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 주거지 관리, 기존 골자 유지하되 기관 아닌 주민 주도로내년 공모 시범사업지 4곳 선정 2022년까지 구역당 40억 투입인천시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방식을 접목한 새로운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을 자체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기존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을 대체할 '애인(愛仁) 동네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기존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은 전면 철거방식의 주택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이 어렵거나 정비사업에서 해제된 구도심의 소규모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정비기반시설과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뒀다. 시는 2013년부터 총 21개 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시가 새로 구상한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은 정비기반시설과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는 기존 사업 틀을 유지하되, 공공기관이 아닌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를 구성해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게 골자다. 마을재생과 관련한 주민참여 사업이나 프로그램 운영이 필수다. 이 사업은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도시재생 뉴딜사업 모델 가운데 소규모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우리 동네 살리기'의 사업방향을 반영했다. 시는 내년에 공모를 거쳐 시범사업지 4곳을 선정해 2022년까지 구역당 약 40억원을 투입하고, 지역 공동체 구성과 사업추진을 돕는 총괄계획가(MP)를 지원할 방침이다. 동네 단위 주택개량, 주차장 같은 소규모 기반시설 설치, 빈집 등을 활용한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주민 주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활성화한 동네는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한다는 구상도 있다. 또 '애인 동네 만들기' 사업희망지를 10곳을 공모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마을계획 전문가를 투입해 마을재생 관련 주민 역량을 높이고, 마을 특화사업을 발굴하는 '애인 동네 만들기'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성과가 우수한 지역은 추가적인 사업대상지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도시재생 뉴딜에 공적재원 5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인천지역이 정부사업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인천 인구의 약 76%가 사는 구도심(관련 법상 쇠퇴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 수요를 맞추기 위해선 정부와 방향을 같이하는 자체사업이 필요하다는 게 인천시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관계망을 활용한 주민 중심 거버넌스 구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도심 정주 여건을 개선해 오래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10-09 박경호

경기도는 26일 좁은 도로나 오래된 건물 등으로 불편을 겪는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성남과 안양 일대 구도심 24곳의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승인했다.이에 따라 도내 도시재생 사업 대상 지역은 기존 부천(5곳)·평택(7곳)과 성남(17곳)·안양(7곳) 일대를 합해 모두 36곳이 됐다.도시재생 전략계획은 구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으로, 지난 2013년 12월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 시·군이 수립하고 도가 승인한다.시·군은 인구, 산업체 수 감소, 노후 건축물 등 도시의 쇠퇴 정도를 진단하고 도시재생의 시급성과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선정하고 재생전략을 수립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목적에 따라 공단·철도·산업단지 등 경제적 기능 재생을 위해 추진되는 '도시경제기반형'과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근린재생형'으로 구분된다.국토교통부 진단 결과 성남시는 48개 행정동 중 73%인 35개 동이, 안양시는 31개 행정동 중 68%인 21개 동이 각각 쇠퇴지역으로 나타났다. 성남에서는 ▲수정구 태평동 등 9개 지역 ▲중원구 상대원 등 4개 지역 ▲분당구 야탑3동 등 4개 지역을 포함해 총 17개 지역이, 안양에서는 ▲석수 ▲안양2동 ▲안양6동 ▲안양8동 ▲안양9동 ▲박달1동 ▲관양2동 등 7개 지역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됐다.도는 현재 포천과 의왕에서 신청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검토 중이며, 수원·고양·용인·군포·광주 등 5개 시·군이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도 관계자는 "성남과 안양시가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도 전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며 "신속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4개 시 외에 현재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인 7개 시·군에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9-26 황성규

갯벌 0.4㎢ 매립 교육단지화·철책선 철거 접근성 확보해안가 6곳 2035년까지 중·장기적 거점 개발 착수키로인천은 바다를 끼고 있지만 항만과 군부대 철책 등에 가로막혀 시민들이 직접 바다를 접하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다. 인천시가 이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해양 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했다.인천시는 2035년까지 친수 공간 확보와 해안가의 개발 계획 청사진을 담은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18일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시는 '시민에게 열린 바다,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를 구호로 내세워 인천 지역 6개 해안가를 친수 거점으로 삼아 개발에 착수키로 했다.인천시는 우선 해양친수도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경인아라뱃길 경인항·인천항 내항·송도·소래·영종도·강화도 등 6곳을 친수 거점으로, 24곳을 친수공간 활용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 중 7곳은 선도사업 대상 지역으로 정해 2020년까지 친수공간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시는 경인아라뱃길 경인항 입구 갯벌 약 0.4㎢를 매립해 해양레저 교육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경인아라뱃길에 수도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리나 시설이 있는 만큼 조정 면허 시험장이나 해양 레저 스포츠를 교육할 수 있는 집적화 단지를 조성해 수도권 해양 스포츠의 앵커 시설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이와 함께 경인항 인근의 해안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안 철책선 4.4㎞를 군부대와 협의해 철거하고 해안 둘레길를 조성할 계획이다.인천항 내항은 역사·문화 중심지로 육성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항 재개발과 개항창조도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쇠퇴한 도심 부두인 만석, 화수부두 약 1.2㎞를 잇는 해양 데크를 설치한다. 자유공원과 인천항 내항, 월미도, 소월미도를 연결하는 해양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진행할 방침이다.송도 지역은 '워터프런트' 기본계획에 맞춰 친수공간이 확보될 예정이며 아암도 인근 6천㎡ 해변에는 인공 백사장을 만드는 '아암도 비치파크' 사업을 추진한다. 시민들이 바다를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닌 직접 모래사장을 거닐며 바다를 접할 수 있도록 아암도 일대에 인공 백사장을 조성하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이밖에 시는 소래 아트홀 앞 수변에 해양체험공간을 조성하고 영종도에는 해안 둘레길 확대, 강화도 남단 갯벌은 람사르 습지로 지정 추진하는 등 친수공간 마련을 위한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우선 2020년까지 화수부두와 만석부두를 잇는 해양 데크 설치 사업을 비롯해 7개 선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2035년까지 해양 친수 공간 확보 사업을 단계적으로 나눠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09-18 김명호

인천시가 추진한 김포공항 인근 인천지역 공항시설보호지구 폐지 관련 절차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어 인천 일부 지역의 자연경관지구(남구·연수구), 최고고도지구(중구·동구·연수구·계양구·서구), 공항시설보호지구(부평구·계양구) 해제·폐지 관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을 심의했다. 이날 시 도시계획위는 회의에 상정된 공항시설보호지구는 존치하고, 자연경관지구와 최고고도지구는 해제·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시 도시계획위가 심의한 공항시설보호지구는 김포공항 주변에 있는 계양구 계산동과 부평구 삼산동 일원 29.84㎢ 규모다. 공항시설보호지구 내에서는 항공법에 따라 일부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또 공항시설과 항공기 이·착륙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건축물 용도와 형태를 정하게 돼 있다. 인천시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서울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해 해당 지역 공항시설보호지구 폐지를 추진했다. 하지만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공항시설보호지구를 유지해야 해당 지역 내 산업단지의 공해업종 공장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며 "보호지구 존치가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주민들 요구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의회 의견을 수용해 계양구·부평구 일원 공항시설보호지구 존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09-13 박경호

16개 교차로 연결·대중교통 연계차로 축소… 공원·휴식시설 조성2개권역·9개 생활권 맞춤형 사업南 문화복합-西 창조공간 밑그림인천시가 5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주변지역 개발 기본 구상'을 확정해 발표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서인천IC간 10.5㎞ 구간에서 일반화 공사가 동시 착공되고, 고속도로 주변지역은 2개 권역, 9개 생활권으로 나뉘어 맞춤형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그동안 국가성장의 대동맥 역할을 해온 경인고속도로를 지역발전의 심장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게 인천시 구상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공사는 대상 구간에 16개 교차로를 연결하고, 지역·광역 대중교통망 연계성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인천시는 애초 단계별 착공 방식을 택했지만, 시민 불편을 줄이고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전 구간 동시착공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번 일반화 공사에서 도로 차로 수를 축소하고, 남은 공간엔 공원과 녹지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원·녹지 16만7천㎡, 문화시설 7만9천㎡, 주차장 총 1천670면이 새로 마련된다.고속도로 주변 지역은 남구권역과 서구권역 등 2개 권역 9개 생활권으로 구분돼 맞춤형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남구권역은 인하대 일대를 중심으로 문화복합지역으로, 서구권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형 지식기반 창조공간으로 각각 조성된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총 4천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2024년 완공이 목표다.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12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통한 고속도로다. 인천항과 주안·부평공단을 거쳐 서울까지 이어지는 경인고속도로는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인천 도심 단절 문제와 소음, 먼지 등 환경 문제 등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로 인한 도심 단절 해소와 도로 주변 지역 재생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정부에 경인고속도로 관리권 이관을 요청했고,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이관 협약을 체결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도심 단절로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해 온 경인고속도로가 소통과 화합, 희망의 공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공사는 오는 11월 시작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유정복 인천시장이 5일 오전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 지역 개발 기본구상' 확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7-09-05 이현준

경인고속도 일반화 대형사업市, 정부 지원 근거 없어 고심"국가 필요에 의해 도로 조성대기오염등 시민피해 지적을"인천시가 5일 확정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와 주변지역 개발 기본구상'은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10.45㎞) 구간의 방음벽과 옹벽을 철거해 도로를 줄이고 공원, 문화시설, 주차시설 등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도로 주변으로는 권역별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전 구간 동시 착공해 2024년까지 마무리할 목표인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에 총 4천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속도로를 폐지하고 구도심인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지만, 국비 지원 근거가 없어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인천시 고민이 깊다. 인천시의 기본구상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비를 모두 시가 조달하도록 계획됐다. 인천시 예산 2천648억원, 가좌IC 일대 공유지 매각비 1천120억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관련 기부채납 240억원 등이 재원 확보 구상이다.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비 확보 대책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지원 특별법',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사업 지정', '도로공간 복합개발사업(입체도로제도) 선도사업 지정' 등을 통해서 국가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과 도로공간 복합개발사업은 정부가 추진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데다가, 경인고속도로가 사업 대상지로 지정될지도 미지수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지원 특별법 제정도 도시재생 뉴딜이나 도로공간 복합개발사업과 성격이 비슷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가 국비 지원 규모를 추산조차 못하고 있는 이유다. 1968년 개통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는 인천항과 서울을 잇는 산업화의 젖줄 역할을 했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 만든 경인고속도로는 50년 가까이 인천 도심을 동서로 갈랐고, 도로 주변은 낙후지역이 됐다. 교통체증, 대기오염을 비롯해 인천시민이 입은 피해가 만만치 않다. 인천시가 피해보상 차원에서 정부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비 확보와는 별개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국비 지원은 다양한 방안으로 추진해 시 자체 소요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 서인천IC간 10.5㎞ 구간을 2개 권역, 9개 생활권으로 나누어 맞춤 개발하는 내용이 5일 확정 발표됐다. 사진은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 구간.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7-09-05 박경호

장기 미집행 총 7곳 타당성검토·영향평가 등 절차통과땐 본궤도시 도시계획위, 관교근린공원 부결… "대부분 평지라 달라" 해명인천시가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할 공원 4곳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인천시는 연수구 선학동 무주골공원(12만㎡), 옥련동 송도2공원(6만㎡), 서구 연희동 연희공원(23만㎡), 오류동 검단16호공원(13만7천㎡) 등 장기 미집행 공원 4곳에서 각각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한다고 제안한 4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무주골공원은 일주건설(주), 송도2공원은 (주)서해종합건설, 연희공원은 (주)호반건설, 검단16호공원은 원광건설(주)가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인천시와 사업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지자체가 장기간 조성하지 않은 공원부지(5만㎡ 이상)의 70%에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만들고, 나머지 30% 땅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민간사업자가 조성한 공원은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다. 수십 년째 방치된 공원 땅에 일부 개발사업을 허용하더라도 민간자본을 활용해 공원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앞서 인천시는 연수구 동춘동 동춘공원(54만2천㎡), 서구 왕길동 검단중앙공원(60만5천㎡), 마전동 마전공원(11만3천㎡) 등 3곳에서 특례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인천에서 개발행위 특례사업이 진행 중인 도시공원은 총 7곳이다. 이들 도시공원은 타당성 검토와 각종 영향평가를 거친 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관련 절차를 통과하면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인천은 부산(23곳)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달 초 인천 남구 관교동 관교근린공원(16만3천㎡) 개발행위 특례사업계획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돼 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아파트 개발로 인근 산림 훼손이 우려되고, 사업대상지 경사도가 지나치다는 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주요 부결 사유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나머지 특례사업 대상 공원은 대부분 평지이고, 주택가 안에 있는 경우가 많아 관교근린공원과는 사업구조가 다르다"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오는 2020년 공원 지정 효력을 잃기 전까진 사업이 본격화하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05-29 박경호

AK타운·롯데몰·환승센터 주변에공장부지 일부 대형판매시설 예고상인 "상권 붕괴된다" 거센 반발속골목상권 보호 정부에 발목잡힐듯AK타운과 롯데몰이 자리를 잡고 있는 수원역 인근에 KCC가 대형 판매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역 상인들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대응을 논의 중인 데다 새 정부 출범으로 전국 곳곳에서 대형 복합몰 사업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어서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KCC는 수원역세권 2지구 7-2블록(서둔동 296의3 일대) 3만7천172㎡의 부지에 건축면적 1만2천982㎡ 규모의 KCC몰(가칭) 건립을 추진 중이다.KCC 수원공장이 있던 땅 일부로, 수원역 서쪽이고 롯데몰 수원점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KCC는 앞서 지난 2015년 5월 수원시로부터 문화 및 집회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8월 1·2종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KCC는 이곳 지상 1층에 음식점과 카페 등 근린생활시설(약 1만 1천㎡)과 자사 인테리어 브랜드인 홈CC 인테리어 판매시설(약 990㎡)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상 2층과 지하 1층은 수원역 환승센터와 연결된다. 현재 기반시설 설치 공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상인들의 움직임이 벌써 심상치 않다. 역전시장, 매산시장, 매산로 테마거리 상점가, 역전지하도상가 등 지역 상인들은 KCC몰 건립이 상권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롯데몰과 AK타운이 운영 중이고 다음 달 환승센터 개통에 따른 고객 이탈까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역전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역세권에 새 유통 공룡이 등장하면 전통시장은 상권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며 "(KCC몰은) 환승센터 개통보다 피해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같은 주변 상인들의 반발은 '골목상권 보호'를 강조하는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KCC몰 추진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천 상동 신세계 쇼핑몰이나 상암 롯데몰 등에 제동이 걸린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이에 대해 KCC 관계자는 "지역 상인들의 우려 등을 고려해 가구 또는 패션 브랜드 유치 등을 지양하고 음식점이나 카페 등 최소한의 업종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경진·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수원역 서쪽 복합몰 건립 예정지-문재인 정부가 골목상권 보호를 내세워 소상공인에 대해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대기업의 복합몰 사업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KCC가 수원역 환승센터 옆 부지에 추진 중인 대형 판매시설 건립 예정 부지. /하태황기자 hath@kyeongin.com

2017-05-25 이경진·조윤영

경기도시공사의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네 번 만에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았다. 냉천지구 주민들은 "13년의 기다림이 이제 겨우 빛을 보게 됐다"며 환영의사를 밝혔다.기재위는 25일 오후 1시40분께 원포인트 회의를 열어 지난 15일 처리를 보류했던 '경기도시공사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전날인 24일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둘러싼 도의회 공청회에서 기재위 의원들이 사업 공공성 훼손, 기존 주민들의 낮은 재정착률 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지만 도시공사가 이에 대해 보완 계획을 밝히며 기재위 의원들의 마음을 돌렸다. 도시공사는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가액을 고려해 다양한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및 구역내 학교시설이 폐지될 경우 임대주택 세대 수를 늘리는 한편 안양시와 협의해 사업구역 2㎞ 범위 내 활용가능한 국·공유지 등을 조사해 모듈러주택(공장에서 전체 공정의 80% 정도를 사전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주택)을 적용하는 등 세입자 이주 대책을 기재위에 보고했다.신왕식 안양 냉천지구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어렵게 첫 걸음을 뗐다. 정말 기쁘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사업 동의안은 지난 3월에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처리가 계속 보류돼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한편 이날 '도시공사 고양 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 사업 추진 동의안'도 마찬가지로 원안 가결됐다. 도시공사는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기재위의 지적에 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와 맞닿아있는 장항 공공주택지구에 청년 공공임대상가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보완계획을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5-25 강기정

10년이 넘어야 해제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장기미집행시설 기준이 빠르면 오는 7월부터 3년으로 단축된다. 이에따라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지게 되고 민원 역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 예고했다. 시행은 의견수렴을 거쳐 7월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부터 도가 국토부에 건의한 장기 미집행시설 양산방지대책이 다수 반영됐다. 도의 규제개선 노력이 성과를 거둔 셈이다.장기미집행시설이란 도로·공원·녹지 등 시·군 관리계획에 결정됐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해당 구역 내 토지는 매매나 이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토지소유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해제될 경우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먼저 개정안은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만 재검토가 가능했던 기존 규정을 3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정비대상이 확대됐다. 또 토지적성평가·교통성·환경성 검토 등 관리계획 수립단계에서 했던 기초조사를 해제의 경우 면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해제할 때도 기초조사를 거쳐야 해 해제가 쉽지 않았다.아울러 관리계획 결정 후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관리계획 수립절차를 꼼꼼히 진행해 장기미집행 시설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전 예방적 제도다. 도내에는 현재 1만7천48개소 241㎢의 미집행 시설이 있다.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은 8천655개소 97㎢, 10년 미만은 8천393개소 144㎢다. 이들 시설의 예산 소요액은 49조원에 이른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도가 건의했던 식품·농수산물·축산물 업종에만 적용됐던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특례를 자동화설비 설치 공장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장 이천에 위치한 일진콤텍(주)의 공장 증축이 가능해져 61억원의 투자와 일자리 275개를 창출하는 효과를 얻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05-15 김태성

도시철도 2호선 역사적 개통서북부~동남권, 48분대 주파시내버스 노선도 '대폭 개편'일부 운행 장애로 큰 혼란도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과 인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으로 인천 대중교통체계에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지난 30일 오전 5시 30분 검단오류·검암·서부여성회관·인천시청역 등 4개 역에서 첫차 운행을 시작했다. 이날 인천 시내버스도 기존 212개 노선을 절반 가까이 개편한 200개 노선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검단오류역부터 운연역까지 27개역(총연장 29.2㎞)을 잇는 인천 2호선은 3~6분 간격으로 운행해 인천 서북부에서 남동구 등 동남권 간 이동시간을 2시간(기존 노선버스 이용의 경우)에서 48분으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량은 2량 1편성으로 평일 33편성, 주말 17편성 운행하며 승차정원은 1편성당 206명이다. 승차정원은 인천 1호선의 20% 수준이지만, 배차 간격을 인천 1호선보다 좁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 2호선 운행 첫날인 30일은 총 10만5천639명이, 31일 오후 5시 기준으로는 4만607명이 이용했다. 인천시는 인천 2호선 개통에 맞춰 기존 인천 시내버스 노선 212개 중 87개(41%)를 변경해 200개 노선으로 개편했다. 기존 시내버스 노선은 1974년 개통한 경인전철을 중심으로 짜여 42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지만, 새로 개편한 버스노선은 인천지하철 1·2호선, 공항철도, 수인선 등과 연계하는 데 무게를 뒀다. 시는 노선당 버스운행 대수가 0.7대 늘어나고, 평균 배차간격이 3분 단축돼 이용자 평균 통행시간도 약 8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 대중교통체계 개편 첫날부터 시민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인천 2호선은 지난 30일 오전 10시 27분께 서구청역~인천가좌역 5.1㎞ 구간 6개 정거장에서 전력공급이 갑자기 끊겨 15분간 운행을 중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에만 차량 추진출력 이상, 신호장치 통신장애 등 6건의 고장이 발생해 하루 동안 1시간 넘게 운행이 멈췄다. 시내버스의 경우도 30일 오전까지 도착정보 등을 알려주는 버스정보관리시스템(BIS)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 2호선 운행 장애와 관련해 31일 오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신속한 원인파악과 대책을 주문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 2호선 운행 첫날 장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관계자들에게 비상근무를 지시하고, 대중교통서비스 시스템이 안정화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7년을 기다려온 탑승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과 함께 42년 만에 인천지역 시내버스 노선이 30일 전면 개편됐다. 31일 오후 인천도시철도 2호선 시청역에서 승객들이 승·하차하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첫날인 지난 30일 6차례의 고장 발생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6-08-01 박경호

다음 달부터 용인시 관내에서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민원인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거쳐야 할 경우 순서에 상관없이 먼저 열리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지금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만 건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용인시는 건설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시계획과 건축 등 2개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순서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시는 이들 2개의 심의를 받을 경우 최장 40여 일까지 걸리던 것이 앞으로는 2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도시계획위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과 넷째 주 목요일 등 2회 열리며, 건축위원회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열리고 있다.이로 인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지 못할 경우 건축위원회가 열려도 상정할 수 없어 민원인들은 인·허가 기간이 지연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2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결정이 따르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허가,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제한 완화를 위한 심의 등이 있다.대부분 사업규모가 크고 장기적인 사업들이어서 인·허가 지연 시 경제적 손실이 뒤따랐다.고해길 시 도시계획과장은 "심의를 제때 못 받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민원을 해소하고 규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이처럼 절차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

2016-07-27 홍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