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내 공급 의지를 확실히 밝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정부가 21일 '3기 신도시' 4∼5곳을 포함해 수도권에 30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같이 평가했다. 특히 서울 인근 지역의 신도시 공급 방침과 관련, 향후 주택정책 방향에도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에 3대 변수로 작용하는 공급, 세금, 대출규제 등이 잇달아 발표된 상황"이라면서 "주택 가격은 장기 펀더멘탈에 의해 결정되는데 3기 신도시 건설은 수급 불균형에 따른 서울의 주택수요를 일부 흡수하면서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입지여건이 좋은 곳에 주택이 공급된다면 청약 대기수요가 늘어나면서 기존 주택시장은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도시의 경우 지구지정과 보상 등 개발 절차가 오래 걸려 주택이 당장 적기에 공급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주택협회의 한 관계자는 "신도시 지정부터 입주까지 최소 7∼8년은 소요되는데 20만가구를 짓는다 한들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되레 수도권은 공급 과잉 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집값 상승의 근원지인 서울에서 이렇다 할 공급 계획이 공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선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나왔어야 했는데 정부와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일정에 쫓기다 못해 설익은 대책을 발표한 느낌"이라며 "서울의 대기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공급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앞으로 공개될 '3기 신도시'의 입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현재 3기 신도시 후보지로는 광명 시흥, 하남 감일, 안양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고양시 장항동 일대 등이 거론된다.또 남양주와 김포시의 그린벨트 등지도 신도시 건설이 가능하다.일각에서는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서울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시내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만 상향할 것이 아니라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도 용적률 상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일반주거지, 전용주거지역도 밀도를 높일 수 있으면 종상향 등을 통해서 바꿔줘야 한다"면서 "과거에 서울시가 만든 용도지역 세분화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 인천은 검암 역세권에 3만5천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11곳에서 나오는 주택은 1만282호, 경기도는 1만7천160호, 인천은 7천800호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국토교통부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이 공공택지 선정됐다. 사진은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일대(왼쪽)와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우정마을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정부가 21일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후보지로 광명 시흥, 하남 감일, 안양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사진은 안양시가 추진 중인 '박달 테크노벨리' 위치도. /안양시 제공

2018-09-21 이상훈

정부가 수도권 일대 30만가구 규모의 공공택지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인천지역에만 2만4천여가구가 건설된다.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기존에 확보된 48만가구가 건설될 공공택지 외에 수도권에 입지여건이 좋은 30만가구의 공공택지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이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완료된 중소규모 택지 17곳에서 3만5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경기지역에는 광명 하안2(59만3천㎡, 5천400가구)와 의왕 청계2(26만5천㎡, 2천560가구), 성남 신촌(6만8천㎡, 1천100가구) ·시흥 하중(46만2천㎡, 3천500가구), 의정부 우정(51만8천㎡, 4천600가구) 등 5곳에서 1만7천160가구가 조성된다.광명 하안2지구는 광명 나들목과 2.5㎞ 떨어져 있으며, 의왕 청계2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에서 2㎞가량 떨어져 있는 등 대부분 역세권 중심의 택지들로, 지하철, 고속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인천 검암 역세권에서는 79만3천㎡, 7천80가구가 공급된다. 인천 지하철 2호선 검암역과 인접해 있고 청라지구와 가까워 젊은층 주거 수요가 풍부하다.국토부는 1차 공급부지에 대해 이달 21일 주민공람을 시작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에 들어가면 2021년께 주택 공급이 시작될 전망이다.국토부는 추가로 공급하는 30만가구 가운데 67%인 20만가구를 신도시 형태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서울과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100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 4∼5개소를 조성하기로 했다.330만㎡ 규모면 주택 4만∼5만호 가량이 공급될 수 있는 것으로 평촌신도시(511만㎡)에 조금 못 미치고 위례신도시(677만㎡)의 절반 정도 크기다.국토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4∼5곳의 신도시 부지를 공개하기로 하고 연내 우선 1∼2개소를 우선 발표할 계획이다.업계에선 유력 신도시 후보지로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 해제된 광명시흥지구와 하남 감일지구를 우선 가용택지로 분류한다.또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고양시 장항동 일대 등을 유력 후보지로 꼽는다.김포신도시와 남양주시 등도 가용부지가 많다는 점에서 신도시로 조성할 수 있다. 정부는 인천에도 미니 신도시급 형태로 2만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정부는 신도시급 택지에는 인프라와 교통망, 자족기능을 갖춘 가치창출형 주거 공간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부의 주거와 업무 기능을 분산 수용한다는 방침이다.한편,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서울에서는 강동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1천300가구)와 개포동 재건마을(340가구)에서 약 1천640가구를 공급하는 등 총 11곳에서 1만가구 정도를 건설한다. 이들 2곳을 제외한 나머지 9곳(8천642가구)은 사업구역 지정, 사업협의 등을 거쳐 서울시가 구체적인 사업지구를 공개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향후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 3만5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사진은 분양과 입주가 진행중인 동탄2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국토교통부는 21일 기존에 확보된 48만가구 규모의 공공택지와 6만2천가구 규모의 신혼희망타운 부지 외에 수도권에 30만가구가 건설될 수 있는 공공택지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향후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 3만5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정부가 21일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후보지로 광명 시흥, 하남 감일, 안양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사진은 안양시가 추진 중인 '박달 테크노벨리' 위치도./안양시 제공

2018-09-21 이상훈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에 신도시 4∼5곳을 조성한다.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에 330만㎡ 규모의 신도시 4∼5곳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는 그동안 8·2 대책 등 주요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수요 억제에 주력했지만,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하지만 종부세 인상 각종 대책에도 불구, 집값 과열 현상이 진정되지 않자 이날 서울과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 사이에 330만㎡ 이상 대규모 신도시 4∼5곳을 조성한다는 신도시 조성 계획을 내놨다.앞서 이날 대책 발표 직전까지 강남권 주요 입지에 택지를 확보하려고 서울 서초 우면·내곡, 강남 세곡, 송파 오금동 등 서울 주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기 위해 서울시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서울시의 반대에 결국 그린벨트 해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고 대신 서울 시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3만5천호 공급 방안이 제시됐다.서울 유휴부지를 활용한 택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상업이나 문화시설 등을 짓기를 희망하고 있어 주택공급에 대해 반대 여론이 비등할 수 있다.당장 성동구치소의 경우 복합문화시설이 건립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주택공급이 거론되자 해당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에 문화·상업 기능을 더하는 복합개발이 추진되면 그때는 반대로 투기 수요를 불러모아 또 다른 집값 과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정부는 철도부지나 역세권에도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철도부지 등은 주택공급 전 준비 작업이 많아 이번 정권 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한편, 정부는 이날 서울은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 인천은 검암 역세권에 3만 5000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1 이상훈

정부가 9·13부동산대책 후속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330만㎡ 이상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또 신혼희망타운은 올해 택지 확보를 완료하는 등 조기에 공급하고, 서울 도심 내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등 도시규제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5천호를 공급한다.앞서 정부는 44곳의 신규택지를 개발해 36만2천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서 14곳(6만2천호)의 입지를 공개한 바 있다.서울은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 인천은 검암 역세권으로, 서울 11곳에서 나오는 주택은 1만282호, 경기도는 1만7천160호, 인천은 7천800호다.정부는 앞으로 남은 택지 13곳 중 4∼5곳은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즉 '3기 신도시'를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할 방침이다.특히 신도시 1∼2곳은 연내 입지가 발표할 예정이며, 나머지 택지는 중·소규모로 개발해 약 6만5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군 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이날 발표된 17곳과 추후 지구 지정을 앞둔 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을 합하면 30만호가 공급된다.국토부는 앞으로도 지구 개발을 진행하면서 주택 공급 규모를 계속 확대할 예정이며, 신혼희망타운 공급 속도도 높여 올해 연말까지 택지 확보를 완료할 계획이다.올 12월에는 위례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이 처음 분양될 전망이다.국토부는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상업지역 주거용 사용 부분의 용적률을 600%까지 올리고 준주거지역은 기존 역세권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또 자율주택사업과 가로주택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나 사업 요건도 완화된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공개된 3만5천호의 택지는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30만호 중 나머지 약 26만5천호에 대해서는 연대 10만호를 추가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신규 택지의 선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향후 발표할 약 26만5천호 중 약 20만호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 4~5개를 조성해 공급하고 나머지 약 6만5천호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중소규모의 택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또 논란이 일었던 서울시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김 장관은 "이미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미 전국 공급목표 10만호 중 80%인 8만호를 확보했고, 특히 수도권은 목표한 7만호 중 6만호의 입지를 확보해 목표의 86%를 달성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분양과 입주가 진행중인 동탄2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1 이상훈

청년 임대주택 6만1천가구 배당도차원 일정물량 직접공급 눈길5년뒤 57만6천가구로 비율 11.6%복지국가인 'EU'보다 높아질듯경기도가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호를 보급하겠다는 주거 정책을 발표했다. 도 계획대로라면 5년 뒤 경기도의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EU(유럽연합)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20일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올해 당장 3만3천호를 공급하고 2019년 4만1천호, 2020년 5만1천호, 2021년 4만4천호, 2022년 3만2천호가 공급된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20만호 중 30% 이상인 6만1천호를 신혼부부·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가장 시선을 끄는 부분은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소화하기만 했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직접 일정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도는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4만1천호를 직접 공급한다. 이럴 경우,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자체 공급 비율은 기존 5%에서 20%로 대폭 높아지게 된다.지난해 경기도 전체 주택 444만호 중 공공임대주택은 37만6천호로 전체 주택 대비 8.5%의 비율을 차지했지만, 경기도의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되면 2022년에는 전체 주택 495만호 중 공공임대주택이 57만6천호로 그 비율은 11.6%까지 높아진다. 이는 복지국가가 다수 속한 EU(유럽연합)의 9.3%보다 높은 수치다.다만,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전체 사업비 24조7천억원 중 85%에 해당하는 20조원 가량을 정부 기금에서 융자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도 제기된다. 이럴 경우, 현재 156% 수준인 경기도시공사의 부채 비율은 223%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됐다.이 실장은 "경기도시공사의 부채 비율이 높아지긴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권고하고 있는 부채비율인 250%에는 못 미친다"면서 자본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지난 8월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 산정 시, 공공임대주택에 따른 부채는 제외하도록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을 개정해 줄 것을 행안부에 건의했다.이와 함께, 지자체의 발전 로드맵과 정부 주택정책이 잡음 없이 융화될 수 있도록 택지개발 지구 지정 발표에 앞서 경기도·지자체·정부가 함께하는 '사전 협의체' 구성을 다시 제안할 예정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20 신지영

오는 2022년까지 경기지역에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공급, 지난해 말 기준 37만6천 가구인 도내 공공임대주택을 57만6천 가구로 늘린다는 계획이다.이화영 도 평화부지사와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과 도청에서 각각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세부적으로는 공공분야에서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건설임대 방식으로 13만7천 가구,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전세 계약해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6만3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연도별로 올해 3만3천 가구를 포함해 내년 4만2천 가구, 2020년 5만1천 가구, 2021년 4만4천 가구, 2022년 3만2천 가구가 조성된다.도는 우선 청년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 중 30.5%인 6만1천 가구를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존해 공급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시공사가 추가 공급 임대주택 물량의 20%인 4만1천 가구를 직접 공급하기로 했다.도는 또 공공택지 내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현재 22.7%에서 대폭 확대하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이같은 정책 변화를 통해 도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앞으로 '30년 이상 장기임대 우선'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이와 함께 기존 주택 매입비용을 국비 지원 1억1천만원에 도비 5천만원을 추가, 1억6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도는 이번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총 24조7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이화영 부지사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라며 "누구나 살기 좋은 경기도를 열어가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한편, 도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심사 제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기숙사형 매입임대 공급 유형 다양화, 청년근로자를 위한 공공기숙사 재정 지원 등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16가지 정책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디지털뉴스부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2018-09-20 이상훈

정부의 9·13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서울과 경기도 등 전국적으로 아파트값 상승폭이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출·세제 규제가 대폭 강화된 데다 정부의 집값 담합 조사도 시작되자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더욱 짙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17일 조사 기준 주간 아파트값은 지난주(0.45%) 대비 0.26% 상승, 지난주 0.45%보다 오름폭이 0.19%p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9·13대책 이후 강남 재건축 등 일부 단지에서는 호가를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 낮춘 급매물이 일부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강남 4구(동남권)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0.57%에서 이번 주 0.29%를 기록해 오름폭이 절반으로 축소됐으며, 강동구 아파트값 역시 상승폭이 지난주 0.80%에서 이번 주 0.31%로 크게 둔화했다.경기도 아파트값도 지난주 0.21%에서 이번 주엔 0.18%로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이다.최근까지도 1% 넘는 급등세를 보인 과천시가 지난주 1.22%에서 이번 주엔 0.56%로 오름폭이 절반 아래로 감소했고, 광명시도 지난주 0.89%에서 금주 0.56%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3주 연속 -0.07% 하락세를 보인 지방 아파트값은 약세가 이어지며 경남(-0.35%), 울산(-0.29%), 경북(-0.14%) 등이 하락했다.반면, 광주광역시는 최근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영향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금주 남구가 0.78%, 광산구가 0.76% 각각 올랐으며, 대구도 수성구를 중심으로 꾸준히 강세를 보였다.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07%에서 0.09%로 오름폭이 다소 확대됐으며, 경기도와 인천은 보합세를 나타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9·13대책 효과. 서울, 경기 등 전국적으로 아파트값 오름폭 꺾여.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 /연합뉴스

2018-09-20 이상훈

"금융규제 강화로 선의의 실수요자가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필요하면 대책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기획재정부는 김동연 부총리가 전날 기재부 부동산시장 현장점검팀을 만난 자리에서 "금융규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20일 밝혔다.이어 김 부총리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집값 담합행위와 포털사이트 매물 정보 악용 사례에 대해서는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기재부 부동산시장 현장점검팀은 지난 19일 서울 25개 구와 광명·안양·과천·분당·판교 등 총 30개 지역의 공인중개업소를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지난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시장 분위기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재부 관계자는 "정책 발표 이후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9·13대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 커피전문점에서 9.13 대책 이후 서울 및 서울 인근 지역의 부동산시장 분위기를 조사한 현장점검팀을 만나 면담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8-09-20 이상훈

정부가 고강도 9·13 부동산대책을 내놓자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급매물로 나오는 등 '강남 불패' 신화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20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9·13 부동산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자 다주택자인 A씨가 애초 20억원에 내놓았던 대치동 은마아파트 매물(전용 84㎡)을 최근 2천만원 낮춰 19억8천만원에 내놨다.은마아파트의 전용 84㎡의 호가는 2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또 서초구 잠원동에서도 9·13 대책 이후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왔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원래 매물로 나왔던 집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가격을 조금 깎아서라도 빨리 팔려고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처럼 9·13부동산대책 이후 강남권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를 중심으로 세금을 많이 물게 된 다주택자가가 급매로 시세보다 낮은 호가의 매물을 조금씩 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은마아파트 단지 내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급매 하나가 나왔을 뿐 전체적으로는 관망세"라며 "매도자도 매수자도 없어 중개업소들은 '개점휴업' 상태"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지역 '대장주'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강남구 도곡동 도곡삼성래미안 등에서도 호가가 1억원가량 떨어진 매물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9·13 대책에서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등록을 해도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지 않지만,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 혜택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 지난 17일까지 강남구청에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건수는 1천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 7월 한 달 등록 건수인 245건의 4.3배, 8월 345건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마·용·성'이라고 불리며 한강 이북지역 집값을 주도했던 마포, 용산, 성동구는 매물도, 매수자도 없는 상황이다.집주인은 지역 내 개발 호재가 충분한 점을 이유로 세 부담이 늘더라도 최소한 현재 호가 밑으로는 집을 팔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매수자들은 지금이 '꼭대기'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용산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용산·여의도 통합개발 이야기가 나올 때 무섭게 오르던 집값이 계획이 무산된 이후 상승세를 멈췄다"면서 "여기에 9·13 대책까지 나오면서 매수자들의 발길이 거의 끊긴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집주인은 세 부담이 늘었다곤 하지만 어차피 언젠간 개발될 곳이라 싸게 팔 이유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당분간은 거래가 없는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20 이상훈

과천시 "여전히 받아들일수 없다"광명시 "거절 의사 국토부에 전달"일부 "방침상 추가확보 상황 찬성"道, 오늘 '공급확대 관련정책' 발표정부가 예고한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9월 18일자 1면 보도). 발표를 앞두고 경기도와 택지 개발의 유력 대상지로 거론된 지자체는 물론 지자체 간에도 입장이 엇갈리는 양상이어서 그 내용 및 이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정부는 21일 수도권에 신규 택지 30곳을 조성해 공공주택 30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력 대상지로 거론되는 곳은 광명, 의정부, 시흥, 성남, 의왕, 안산, 과천 7개 도시의 택지 후보지 8곳이다.이 중 과천시 측은 이날 "시는 여전히 추가 공공주택 공급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고, 광명시 역시 "시는 신규 택지 조성에 반대 의사를 경기도를 통해 국토부에 전달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에 비해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장의 공약이나 방침상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택지를 만들겠다는데 반대할 명분은 없다"면서 사실상 찬성 의견을 보여, 입장 차가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도 과천·광명 등 공공주택 택지조성에 반대하는 지자체와 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이처럼 각각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더 이상의 택지 개발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지자체와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일부 지자체·경기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20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관련 정책을 밝힐 예정이다.만약, 21일 사전 유출된 8개 택지가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포함된다면 연내 택지지정이 고시된 13곳과 함께 경기도에는 모두 21곳의 신규 택지가 조성되게 된다. 그 규모는 모두 1천272만3천㎡로 신규 공공주택 물량은 9만6천223호다.지난 7~8월에 걸쳐 군포대야미(4천800호)·의왕월암(4천306호)·부천원종(1천866호)·부천괴안(714호)·구리갈매(7천329호)·남양주진접2(1만2천612호)·성남복정1(3천434호)·성남복정2(738호)·성남금토(3천266호)·김포고촌2(836호)가 지구 지정 고시 됐고, 화성어천(3천741호)·성남서현(2천252호)·시흥거모(1만1천140호)가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다.이번에 신규 택지로 거론된 택지는 안산 2곳(7천710호·9천호)·광명(4천920호)·의정부(4천246호)·시흥(3천213호)·성남(1천호)·의왕(2천호)·과천(7천100호) 등 모두 3만9천189호 물량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19 신지영

모호한 단속 기준을 피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부동산 허위매물(9월5일자 11면 보도) 신고가 급증하자 정부와 경기도가 직접 현장조사에 들어갔다.19일 경기도 등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기도 등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집값 담합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지역은 지난달 기준 허위매물 신고 건수 상위 10개 시로 화성, 용인, 성남 등이다. 화성은 지난달 허위매물 신고가 2천302건 접수되는 등 전국 2만1천824건의 10.5%로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용인과 성남도 각각 1천989건, 1천357건으로 2, 3위 차지했다. 현장조사에는 부처별 단속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에 국토부와 공정위도 가세하는 등 전방위로 나섰다. 조사단은 주민들이 집의 호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격 수준 이하로 올라온 매물을 신고하는 악의적인 허위 신고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에 경찰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혐의 유형별로 긴밀히 공조하는 등 처벌도 고려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용인 동백지구에서 입주민이 부동산업자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다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사례가 있다"며 "허위로 허위매물을 신고할 경우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19 황준성

안양 조정대상 동안구 인근 만안구KCC스위첸 평균 경쟁률 32.69대 1전 주택형 1순위로 마감 '풍선효과'대구 수성구옆 동구 '더베스트'도'18.03대 1' 기록… 시장 위축 '기우'9·13 부동산 대책 직후 분양된 '안양 KCC 스위첸'이 1순위 마감되면서 우려됐던 청약 시장 위축은 기우에 그치는 분위기다.19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선보인 '안양 KCC스위첸'이 전 주택형 1순위로 마감했다. 81세대 모집에 총 2천648건이 접수되면서 평균 32.69 대 1을 기록했다. 지난 17일 진행된 57세대에 대한 특별공급도 평균 3.6대 1로 집계됐다.'안양 KCC 스위첸'은 안양시 동안구가 지난달 8·27 대책에서 청약조정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후 안양에 처음 선보이는 단지다. 역대급이라는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5일 만에 청약이 진행되면서 흥행 위축도 잠시 우려됐다.하지만 청약조정지역으로 묶인 안양 동안구와 달리 만안구에 위치해 전매제한 등 규제를 받지 않아 투자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누렸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같은 날 진행된 '대구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도 191세대 모집에 3천443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18.03대 1을 기록했다. 이 역시 투기과열지구인 대구 수성구가 아닌 동구에 위치해 규제에서 벗어나 투자수요가 컸다는 평이다.때문에 업계는 규제 지역과 인접한 제외 지역의 청약 불패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타지방과 달리 서울과 인접하고 교통 및 시설 등 인프라가 대부분 구축돼있는 만큼 수요가 더 몰릴 것으로 관측된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이 실거주뿐만 아니라 투자처로 더 주목받을 것"이라면서 "다만 이번 9·13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제도가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바뀌어 다주택자의 당첨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19 황준성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그간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준은 미분양 감소율이 10% 미만이면서 최근 3개월간 미분양 가구 수가 1천 가구 이상인 곳이었지만, 앞으로는 500가구 이상이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또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시 최소 지속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사업수행능력 등 미분양 관리와 관련이 적은 평가 배점을 축소하고 미분양재고, 전세가격지수 증가율 등 시장 상황에 대한 배점을 강화, 조건이 까다로워진다.분양보증 거절기준이 되는 '미흡'에 해당하는 점수 기준은 60점에서 62점으로 상향하는 한편, 예비심사를 강화하고자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한다.분양보증을 신청할 때 예비심사와 같은 수준의 사전심사를 통해 그 결과가 '양호' 또는 '보통'이면 6개월 이내에 분양보증을 신청할 수 있지만, '미흡'이면 3개월의 유보 기간을 거친 후 사전심사를 재신청해야 한다.이번 제도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 중소도시 5∼10여 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지정 될 전망이다.HUG 관계자는 "이번 강화 조치는 지방 미분양 물량 적체 장기화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HUG 보증위험에 미리 대응하고, 공급물량 조절을 통해 지방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19 이상훈

정부 규제정책·입주민 호가 담합관망세에 道 상반기 2천여명 폐업전국 10만 이상, 인력포화도 한몫"아파트 호가만 오르고, 찾는 사람은커녕 문의조차 없어요."9·13 부동산 정책 등 정부의 잇단 규제 속에 주택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서 일거리를 잃은 도내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시장을 왜곡시키는 입주민연합회 등의 입김에 따라 중개할 수밖에 없어 '동네북'으로 전락했다며 신세 한탄도 하고 있다.18일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 폐업 공인중개사는 2천24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천188명보다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상·하반기 폐업자 중 가장 높은 수치다.규제 강화로 인한 관망세 고착이 거래절벽으로 이어지면서 일거리가 계속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실제 정부의 9·13 부동산 정책이 나온 직후 9월 2주차 주말의 도내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112건으로 전주 주말 280건 대비 168건(60%) 감소했다. 지난해 9월 2주차 주말 241건의 절반이 채 안 된다.지난달까지 기준으로 올해 도내 아파트 거래량도 9만9천297건에 그치면서 같은 기간 대비 2016년 10만9천676건, 지난 해 10만7천621건 등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특히 올 들어 아파트 입주민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매물을 중개하지 않을 경우 허위매물로 신고당해 그나마 있는 매물 거래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담합된 입주민들의 호가로만 팔아야 해 실수요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 포화로 경쟁이 치열해진 점도 폐업의 증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총 공인중개사 수가 10만명을 넘어서면서 한 명당 연간 거래량이 9.3건에 불과, 한 달에 한 건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도내 한 공인중개사는 "옆 부동산사무실도 지난달 문을 닫았다"며 "거래 활성화와 함께 시장을 왜곡시키는 허위매물 신고 기준을 높이지 않는 한 폐업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신도시 부동산 업체 '개점휴업-9·13 부동산 정책 등 정부의 잇단 규제 속에 주택 거래 절벽이 심화 되면서 일거리가 급감한 도내 부동산업체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신도시의 문 닫은 부동산 업체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8 황준성

정부 대책보다 완화된 방침 검토금융공사등 공공기관과 '온도 차'민간보증사인 SGI서울보증이 1주택자의 사정을 고려해 정부 대책보다 대출보증 기준을 완화하는 방침을 내세워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과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18일 보증보험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보증은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이 넘더라도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을 보증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앞서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공적 전세보증을 1주택자라도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이 넘을 경우 제한하기로 한 것과 다소 상반된 행보다.정부는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보증하고, 맞벌이 신혼부부는 8천500만원,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8천만원, 2자녀 9천만원, 3자녀 1억원 등의 기준을 제한했다. 공적 보증사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준을 상향했다.하지만 민간사인 서울보증은 1주택자 한도에 대해 아직 확정하지 않고 있다. 기준을 정하더라도 1억원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이다. 맞벌이로 가계 소득이 1억원을 넘지만 자산이 적은 전세 실수요자와 육아나 직업상 자가에 거주하지 못하고 전셋집에 사는 1주택자의 애로사항을 고려하기 위해서다.다만 2주택자는 정부의 대책과 같이 전세대출 보증을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도 1주택자 중 여러 사정에 의해 자가에 거주하지 못하고 전세에 사는 사람이 많아 이들을 위한 보증 상품을 민간 보증회사를 통해 열어두기로 했다. 전세보증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은행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간사의 보증 제한까지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며 "대신 공적 보증사보다 보증료율이 높아 부담해야 할 비용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18 황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