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에 107만4천㎡ 규모의 국제교류단지가 조성된다. 외국인들을 위한 주택단지와 특화문화거리, 테마공원, 종합병원, 대학·국제학교가 들어서는 등 고덕신도시가 '국제신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는데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고덕산업단지와 연계한 스타트업 캠퍼스도 함께 조성된다. → 위치도 참조경기도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다음 달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특히 세계 200위권 이내의 외국 대학 유치를 위해 오는 10월 '외국교육기관 유치 실행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키로 했다. 초·중·고 국제학교도 함께 추진한다.이는 고덕신도시가 서울 용산구에 있던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시로 이전함에 따라 조성되는 신도시라는 점과 맞물려 있다. 평택지역에 주둔하게 될 미군들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의 다양한 수요에 초점을 맞춘 게 특징이다.외국인들의 행정 지원을 위해 국제교류센터를 설치하는가 하면 단지 내에 들어설 종합병원 역시 외국인들의 의료관광에 중점을 뒀다.해당 단지가 '국제신도시'로서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고덕신도시가 인천 송도에 이어 외국인들을 사로잡을 국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일반적인 택지개발지구는 주거·상업시설이 주가 되지만, 고덕신도시는 국제신도시를 표명한 만큼 이러한 모습을 갖추기 위한 시설들을 개발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도는 고덕신도시 내 역세권 복합개발도 추진 중이다. 도는 신도시 동측에 있는 서정리역 주변 지역의 건축물 층 높이를 10층에서 20층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고덕신도시는 평택시 고덕면·서정동·모곡동·장당동·지제동 일원에 들어서는 신도시로 면적은 여의도(2.9㎢)의 4배에 이르는 13.4㎢, 수용인구는 14만4천여명이다. /김종호·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8-30 김종호·강기정

"LH 주거단지에 그쳐서는 안돼"주민대책協 "창의적 조성" 촉구문화·산업 융복합단지 지적나와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이 본격 추진되자 해당 지역 토지주들이 '트리플 역세권에 맞는 개발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부천시 춘의동 8번지 일대 토지주들은 지난 29일 "부천종합운동장과 인접한 곳에 지하철 7호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원시~대곡간 복선 전철 등이 지나가는 '트리플 역세권'이 형성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기대감이 크다"며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개발 밑그림에는 '트리플 역세권'을 포함한 세부계획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2011년 개발에 대한 기본 구상, 2014년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지만 지난해 말에서야 시와 LH가 기본협약만 맺은 상태"라며 "2019년 11월 13일까지 사업 착수가 안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묶이게 돼 시일이 촉박한 상태"라고 우려했다.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주민대책협의회는 "사업시행자 계약도 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LH가 실시 설계를 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이 사업은 아파트, 상가, 공원 등을 만드는 주거단지개발에 그쳐선 안된다"며 "트리플 역세권을 활용, 문화와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장소가 되도록 창의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전덕생 전 시의원도 "주민대책협의회 자체 용역을 통해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콘셉트를 'The Gateway of the Next'로 정하고 익스트림 스포츠 등이 가미 된 문화복합, 산업 융복합단지 등이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시는 49만158㎡에 대한 종합운동장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2019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LH와 무상귀속 토지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는 야구장 등 4만9천489㎡와 문화부지 1만7천647㎡ 등이 무상귀속되는 사업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천의 수혜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LH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역사회의 트리플 역세권 개발 요구 목소리에 LH는 사업지를 4개 존으로 특화개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야구장 등 부지에는 첨단테크노밸리 존, 운동장 옆 문화부지에는 스포츠 콤플렉스 존으로 민간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트리플 역세권과 관련해선 지하 환승 체계와 지상 랜드마크 건축물이 어우러진 입체도시를 조성하는 밑그림을 구상 중이다. 스마트 주거타운 존은 IOT(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홈 등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08-30 장철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못하게 한 정부 예규가 지방자치를 침해한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이어갔다. 건설업계가 반발할 수 있는 여지 자체(8월 29일자 1면 보도)를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없애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지사는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경기도만의 표준시장단가 적용과 관련한 질문에서 "정상적인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싼 가격이 있는데 훨씬 비싸게 주라고 정한 행안부의 예규는 상위법령 위반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나치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건설비를)비싸게 줘라, 의무적으로 해라. 그것도 예외조항 없이 하는 것은 월권사항으로 봤기 때문에 (성남시장 재임 당시) 예산을 집행할 때 표준품셈으로 안 하고 시장가격으로 발주 의뢰했다"며 "저가입찰이었지만 경쟁이 치열했다"고 부연 설명했다.행안부는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표준시장단가가 아닌 표준품셈 방식을 통해 공사비를 산출하도록 예규로 정해놓고 있다.이재명 지사는 지난 22일 해당 예규를 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관련 경기도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이재명 지사는 "건설업계가 어려우니까 표준품셈이라는 이름으로 과장된 가격보다 (건설비를)더 줘라하는 (현재의) 엉터리 정책을 고쳐야 한다"며 공공건설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8-29 김성주

파주시가 29일 파주읍 봉암리와 백석리 일대를 산업단지와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하는 '파주희망프로젝트'를 본격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 계획도 참조'파주희망프로젝트' 부지는 2009년 페라리월드 테마파크로 개발하려다 2014년 사업이 무산된 후 2016년부터 단계별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개발 구상안을 변경해 추진하고 있으나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최종환 시장은 이에 따라 '파주희망프로젝트'를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선정하고 행정안전부 미군공여구역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2030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에 반영해 파주읍을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건설할 방침이다.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은 파주읍 봉암리와 백석리 일원(375만㎡)에 ▲1단계 센트럴밸리일반산단 ▲2단계 외투 및 연구개발(R&D) 복합단지 ▲3단계 데이터센터 거점단지 ▲ 4단계 친환경주거단지 ▲5단계 시니어복합휴양단지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았다.시는 파주센트럴밸리사업협동조합이 봉암리와 백석리 일대에 시행하는 '파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보상을 위해 이날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토지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 토지보상협의회는 이대직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감정평가사, 사업시행자 등 9명으로 구성됐으며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파주센트럴밸리 산단은 49만㎡ 규모에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업을 비롯한 첨단업종을 주로 입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시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고자 사업 승인 전 토지보상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토지 보상 대상은 435필지, 48만6천㎡로 소유자는 178명이다. 토지보상은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금액 산정 절차를 거친 뒤 오는 10월부터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파주센트럴밸리 산업단지계획 심의는 다음 달 열 예정이며 심의가 통과되면 내년 2월 착공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토지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08-29 이종태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이 본격 추진되자 해당 지역 토지주들이 '트리플 역세권에 맞는 개발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부천시 춘의동 8번지 일대 토지주들은 29일 "부천종합운동장과 인접한 곳에 지하철 7호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원시~대곡간 복선 전철 등이 지나가는 '트리플 역세권'이 형성될 예정이서 시민들의 기대감이 크다"며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이 개발 밑그림에는 '트리플 역세권'을 포함한 세부계획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2011년 개발에 대한 기본 구상, 2014년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지만 지난해 말에서야 시와 LH가 기본협약만 맺은 상태"라며 "2019년 11월 13일까지 사업 착수가 안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묶이게 돼 시일이 촉박한 상태"라고 우려했다.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주민대책협의회는 "사업시행자 계약도 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LH가 실시 설계를 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사업은 아파트, 상가, 공원 등을 만드는 주거단지개발에 그쳐선 안된다"며 "트리플 역세권을 활용, 문화와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장소가 되도록 창의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전덕생 전 시의원도 "주민대책협의회 자체 용역을 통해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콘셉트를 'The Gateway of the Next'로 정하고 익스트림 스포츠 등이 가미 된 문화복합, 산업 융복합단지 등이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시는 49만158㎡에 대한 종합운동장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2019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LH와 무상귀속 토지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는 야구장 등 4만9천489㎡와 문화부지 1만7천647㎡ 등이 무상귀속되는 사업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천의 수혜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LH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역사회의 트리플 역세권 개발 요구 목소리에 LH는 사업지를 4개 존으로 특화개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야구장 등 부지에는 첨단테크노밸리 존, 운동장 옆 문화부지에는 스포츠 콤플렉스 존으로 민간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트리플 역세권과 관련해선 지하 환승 체계와 지상 랜드마크 건축물이 어우러진 입체도시를 조성하는 밑그림을 구상 중이다. 스마트 주거타운 존은 IOT(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홈 등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08-29 장철순

"중국성개발 절차지연·소명 안해"7500억 규모 적임자 찾기 쉽지않아경기도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하 중국성 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전격 취소했다. 약속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년간 공전 끝에 어렵사리 찾은 사업시행자의 자격이 소멸 됨에 따라, 현덕지구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8월 14일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을 마친 결과 중국성개발이 법상 사업취소사유에 해당 돼 지정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지정취소와 함께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도는 시행자 지정 취소 이유로 지난 2016년 6월 사업 실시계획 승인 당시 2020년까지 사업을 완공하기로 한 중국성 개발이 토지 매수·설계 등 아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500억 원의 자기자금 계획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특히 이를 이유로 지난 10일부터 특별감사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 중국성개발 측이 청문 유예를 요청했을 뿐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한 것도 이유중 하나다.지난 2012년 사업지구 지정 이후 1차 사업시행자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는 등 부침을 겪어왔던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중국성개발마저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면서 사업 자체가 위기에 빠지게 됐다. 도는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7천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덕지구 사업을 수행할 적임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공익을 담보하려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데 결론이 모아졌다"고 강조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28 신지영

道, 내달 1일부터 "원가공개" 입장100억 미만 표준시장단가 적용도업체 "영업비밀 침해·하도급 고사"정부·국회 누구 손 들어줄지 관심"세금낭비 적폐 해소냐. 지역 중소건설업 보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냐."공공건설 분야에서의 건설원가 공개와 입찰에서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문제를 두고, 경기도와 건설업계의 전쟁이 한창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동안 묵인돼 온 공공건설 분야의 낭비요소를 잡아 도민의 혈세를 아끼겠다며 칼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열악한 중소건설업계의 보호책을 없애는 것은 지역경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양측 모두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어, 이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도 향후 관심사다.경기도가 건설업계에 선전포고를 한 것은 지난달 26일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사례를 들며 공공건설 원가공개를 공언했다. 원가 내용이 공개되면 공사비 거품이 꺼지고, 이에 대한 예산 절감으로 좋은 복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지사의 주장이다. 도는 이에 따라 바로 다음 달 1일부터 앞으로의 공공건설은 물론 지난 2015년부터의 공공건설 원가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100억원 미만의 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는 계획 발표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표준시장단가는 공사실적에 시장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공사비 산정에 있어 표준시장단가는 경쟁을 유도해 가격을 낮추는 방식이다. 그간 지자체가 발주하는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단가와 수량을 계산하는 '표준품셈'에 따라 공사비를 산정해왔다. 하지만 이를 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해 입찰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발주액(2천98억원)의 10% 수준인 211억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건설업계는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를 적용받는 건설사 대부분이 영세한 지역 중소업체들로, 보호책을 뺏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원가공개는 업체의 기술과 노하우가 담긴 영업비밀이고, 공사단가를 낮추는 것은 하도급을 받는 업체들을 고사시키고 부실공사를 초래한다고 반박하고 있다.한편 경기도는 행안부에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전국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에 반대의견을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하며 장외전쟁까지 벌이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8-28 김성주

과도하게 부풀려진 표준품셈방식 표준시장단가 도입땐 '업체 적자'"계약내용 불투명 부당이득 취해""비전문가가 적정성 재심의 안돼" 경실련-업계간 치열한 논쟁 벌여지난 2015년부터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이 발주한 공공건설 규모는 2조 원을 넘는다. 공공건설이 지역건설업계의 젖줄이 되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같은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소건설업계는 '최소한의 보호책'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같은 논쟁에는 시민단체도 참여해 '정답' 찾기를 진행 중이다.■ '표준품셈 vs 표준시장단가'=공사비 산출 방식에 대해선 국토교통부가 1년에 1번씩 정하는 표준품셈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주장과 표준시장단가 방식이 중소 건설업체의 과도한 경쟁을 이끌어 내면서 기업을 고사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재임 시절 성남시 사례에 대해서도 해석이 엇갈린다. 이 지사는 성남시가 서현도서관 신축공사 등 3건의 공사 비용을 표준시장단가로 산출해, 표준품셈 적용시 218억원이었던 비용을 표준시장단가로 207억 원으로 줄여 예산절감 효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업체의 이윤 및 하도급 상황 등을 고려치 않은 일방적 계산이라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입·낙찰제도 개선 없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지역 중소건설업체에는 적자만 쌓인다"며 "건설사의 공사수행과 이에 따른 일정 영업이익은 불로소득이 아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원가공개 투명성이냐? 기업 비밀이냐?=건설원가 공개를 주장해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도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완성된 시설을 사용하는 것도 도민인 만큼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경실련은 그간 계약 내용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건설사가 얼마나 부당하게 이익을 가져가는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반면 건설업계 관계자는 "심사를 거친 계약인데 계약 내용을 공개해 민간의 비전문가가 계약의 적정성 등을 다시 살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비용에 대해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키고,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에 대해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감시팀장은 "원가를 공개하면 불필요한 공정을 감시해 비용이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감시할 수 있고, 반대로 비용이 지나치게 낮다면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재반박했다.■ 논란의 향방 어디로=경기도는 지난 17일 공공건설공사 예산 절감을 위해 100억원 미만의 공사까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예정가격 산정기준 개정을 정식 건의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서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못하게 한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추진에 대한 반대의견을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또 국회 3당 정책위는 물론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들은 오히려 표준셈법 적용 기준을 300억원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황준성·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8-28 황준성·김성주

사업자에 유리한 공급 계획 변경자기자본금 발목 청문 회피 일관道 재공고 방침 불구 사업성 약화평택 현덕지구 사업은 평택 현덕면 권관리·장수리와 포승읍 신영리 일대 232만㎡에 사업비 7천500억원을 들여 물류·유통 및 위락시설 단지로 개발해 홍콩과 마카오에 머금가는 관광타운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애초 중소기업 단지로 기획됐던 현덕지구는 중국인 관광 붐과 함께 '유커(중국인 관광객)타운' 계획으로 선회했다가 민간 아파트 분양 특혜 의혹 등에 휩싸인 끝에 결국 28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라는 파국을 맞았다. → 위치도·일지 참조■ 현덕지구 개발사업은=2011년 경기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평택시, 중소기업중앙회와 손을 잡고 현덕지구를 중소기업 특화단지로 개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정부 건의를 통해 민간비영리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경제자유구역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도 신설했지만, 2013년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떼며 한 차례 위기를 맞았다.당시 6천604억원으로 추정됐던 총 사업비를 감당할 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하면서, 2013년 한 때 지구지정 해제와 관련된 주민의견까지 수렴했던 현덕지구는 중국에서 부동산 및 건축자재를 취급하는 역근그룹(50%)과 한국국적 개인(30%), 중국국적 개인(20%) 등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가 사업에 나서며 한숨을 돌렸다. 중국성 개발은 최초 산업단지로 추진됐던 사업을 공공시설·주택·상업·관광 등의 복합개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아 실시계획을 요청했고, 황해구역청은 90일 이내에 자본금 500억원 납입과 토지보상 추진을 전제로 2016년 6월 이를 승인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 좌초 이유는=경기도는 지난 10일 현덕지구에 대해 "사업 기간이 2018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됐고, 공동주택 공급계획도 바뀌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하게 행정처분이 이어져,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4천300억원 추정이익이 발생하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변했다"고 지적하며 특별감사에 돌입했다. 당초 외국인 전용 9천415가구였던 현덕지구 공동주택 공급계획이 내국인 8천307가구·외국인 1천108가구로 변경된 부분이 '땅 장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어온 것이다. 자기자본금 500억원도 발목을 잡았다. 중국성개발은 자기자본금을 최종적으로 확보한 뒤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토지보상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8월 기준 자기자본금을 348억원 마련하는 것에 그치며 무효화 됐다. 중국성개발 측은 경기도에 기존 제2금융권 위주의 자금을 저리의 제1금융권 자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청문 절차에서 이유 없는 유예 요청으로 일관했고, 현덕지구 사업은 결국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라는 결과를 안게 됐다.■ 현덕지구 사업 적임자 찾을 수 있을까=현재 진행 중인 감사와 별개로, 행정상 절차인 사업 시행자 시행 취소 절차는 이날로 마무리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원칙적으로 재공고를 통해 현덕지구 사업시행자를 찾겠다는 방침이다.다만 보상비 2천900억원, 조성비 2천700억원, 기타 1천900억원 등 총 사업비가 7천500억원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현덕지구 사업 초기와 달리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관광객 유입이 줄었다는 점도 사업의 약점으로 꼽힌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난해 동기 대비 33% 감소하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조직 축소 등 최근 경제자유구역의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점도 악재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28 신지영

국방부 박달동 탄약부대 이전계획이종걸의원 "市 내달말 조성 건의"검토 거쳐 올해말 민간사업자 선정포괄용역비 20억원 내년 예산 반영안양 박달동의 탄약부대를 이전해 테크노밸리로 개발하는 '서안양친환경융합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내년 초 첫 삽을 뜰 것으로 전망된다.이종걸(안양만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9월 말 안양시가 이전 건의를 하면 국방부의 (작전성과 사업성) 검토를 거쳐 올해 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설계에 들어가면서 사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안양시는 9월 말 사업 건의를 할 예정이며, 국방부는 내년 초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인하는 이전협의 통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14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에서 안양 박달동 일원 탄약부대 이전 요구와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향후 계획을 보고 받은 결과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서안양친환경융합테크노밸리(사업면적 354만㎡)' 조성사업은 안양 박달동에 주둔 중인 탄약부대 시설을 지하화해 이전하고 이전부지를 테크노밸리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이 때문에 국방부는 2017년 지하형 탄약고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벌인 데 이어 올 초부터는 지자체의 건의 없이도 내부 검토에 들어가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해왔다.안양시 역시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기술적·행정적 문제를 자문할 지원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포괄용역비 2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 상태다.시는 대규모 군사시설, 환경기초시설(도축장·폐기물처리장), 노후 공업시설 등으로 개발이 정체된 이곳을 지식 및 기술 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산업인 정보통신(IT), 극미세기술(NT), 생명공학(BT), 문화산업(CT), 의료산업 등 4차 산업으로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오는 2025년까지 KTX 등의 광역교통망과 광명역세권지구를 연계해 수도권 내 대표적인 첨단산업·문화·주거 복합단지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시는 다음달 시의회 보고에 이어 국방부에 사업건의를 마칠 계획이다.이 의원은 "사업은 연내 추진협의체 구성과 협약식 체결, 내년 국방부의 사업추진 결정과 이전협의 통보 등으로 숨 가쁘게 진행될 것"이라며 "박달동 지역을 첨단산업과 연구시설로 탈바꿈시켜 일자리와 쾌적한 환경이 있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8-28 이경진·김연태

수년째 사업이 보류 되고 있는 의왕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딜레마에 빠졌다. 김상돈 시장은 저층·저밀도 개발을 추구하는 반면 실무자들은 이 경우 사업성이 없어져 개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28일 의왕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취임 후 오매기지구를 저층·저밀도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고층 아파트를 올리는 개발방식에서 탈피해 친환경 주택지구와 함께 지식 문화기반이 어우러진 도시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시가 오전동 531번지 일원 61만4천여48㎡ 규모의 오매기지구 개발계획을 발표한 것은 지난 2011년이다. 그러나 당시 백운지식문화밸리, 장안지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국토교통부 권고에 따라 2012년 이후 시가 오매기지구의 사업진행을 보류했다. 그리고 2015년까지 지구 내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됐지만 이후 제한이 풀린 2년여 동안 지구 내 전용주거지역에는 30호의 건축허가가 났다.지구 내 신축 건물이 들어선 필지 중 한 곳의 공시지가는 ㎡당 2016년 57만6천400원에서 올해 102만8천원으로 오르는 등 지가가 크게 올랐다. 개발 행위가 없는 필지 역시 지난 2년 동안 수십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사업비가 크게 늘어날 상황인데, 중·저밀도로 개발하면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 관계자 및 전문가 대다수의 의견이다.시 관계자는 "올해 초까지도 2019년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전 시장의 의지가 있어 이 지역 투자자 및 거주민의 기대감을 높였으나 현재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라며 "저밀도로 개발할 경우 사업자가 나타날지도 불투명해 이대로 사업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김 시장은 "사업성이 없어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진행할 것"이라며 "산 아래는 저밀도 저층, 전원주택을 짓고 그 외의 지역은 아파트나 지식·문화기반 시설이 들어서 도시의 환경을 지키며 제 기능을 하도록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08-28 민정주

식수원개발·수도시설 개량 등市상수도본부, 내년부터 진행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도서 지역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 구축 예산으로 539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상수도사업본부는 내년부터 국비와 시비를 합쳐 770억원을 투입, 인천 섬 지역의 식수원개발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옹진군 북도면 신도·시도·모도·장봉도 등에 상수도 공급시설 공사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옹진군 북도면은 그동안 상수도관이 연결되지 않아 매년 여름철만 되면 물 부족에 시달려 왔다. 특히 관광객이 몰리는 여름철에는 심하면 필요량의 50%밖에 물을 공급받지 못했다.백령, 대청, 자월도 등 3개 섬에 저류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1만~2만t의 민물을 모아둘 수 있는 저류지를 조성해 섬 주민들이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현재 이들 섬에서는 담수호나 관정 등을 이용해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지만, 민물 속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의 염분이 섞여 나와 신규 저류지 건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소이작도를 비롯해 대청도와 대연평도에 해수 담수화 시설을 구축해 도서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국비 확보를 계기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섬 지역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승지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국비 확보를 계기로 물 부족으로 인한 도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8-28 김명호

인천 연수구의회가 최근 송도국제도시 주민들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관련, 재심사를 통해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연수구의회는 28일 오전 제21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기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지방재정투자심사 재개최 검토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임시회는 결의안 채택을 위해 하루 동안만 열린 '원 포인트 임시회'다. 연수구의회는 결의안에서 "300만 인천시민의 자부심이 될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과 회의 절차상 불공정하게 개최된 지방투자심사위원회 재개최를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1단계(2018~2021년)로 서측과 북측 수로를 조성하고, 2단계(2021~2027년)로 남측 수로를 만들고, 송도 11공구 조성사업(2018~2027년)과 연계해 동측 수로를 내어 총 16㎞ 길이의 'ㅁ'자형 수로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예상 사업비는 6천215억원이다. 하지만 최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전체 사업 구간 중 1단계 일부(930m·1-1공구)만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해 송도 주민 반발이 거세다. 연수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난 8월 9일 있었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과정에서 회의 중 녹음기를 회의장 밖으로 내보내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이를 받도록 강요했다"며 "운영상 공정치 못하고 조례에 반하는 심사가 이뤄졌다는 청원이 들어왔다"고 지적하며 투심위 재개최를 요구했다. 연수구의회는 "송도 워터프런트 원안 추진은 송도국제도시와 연수구의 혜택만이 아닌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그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을 정도"라며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살리며 그 이점 속에 세계 어느 도시와 견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그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강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워터프런트 지방투자심사위원회 재심사와 원안 추진을 요구하는 주민성명서를 대신 낭독했다. 이 의원은 "송도에서 10조원을 벌어 원도심에 사용했으니, 이제 경제청 돈으로 하겠다는 워터프런트를 꼭 하게 해달라"며 "우리도 인천시민이다. 허탈감이, 울분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고 주민성명서를 읽으며 호소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8-28 박경호

경기도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에 대해 28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전격 취소했다.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14일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을 마친 결과 중국성개발사업이 3가지 사업취소사유에 해당돼 지정취소를 결정했다"면서 "지정취소와 함께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경기도가 밝힌 지정취소 사유는 ▲토지 매수 등이 지연돼 시행기간 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 자본금확보 등이 미 이행됐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등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이하 경자법)이 그 근거다.경기도는 먼저 2016년 6월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중국성개발에 2020년 12월까지 관련 사업 완공을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사업 완료 28개월을 앞둔 지금까지 토지 매수는 물론, 설계 등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토지보상과 설계, 인프라 구축, 건설 등에 최소 3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했을 때 기간 내 개발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이 뿐 아니라 도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2016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2년 동안 3회에 걸친 사전 통지와 4차례에 걸쳐 사업에 착수하라는 시행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성개발 측이 사업자금 마련기한 연장 등의 임기응변식 대응만 하고 있어,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김 대변인은 "2014년 1월 해당 개발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이후 충분한 기간을 주고 조속히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원도 했지만 4년이 넘도록 사업은 지지부진할 뿐이다"라며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청문절차도 진행했지만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고 공익을 담보하려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모아졌다"고 강조했다.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 6천㎡를 현덕지구로 지정하며 추진됐다. 그러나 기존 사업시행자의 사업 포기로 1년 반 가량 지연됐고, 2014년 1월에 이르러서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1년 뒤인 2015년 1월 현덕지구는 당초 산업단지에서 유통 관광 휴양 주거 복합개발로 변경됐고, 2016년 자기자금 출자 500억, 90일 이내 보상실시 등을 조건으로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됐다.경기도는 지난 10일부터 현덕지구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에 대해 28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전격 취소했다. 사진은 현덕지구 모형도. /경기도 제공

2018-08-28 신지영

문체부 공모, 인천 송도 등과 지정1·2전시장·지원시설 등 209만여㎡마이스산업 집적, 국내 중심 역할道, 남부권 '수원컨벤션' 신청 계획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일대가 경기도 최초로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돼, 국내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경기도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양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을 경기도보 및 관보를 통해 밝혔다.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킨텍스 1·2전시장(12만㎡)과 고양관광안내센터, 앰블호텔, 원마운트 등 킨텍스 지원시설(123만㎡) 및 고양관광문화단지 일부 75만㎡ 등 총 209만8천917㎡에 달한다. 도는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한 국제회의 복합지구 공모에 고양시 킨텍스 일대를 신청, 인천시 송도 및 광주시와 함께 복합지구로 승인받은 바 있다.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용적률 완화 등 관광특구에 준하는 혜택을 받는다.경기도는 고양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으로 국제회의 연계 산업 시설을 전략적으로 집적시켜 마이스 산업을 본격 견인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국제회의 등 공식업무 이후의 남는 시간에 쇼핑, 맛집, 공연, 관광, 레저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 마이스 참가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재방문율도 높아져 관광지로서의 파급효과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고양시 측은 "앞으로 킨텍스 주변은 특화 마이스 행사 발굴, 관광 인프라 확대로 인한 관광수요 증가 등 글로벌 마이스 복합지구로 거듭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홍덕수 경기도 관광과장도 "내년에 수원컨벤션센터가 완공되면 추후 지정요건에 맞추어 남부권역의 거점으로 수원컨벤션센터 일대를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할 계획"이라며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기도 브랜드 마케팅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재영·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27 김재영·김태성

천현동 13의6부지, 아스팔트 포장'수혜' 당사자 A교회 주차장 연결市 "업체협의로 진행 市예산 아냐"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GB) 내 '임야' 5천228㎡의 용도를 '잡종지'로 변경해줘 특혜시비(7월 31일자 8면, 8월 8일자 7면 보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진입로를 포장해줘 특혜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27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중순께 720여만 원을 들여 천현동 산 13의 6 부지에 면적 780㎡, 길이 130m, 너비 6m의 진입도로를 콘크리트 위에 아스팔트로 덧씌우기 도로 포장을 했다.시가 도로를 포장한 곳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산지(山地)로, 도로 포장 전 임야 관리부서와 협의 등을 거쳐야 하는데도 부서 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현장을 확인한 결과 도로 포장은 하남대로에서 시작해 A교회 주차장까지 이어졌으며 교회 앞 4면의 주차 라인까지 그어져 있었다. 해당 도로 이용자는 교회를 제외하면 1가구에 불과했다. 특히 A교회의 B목사는 특혜시비가 제기된 천현동 434의 19 임야 3천278㎡를 불하받은 뒤 이를 올 2월 서울에 거주하는 K(52)씨에게 다시 매각한 특혜 수혜자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또 B목사는 하남시 전 고위직 출신과 동향으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임야 특혜 변경'에 이은 도로 포장까지 겹치면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연간 30여 곳의 도로를 포장하는데 해당 도로도 민원에 따라 포장한 1곳에 불과하다"며 "교회 앞 포장도 포장 업체와 교회가 협의해 포장한 것으로 시 예산이 반영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하남시가 지난 4월 개발제한구역(GB) '잡종지' 특혜시비가 제기된 천현동 대지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아스팔트로 포장까지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새롭게 포장된 도로 전경.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8-27 문성호

4개교 분산 구체적 통학구역 설정서부교육지원청, 홈피에 행정예고내달 12일까지 찬반의견 수렴 예정10월 입주 예정인 '청라센트럴에일린의뜰' 아파트 아이들을 4개교로 분산 배치하는 인천시교육청의 학생배치계획(8월 14일자 8면 보도)을 토대로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이 구체적인 통학구역 설정 계획(안)을 마련했지만 주민 반발이 여전하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동별로 다른 초등학교에 가야 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같은 가족도 형제, 자매가 다른 학교에 배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인천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청라지구 인천경명초·인천도담초·인천청람초·인천청일초 등 학교 통학구역 설정안을 마련하고 이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예고' 했다.통학구역 안은 에일린의뜰 101·102 ·105·106동의 아이들은 경명초로, 103·104동은 도담초, 오피스텔 단지인 A·B·C·D동은 청일초로 배치했다. 또 2019년 1월1일~2월28일 전입하는 예비 6학년 학생은 인천청람초로 정했다.한 입주 예정자는 "같은 학교 학부모, 같은 아파트 주민들끼리 커뮤니티가 형성돼 서로 어울리고 사는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야 한다니 억울하다"고 했다. 김경훈 청라센트럴에일린의뜰 입주예정자 대표는 "어떤 곳도 형제가 다른 학교에 배치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일단 행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대규모 집회 등을 다시 계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교육지원청은 다음 달 12일까지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08-27 김성호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갑·을 지역위원회 소속 도·시의원들이 성균관대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참여 철회와 관련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촉구했다.오중근 민주당 평택시 을 지역위원장과 당 소속 도·시의원들은 27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이 같이 주장한 뒤 "해당 사업 지구내 토지주 등에게 더 이상 고통과 불이익 등을 주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사업이 보상을 시작으로 원활하게 추진되는 줄 알았는데 최근 성균관대의 참여 의사 포기에 시민들과 함께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이 사업에 대한 부적절성 등과 관련, 감사원에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지분 구조변경'에 대해 감사청구를 발의하기도 했다"며 "좀 더 강력하게 예방조치 등을 취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특히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추진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성균관대 참여 포기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선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갑·을 지역위원회 소속 도·시의원들과 오중근 을 지역위원장이 27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성균관대학이 참여를 포기한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에 대해 특별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8-27 김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