매립지만 남겨둔 채 공단을 이전하는 것은 의회 의원들 모두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또 항공안전기술원에 대해서도 "정부는 지난달 8일 경제부총리 주재의 '혁신경제 관계 장관과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드론 관련 집적단지 조성사업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혁신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며 "항공안전기술원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정부가 혁신과제로 지원하겠다는 인천 드론 클러스터 사업도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구의회는 결의안에서 "무엇보다 이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당장 관련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지역경제의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장기간 경제불황의 여파로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힘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12 박경호

해수부, 내일부터 자치단체 공모市 32곳 인프라 구축 탄력받을듯해양수산부가 2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 소규모 어항의 관광 자원화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을 이달 중순부터 본격 시작한다.이에 따라 그동안 국비지원을 받지 못했던 인천지역 32개 소규모 어항에 대한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 300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공모를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하고 연말에 최종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해수부는 이날 인천시 등 관련 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촌뉴딜 300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어촌뉴딜 300 사업은 어촌의 혁신 성장을 돕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국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전국 소규모 어항 선착장 등에 대한 기반 시설을 확충해 섬 관광 활성화와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돕는 프로젝트다.해수부는 2022년까지 전국 300곳의 어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으로 우선 내년 1천947억원의 예산을 들여 70개 어항을 지원할 방침이다.인천에는 5곳의 국가어항이 있으며 15곳은 지방어항으로 지정돼 있다. 나머지 32곳은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어촌정주어항으로 분류돼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사업에 인천 지역 소규모 어항이 대거 포함될 수 있도록 사업 전략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9-11 김명호

1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토보유세 신설과 공동주택 분양수익 환수 등을 부동산 투기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같은 제안을 충분히 검토해 반영하겠다는 뜻을 표명헀다.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 지사는 "부동산 투기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줄이고, 그 이익을 환수해 국민의 이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서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광역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경기도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일정액의 토지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도민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해 기금으로 조성하고, 이를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데 사용하겠다고 제안했다.협의회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해놓고 실제로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다보니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에서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모색해 달라"며 긍정 검토를 시사했다.박광온 최고위원도 "보유세도 소득주도 성장 모델"이라면서 "아파트 분양가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는 획기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이다"라고 평가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해찬 대표(왼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입장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1 신지영

다른지구 개발은 않고 또 GB훼손수용방식도 재산권침해 연대조짐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이 사전에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의 해당 지역 주민들이 해당 계획에 대해 반대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11일 광명시와 해당 지역 토지주 등 주민들에 따르면 정부에서 시내 A일원 49만여㎡ 부지에 주택 4천900여 세대를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계획을 확인한 주민 40여명은 지난 10일 광명시청을 방문, 박승원 시장과 면담을 갖고 이 계획 철회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반대 이유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해제한 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개발치 않고 또다시 그린벨트를 훼손해 개발하는 행위는 부당 ▲환지방식이 아닌 수용방식의 개발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가중 등을 내세웠다.이번 계획을 철회시키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주민들은 계획에 반대하고 있는 경기도 내 주민들과 연대해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한편 시는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종합해 오는 17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시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을 반대하는 광명지역 주민들이 지난 10일 광명시청을 방문해 박승원 시장과 면담, 계획 철회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대책위원회 제공

2018-09-11 이귀덕

국내 최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올해 기준 국내 최고가 단독주택 70곳을 조사한 결과 27곳의 가격이 마이너스(-)로 나왔다고 11일 밝혔다.경실련은 주택 땅값과 건물값을 합한 '공시가격'에서 해당 대지의 땅값을 뜻하는 '공시지가'를 빼 건물값을 계산했다.마이너스 값이 가장 큰 곳은 서초구 방배동 한 단독주택으로 공시가격이 23억1천만원인데 공시지가는 37억2천100만원으로 조사돼 14억1천100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대기업 총수들의 주택 공시가격 산정 오류 가능성도 제기됐다.아모레퍼시픽그룹 서경배 회장이 소유한 용산구 한남동 주택은 공시지가가 142억6천100만 원인데 공시가격은 142억원으로 건물값이 마이너스 6천100만원으로 조사됐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또 경실련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소유한 한 건물의 가격은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로 따져볼 때 40억원이 채 안된다"며 "3.3㎡당 건축비로 따지면 500만원 정도인데 이는 서민 아파트의 건축비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9-11 김종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상정(고양갑) 정의당 의원은 11일 종합부동산세의 누진적 과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민달팽이 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발의한 개정안 내용을 공개했다.이 개정안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을 6개 구간으로 나눠 0.5∼3.0%의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특히 정부안에 없던 6억∼9억 원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구간인 94억 원 초과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아울러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97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0%의 종부세를 부과하고,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도 최고 1.6%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이밖에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아예 폐지해 공시가격이 100% 반영되도록 규정했다.심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세율을 노무현정부 당시 수준으로 맞췄고, 공정시장가액을 폐지해 부자감세를 없앴다"며 "이후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나간다면 일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심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투기 세력은 헬리콥터를 타고 날아다니는데, 정부 대책은 엇박자로 기어 다닌다"며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1 송수은

정부 미니신도시급 주택계획 반발14060가구 기계획 공급과잉 주장"교통난 극심… 업무용지 개발을"사전 유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미니 신도시급 주택공급 계획에 과천시가 포함되자, 김종천 과천시장이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김종천 시장은 10일 과천시청과 경기도의회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지역이 주택 공급 확대 대상지로 확정될 경우, 과천시는 성장 동력을 잃고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한 채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정부 계획에 반발했다.그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와 과천 주암 공공지원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으로 과천시에는 2023년까지 1만4천60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이 중 9천600여세대(68%)가 행복주택과 임대주택이어서 이미 주택 공급량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과천시 재정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레저세 수입이 지난 1월 발의된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의 영향으로 감소하게 될 상황에 놓였으며, 2016년 지방재정개편으로 보통교부세와 시군 조정교부금도 감소해 재정구조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과천동 개발이 주택 용지가 아닌 업무 지역으로 개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과천시 입지 여건상 현재에도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데 광역 교통계획 없이 임대주택만 들어오면 더 극심한 교통난이 예상된다며 반대의 근거를 제시했다.김 시장은 "지난주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만나 반대의 뜻을 전달했고,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면서도 "서울 지역의 집값 폭등 문제를 과천시의 희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배수문(민·과천) 경기도의원도 "과천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은 과천동(선바위 역세권) 외에는 남아있지 않다"며 "우수한 입지를 활용해 제3의 판교테크노밸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철·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김종천 과천시장이 10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방침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과천시 제공

2018-09-10 이석철·김성주

종부세율 상향 등 내용 담길듯고가·다주택자 겨냥 규제책도정부가 연일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또다시 고강도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한 수요억제책, 고가주택 보유자 등의 종부세율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긴 집값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정부는 최근 워낙 집값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다 보니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이르면 이번 주 중 당정협의를 거쳐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우선 정부는 수도권의 신규택지를 충분히 확보해 집값을 안정화 시킬 계획이다.정확한 신규택지 후보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국토부는 그동안 수도권에만 신규택지 44곳에 총 36만2천호의 주택 공급계획을 밝혀왔다.이에 따라 이번에 발표될 대책에 수도권 내 지구지정이 안 된 40곳 중 일부를 추가 신규택지로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정부는 또 신규택지 외에 서울 등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규모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상업지구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등록 임대를 늘리기 위해 제공했던 대출 혜택은 바로 축소하고 세제는 강화하는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 겨냥 규제책도 내놓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해 대출 한도를 집값의 40% 선으로 축소하고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까다롭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세도 1~2년 미만 차익의 40~50%로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9-09 김종찬

"도청 공무원으로부터 자료 받아"언론매체, 신창현 의원 소명 보도道 "국토부 관련 아냐" 즉각 반박한국당, 이번주 신의원 고발 방침경기도내 8곳에 '미니신도시'급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미리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9월6일자 2면 보도) 불똥이 경기도로 튀었다.해당 정보의 최초 유출자가 경기도청 공무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 도청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러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택지개발 추진 계획을 공개한 신창현(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이번주 중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지난 7일 한 언론매체는 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경기도청 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다"고 소명했다는 점을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또 LH가 개발 후보지를 정하기 위해 경기도와 회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휴대전화로 촬영됐고 이 사진이 신 의원에게 전달됐는데, 국토교통부가 LH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도는 "최초 유출자가 도청 공무원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도는 지난 8일 김용 대변인 명의로 낸 해명자료를 통해 "도는 과천시가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천시 해당 지역에 대한 독자적 개발 계획을 추진 중이었다. 이러한 입장을 국토부에 다양한 경로로 전달할 필요가 있어 과천을 지역구로 둔 신창현 의원실에 이 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며 "경기도가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는 '경기도의 독자적 개발 방안'에 관한 것이지 국토부 택지개발 관련 자료가 아니다.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LH에 요청해 받은 택지개발 관련 자료로서 경기도가 제공한 계획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국토부가 자료 유출 논란과 관련, 경위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다 자유한국당에서 신 의원을 기밀 유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인 만큼 감사, 검찰 조사 등을 통해 실제 최초 유출자가 누군지 확인될 경우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지난 6일 국토부는 신 의원이 경기도내 8곳에 '미니신도시'급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공개한 이후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후보지를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한 곳은 없다. 초기 검토 자료가 사전에 외부에 유출된 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 유출 경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09 강기정

정부가 과천을 비롯한 안산 등 수도권 일대에 미니신도시급 대규모 주택을 공급 예정이란 계획이 알려지자 해당 지역 주민 간 상반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개발 호재로 땅값이 크게 오를 거라는 기대심리가 생긴 반면, 공급과잉에 따른 아파트값 하락과 교통체증과 소음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민·의왕·과천)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재 경기도에서 8곳을 신규 택지로 지정하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발표했다.8곳의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한 상세 지역명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으나, ▲안산 2곳(162만3천㎡ ,74만5천㎡) ▲과천(115만6천㎡) ▲광명(59만3천㎡) ▲의정부(51만8천㎡) ▲시흥(46만2천㎡) ▲의왕(26만5천㎡) ▲성남(6만8천㎡)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과천 등 일부 지역에선 신규택지 공급을 놓고 주민들 간에 찬성과 반대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과천시 열린시장실 게시판에는 과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한 주민은 "과천은 이미 지식정보타운과 주암동을 통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했다"며 "어떤 사람은 그린벨트 해제 반대를 단순히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고 과천이 갖는 최후의 보루"라고 호소했다.또 다른 주민도 "과천은 이미 아파트가 많다"며 "자족형 도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설과 기업 유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반면 일각에선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면 인근 대지와 전답의 매매가가 들썩일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과천 지역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신규택지에는 입주민을 위한 상업·생활편의시설이 대거 조성될 것"이라며 "특히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과천 선바위역 등은 서울과 가까운 지역의 땅값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이런 상황은 안산 등 다른 지역도 마찬기지다.안산 지역 인터넷카페에는 "지금도 아파트는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지만 정작 수요는 없는 상황에서 미니신도시를 또 짓는다는 건 애꿎은 안산 시민들만 죽이겠다는 소리다."라는 부정적인 입장과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주민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신규 공급이 투자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는 있겠다고 보지만, 서울에 진입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돌릴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후보지를 추석 전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06 이상훈

일자리 창출·혁신성장 핵심 3곳市 '특화단지조성' 등 전략 차질"균형발전 명분, 역차별 심해져"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116곳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 위치한 한국폴리텍대학,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 3개 기관이 이전 대상에 거론돼 파장이 예상된다.특히 인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여러 산업기반이 각종 수도권 규제에 묶여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공공기관마저 지방으로 이전될 경우 인천의 성장 잠재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와 논의 중인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 3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을 분류해 초안 작업을 한 뒤 당정 협의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항공안전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폴리텍대학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인천의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주요기관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인천국제공항과 유엔(UN) 녹색기후기금(GCF),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기관, 송도 바이오 집적화 단지 등을 특화시켜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과 항공안전기술원 등이 인천에 있는 특성을 살려 항공정비(MRO)단지 조성, 드론산업 육성, 항공산업 교육훈련센터 등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항공·공항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인천 성장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이다.이와 함께 한국환경공단을 포함한 인천 서구에 있는 6개 환경 관련 공공기관과 녹색기후기금(GCF), 국제 환경기구 등을 집적화한 'GCF 콤플렉스'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의 경우 남동·부평산업단지 등 인천의 경제 기반인 제조업 분야 인력 양성 핵심 기관으로 1968년 전국에서 처음 개교했다. 개교 당시 명칭은 국립중앙직업훈련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전 대상에 이름을 올린 3곳은 인천에 없어서는 안 될 주요기관"이라며 "균형발전이란 명분 아래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역차별이 더욱 심해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호·김연태기자 boq79@kyeongin.com

2018-09-05 김명호·김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