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광역교통책 동시 수립·상권 마련주택 공급시기때 개통 혜택과 달리지정 15년 양주 '서울행 불편' 여전자족시설난 공급량 절반도 해소못해동탄2등 대형유통업체 없어 볼멘소리수요보다 공급을 우선한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에 밀린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수면으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양주신도시(회천·옥정지구)의 경우 면적 404만㎡, 수용인구 16만3천여명 규모로 조성되는 대형 신도시지만 지구지정 15년이 지났음에도 광역교통망, 자족시설 부족 등으로 당초 공급 물량(16만여명)의 절반도 해소하지 못했다. 회천지구에만 1호선이 연결돼 있고 옥정지구는 철도망이 없다.이에 정부는 '3기 신도시' 발표와 함께 최근 양주신도시의 교통문제를 잠재우기 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C노선사업(양주~수원)을 확정했다.하지만 오는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서울로 출퇴근하는 양주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집값 변동 또한 현장에 즉시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반해 3기 신도시의 경우 지구지정 제안 단계부터 광역교통대책이 수립되다 보니 주택공급 시작(2021년)에 맞춰 빠르면 2년 내(2023년 GTX-A 노선 개통)에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3기 신도시의 입지도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2기 신도시의 경우 서울 간 거리가 10㎞ 이상 떨어져 있는데 3기 신도시는 서울과 2㎞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주택 공급 시기가 겹칠 경우 3기 신도시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또 2기 신도시의 더딘 교통망 확충계획과 대형유통업체 등 생활편의시설 부족 등도 3기 신도시 조성을 바라보는 기존 신도시 주민들에게는 눈총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이들 신도시에는 버스 노선도 청량리·강변·도농·구리·잠실역행 등 총 6개뿐이고, 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 복선 전철 광역철도는 오는 2022년께나 개통될 예정인데,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에 맞춰 광역교통망을 확충한다고 발표했다.상권 역시 동탄2 등 일부 신도시는 대형 유통업체가 전무한 상황인데 3기 신도시는 교통에다 상권까지 갖춘 자족 도시를 표방하면서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남양주 진건읍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에 일부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며 '털고 나가자'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찬·이상훈기자 chani@kyeongin.com'준공률 16.8%' 갈 길 먼 동탄2 신도시-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로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기 신도시 주민들은 정부의 교통 대책이 미흡하고 분양 시기도 남은 상황에서 3기 신도시가 분양된다면 기존 신도시의 미분양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은 준공률 16.8%의 화성시 동탄 2 신도시 공사 모습.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23 김종찬·이상훈

전동구역 5곳 3만8500㎡ 대상 3년간 40억지원 11건 주거환경개선신흥동 8만7037㎡ 국토부 뉴딜사업 선정… 나인수교수 총괄 코디송월 주택 재개발 사업도 '공공성 강화 공적 임대' 정부 지원 속도인천시 중구가 주민 주도형 구도심 재생 사업으로 전동구역 더불어마을, 신흥동 공감마을 프로젝트 등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고 23일 밝혔다.전동구역 더불어 마을은 전동 32의1 일대 3만8천500㎡가 사업 대상지다. 인천시는 최근 전동구역 등 5곳을 '2019년 더불어 마을'로 선정, 향후 3년 동안 구역별 최대 40억원을 지원해 현지 개량 방식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동구역 주민들은 더불어마을 준비 단계인 '희망지' 사업을 지난 5월 시작해 최근 마쳤다. 주민들은 희망지 사업 기간 주민 모임을 활성화하고, 도시 재생 교육을 열고, 쉼터를 만들고, 소규모 화단을 조성하고, 소화기함을 설치하는 등 살기 좋고 안전한 마을을 만드는 일에 힘썼다. 도시재생 지원단체인 인천여성도시환경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전동 웃터골 종합 마스터플랜'도 수립했다. 이 계획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공가, 노후주택 매입 소규모 임대주택 건설 ▲거주자 우선 주차장 조성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설치 ▲소방도로 조성 등 11건이 반영돼 있다. 전동구역은 이번에 더불어 마을로 선정되면서 향후 3년 간 안정적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더불어 마을은 박남춘 인천시장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중구는 주민 생활과 밀접하계 연계된 사업을 중심으로 전동구역 정비계획을 수립해 지원할 예정이다.신흥동 공감마을은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지난 8월 말 선정됐다. 신흥동 1가 38의9 일대 8만7천37㎡ 구역에서 ▲신흥동 주민센터, 행복주택, 공동육아나눔터 복합 개발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건립 ▲답동 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 ▲마을 활동가 육성,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 표 참조구는 사업 총괄 코디네이터로 인천대 나인수 교수(도시건축학부)를 지난 10월 위촉했다. 나 교수는 2022년까지 신흥동 공감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수립, 사업 시행, 이해 당사자 분쟁 조정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 등 관계기관 심의를 거쳐 국토부 승인을 얻으면 이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주민 주도형 재생 사업 외에도 주택 재개발 사업도 정부 지원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송월주택재개발 구역은 지난 9월 국토부의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연계형 정비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공공성이 강화된 공적 임대 주택 사업으로 일반 분양분을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는 민감 임대 리츠 또는 펀드가 통매입해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초기 임대료가 주변보다 싸고, 연간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된다. 송월동 1가 12의16 일대 2만7천338㎡인 송월구역은 계획 세대수 639세대 중 353세대를 공공 지원 민간 임대료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 공급 물량의 20% 이상을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변 임대료 시세의 70~85%에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의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사업 구역으로 청천2, 십정2, 송림초교, 미추8 구역 등이 있다.중구는 주택 노후도가 심하고 도시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이 많았지만 인천에서 타 지역보다 도시 재생, 재개발 사업의 속도가 늦은 편이었다. 올해 정부와 인천시 지원 공공 도시재생·재개발 사업에 중구의 주요 지역이 잇따라 선정되면서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전면 철거가 아닌 주민 주도형 현지 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송월주택재개발 사업의 경우 공공성 강화와 함께 수익성을 쫓을 수 있는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다.구 관계자는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면서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그와 함께 주거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구 도시 재생 사업의 목표"라며 "중구가 내년부터 본격화하는 주요 도시 재생,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12-23 김명래

1960년 40만명·6년후 50만명 돌파중·동구 유입효과 없어 '공동화'송도·청라 등 탄생 '핵심 성장축'강화·옹진 편입 '해양도시 위상'市, 계양 '先산단 後 주거단지로'인천의 신도시 팽창은 개항과 공업도시 형성, 해안 매립과 주변 도시 편입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뤄져 왔다.개항으로 없던 일자리가 생기면서 인구가 늘었고, 매립으로 없던 땅이 생겨났다. 도시 광역화로 강화와 옹진, 검단(김포)이 편입돼 행정구역도 커졌다. 계양 테크노밸리는 이런 인천 도시 팽창의 역사 속에서 일자리와 주거지를 함께 조성하는 새로운 길을 열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일본인들이 1933년 펴낸 '인천부사'를 보면 1910년 인천의 인구는 3만1천11명으로 이 가운데 외국인이 1만6천191명으로 오히려 더 많았다. 해방과 전쟁을 거치면서 50년 뒤인 1960년 인천의 인구는 40만명을 돌파했고, 6년 뒤 50만명을 넘어섰다. 부평과 주안을 중심으로 신시가지가 형성되면서 인구의 80%가 이 일대에 집중되는 불균형 현상이 나타난다. 이때부터 중구·동구는 인구의 유입이 없이 구도심으로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송도와 청라, 영종경제자유구역은 바다를 매립해 만든 도시다. 123.8㎢의 부지에 계획된 시가지를 조성해 총 계획인구 53만명으로 구상됐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매립사업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인천의 핵심 성장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경기도였던 강화군과 옹진군, 서구 검단의 편입(1995년)은 인천에 새로운 기회를 준 땅이다. 강화와 옹진은 해양도시로서의 위상에 더 큰 힘을 실어줬고, 최근에는 남북 교류의 거점 도시로서 도약을 앞두고 있다. 농촌 지역이었던 검단은 소규모 택지개발 방식으로 곳곳에서 개발을 이어왔고, 2006년 수도권 2기 신도시에도 포함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주거 용지를 공급하고 있다. 계양 테크노밸리의 사업은 검단신도시에 이은 인천 북부권 발전의 또다른 중심축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인천시의 도시 발전은 이제 외연의 확장 만큼이나 내부를 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1960~80년대만 해도 계획에 따라 형성된 마을은 이제 낙후돼 2000년대 초반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은 사실상 실패했고, 슬럼화된 구도심 사람들은 새롭게 형성된 신도시로 떠나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이 구도심의 공동화를 가속화 하고, 주변의 신도시 발전을 저해한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인천시는 구도심의 인구 유출과 베드타운화를 방지하기 위해 계양테크노밸리를 '선(先) 산업단지, 후(後) 주거단지'로 꾸미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단지의 배후 지역으로서 수요에 맞춰 주거 계획을 세우고,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의 주거 계획으로 외지인의 순수 유입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2-20 김민재

경기연 '경제침체' 연구 발표 불구옛 부지·건물 수년째 흉물로 방치'대응계획' 마련한 서울시와 대조경기도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피해(12월 20일자 1면 보도)가 선행 연구 결과 등에서 불 보듯 예상됐는데도, 경기도는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기도와 같이 공공기관이 대거 이전한 서울의 경우 이전 후 부지 활용을 위해 대응계획을 세우고 기능전환 태세를 갖춘 것으로 확인돼 도와 대조된다.20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서울시 등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은 지난 2013년 도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현황 및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자료를 발표했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방침에 따라 2012년부터 도내 52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본격화돼 이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당시 경기연구원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도내 고용자 4만6천511명, 인구 7만5천300명, 소득(GRDP) 1조5천790억원이 감소해 숙박, 음식점, 부동산 등의 도내 산업이 쇠퇴하는 등 경제 공동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경기도는 부지 매각에만 급급했을 뿐 지역 경제의 피해 보전을 위한 대안 제시 등은 등한시했다. 이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이 떠난 부지와 건물은 개발이 지연돼 수년째 흉물로 방치돼 있다.반면 서울은 서울연구원을 통해 피해 등 영향을 2012년 발표하고 예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공공기관 이전 후 서울, 글로벌 문화경제수도 기능전환'이라는 대응 계획을 마련했다. 한국전력공사와 질병관리본부, 홍릉 연구단지 일대 등 공공기관 이전으로 남는 대규모 부지를 민간에 매각한 후에도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책포럼(총 5회)을 진행하는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질병관리본부 부지는 혁신파크로, 홍릉은 바이오메디컬허브로 조성됐다. 한전 부지는 현대자동차그룹이 매입해 서울의 랜드마크로 만들 계획이다. 주택조성 계획만 있는 경기도와 상반된다.또 서울은 53곳 공공기관 이전 부지 중 5곳만 미매각된 상태다. 하지만 경기도는 60곳 중 17곳이 아직까지 매각되지 않아 향후 개발도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경기도 역시 R&D센터 등이 조성돼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인지하지만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매각 등 도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며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 정부에 대안 마련 등을 권유하고 있지만 아직은 자금 확보를 위한 매각 선에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김영래·황준성·이상훈기자 yayajoon@kyeongin.com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따라 지난 2017년 안산 상록구에서 부산 영도구로 이전하면서 부지와 건물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사진은 철문으로 잠겨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20 김영래·황준성·이상훈

동탄, 트램·광역버스등 국민청원 다산서도 '미흡한 교통대책' 원성김포 한강신도시 '단체행동' 조짐정부가 3기 신도시 발표 등을 담은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자 동탄·다산 등 2기 신도시 주민들이 교통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2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 4곳에 총면적 2천273만㎡, 12만2천호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화성 동탄 1·2신도시와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정부의 발표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특히 동탄 1·2신도시의 경우 나머지 신도시보다 반발 강도가 거세다.정부 발표 당일 동탄신도시 주민들은 트램 조기 착공, 분당선 연장, 광역버스 증차 등을 요구하는 '동탄신도시 교통망 확충'에 관한 국민 청원을 시작했다.청원은 하루 사이에 5천명 동의를 넘어섰고,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단 민원 제기 및 촛불집회 등 정부의 발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 참여 움직임이 포착됐다.남양주 다산신도시도 미흡한 교통대책과 함께 집값 하락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집단 반발 양상을 보이고 있다.다산신도시 거주 주민 B씨는 "6만6천호를 공급하는 왕숙신도시의 물량이 너무 많아 인근 지역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서울과 연결되는 강변북로도 더 혼잡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입주자 카페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김포 한강신도시 주민들도 '내 재산 지킴이'를 자처하며 정부 민원, 집단 집회 등 단체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역 주민인 강모(60·여)씨는 "이곳은 분양이 시작되면서 미분양이 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조금씩 정착돼 가는 과정에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 발표돼 집값 하락 등의 우려가 있어 정부의 정책에 반대 입장이다"고 전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면서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기존 신도시들의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찬·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사진은 동탄2신도시 트램 건설예정 구간인 동탄순환대로. /경인일보 DB

2018-12-20 김종찬·이원근

경기도 최적지 불구 공장총량 제한비수도권 반대 목소리도 '변수'물량 특별배정 등 정부 특단 필요용인 '유력' 내년초 최종입지 결정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에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했지만(12월18일자 1면 보도) 수도권을 규제하는 관련법에 발목이 잡혀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비용만 1조6천억원에, 10년간 투자되는 금액만 1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점쳐지지만 규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백지장이 되는 만큼 경기도가 수도권 규제를 넘어 '120조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부는 지난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8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업무보고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형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다시금 언급됐다. 향후 10년간 민간투자만 120조원 규모로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수도권 규제를 풀어낼 지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SK하이닉스 본사가 이천에 있는데다 삼성전자 등 다른 기업과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하려면 경기도가 최적의 입지지만, 수도권 공장 총량 규제 때문에 도내에 조성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너무 많은 공장이 몰리지 않도록 신·증설 허용량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 때문에 지난 10월 정부의 경제 관련 장관 회의에서도 SK하이닉스의 수도권 투자 문제가 거론됐지만 이렇다할 결론이 나진 않았었다.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긴 했지만, 결국 규제를 풀지 못하면 120조 규모의 민간 투자도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경기도도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분주해진 모습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변수는 수도권 규제다. 정부와 논의해 방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수도권 규제에 더해, 비수도권의 반대도 변수다. 이미 지난 19일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가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청주시의회도 20일 '정부의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에 대한 반대 건의문을 채택했다.다만 2007년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LG디스플레이 공장의 파주 조성을 허용했던 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정부가 이번에도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정부 관계자는 "입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수도권으로 정해질 경우 걸림돌이 되는 공장 총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정부부처간 협의를 통해 물량 특별배정 등 적합한 방안을 고민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지로는 이천 본사에서 가까운 용인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 입지가 결정될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20 강기정

수도권 핵심요소 실추 정책 큰문제매각후 나몰라라 무책임 행태 지적R&D센터 육성·공공시설 조성 필요정부·지자체, 대안 마련 협력 강조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이 표류하는 것에 대해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매각 시 옵션계약제 도입이나 조건부 인허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영식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을 대구, 나주, 세종시 등으로 옮긴 것 자체가 수도권만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실추시킨 정책이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매각 후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선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윤 교수는 대안으로 이전 부지 매각 때 지역경제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에서 난개발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앞으로 매각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R&D센터나 첨단 생산시설 등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공원이나 도서관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한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선 이전부지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종전부동산 매수자의 피해와 관련) 미국에서 도입한 옵션계약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치권에서도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함진규(자·시흥갑)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라며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 의원은 이어 "공공기관 이전으로 발생하는 공백에 대한 수도권의 자립적 발전 역량 증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20 황준성

李지사 트위터 온라인 투표 결과광역교통망·교육문화시설 뒤이어경기도민들은 새롭게 조성되는 3기 신도시에 공공임대아파트 확대 공급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9일 3기 신도시 입지가 발표된 후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경기도 3기 신도시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다. 20일 오후 6시까지 투표를 실시한 결과 3천명 가량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절반인 53%는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아파트 확대 공급'을 가장 필요한 것으로 꼽았다.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한 광역교통망 개선'이 29%로 그 뒤를 이었다. '교육·문화기반시설'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2%였고, '첨단산업 기반시설'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6%였다.한 누리꾼은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도 미루고 삶의 질이 저하된다. 젊은 세대들이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는 의견을 냈다. "신도시가 잠만 자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하숙집' 역할이 아니라 그 자체로 자족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누리꾼도 있었다.하남 교산·과천 과천 등 3기 신도시는 정부가 일괄적으로 조성했던 1·2기 신도시와는 달리 경기도 등 지자체가 함께 조성하게 되면서 해당 신도시에 건설원가 공개·후분양제 등 '이재명표' 부동산 혁신이 집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도민들이 실제 신도시에 바라는 점을 파악하고 나선 이번 투표 조사가 눈길을 끌었다.앞서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불로소득이 주택·택지 공급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경기도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최대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아파트 후분양제 추진 등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도전에 뛰어들고 있다. 신도시 택지에도 가급적이면 후분양제가 시행되도록 함께 협력해나가면 좋겠다. 경기도시공사와 같은 지방공사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토록 길을 열어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에 대한 도민들의 바람과 맞물려 오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2만호를 포함해 모두 14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한편 도는 이날 이 지사 주재로 '2018년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미세먼지와 가정폭력·성폭력도 재난으로 간주, 이에 대한 대책을 '2019년도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에 포함시켰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20 강기정

H1프로젝트·천현동 뉴스테이등현안사업 지역선정 '市고민 해소'하남 제3기 신도시에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일원 649만㎡가 포함되면서 천현·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이하 H1 프로젝트)와 천현동 뉴스테이 등 하남시의 골치 아픈 현안사업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반사효과(?)를 거두게 됐다. 20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제3기 신도시 교산지구 649만㎡에 H1 프로젝트 부지 121만9천여㎡와 천현동 뉴스테이 부지 28만7천여㎡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민사소송을 앞둔 H1 프로젝트는 지난해 7월 미래에셋대우(주)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지만, 기업신용평가서와 관련한 자격 여부에 대한 논란과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1년만인 지난 7월 말 우선협상자 지위를 잃게 됐다. 그러나 지난달 9일 미래에셋대우(주)의 'H1 프로젝트 우선협상자(민간사업자) 선정 취소 통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인용하면서 미래에셋대우(주)는 우선협상자 지위를 유지하게 됐고, 추후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로운 민간사업자 입찰 및 공모절차 등의 사업추진이 중단됐다.불과 한 달 만에 제3기 신도시에 H1 프로젝트 부지가 포함되면서 미래에셋대우(주)가 우선협상자와 관련된 본안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우선협상자 지위'가 존재하지 않아 '각하'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게 됐다. 이 때문에 미래에셋대우(주)는 우선협상자 공모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만 하남도시공사에 청구 할 수 있다는 것이 지역 법조계의 설명이다.또한 1년 6개월 가까이 중단됐던 천현동 뉴스테이도 신도시로 전환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던 천현동 뉴스테이는 지난해 4월 보궐선거로 취임했던 오수봉 전임 시장이 반대입장을 나타내면서 좌초 위기를 맞았다. 김상호 시장 취임 이후 천현동 뉴스테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나섰지만, 주민들의 입장이 찬반으로 엇갈리는 등 한쪽만 선택하기 어려워 지역 현안으로 남겨진 채 시간만 흘려보내는 상황이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12-20 문성호

3기 대책에 예타 신속 마무리 포함계양~강화 고속도 조기 착공 방침인천 1호선 잇는 'S-BRT'도 신설정부가 19일 제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하며 이에 따른 교통망 확충 계획도 함께 내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과 인천 계양~강화 간 고속도로 건설 등 인천지역 주요 교통인프라 건설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인천 계양구(계양테크노밸리)가 포함된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했다. 인천과 관련 있는 교통 대책으로는 ▲GTX-B 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신속 마무리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 ▲인천지하철 1호선(박촌역)~김포공항역 구간 S-BRT(간선급행버스체계) 신설 등이 있다.우선 인천시의 핵심 교통 현안인 GTX-B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GTX-B노선은 송도국제도시를 시작으로 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를 잇는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오는 2025년이 완공 목표다.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인천시는 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한 상태다. 정부가 제3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대책으로 GTX 사업의 조기 착공 등을 발표한 만큼 인천시는 GTX-B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이와 함께 계양~김포~강화(31.5㎞)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김포~강화 고속도로를 조기 착공한다는 방침으로 내년 예정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빨리 마무리될 경우 2020년 착공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 고속도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계양 노오지 분기점에서 경기 김포시 고촌읍~한강신도시~통진읍 등을 거쳐 인천 강화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건설될 예정이다.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과 김포공항역을 잇는 S-BRT도 신설된다. BRT는 도심을 운행하는 버스가 전용차로와 별도의 신호체계로 빠르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교통체계다. 정부는 박촌역과 김포공항역에 S-BRT가 신설될 경우 계양구에서 김포공항까지 6분, 여의도 15분, 강남 신논현역까지 4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2-19 김명호

관련기관 협의 안돼 '개발 장기화'"정부 주도 R&D센터 유치등 필요"정부 정책에 따라 전국 각지로 이전된 경기도내 공공기관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당초 계획과 달리 수년째 방치되거나, 예정된 개발사업도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채 표류(12월 19일자 1면 보도)하고 있다.특히 일부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당초 개발 계획과 달리 '허가'에 막혀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종전부지의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과 학교,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소관부처가 국무조정실인 국토연구원은 지난 2015년 안양시에서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남은 부지 등 종전 부동산을 총 11번의 유찰 끝에 민간사업자에 710억여 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매각 후 땅 주인이 바뀌는 등 3년여째 업무, 의료 및 숙박시설 등을 개발하기 위한 용도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지난 2014년 하반기 1천억원 규모로 종전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한국농수산대학(화성시 소재)도 농어촌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교통·환경 등과 관련해 지자체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이 장기화하고 있다.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475 일원 46만6천576㎡에 4천251세대를 건설하는 이목지구(옛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부지)는 실시계획 입안까지 마쳤지만, 1년 가까이 관련 기관·부서 협의가 진행 중으로 하세월이다.지난 3월 소관부처가 국세청인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수원에서 제주로 이전함에 따라 남은 부지를 민간사업자가 매입해 1천2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개발계획을 수립했지만, 지구단위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유지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다. 수원의 국립종자원 자리에 추진된 공동주택 2천514세대 건설사업과 공원(2만6천㎡) 사업도 인허가 과정에서 2년을 끌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12일 인가를 받았다.실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환원 계획 등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종전 부지의 활용에 관한 계획까지 정부가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종전부지에 정부 주도의 R&D 센터 등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래·이상훈·황준성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2-19 김영래·이상훈·황준성

주택·교통·기업유치등 '복합진행'정부 일괄개발아닌 지역맞춤형으로교산·과천지구에 경기도시公 참여李지사 "임대 확대·이익 도민환원등'경기도 주거정책' 접목" 귀추 주목경기도가 하남·과천 등 3기 신도시 개발에 적극 참여한다. 정부가 일괄적으로 개발했던 앞선 신도시들과 가장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 중 하나로, 도가 함께 하는 만큼 건설원가 공개·후분양제 등 이재명 도지사의 '부동산 혁신'이 해당 신도시에서 집약돼 나타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19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지구는 남양주도시공사에서, 하남 교산지구와 과천 과천지구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참여한다. 입지를 정하는 과정부터 실제 조성까지 지자체와 함께 해나간다는 계획으로, 지역 맞춤형으로 개발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이번 신도시 조성이 단순히 주택 건설에만 방점이 찍혀있는 게 아니라 교통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등도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등에서다. 이번 신도시 조성 등을 통해 공급되는 15만5천호 중 지자체 참여비율은 91%에 이른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신도시의 특징은 정부와 경기도, 해당 지자체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해 개발안을 마련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경기도시공사 등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만큼, 해당 신도시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추진하는 부동산 혁신 정책들이 집중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우선 경기도 관급공사 건설원가 공개 방침에 따라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교산지구, 과천지구에 들어서는 아파트 등의 건설 원가가 공개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9월부터 도시공사가 진행하는 건설 공사의 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최근 이 지사가 도입의사를 밝힌 후분양제 및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추진한 도민 환원 등의 시행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실제로 이날 이 지사는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서민 중심의 경기도형 주거정책을 3기 신도시 조성계획에 접목시켜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 하는 미래형 신도시를 조성할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동주택 원가 공개, 개발이익 도민환원 추진, 후분양제 도입 등 경기도형 주거정책을 3기 신도시에 접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도내에 새롭게 조성되는 3기 신도시에 도시공사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추가로 요청하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19 강기정

정성호, 7호선 양주 연장 포함… 김한정, 남양주 교통·일자리혁명 호평신창현·홍철호 "시민염원 반영"… 송영길·윤관석·안상수 "경제 효과"이현재, 하남 산단빠져 '유감'… 주광덕, 막무가내식 계획 '규탄' 성명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선정과 광역교통망 대책이 발표된 19일 경기·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은 대체로 '환영' 의사를 보이면서도 일부 미흡한 대책에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정성호(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역교통망 대책에 전철 7호선의 '양주 옥정신도시 중심부 연장'이 포함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정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면제될 가능성도 커져,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은 "남양주에 교통혁명과 일자리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GTX-B노선 조기추진과 지하철 4호선 진접선 및 8호선 별내선 연결, 신산업단지 유치 등을 최대 성과로 꼽았다. 김 의원은 "우리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대중교통이었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 대중교통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자족 도시를 유치하게 돼 지역발전의 큰 전기를 맡게 됐다"고 했다.같은 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은 최초 계획보다 진전된 교통대책과 자족기능 반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신 의원은 "과천~우면산간 도로 지하화 등 남태령과 양재대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온 대책들이 모두 반영됐고, 가용부지 47만평의 47%에 이르는 업무지원시설 용지가 4호선 역 주변에 집중 배치됐다"고 밝혔다.홍철호(김포)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업인 방화~김포 간 지하철 한강선(가칭) 사업과 계양~강화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발표되자 "김포시민의 염원이 반영된 최선의 결과"라고 환영했다. 3기 신도시 지역에선 빠졌지만 '교통지옥 김포'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인천지역 의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송영길(인천 계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양테크노밸리 확정'과 관련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유치와 창업 등을 통해 최소 10만개 이상의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는 경제 자족 도시가 될 것"이라며 "서울이나 인천공항, 항만과 더 가까워 판교 테크노밸리보다 훨씬 더 큰 경제효과를 낼 것"이라고 자신했다.같은 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GTX-B노선 조기 추진이 포함된 데 대해 "추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계양~강화 고속도로 수혜지역인 강화 출신의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 의정 보고 제목을 '강화 땅 팔지 마세요'로 해야겠다"며 크게 반기는 모습이었다. 반면 반대 목소리를 낸 의원도 없지 않았다. 자족기능과 후속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하남) 의원은 "자족 도시를 위한 산업단지가 포함되지 않은 점과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며 "또 다른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토지 보상문제와 관련,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40여 년 이상 재산권 행사조차 못 한 지역으로 적정 보상이 힘들어 자칫 주민들이 내몰리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역시 교통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남양주 병 출신의 주광덕 의원도 "2016년에도 국토교통부가 막연하게 '진건 뉴스테이'를 추진한다고 했다가 교통대란을 우려한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보류된 바 있다"며 "막무가내식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를 규탄한다"는 성명까지 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서 두번째)와 정용기 정책위의장(왼쪽),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등 신임 원내지도부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19 정의종·김연태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수원~양주 덕정)이 조기 착공된다. 또 신안산선도 조기 착공되며 오랜 기간 표류했던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19일 이같이 내용 등이 포함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4곳의 입지와 함께 발표된 교통개선 대책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중심으로 짜여졌다. 우선 정부는 교통 개선을 위해 GTX-A(화성 동탄~파주 운정)·C(수원~양주 덕정) 노선을 조기 착공하기로 했다. GTX-C노선의 경우는 내년 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GTX-B(인천 송도~남양주 마석)노선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안산선도 조기 착공하기로 했다. 안산·시흥과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은 총 사업비 3조 3천465억 원이 투입되며 내년 중 착공 후 5년 간 공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입주민 분담금 문제와 관련된 신분단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은 예비타당성 규정 개선을 통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계양-강화 고속도로도 신속히 추진키로 했고 외곽순환도로 등 순환망도 확충한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전 구간을 2025년까지 개통하며, 서부(서창~김포)·동부(판교~퇴계원) 병목구간을 복층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이 밖에 위래 트램과 7호선 연장 등도 추진하며, 3호선 연장 역시 추진해 남·북·서북부 지역으로 광역교통 인프라를 보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인천시는 수도권 3기 신도시로 남양주, 하남, 인천계양, 과천 등 4곳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3곳, 인천 1곳으로 남양주 왕숙(1천134만㎡)·하남 교산(649만㎡)·과천(155만㎡)·인천계양 테크노밸리(335만㎡)가 대상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정부가 19일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GTX-C노선 조기착공을 포함해 수도권 주요 철도 및 도로 사업 추진계획이 대거 포함됐다. 사진은 철도공사 모습. /경인일보DB신분당선 연장선 광교~호매실 구간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수원시 호매실동 주민들. /경인일보DB

2018-12-19 김순기

수도권 3기 신도시가 남양주, 하남, 인천계양, 과천 등 4곳으로 결정됐다.1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이날 발표된 3기 신도시 부지는 경기도 3곳, 인천시 1곳이다. 경기도의 경우, 남양주 왕숙(1천134만㎡)·하남 교산(649만㎡)·과천(155만㎡)이 선정됐다. 인천시는 인천계양 테크노밸리(335만㎡)가 이름을 올렸다.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 왕숙에는 6만6천호의 주택이 들어서며, 하남 교산은 3만2천호, 과천은 7천호, 인천계양은 1만7천호의 주택이 조성된다.이들 지역은 서울까지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수도권 3기 신도시 4곳의 면적을 모두 합치면 위례신도시의 3.4배에 이르는 2천273만㎡에 달한다. 총 주택수는 12만2천호로 1기 신도시 평촌의 2.9배 가량이다. 특히 이들 3기 신도시에는 자족용지가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5.8배에 달해 단순한 배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 조성될 전망이다.3기 신도시 교통 대책도 이날 발표됐다. 남양주 왕숙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하남 교산지구는 도시철도 3호선 연장과 서울양평고속도로, 과천은 헌릉로 신설과 과천~위례선 노선 연장, 인천 계양은 BRT(간선급행버스)가 교통대책으로 소개됐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와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연합뉴스정부의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선정된 하남시 교산동 일대. /경인일보DB

2018-12-19 신지영

경기도가 오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2만호를 포함해 모두 14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이 경기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주거기본계획은 경기도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계획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 '균형 잡힌 주택공급', '스마트한 주거지 관리', '시·군과 함께하는 주거정책' 등 4대 정책방향을 세우고 10개 추진전략과 34개 추진과제를 채택했다.정책방향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도는 ▲공공임대주택 62만호 공급, 경기도 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률 40%까지 확대 등 경기 임대주택 공급체계 구축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출산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이어 '균형잡힌 주택공급'에서는 ▲택지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통한 적정한 주택공급 유지 ▲기존 주거지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지역별 균형적 공급 유도 ▲친환경 스마트 주택단지 시범조성 ▲중저층·중저밀 주거지 개발 등을 통한 다양한 주거지 개발확대 등을 추진한다.또 '스마트한 주거지 관리'를 위해 ▲리모델링 등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동네관리소 설립 및 운영지원을 통한 기존 주택관리 효율성 향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이 밖에 '시·군과 함께하는 주거정책'으로 ▲경기도 역할 강화 및 정책지표 모니터링 ▲주거복지기금 등 재정지원 확대 ▲민간참여 확대 ▲시·군과 협의체 구성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국토부 주거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주거권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로, 정부와 적극 협력해 경기도가 공정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책임감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가 2030년까지 주택 140만호를 공급하는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사진은 남양주 다산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경기도가 확정한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률을 40%까지 확대하는 등 주거 사각지대 해소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사진은 경기도청 본관. /경기도 제공

2018-12-19 신지영

정부가 이르면 19일 수도권 3기 신도시 2곳(12월 17일자 1면 보도)과 광역교통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에 2~3곳의 추가 신도시 계획도 밝힌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주 3기 신도시 후보지 일부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1기 신도시인 일산·분당과 서울 사이에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에 신도시를 4~5곳 조성해 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당시 국토부는 1~2곳의 신도시는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 측은 이번 주 내에 신도시 입지를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 협의와 제반 준비가 끝나면 신도시 입지와 교통대책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의 유력 후보지로는 광명시 광명동과 시흥시 과림동 일대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1천736만㎡), 하남시 감북동·감일동 일대 하남 감북지구(267만㎡)가 거론되며, 김포시 고촌읍·고양시 대장동·안양 박달 테크노밸리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2-17 신지영

3기 신도시 입지가 이르면 이번주에 발표될 전망이다.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3기 신도시 후보지 일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경기도 남측과 북측에 각 한곳씩 2만∼3만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미니 신도시급 택지가 선정될 예정이다.국토부는 앞서 9·21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즉 3기 신도시를 4∼5곳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국토부는 이 중 2곳의 입지는 연내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택지를 물색해 왔다.부동산업계 안팎에서는 광명시흥특별관리구역과 고양 대곡역세권, 김포 고촌이 유력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앞서 유력한 3기 신도시 후보지였던 과천과 고양 원흥 등은 정보 유출로 후보지에서 제외됐지만, 이곳도 여전히 신도시 후보지에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한편, 정부는 제2의 택지 후보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형사처벌을 포함한 강력한 정보 유출 방지책을 시행하고 있어 관계자들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정부는 3기 신도시 입지와 함께 이곳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광역교통 대책도 발표한다.광역교통망 대책의 핵심은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다. 현재 GTX-A(운정∼동탄) 노선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GTX-C(양주∼수원) 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었다.GTX-B 노선(송도∼마석)은 예타 중간검토에서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천시는 B노선의 예타 면제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청한 상태다.특히 김포와 파주, 화성, 평택 등 2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발표 시기는 정하지 못했다"며 "관계 부처 협의와 제반 준비가 끝나면 신도시 입지와 교통대책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정부의 3기신도시 후보지 발표가 임박하면서 후보지로 떠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사진은 후보지 중 한곳으로 떠올랐던 하남 감북지구 전경. /김종택기자

2018-12-17 이상훈

정부 발표 앞두고 지자체 긴장 속일부선 반대 여론 형성 갈등 우려김포·하남 등 '부동산 시장' 반응토지거래 늘고 상당수가 '쪼개기'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12월 13일자 1면 보도)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자체의 긴장도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경기도는 물론 지자체까지 극도의 보안 속에 발표 준비를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반대여론이 형성돼 지난 9월 1차 택지개발계획 발표 때와 같은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력 후보지에서는 '쪼개기 거래'도 벌어지는 모양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하순께 수도권 3기 신도시 추가 대상지와 관련 교통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월 도내 시흥·광명·의왕·성남·의정부에 1만7천160가구, 190만6천㎡ 규모의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계획을 공개했다.당시 택지개발 계획이 유출되며 과천 등 일부 유력지가 제외됐고 교통대책이 미비한데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데 대한 반대여론도 들끓었다. 그러자 정부는 연말 1~2곳의 추가 택지조성 계획을 발표하며 신도시 교통대책을 함께 내놓겠다고 밝혔었다.이와 관련 이번에도 신규 택지개발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김포지역 한강신도시총연합회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김포 고촌지역이 정부의 3기 신도시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서울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고촌 3기 신도시 사업은 한강신도시 시민의 재산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고 주장했다.특히 교통대책과 관련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진희 하남시의원은 "만약 하남 감북에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된다 해도 기존 위례나 미사신도시처럼 광역교통대책이 늦어진다면 시민들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발표 시기가 임박하자 유력 후보지로 꼽히는 김포시 고촌읍, 하남시 감북동 일대는 때아닌 거래 활황을 맞았다. 지난해 9~11월 67건이었던 고촌읍 토지 거래는 올해 같은 기간 135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거래 중 기획부동산의 한 수법으로 알려진 이른바 '쪼개기 거래', 즉 '지분거래'가 101건으로 전체 거래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지분거래가 24건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상당폭으로 늘어난 수치다.하남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달 하남시 감북동의 토지거래 5건 중 4건이 지분거래였고, 하남시 초이동은 이달 거래 4건 모두가 지분거래로 진행됐다.정부와 지자체는 철통 보안으로 발표 시기나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택지 개발과 관련해선 어떠한 답변도 할 수 없다"면서 "지난번 발표 때 유출 논란에다 지역 반발이 심해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숨죽인 하남 감북지구-정부가 예고한 3기 신도시 발표가 임박하면서 유력 후보지역에 부동산 지분거래 증가, 지역민 반발 조짐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은 3기 신도시 예상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거론되고 있는 하남 감북지구 일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16 신지영

기존 일률적 軍 협의 의무 벗어나위험물·방송통신시설 경우로 한정도시재생사업 관련 절차도 간소화도시재생사업 절차 간소화, 상수원보호구역 폐교 놀이터 설치 허용,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 협의 대상 축소 등 경기도내 지자체가 건의해 온 '손톱 밑 가시 규제'가 대폭 해소된다.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3건의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경기도에서는 모두 4개 건의가 반영됐다. 양주시의 건의를 수용, 군사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 대상 중 위험물이나 방송통신발전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군부대와 협의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또 관광지 내에 지나치게 세분화 된 시설지구도 복합관광시설 설치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이와 함께 집주인끼리 협의해서 재건축하는 소규모 재건축인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이 추가된다. 이는 고양시에서 규제 완화 요청이 있었던 사항이다.남양주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지구단위계획 장기미집행 실효에 따른 법적 불안성 등에 대한 건의도 이번 혁신 방안에 반영됐다.타 지역 건의지만 경기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일자리 창출과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혁신 건의 내용도 대규모로 포함됐다.우선 농어촌 지역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조성하는 공업단지인 '농공단지'의 확장 요건이 완화된다.아울러 도시공원 내 플리마켓도 허용된다. 그동안 도시공원에서 청년창업 등을 위한 상행위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지자체 조례로 상행위가 금지된 도시공원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공원관리에 지장이 없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허용될 전망이다.이밖에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가 인하돼, 관련 산업 확산의 길을 열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2-13 김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