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천과 하남, 광명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부동산 가격 영향권에 있는 과천(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 광명(광명, 소하, 철산, 하안), 하남(창우, 신장, 덕풍, 풍산) 등 3개 지역 13개 동이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에 이름을 올렸다.앞서 지난달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던 이들 지역은 아파트값은 물론 전셋값까지 무섭게 치솟았다.당시 부동산 업계에선 애초 규제 적용지역으로 예상됐지만, 제외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시세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이번에 집값 상승 선도지역으로 판단돼 분양가상한제 추가 적용지역으로 선정된 지역들은 오는 1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분양가를 정할 때 각 지자체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한편, 과천, 하남, 광명 등과 함께 강남3구를 포함해 서울 13개구 전 지역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정비사업 이슈가 맞물려 있는 강서(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노원(상계, 월계, 중계, 하계)·동대문(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십리, 회기, 전농)·성북( 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소문동2·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2·3가)·은평(불광, 갈현, 수색, 신사, 증산, 대조, 역촌) 등 5개 지역 내 37개동이 핀셋 지정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6 이상훈
정부가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등 강력한 규제를 담은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LTV)이 원천 금지되는 등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또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더 촘촘해지고, 실수요자에게 예외적으로 부여한 처분·전입 유예 기한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제한됐던 전세대출 규제는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 시장까지 확대된다. 우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오는 17일부터 원천 금지한다.이 규제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에 적용되며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나, 법인, 개인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규제지역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오는 23일을 기해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기로 했다.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DSR 규제도 더 강하게 받는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적용해주던 처분·전입 유예 인정 기한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갭투자 방지 차원에서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보유자에 대한 공적 전세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제한조치는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 전세보증시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도 보완했다.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4.0%로 중과한다.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린다.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종부세액공제율과 합산공제율 상한은 높인다.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p 올려 최고 3.0%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p 인상해 최고 4.0%로 올린다.과표 3억 이하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0.6%, 3억∼6억원은 0.8%로 0.1%p씩 인상되며, 6억∼12억원은 1.2%, 12억∼50억원은 1.6%로 0.2%p씩 각각 인상된다.과표 50억∼94억원은 현행 2.0%에서 2.2%로 인상되고 과표 94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현행 2.7%에서 3.0%로 상향조정된다.또한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더욱 강화한다.과표 3억 이하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0.8%로 0.2%p, 3억∼6억원은 1.2%로 0.3%p 각각 인상되며, 6억∼12억원은 1.6%로 0.3%p, 12억∼50억원은 2.0%로 0.2%p, 50억∼94억원은 3.0%로 0.5%p 각각 올린다.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부담(전년도 재산세+종부세) 상한도 현행 200%에서 300%로 상향조정하며,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현행 세부담 상한 150%가 유지된다. 다주택자 추가 과세 대상이 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는 현재 서울 전 지역과 세종,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 등 39곳이 지정돼 있다.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 등에 대해 지정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종부세 세액공제율은 10∼30%에서 20∼40%로 각각 올리고,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 공제율 상한은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부터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 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먼저 높일 계획이다.특히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시세 9억~15억원은 70%, 15~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올릴 방침이다.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당첨된 경우 지역과 주택 평형에 따라 1∼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구체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5년간, 85㎡ 초과 주택은 3년간, 그 외 지역의 경우 85㎡ 이하는 3년간, 85㎡ 초과는 1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된 주택에 당첨되면 10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공급질서를 교란하거나 불법 전매가 적발된 이에 대해선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과천 등 수도권 일부 유망 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 전세 아파트를 찾는 투기 수요가 몰린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1순위 자격이 되는 거주요건을 기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정부는 이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확대했다.집값 상승을 선도한 서울 13개구 전 지역 및 경기 3개시(과천, 하남, 광명) 13개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이 추가로 지정됐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수요, 공급 양 측면에 걸친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6 이상훈
"이케아 때문에 용인 고매동 일대는 땅값이 엄청 뛰었죠. 거의 2배쯤 뛰었을 겁니다."이른바 '가구 공룡'으로 불리며 지난해 5천억 원대에 육박하는 매출을 낸 스웨덴 가구 브랜드 '이케아(IKEA)'가 12일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 상륙했다. 광명, 고양에 이은 세 번째 한국 진출이다.이날 성황리에 개장한 이케아 기흥점(기흥점)은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 규모로 영업장 면적만 4만9천809㎡에 달한다. 연면적은 5만3천191㎡이다.경기 남부에 오픈한 이케아의 3호점 또한 가구를 비롯해 각종 생활용품, 식품을 판매한다.볼거리도 다양하다. 기흥점은 한국 매장 최초로 '디지털 솔루션'을 곳곳에 적용했다. 도입부에 마련된 쇼룸마다 디지털 화면을 배치해 제품의 디자인과 목적, 배치의도를 쉽게 알 수 있게 했으며, 영상을 통해 방 내부나 가구를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제공함과 동시에 고객이 이케아의 제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이라는 게 안예 하임(Anje Heim) 이케아 기흥점장의 설명이다.매장 곳곳에 교육된 '홈퍼니싱 코치'도 상주한다. 이들은 무료로 소비자가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여타 매장과 다른 기흥점만의 매력을 갖췄기 때문일까. 입구 앞은 개장 전부터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1천6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고객주차장도 만차 상태를 계속했다.기흥점이 개장 첫날부터 흥행을 예고하면서 지역 부동산에도 관심이 쏠린다. 집객 효과가 큰 상가가 들어서면 일대 부동산 가치가 덩달아 상승하기 때문이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기흥점이 들어선 기흥구 고매동은 '토지'가, 인접한 화성시 영천동은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11월 3.3㎡당 260만 원대 거래된 토지(임야 기준)는 올해 3월 400만 원대까지 치솟다 지난 10월 450만 원대에 거래됐다. 2배 가까이 뛴 셈이다. 지난 10월 고매동 소재의 한 임야(1천654㎡)는 22억5천만 원에 계약서를 썼다.지가지수도 꾸준히 상승 중이다. 한국감정원 지가지수를 보면 고매동이 있는 기흥구의 지가지수는 지난해 11월 105.8에서 지난 10월 110.5로 훌쩍 뛰었다.아파트 가격에도 작은 움직임이 감지됐다. 기흥점에서 자동차로 2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에 있는 매화마을우림홀인원의 경우 지난 9월 1억7천만 원에 거래된 전용 84.809㎡가 이달 들어 1억9천500만 원에 실거래됐다.인근 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기흥점 인근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 (집값이) 크게 오르지는 못한다. 상대적으로 땅값만 많이 올랐다"라고 설명했다.동탄2신도시 영천동도 이케아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기흥점과 인접한 영천동 아파트 단지는 동탄파크푸르지오, 동탄2LH1단지A6블록, 중흥S클래스더테라스, 동탄파크퍼스트리움이다.KB부동산 리브온을 보면 지난해 2월 준공한 동탄파크푸르지오 전용면적 84.92㎡의 12월 기준 평균 매매가는 4억2천만 원이다. 입주 당시인 2018년 2월 평균 매매가가 3억7천200만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프리미엄이 4천800만 원가량 붙은 셈이다. 현재 매물은 4억3천만 원에서 5억 원에 나와 있는 상태다.올해 9월 준공, 입주를 시작한 중흥S클래스더테라스는 전용 84㎡가 적게는 4억1천만 원, 많게는 5억4천300만 원에 매매 매물로 올라와 있다. 지난 8월에 준공한 LH동탄파크퍼스트리움은 전용 84㎡ 매매 평균가가 3억9천200만 원에 형성돼 있다.영천동의 한 소속 공인중개사는 "지도상으로 보면, 이곳이 2동탄 위쪽에 있어 묻히는 감이 있었는데, 1~2달 전부터 사람들이 계속 몰렸다. 물건이 없는데도 계속 찾고 있다"면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다들 프리미엄이 조금씩 붙었다"고 말했다.다른 곳의 대표 중개사는 "전반적으로 동탄의 시세가 올라가는 분위기다. 여기는 이케아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감이 있다"면서 "지금은 이케아를 비롯해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등의 편의시설 때문에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기대심리는 당분간 더 지속할 전망이다. 기흥점 맞은편에 복합 쇼핑단지도 내년 4월에 오픈을 앞두고 있다. 이곳에는 한샘을 비롯해 현대리바트, 까사미아 등 국내 주요 가구업체와 삼성디지털플라자, LG전자 베스트샵 등의 가전 업체가 입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로 불리는 '동탄2 테크노밸리'가 조성되고 있으며 동탄 실리콘앨리를 비롯해 수여 개의 지식산업센터가 공급되고 있다.다만 일각에서는 도로 혼잡이 가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기흥점이 지난해 개점한 뒤로 현재까지 출·퇴근 시간을 비롯해 주말, 공휴일에 교통이 마비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서다.고매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곳이 상가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서울로 출·퇴근하는 차량이 많아서 더 막힐 것"이라며 "그래서 주민들이 로터리에 대책 세우라는 골자의 현수막을 걸어놨다. 교통이 정말 아쉽다"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스웨덴 가구 브랜드 '이케아(IKEA)'가 12일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 상륙한 가운데 인접한 화성시 영천동 일대 '토지'와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강승호기자 kangsh@biz-m.com이케아 기흥점을 찾은 고객들이 물건을 살펴보고 있다. /이케아 제공이케아 기흥점 인접 아파트 단지. /네이버지도 캡처
2019-12-13 윤혜경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대상 지역 발표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 지역에서 이달 중 분양을 앞둔 아파트 단지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특히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경기 남부지역에서 아파트값 상승세 1위를 차지한 수원 지역 단지들이 여전히 주목받고 있어 상승세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1년 만에 신축 대단지, 신안산선 착공 소식에 들썩안산 e편한세상초지역센트럴포레'다음' 부동산 포털 검색 1위 랭크4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서비스를 통해 도내 인기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이달 중 분양을 앞둔 단지 중 안산에 있는 'e편한세상초지역센트럴포레'가 1위를 차지했다.이 단지는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수요자들이 많이 검색해 본 순위에서 1위에 이름을 올릴 만큼 분양시장의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이달 말 견본주택 문을 열 예정인 e편한세상 초지역 센트럴포레는 안산 백운동 일원에 백운 연립 2단지를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지하 2층, 지상 최고 35층, 12개 동, 총 1천450세대 규모로, 전용면적은 49~84㎡ 중소형대 위주로 구성됐다.이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전용 49㎡, 59㎡ 425세대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이 단지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가 역세권 입지다. 도보 7분 거리에 지하철 4호선·서해선 환승역인 초지역이 있다.황금노선 신안산선 최대 수혜지개통시 안산~여의도 30분대 주파수도권 비규제지역 장점 투자자 몰려초지역은 기존 노선 외에도 신안산선 초지역(예정), 수인선 초지역(예정)이 예정돼 있다.앞서 지난 9월 착공식이 열린 신안산선은 안산 한양대역에서 시흥, 광명, 안양을 거쳐 서울 여의도역까지 총 44.7㎞ 구간을 잇는다. 오는 2024년 상반기 개통되면 안산 한양대역~서울 여의도역까지 25분, 시흥 원시역~서울 여의도역까지 36분이 소요되는 등 이동시간이 기존 대비 약 50~75% 대폭 단축된다.이와 함께 한동안 뜸했던 신축 대단지 아파트인 데다가 대출과 전매제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 분양한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백운동의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서남부권 황금 노선으로 꼽히는 신안산선이 지난 9월 착공하면서 개통 수혜 단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며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이 지역에서 서울 중심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30분 안팎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중에서도 안산은 비규제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면서 "신안산선 수혜를 품은 e편한세상초지역센트럴포레가 분양 전부터 문의가 폭주하는 등 관심을 끄는 이유"라고 덧붙였다.단지 주변에 안산시민공원과 화랑저수지를 비롯해 관산공원, 원곡공원, 화정천 등도 가까워 자연환경이 쾌적하단 점도 장점이다.▲도내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 2곳 팔달재개발 꼽혀경기 남부 부동산 시장 핫플레이스수원 매교역 인근 재개발 단지 2곳 -수원 팔달 6구역힐스테이트푸르지오 수원분당선 매교역 도보 역세권GTX-C 출발지 수원역 인접 수원 지역에선 매교동 일대를 재개발하는 아파트 단지 2곳이 상위권 순위에 올랐다.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아파트값이 0.35% 상승한 가운데 수원은 2.01% 상승세를 기록하며 도내에서 유일하게 2%대 상승률을 보인 지역 2곳 중 한 곳으로 조사됐다.먼저 경기 지역 3위, 전국에서는 6위를 차지한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은 조정대상지역임에도 한 달 넘게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이 단지는 수원 교동 155-41일대에 지하 2층, 지상 최고 15층, 33개 동, 총 2천586세대(전용면적 39~98㎡) 규모로 조성된다. 시공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맡았으며, 전체 세대 중 1천554세대를 일반 분양한다.수원 115-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신축 단지로 재탄생하는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은 분당선 매교역이 도보로 2~3분 거리에 있다.또한, 수원의 중심 입지로 AK타운(CGV)을 비롯해 롯데몰(롯데백화점·롯데마트·롯데시네마) 등의 편의시설과 다중 환승역으로 탈바꿈하는 수원역이 가장 가깝다.특히 수원역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을 비롯해 수원발 고속철도(KTX) 사업, 수인선 사업 등 다양한 교통 호재가 예정돼 있어 향후 이 일대의 시세를 이끌 견인차 구실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GTX-C 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오는 2021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이날 현재 아파트 입주권에 2억 원에 달하는 프리미엄이 붙은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은 감정가의 60%가 무이자 이주비 대출이 나오며, 추가로 이사비 대출 또한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다른 재개발구역에 비해 초기 실투자금이 적다는 게 장점이다.매교동 일대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매교역 인근 재개발구역 중에서 수원역이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어 수원역 호재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단지"라며 "GTX-C 노선과 수원역부터 장안구청까지 예정된 트램 노선의 예정역 또한 팔달6구역 인근에 조성될 예정이어서 상승세가 기대된다"고 말했다.단지 내 커뮤니티시설로는 키즈카페, 작은도서관, 다목적 체육관, 피트니스센터 등이 예정돼 있다.-수원 팔달 8구역수원 팔달 8구역 '가장 큰 규모'역세권에 초품아까지 우수 학군시장 관심 높은 프리미엄 형성 이어 대우건설과 SK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은 수원 115-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수원 팔달 8구역)이 도내 전체 인기아파트 중에선 5위를, 분양 예정 단지에서는 3위를 기록했다.연내 분양을 추진 중인 수원 팔달 8구역은 수원 매교동 209-14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최고 20층, 52개 동, 총 3천603세대(일반분양 1천797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는 오는 2022년 하반기 예정이다.매교역 일대 재개발사업 구역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역세권인 데다가 단지 내에 이미 수원중·고등학교가 있다.특히 앞으로 초등학교까지 신설이 확정된 '초품아' 단지여서 프리미엄만 3억~3억5천만 원 정도 형성됐다. 또 수원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전통시장 남문시장이 가깝다.팔달 8구역 조합원에게는 시스템 에어컨과 발코니 확장, TV, 김치냉장고, 식기 세척기 등 26가지 품목이 무상제공되며, 커뮤니티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를 비롯한 GX클럽, 동호회실, 독서실 등이 마련된다.이 일대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팔달8구역은 역세권에 초·중·고등학교가 단지 내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향후 정비된 주거 단지의 인프라를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아파트로써 수요자들로부터 선호도가 높아 프리미엄 역시 가장 높게 형성된 구역"이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왼쪽부터 'e편한세상초지역센트럴포레' 공사현장과 수원 팔달6구역, 팔달8구역 전경.사진은 안산 'e편한세상초지역센트럴포레' 공사현장.사진은 안산 초지역 전경.사진은 e편한세상초지역센트럴포레 공사현장.수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역 중 팔달 6구역 철거 전 모습.사진은 수원 팔달 6구역 공사현장 모습.사진은 수원 팔달 6구역 공사현장 모습.수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역 중 팔달 8구역 철거 전 모습.
2019-11-04 이상훈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완료되면서 3기 신도시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린다. 이르면 2021년 첫 분양이 이뤄진다.29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남양주·하남·인천·과천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 5곳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가 지난달 15일에 완료됐다.이번에 지구지정을 마친 5곳은 2020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2021년 착공을 거쳐 오는 2021년 말 '첫마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총면적은 2천273만㎡로 여의도 8배 수준이며, 공급 물량은 12만 2천 호다.대규모 택지는 △전체 면적의 1/3 정도를 공원·녹지로 확보한 '친환경 도시' △가처분 면적의 1/3 규모를 자족용지로 조성하는 '일자리 도시'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을 교통대책에 투자하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한다.# 남양주 왕숙ㆍ왕숙2 지구왕숙, GTX-B 왕숙역 중심 복합개발왕숙천·녹지천 중심 자연친화형 단지왕숙2, 문화중심도시 복합문화시설 배치지구 남쪽 자족기능 첨단복합물류단지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들썩이고 있는 남양주부터 살펴보면 왕숙1지구(889만㎡)는 경제중심도시로, 왕숙2지구(244만㎡)는 문화중심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 왕숙1은 5만3천호, 왕숙2는 1만3천호 총 6만6천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왕숙1의 경우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GTX-B 왕숙역 중심으로 자족·업무용지를 복합 개발한다. 왕숙천과 녹지축 중심으로는 자연친화형 주택단지가 조성된다.왕숙2는 신설될 경의중앙선 왕숙2역을 중심으로 공연장 등 복합문화시설을 집중 배치한다. 또 홍릉천과 일패천을 중심으로 수변문화공간을 조성하며 지구 남측에는 자족 기능과 관련이 깊은 첨단복합물류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이 밖에도 왕숙지구에는 진접선(풍양역), 지방도 383호선, 국지도 86호선 확장, 수석대교 등의 철도 및 도로 사업이 예정돼 있다.# 하남 교산 지구지하철 3호선 신설역 중심 배산임수형 주거단지 역사문화테마파크 조성 지구 북쪽 하남 스마트밸리3만2천호가 공급될 하남 교산 지구(649만㎡)는 현재 지구 북측 인근에 2021년 개통이 예상되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서울 지하철 3호선도 연장(10km)해 역사를 신설할 계획도 있으며, 개통 시 수서역까지 20분, 잠실역까지 30분 이내에 주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세종포천고속도로와 서하남로 확장이 각각 2024년 202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3호선 신설 역을 중심으로는 덕풍천과 금안산 등을 활용한 '배산임수형 주거단지'가, 중부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한 지구 북측에는 하남 스마트밸리를 조성해 첨단산업 유치 및 스타트업 등 창업생태계를 만들어갈 계획이다.또한 광주향교 등 기존 문화역사 단지와 신규로 조성되는 역사문화박물관 등을 연계한 역사문화테마마크도 들어설 예정이다.# 인천 계양 지구수도권 서부지역 요충지 新경인산업축 거점도시S-BRT 두 개 노선 건설 광역전철·GTX-B 연결인천 계양 지구는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 일원에 334만㎡, 1만7천호 규모로 들어선다. 계양 지구는 서울과 부천, 인천을 잇는 수도권 서부지역 요충지로, 노후 제조업 중심의 지역 산업구조 재생을 위한 첨단산업 일자리를 유치, '新경인산업축'의 거점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지구 북측에는 자족용지를 집중 배치하고 인천시는 면적의 2/3를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남측 하천과 공원·녹지축을 중심으로는 주거단지가 조성된다.현재 인천1호선인 박촌역과 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대곡~소사 복선과 광명~서울고속도로가 각각 2021년, 2023년 개통 예정이다.전용차량, 전용차로, 우선신호체계로 소위 '도로 위 지하철'로 불리는 간선급행버스(S-BRT)도 도입된다. '박촌역~일자리·자족단지~김포공항역' 8km 구간과 '박촌역~주거단지~부천종합운동장역' 9km 구간 총 2개 노선을 건설한다.기존 4차로였던 벌말로 및 경명대로는 8차로로 확장하며 인천공항고속도로IC를 신설해 도시 접근성을 높인다.# 과천지구양재천·막계천변 주거단지, 경마공원 중심 상업·MICE단지교통 인프라 집중 투자·화훼복합유통센터 건설 계획과천시 과천동과 주암동 등 일원에 155만㎡ 규모로 조성되는 과천 지구에는 7천100호가 신규 공급되며, 서울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 및 양재천, 막계천변 수변공간을 활용한 주거단지를 배치할 계획이다.상업, 문화, MICE 복합단지 등 자족 및 주민편익시설 등은 경마공원역 중심으로 조성되며, 화훼종사자 재정착을 위한 화훼복합유통센터도 건설된다.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위례~과천선 연장을 검토 중에 있으며 GTX-C 과천청사 역을 신설한다. GTX-C는 수원에서 과천~양재~청량리~의정부~덕정을 잇는 노선이다.철도 외 도로 개발로는 과천대로와 헌릉로 4km를 연결하는 도로와 과천~봉담 고속화도로 지하화(3km), 선바위역 환승센터 등이 계획됐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절반 정도가 지구지정을 마쳐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며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구체화 시키겠다"고 말했다.개발 청사진이 드러난 3기 신도시. 정부의 바람대로 수도권 집값을 잡음과 동시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3기 신도시. /아이클릭 아트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1지구, 왕숙2지구.3기 신도시 하남 교산 지구.3기 신도시 인천 계양 지구.3기 신도시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2019-11-03 윤혜경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택지 개발, 도로 개설 등에 따라 최근 5년간 지급한 토지보상비가 22조1천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기간 토지보상금을 가장 많이 받은 개인 5명 중 3명이 경기 지역에서 탄생했다. 최근 로또 1등에 당첨되면 대략 25억원 정도 받는데 평택에 땅을 소유한 '땅부자' A씨는 이보다 무려 10배에 가까운 240여억원을 보상받아 졸지에 돈벼락을 맞았다. 정말 부러운 행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게 이 표현이 가장 어울리는 듯하다.▲ 초대형 도시개발사업 240여억원 보상받은 땅부자 A씨평택 장안동 일대 6개 필지를 소유한 A씨는 지난해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총 244억3천400만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아 벼락부자(?)가 됐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택지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뤄지면서 개인이 받은 토지보상비 중 1위를 차지할 만큼 큰 액수다. A씨가 소유한 토지는 총 사업비 2조7천억원을 투입해 평택 도일동 일원 336만㎡를 개발하는 '평택 브레인시티' 2단계 사업부지에 수용되는 행운을 얻었다.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주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 계획의 하나로, 도일동 일원 약 483만㎡ 부지에 기업과 연구, 의료, 주거시설 등이 복합된 지식기반 산업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평택도시공사가 산업시설 용지를 개발하는 1단계(146만㎡)와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가 1만8천여 세대 규모의 주거시설 등을 개발하는 2단계(336만㎡)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A씨의 땅은 2단계 사업부지에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받게 된 것이다.앞서 지난 7월 중흥그룹은 평택도시공사와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2단계 조성공사에 대해 도급계약을 맺고, 올 연말까지 사업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평택도시공사는 1단계 산업단지 부지에 대한 선분양 공고를 검토하고 있다. ▲ 도시개발사업구역 편입 200억원 '돈벼락' 맞은 B씨B씨는 고양시 덕은동 일대에 8필지를 소유했다가 '200억 대 자산가' 반열에 올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조2천억원을 들여 덕은동 일대 64만6천730㎡ 부지에 아파트 4천여세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지구에 B씨 땅이 수용됐기 때문이다.B씨는 LH로부터 지난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총 197억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을 받아 수백억원대의 자산가로 등극했다.전국에서 토지보상금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5명에 이름을 올린 B씨는 경기 지역에선 두 번째로 많은 보상금을 받았다.앞서 지난 2008년 도시개발지구로 제안돼 2010년 5월 지정 고시된 덕은지구는 105만 대도시에 걸맞은 자족기능 확대 및 지역 기능을 특화하기 위한 미디어밸리 조성 사업이다.신도시와 비교해 개발규모는 작은 편이나 계획인구만 1만2천711명에 달해 수요자들로부터 꾸준한 관심을 받았던 곳이다.올해 7월 덕은지구 A5 블록에서 첫 분양한 '덕은대방노블랜드'의 청약경쟁률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1순위 청약에서 총 346세대(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천166명이 신청해 평균 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면적 84㎡의 경우에는 115세대 모집에 1천187건이 접수돼 10.3 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동쪽으로는 서울 마포구 상암지구가, 남서쪽으로 가양대교만 건너면 강서구 마곡지구가 자리 잡고 있다. 서울 핵심 업무지구와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한강 변과 인접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올해 A2 블록에서 '덕은중흥S클래스'(849세대), 주상1 블록 '고양덕은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382세대), 주상2 블록에선 '고양덕은에일린의뜰'(894세대)가 분양 예정이다.▲ 도시개발사업 보상비 100억대 자산가 된 C씨성남시 대장동 일대 7필지를 소유한 C씨를 100억원대 자산가로 만든 주인공은 바로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판교대장지구)이다.이 사업은 대장동 210 일원 92만㎡ 부지에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총 5천903세대(계획인구 1만5천938명)가 지어진다.지난 2015년 7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시작으로, 2016년 4월 보상계획공고, 같은 해 9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협의회를 거쳐 2017년 하반기 C씨는 100억원대 자산가 반열에 올랐다.한국감정원이 사업부지에 속한 C씨 소유의 땅을 176억9천800만원에 매입했기 때문이다. C씨가 받은 토지보상금(개인) 규모는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에선 네 번째, 경기도에서는 세 번째로 많았다.오는 2020년 12월께 준공을 목표로 한 판교대장지구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만큼 교육, 기반시설, 녹지공간 등 인프라가 계획적으로 들어선다.교통여건도 뛰어나다. 용인~서울고속도로(서분당 IC), 경부고속도로, 분당~수서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을 통해 광역 수도권 진입이 편리하다. 특히 판교 중심부를 잇는 서판교 터널이 2021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터널 이용 시 판교역 및 테크노벨리까지 차량으로 5~10분대로 이동 가능해 '미니 판교'로 불린다.앞서 지난 7월 제일풍경채가 지구 내 마지막 민영아파트를 분양했으며, 내달 초 상업시설과 주차장 용지에 대한 공개 입찰이 이뤄진다. 상업시설용지 3필지 약 3천400㎡와 주차장용지 1필지 1천700㎡가 대상이다.한편, 내년에는 3기 신도시 후보지인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지구 등에서 본격적인 보상이 이뤄진다. 10년 만에 최대 규모인 45조원의 보상금이 풀릴 전망인데 역대 최고 수준의 토지보상비는 누가 받을지 주목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경기도 토지보상비. /아이클릭아트'평택 브레인시티' 조감도./평택도시공사 제공고양 덕은지구 위치도./LH제공성남 핀교대장 도시개발사업지구 조감도./성남도시개발공사
2019-10-28 이상훈
국토부, 12만2000가구 주택 공급내년 지구계획 승인·2021년 착공고양창릉·부천대장, 내년 상반기정부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5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남양주 왕숙·왕숙2·하남 교산·인천 계양·과천의 2천273만㎡가 오는 15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된다.이들 5곳은 지난해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밝힌 곳으로 12만2천세대의 주택이 들어서게 된다.이 지역들은 2020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과 2021년 착공을 거쳐 2021년 말부터 주택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 중 3기 신도시를 통해 14만 가구 가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물량을 공급하는 성남 신촌, 의왕 청계 등 6곳(1만8천가구 규모)은 이미 지구 지정이 끝났고, 이 지역들도 2021년부터 주택 공급이 시작된다.부천 역곡(5천500가구), 성남 낙생(3천가구), 안양 매곡(900가구) 3곳은 연내 지구지정 완료를 목표로 절차를 추진 중이다.지난 6월 발표된 고양 창릉, 부천 대장(2개 지역 11만가구)은 재해 영향성 검토를 하고 있고, 2020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할 계획이다.'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 중 4만가구(서울시 3만2천400가구·한국토지주택공사 7천100가구)가량은 서울 지역에서 공급된다. 30만가구 계획보다 앞서 추진돼온 수서 역세권, 서초 성뒤마을, 위례 신도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성남 복정 등의 총 2만9천가구 규모 공공주택사업은 내년부터 입주자 모집에 돌입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30만가구 계획 중 절반 정도가 지구지정을 마쳐 사업이 본 궤도에 들어섰다"며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지자체,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원주민들도 최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다시 정착할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경기도는 3기 신도시 특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분야별 TF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신도시 조성으로 소외받는 도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3기 신도시와 기존 도시를 연계할 수 있는 상생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 지역이 최초로 참여하는 만큼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biz-m.kr
2019-10-14 신지영
올해 초 23.8%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막을 내린 드라마 'SKY 캐슬'이 장안의 화제가 됐다.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류층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다. 드라마 속 부모들은 학원과 과외는 물론이고 성적과 생활까지 관리해주는 '입시 코디네이터'를 찾는다. 코디와 계약을 하려면 아파트 한 채 값은 우습게 들지만, 그들에게 돈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자녀 입시에 매달리는 부모는 드라마 밖에도 많다. 실제 SKY 캐슬 대본을 집필한 유현미 작가는 "입시 코디에 한국 사교육 현실이 반영됐다"고 밝혔다.이런 교육열은 집값과도 연결된다. 명문 학군이나 학원가에 인접한 집은 부동산 하락기나 경제위기 때에도 다른 아파트에 비해 하향곡선이 가파르지 않으며 상승기에는 크게 오른다. 강남 대치동, 목동이 대표적인 예다. '평촌 학원가'로 유명한 안양 평촌신도시도 마찬가지다. 완공한 지 30년이 다 돼가는 아파트들이 많은데도 수요가 좀처럼 줄지 않을뿐 아니라 가격도 신축아파트와 엇비슷하거나 웃돈다. 2016년 입주한 포스코건설 '평촌더샵센트럴시티' 전용 84.98㎡는 지난 7월 8억5천만 원에 실거래 됐는데, 평촌신도시 내 오래된 아파트들도 적게는 7억 원 중반, 많게는 10억 원 초반에 거래된다.인근 공인중개사들이 입을 모으는 평촌 지역 '학세권'(단지 인근에 학교나 학원 등 교육 시설이 밀집한 주거 지역) 아파트 5곳을 소개한다.▲귀인마을현대홈타운 : 현대건설이 지난 2002년 준공한 '귀인마을현대홈타운'은 지상 최고 25층, 11개 동, 967세대 규모다. 전용면적은 56.06㎡, 65.32㎡, 80.37㎡ 총 3가지 타입이다. 최근 수요자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소형으로 구성된 것. 도보 약 4분 거리에 명문학군으로 꼽히는 귀인중학교가 있다. 걸어서 5분이면 백영고등학교, 7분이면 귀인초등학교에 갈 수 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단지 인근에 다 있는 셈이다. 학원가 사거리도 걸어서 6분 거리다. 지하철 4호선인 범계역과 평촌역은 자동차로 약 7분, 약 5분이면 도착한다. 단지 내에 근린시설인 귀인공원이 있으며, 단지 인근에 NH농협은행과 내과 등이 들어서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 6억1천900만 원에 거래된 전용 80.37㎡은 지난 8월 7억3천만 원에 실거래됐다. 동일 면적의 호가가 7개월 만에 1억1천100만 원 가량 뛴 셈이다.▲향촌롯데 : 롯데건설이 시공, 1993년 3월 입주한 '향촌롯데'는 최고 18층, 8개 동, 530세대 규모다. 전용면적은 59.76㎡, 62.16㎡, 84.84㎡로 구성됐다. 평촌신도시에서 찾아보기 힘든 3베이(3bay) 구조를 갖춘 게 특징이다. 확장이나 리모델링이 비교적 용이 하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걸어서 평촌초등학교와 평촌중학교에 갈 수 있다. 도보로 각각 약 3분, 6분이 소요된다. 또 자동차로 5분이면 롯데백화점 평촌점에 도착한다. 마찬가지로 자동차로 5분 거리에 4호선 범계역이 있다. 단지에서 도보로 약 11분 거리에 안양중앙공원도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의하면 전용 84.84㎡는 올해 6월 7억4천500만원(9층), 7월 7억7천만원(8층)에 거래됐다.▲꿈한신 : 한신공영이 조성한 '꿈한신'은 지난 1993년 8월에 준공했다. 최고 24층, 10개 동, 566세대 규모이며 전용면적은 96.66㎡, 117㎡, 172.17㎡이다. 앞서 거론된 아파트보다 전용면적이 더 크다. 귀인초등학교와 귀인중학교가 도보 약 10분, 8분 거리에 있다. 백영고등학교도 걸어서 약 6분이면 도착한다. 단지에서 10분여 거리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있는 것이다. 자동차로 약 8분이면 4호선 범계역에, 6분이면 평촌역에 갈 수 있다. 매매 실거래가는 전용 117㎡가 6월 8억3천만원, 7월 9억2천만원에 거래됐다.▲목련마을 두산 : 두산개발(현 두산건설)이 지난 1993년 7월 준공한 목련6단지는 최고 19층, 10개 동, 440세대 규모다. 전용면적은 101.93㎡, 131.85㎡, 161.76㎡로 동일한 해에 입주한 여타 아파트보다 면적이 큰 편에 속한다. 단지에서 약 5분 거리에 공립고등학교인 평촌고등학교가 있다. 그리고 명문학군으로 늘 거론되는 범계중학교와 범계초등학교가 도보 9분, 5분여 거리에 소재한다. 안양중앙공원도 도보 약 10분 거리다. 지하철 4호선인 범계역과 평촌역은 자동차로 각각 4분, 5분 걸린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전용 131.85㎡가 지난 5월 9억6천만 원, 7월 10억1천만 원으로 손바뀜했다.▲향촌현대5차 : 현대산업개발(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1993년 4월 입주를 한 향촌현대5차는 최고 25층, 11개 동, 780세대 규모다. 전용면적은 59.76㎡, 84.75㎡ 두 타입으로 이뤄졌다. 해당 단지도 도보로 각각 약 6분, 약 3분이면 평촌초등학교와 평촌중학교에 갈 수 있다. 안양중앙공원까지는 도보로 12분이면 간다. 범계역과 평촌역은 자동차로 6~5분 거리에 있다. 최근 실거래가는 9월 전용면적 84.74㎡가 6억5천700만 원에, 59.76㎡가 8월에 5억2천500만 원에 매매됐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평촌 학원가로 유명한 안양 평촌신도시 주변 아파트 거래 best5. /박소연기자parksy@biz-m.kr귀인마을현대홈타운향촌롯데꿈한신목련마을 두산향촌현대5차
2019-10-06 윤혜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19년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29명의 부동산 보유현황 및 임기 중 변화를 분석했다고 20일 밝혔다.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위 29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 가액은 총 2천233억원이지만 실제 시세는 4천181억원으로, 시세의 53.4%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보유액 상위 30명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6월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29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임기 중 변화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경실련에 따르면 시세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657억7천만원)이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657억3천만원),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476억4천만원),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240억6천만원),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176억2천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정우택 의원의 경우 신고가 기준으로는 22위(42억2천만원)였지만, 보유하고 있는 성수동 빌딩의 공시지가가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나 실제로는 5위까지 뛰어올랐다고 경실련은 덧붙였다.2016년 대비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의원은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시세 기준 2016년 499억7천만원에서 2019년 657억3천만원으로 157억6천만원이 증가했다.이어 박정 의원(139억4천만원), 정우택 의원(113억7천만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66억6천만원), 박덕흠 의원(62억4천만원) 순으로 부동산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경실련은 상위 29명의 부동산 자산이 가격상승 등으로 2016년 3천313억원에서 2019년 4천181억원으로 868억원 증가해 1인당 평균 연 10억 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29명의 국회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은 총 484건으로, 1인당 평균 논·밭·임야 등 대지 10건, 아파트·오피스텔·주택 등 3건, 상가·빌딩·사무실 등 1건씩을 보유하고 있었다.경실련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공시지가로 신고하면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막대한 세금 특혜까지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개정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를 신고하게 하고, 재산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을 해부한다.' 시리즈로 검찰과 사법부, 청와대 비서실 등 주요 공직자 부동산 재산을 분석해 지속해 발표해 국민의 올바른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경실련이 2019년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29명의 부동산 보유현활 및 임기 중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경실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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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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