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금융 세재 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주요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상위 10명의 재산 평균은 3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3억원으로, 부동산정책을 수립하는 주요부처 및 산하기관에 재직하거나 몸 담았던 공직자가 국민의 11배에 육박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개한 '부동산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부동산 분석' 결과를 보면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 등의 주요부처 산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의 1인당 재산은 신고가액 기준으로 20억원이며 이중 부동산재산은 1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10명은 인당 평균 33억원을 신고했다. 대부분 국토부와 기재부 요직을 거쳤던 인물이다. 1위는 75억원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차지했다. 김 이사장은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난 바 있다. 2위에는 부동산재산이 39억2천만원인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3위에는 31억7천만원의 부동산재산을 소유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이름을 올렸다. 10명 중 7명이 전·현직 국토부·기재부 출신이라는 게 경실련 측 설명이다. 고위공직자 107명 중 39명(36%)은 다주택자였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7명에 달했으며, 이중 공기업 사장이 3명이다.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4채)와 최창학 당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4채),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3채), 김채규 당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3채), 채규하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3채),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3채), 백명기 조달청 차장(3채) 등이다. 다주택자 대부분이 서울 강남과 세종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세종시 아파트는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취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주택자가 세종시 특별분양을 받아 다주택자가 됐다면 명백한 특혜에 해당한다.강남4구에 집을 가진 공직자도 많았다. 107명 중 39명이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었고, 39명이 총 4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집권 여당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매각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차관, 실장, 공기업 사장 등 공직자들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며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 등에서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이 만들어낸 투기 조장대책에 불과한 8·4대책은 당장 철회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자들을 임명하고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국토부와 기재부 산하 공직자 부동산재산 상위 10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6일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6일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06 윤혜경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해 주거생활을 하거나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지은 뒤 불법으로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등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를 한 이들이 대거 적발됐다.6일 안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96곳을 수사한 결과,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92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용도변경, 토지 형질 변경, 물건 적치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수다.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신축·증축한 불법건축이 45건(49%)으로 가장 많았다. 땅을 깎아내거나 흙을 쌓는 등 토지의 형태를 변경하는 형질변경 26건(28%), 기존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용도와 사용목적을 달리하고자 변경한 용도변경 20건(22%),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적치 1건(1%)도 있었다.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해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하거나 형질을 변경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안 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 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크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수사를 내년에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현장. /경기도 제공

2020-08-06 박상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영향 때문일까.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는 모습이다.소위 '임대차3법'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3가지를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후 바로 다음날인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전격 시행됐다. 임대차3법 중 전·월세상한제는 집주인(임대인)이 계약을 연장할 때 전세금이나 월세를 기존 계약 금액보다 5% 이상 올릴 수 없게 제한하는 것으로,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 시 보증금을 최대한 올려 받으려 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경기 아파트 전세가는 0.29%로 전주(0.24%) 대비 상승폭이 늘었다. 2015년 4월 20일(0.35%) 이후 5년4개월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도내에서 전세값 상승세가 가장 가팔랐던 곳은 과천이었다. 전주 0.15%에서 금주 0.47%로 한주 만에 0.32%p가 올랐다. 과천 대장주로 꼽히는 원문동 '래미안슈르(과천주공3단지 재건축)'가 대표적인 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단지의 전세 보증금은 반년도 채 안 돼 6천만원 이상 올랐다. 전용면적 84.946㎡ 전·월세 거래 현황을 보면 13층 짜리 매물이 올해 3월 보증금 7억1천만원에 거래되다 올해 7월 들어 8억5천만원에 전세 계약이 성사됐다. 4개월 만에 보증금이 1억4천만원 뛴 것이다. 저층인 2층도 올해 4월 6억3천만원에서 7월 6억9천300만원으로 보증금이 6천300만원 올랐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는 전용 84㎡ 전세 매물이 9억원에 올라온 상태다.보증금은 낮아지고 월세는 높아진 거래 현황도 있었다. 올해 2월 보증금 8억4천만원에 월세 60만원이었던 래미안슈르 전용 116㎡ 15층은 6월 보증금 5억원에 월세 100만원에 임대차계약이 이뤄졌다. 동일한 층에 동일한 면적이지만 보증금은 3억4천만원 저렴한 반면, 월세는 40만원 비싸다. 통상적인 전세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하면 960만원을 월세로 더 내는 셈이다. 과천시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국회에서 임대차3법으로 전세값을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점점 더 오르는 양상이다. 최근에는 (전용 84㎡ 전세가) 9억5천만원이었다"라며 "주인들이 전세를 안 하고 반전세로 돌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화성시(0.44%)와 오산시(0.47%), 광명시(0.55%), 구리시(0.62%)도 전세값 상승세가 계속됐다. 이들 지역은 전주 대비 0.14~0.20%p 전세값이 뛰었다. 용인시는 0.55%로 전주 대비 0.14%p, 수원시는 0.44%로 전주보다 0.07%p 올랐으며, 안양과 부천, 광주 등은 0.01~0.06%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전문가는 '규제의 역설'이라고 진단했다. 가령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다른 지역에 수요가 몰려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전세금이 계속 오르고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임대차3법이 추진돼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것이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 시장은 규제가 가해지면 다른 곳에서 부작용이 튀어나온다. 임대차3법으로 세입자(임차인)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시 4년간 살 수 있게 되면서 임대인이 4년간 갑에서 을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러다 보니 임대인이 바뀌기 전에 선행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임대인들을 규제하니까 임대주택 공급이 줄고 있다. 수요는 증가하는 데 공급이 감소하면서 당분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과천시 대장주로 꼽히는 원문동 '래미안슈르' 등 아파트 단지 전경. /강승호기자kangsh@biz-m.kr과천시 대장주로 꼽히는 원문동 '래미안슈르' 등 아파트 단지 전경. /강승호기자kangsh@biz-m.kr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06 윤혜경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율 인상 등 세제강화가 골자인 7·10대책 법률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고 관련 절차가 순항하면서 수도권의 아파트 시장도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양새다.6일 한국감정원은 이달 3일 기준 '2020년 8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0.13%, 전세는 0.20% 상승했다. 이번 조사에는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공급 확대방안과 부동산법 국회통과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감정원 측 설명이다.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0.12%로 전주와 동일했다. 지방도 0.14%로 7월 5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수도권에서는 서울(0.04%)과 인천(0.03%)이 지난 주와 상승폭이 동일했고, 경기(0.19%→0.18%)는 소폭 하락했다.서울은 강북(0.05%)·노원(0.04%)·도봉(0.04%)구 지역의 중저가단지 위주와 강남구(0.02%) 압구정·대치동, 서초구(0.02%) 서초·반포동 위주가 올랐다. 이외는 양천구(0.05%)가 목동 재건축과 신월동 등 9억원 이하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인천은 6·17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인데다, 7·10대책 이후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중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한 곳은 미추홀구(0.08%)와 부평구(0.05%), 연수구(0.03%), 계양구(0.03%)다. 이들 지역 중에서도 정비사업 및 교통호재 등이 있는 곳 위주로 올랐다.연이은 정부의 수요대책으로 경기는 상승세가 소폭 둔화됐다. 그러나 상승세를 보이는 곳은 금주 경기 상승폭인 0.18%를 훌쩍 웃돌았다.구리시(0.48%)는 주택공급 확대로 환경개선 기대감이 있는 갈매지구 위주로, 오산시(0.36%)는 교통시설 기대감이 있거나 주거조건 양호한 부산·내삼미동 위주로 올랐다. 남양주시(0.33%)는 인근도시 대비 낮은 가격메리트와 GTX-B노선 호재 등으로 상승했다.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는 '갭투자' 등으로 상승세가 높았던 안산 단원구(0.00%)는 매수세 위축되며 상승세에서 보합 전환됐고, 여주시(-0.01%)는 내림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2020년 8월 1주 전국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한국감정원 제공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공공 고밀 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또한 공공 재건축을 두고 서울시와 다른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해 서울시가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공 아닌 민간 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와 협력해 재건축 조합과의 소통을 통해 공공 고밀 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5일 서울 63아트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2020-08-06 이상훈

공급대책으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물량이 기존 3만호에서 6만호로 늘어나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청약 일정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을 공개했다. 특히 3기 신도시는 어떻게 조성되며 청약일이 언제인지 알기 힘들었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만큼 실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예상됐다.6일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3기 신도시 모습을 미리 보고 청약 일정도 손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홈페이지'(http://www.3기신도시.kr)를 개설한다고 밝혔다.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1천134만㎡·6만6천가구), 하남 교산(649만㎡·3만2천가구), 인천 계양(335만㎡·1만7천가구), 고양 창릉(813만㎡·3만8천가구), 부천 대장(343만㎡·2만가구) 등 5곳이다.3기 신도시는 유치원이 정부 국공립으로 공급되고 기존 택지보다 기업 용지를 2배 이상 확보해 일자리가 있는 도시로 조성된다.무주택 서민을 위해 주변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지구지정을 마치고 현재 지구계획을 수립 중으로 내년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홈페이지에 접속하면 3기 신도시 위치, 주택호수, 주요 교통대책, 조감도 등의 기본 자료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를 설계하는 건축가들의 생생한 인터뷰도 볼 수 있다.이와 더불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도 제공한다. 연락처와 관심지구 등을 등록하면 관심지구의 청약일정을 3~4개월 전에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다.국토부 측은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시점에 3기 신도시 추정분양가가 구체화될 예정이나,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계획"이라면서 "청약 알리미 신청시 입력하는 희망면적과 관심지구 선호 이유 등의 의견은 지구계획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3기 신도시 홈페이지 화면. /국토교통부 제공3기 신도시 홈페이지 화면. /국토교통부 제공

2020-08-06 윤혜경

지난 7월 전국의 집값이 0.61% 상승하며 9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라간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13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집값 불끄기에 나섰다. 4일 정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를 통해 수도권에 26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6만호 중 7만호는 지난 5월 발표한 공급예정물량이고, 6만호는 예정돼 있던 공공 분양물량 중 2021년과 2022년으로 앞당긴 사정 청약 확대분이다. 13만호 이상이 이번 금번 대책 마련으로 추가 발견한 공공물량이다.지난 6·17대책과 7·10대책 등 수요관리책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한 데 이어 금일 발표한 추가 공급 대책 주택 불안요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대책이 부동산 시장을 당분간 안정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전망치를 웃도는 공급물량 덕에 주택구입 불안 심리를 낮추고 30~40대의 패닉 바잉 우려를 진정시킬 것이라는 게 이들의 견해다.이번 공급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를 분양시장에 대기시킬 수 있다고도 봤다. 6·17대책과 7·10대책으로 대출문턱과 세금부담이 높아져 이미 가격부담이 커진 주택시장에 무리하게 뛰어들기보다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 만족도가 높아질 청약을 기대할 수요가 늘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은 수요조절과 공급확대를 병행해야 효과적인데, 이번 발표는 시장에 공급 확대를 위한 본격 '신호 보내기'로 볼 수 있다"며 "30~40대 맞벌이가 선호하는 도심이나 강남 인근에 용적률 상향 등으로 직주근접형 주택을 많이 짓도록 한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규주택의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채워질 예정"이라며 "다양한 공급대책으로 뽑아낸 상당량의 주택공급은 주택시장의 확실한 공급시그널을 보내려는 의지가 표명됐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단기적 집값 안정 효과보다는 중장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동산시장의 공급은 비탄력적 성격으로 실입주로 이어지는 2~3년 뒤 시점에 공급효과가 가시화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지난 대책으로 확대된 생애최초특공을 비롯해 신혼특공 등 청약시장의 당첨기회가 확대되면서 3기신도시를 포함한 도심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물량 당첨을 위해 3기신도시 등에 관심을 갖는 실수요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함 랩장은 정리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4일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과천청사 부근 모습. 정부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등의 부지에 짓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0-08-04 윤혜경

지난 7월 전국의 집값이 0.61% 상승하며 9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라간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13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집값 불끄기에 나섰다.4일 정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를 통해 수도권에 26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17대책과 7·10대책 등 수요관리책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한 데 이어 금일 발표한 추가 공급 대책 주택 불안요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특히 이번 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 최고 층수 완화와 용적률 상향이 담겼다. 한국토지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면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최고 층수는 기존 35층에서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 가구 수가 늘어나는 배경이다.용적률과 층수제한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며, 나머지는 무주택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된다.전문가들은 중장기적 집값 안정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과연 대책이 쉽게 실현 가능할 수 있을지를 두고 의문을 표한다. 재건축 조합이 LH나 SH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반기지 않을 수 있어서다. 공공 재건축 외 일반 재건축에도 완화된 도시규제가 적용하는 방안은 막판까지 논의됐으나 결국 제외됐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규제 위주의 재건축 정책은 큰 전환"이라면서도 "조합들이 공공참여형 재건축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할지가 재건축 활성화의 관건"이라고 꼬집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수도권 3기신도시와 국공유지 및 유휴부지 등 정부와 지차체·공기업이 직접 핸들링할 수 있는 공급책 외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에 따른 분양·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인센티브 유인에 민간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가 공급량 총량변화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3기 신도시 공급량을 두고 아쉽다는 견해도 있다. 대량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 수도권 3기 신도시 추가 공급 물량이 2만호에 그쳤고, 수도권 3기신도시의 자족기능의 주거 용지 전용을 통한 추가 공급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함 랩장은 "0.5% 기준금리에서 오는 저금리 장기화와 3천조원을 넘어선 풍부한 부동자금이란 경제환경은 당분간 지속될 확률이 높아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완전히 제압할 수 없다"며 "3기신도시를 통한 토지보상금 등이 다시 주택 등 부동산 시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대토 및 채권 보상 확대 등 제도적 진입문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3기신도시와 도심 내 유휴부지 등 종전보다 과밀화해 공급하며 늘어난 세대에 대한 지역 내 기반시설 부족의 문제와 과밀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4일 용산구 유엔빌리지 인근에서 바라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경. /연합뉴스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돼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서울시의 35층 층수규제 탓에 부진했던 은마 아파트와 압구정 현대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유엔빌리지 인근에서 바라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사진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2020-08-04 윤혜경

앞으로 민간 사업자도 공실 오피스·상가를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해당 사업은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사업자만 가능했었으나 이번 정부의 공급 대책으로 민간 사업자도 참여 가능하게 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빠르게 늘어나는 오피스·상가 공실 문제와 주택공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를 통해 "민간사업자도 공실 오피스·상가를 주거 용도로 전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민간사업 영역에서 용도 전환을 통해 2천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용도 전환에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을 융자로 지원하고, 주거시설에 필요한 주차장 추가 설치 등의 의무를 면제해준다.지원을 받게 된 민간사업자는 공공성 확보와 교통혼잡 방지 차원에서 주거 취약계층 우선 공급, 10년 이상의 임대의무기간, 차량 소유자 입주 제한 등 정부의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이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실제 올해 2분기 전국 중대형상가 공실률은 12%로, 1분기(11.7%) 대비 0.3% 늘어났다. 코로나19 확산과 내수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상가시장이 침체된 영향이다.상가 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 상가 투자 수익률이 감소하며 분위기가 얼어붙는 상황에서 공실 오피스와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면 공실 및 주거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지금 상가·오피스 공실이 10%대인데, 줄어들 가능성이 희박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이 커져 오프라인 쇼핑은 임대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해도 장사가 잘 된다는 보장도 없다"면서 "최근 도시재생을 하면서 '프라임급(서울 기준 건축연면적 3만3천㎡ 이상, 상위 10%)' 오피스는 증가하는 반면 B(상위 30~60%)·C(상위 60~100%)급은 남아돌고 있다"고 설명했다.최 교수는 이어 "오피스와 상가 리모델링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뉴노멀 시대에 맞게끔 화장실과 거실은 '미스터홈즈' 상품처럼 공유형 주거로 사용하면 된다. 1~2인 가구는 공유형 주거에 거리낌이 없다"며 "대형상가나 오피스를 이런 트렌트에 맞춰 리모델링 및 개조하는 데는 짧은 시간이면 가능하다. 단기간에 주택이 보급될 수 있고, 주거 비용도 낮추고 임대수요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무엇보다 가장 큰 이점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라며 "오피스와 상가를 주거로 바꾸면 도배, 장판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개인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권강수 상가의 신 대표는 "상가와 오피스는 건축법을 적용받고, 주택은 주택법을 적용받는다. 때문에 상가와 오피스는 흔히 우리가 사는 주거처럼 되지 않아 수도부터 화장실, 주방 등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용도변경도 필수인데,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했으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공급이 부족한 아파트 시장에서 이 같은 대책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수도권 내 노후화된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아파트 공급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침체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서울 중구 평화시장 점포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을 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올해 중 반환받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아울러 태릉골프장 개발로 지어지는 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을 내년 말쯤에 받기로 했다. /연합뉴스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사진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2020-08-04 윤혜경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을 10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시장의 예상보다 더 많은 물량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4일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오늘 발표할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공급물량이 담길 것"이라면서 "신규 주택공급의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늘은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분기점이 되는 날이다. 오전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후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세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주택 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으로 구성된 TF는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을 조율해온 바 있다.이번 발표에는 서울 강남권 등 핵심지역 재건축 단지에 대해 기부채납을 받는 대신 용적률을 올려주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주택 기부채납은 조합이 땅을 기부채납하고 그곳에 건물을 지어 공공에 표준 건축비를 받고서 넘기는 방식이다.특히 서울시는 도시계획을 통해 아파트 층수를 최고 35층으로 묶었지만,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층수 제한 규제도 깨기로 했다. 50층 이상의 초고층 재건축 아파트가 속속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정부는 기존에 조성한 3기 신도시와 수도권 30만호 공급 방안에 포함된 택지에서도 용적률을 끌어올려 주택 공급을 1만가구가량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현재 3기 신도시의 용정률은 160~200%로 법적 최대 기준인 220%까지 끌어올려 주택 수를 늘리겠다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비즈엠DB

2020-08-04 윤혜경

안성시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1억1천만원을 세금으로 내게됐다. 고급주택을 짓고도 취득세를 낮춰 신고한 게 적발되면서다.고급주택의 취득세율은 10.8%로 일반주택(2.8%) 취득세율 3배가 넘는다. 때문에 A씨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낮추려 일반주택으로 신고했다가 경기도에 적발돼 1억1천만원을 추가로 내게 됐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군포, 용인, 오산, 안성시 등 4개 시와 함꼐 지방세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천272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해 30억원을 추징했다.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매매하는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A씨 사례처럼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축소해 신고하는 사례도 적발됐다.유형별로 보면 ▲등록면허세 신고누락 1천266건 ▲가설 건축물, 상속 등 취득세 신고 누락과 세율착오 신고 619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 미사용 218건 ▲주민세 미신고 167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 2건 등이다.적발 사례를 보면 오산시 B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감면 유예기간을 지키지 않고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간 타 법인에 임대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게 적발돼 3천100만원을 추가 징수당했다.군포시에 거주하는 C씨 등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 명목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이를 자가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1억9천5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용인시에 살고 있는 D씨 등은 사용승인 없이 주택을 짓고 살다가 이번에 적발되고 나서야 취득세 1천3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까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 일수에 따른 0.02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정한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아이클릭아트

2020-08-03 윤혜경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집값담합부터 다자녀·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까지.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 특사경)이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80명을 적발했다.3일 김영수 도 특사경 단장은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집값담합을 중점 수사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명은 모두 형사입건됐다.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집값담합'은 그간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처벌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지난 2월 21일부터 처벌이 가능해졌다. 집값을 담합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도 집중 수사해 공인중개사와 불법전매자 69명을 적발, 5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6명은 형사입건했다.범죄 유형별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11명 ▲다자녀, 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 22명 ▲권리확보서류를 통한 분양권 불법전매 12명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35명 등이다.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300여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오픈채팅방 '○○시 지역 실거주자 모임'에서는 12곳의 중개업소가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광고한 정상매물 46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위매물 신고를 하며 담합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영업행위를 방해했다.○○시 지역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친목회를 구성하고 신규 회원가입을 제한한 상태에서 소속회원에게만 중개대상물을 공유하고 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거부해 비회원 중개업소의 영업을 방해했다.그런가하면 아파트 청약 브로커 A씨는 성남지역 일대 전봇대에 '청약통장 다자녀 전화상담 환영'이라는 스티커를 붙인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B씨를 브로커 C씨에게 소개했다. 브로커 C씨는 4자녀를 둔 B씨에게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등 청약신청 관련서류 일체를 건네받고 브로커 A씨에게 소개비용 1천만원을, 청약통장 매도인 B씨에게 5천500만원의 대가를 줬다. 이후 C씨는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부정청약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금지기간 중에 불법 전매해 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이밖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D씨는 자격증이 있는 E씨와 공모해 중개업을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화성시에 E씨를 대표 공인중개사로 사무소를 개설·등록했다. E씨는 지방에서 직장을 계속 다니고 무자격자인 D씨가 대표 직함 명함을 만들어 사무소에 상주하며 중개대상물 설명, 계약서 작성 등 모든 중개 업무를 수행했으며 E씨는 계약이 체결되면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 날인만 하면서 중개보수를 나눠가졌다.현행 법령상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에도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김 단장은 "최근 아파트 가격 폭등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걱정이 매우 크다"면서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수사를 마무리하고, 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확립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80명을 적발했다. /경기도 제공

2020-08-03 윤혜경

6·17 부동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된 안성시 일부 지역이 이번 차수에서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47차 미분양관리지역을 발표했다.이번 제47차에는 수도권 1곳과 지방 14곳이 선정됐다.수도권에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HUG의 관리감독을 받는 곳은 안성시다. 안성시는 지난 제46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안성시의 미분양관리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곳이다. 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가 미분양관리지역인 셈이다.지방에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부산시 부산진구, 강원 속초시와 고성군, 충남 당진·서산시, 전남 영안군, 경북 영천·김천·경주시, 경남 양산·통영·거제·창원시, 제주 서귀포시다.강원 동해시와 충북 증평군은 이번 제47차 발표를 통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2020년 6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4천741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2만9천262호)의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이미 토지를 매입했더라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전심사를 거쳐야 해 유의해야 한다.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 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제47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HUG 제공

2020-07-31 윤혜경

경기도와 인천시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는 6·17 대책과 세제 강화에 기반을 둔 7·10대책이 연이어 발표된 가운데, 10명 중 7명은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을 매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1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지난 17일부터 27일까지 자사 이용자 1천928명을 대상으로 주택 매수 및 매도 계획을 묻는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그 결과, 응답자 70.1%가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매수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대출규제에 취득세, 보유세 세제규제까지 더해지다 보니 매입을 고려하는 수요자들은 대부분 실수요자였다.특히 전·월세에서 매매로 갈아타거나 지역 또는 면적을 바꾸려는 응답자가 많았다.주택 매수의사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연령은 60대가 7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가 72.9%로 뒤를 이었다. 최근 주택 시장에서 30대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30대의 매수 의사가 높았던 셈이다.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보다는 광역시, 지방 거주자의 매수 의사 비율이 높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가격 상승세가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주택 매수 의사는 무주택자(74.2%)의 응답이 유주택자(66.3%)의 응답보다 높았다.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매입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592명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주택 가격 상승으로 금액 부담이 커져서'(25.3%)가 가장 많았고 △거주, 보유주택이 이미 있어서(21.1%) △주택 고점 인식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서(18.4%) △부동산 정책 변화를 지켜보려고(13.9%) 등의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았다.직방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곧 공급대책도 나온다. 각종 대책이 나오고 시장도 강세지만 설문 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주택 매수, 매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는 자가 마련이나 지역, 면적 이동을 목적으로 한 실수요 움직임이 많았다"고 정리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연령별 주택 매수 계획 표. /직방 제공

2020-07-31 윤혜경

파주시 금촌동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해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와 의정부시 가능동 대지, 부천시 원미동 주차장 용지가 대부 및 매각된다.3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총 87건의 국유부동산을 대부 및 매각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나온 대부 물건은 81개다. 대부는 연간 사용료를 내고 국유재상을 일정 기간 빌리는 것으로 김포시 대곶면 쇄암리의 전과 파주시 금촌동 52-39의 근린생활시설,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865-53 잡종지 등이 포함됐다.매각 물건은 6건으로 부천시 원미동 218-17의 주차장용지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708-6 주택부지, 구로구 궁동 136-23 전, 구로구 온수동 109-25 토지 등이다.이번 공개 입찰에는 최초 대부·매각 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45건이 포함됐다는 게 캠코 측 설명이다.입찰에 참여하기 전 부동산의 형태, 위치 등 현황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다.또 각 부동산의 행위 제한 등 상세 이용 조건도 고려해야 한다.자세한 공고 사항 및 입찰정보는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캠코 대부 물건으로 나온 파주시 금촌동 근린생활시설. /캠코 온비드 홈페이지 캡처

2020-07-31 윤혜경

경기도 첫 공동주택인 '광명 아파트'가 들어서던 시기인 1970년대만 하더라도 저층이 익숙한 도민들에게 관심받지 못했던 고층 아파트가 이제는 인기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이다. 노태우 정부의 주택건설 200만호 계획으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에 아파트 28만호가 지어지면서 20층 이상 아파트는 이미 익숙한 주거형태가 됐고, 최근에는 초고층 아파트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됐다. 사람이 성장하는 것처럼 아파트도 시간을 먹고 자라 도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있는 셈이다.화성과 부천에 들어선 66층짜리 아파트 등 2010년 이후로 경기도 아파트의 최고층수가 예전과 달리 높아지면서 나지막하던 스카이라인이 변하고 있다.경기도로부터 받은 30일 기준 '경기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상 초고층 건물에 속하는 층수가 50층 이상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는 도내에 총 4곳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는 2010년 준공된 화성시 '동탄메타폴리스아파트'와 2012년 준공한 부천시 '리첸시아'다. 두 아파트의 최고층수는 66층. 한때 대한민국의 최고 마천루로 꼽힌 지하 3층~지상 60층 높이의 63빌딩보다 더 층수가 많은 것이다. 멀리서 봐도 보일 정도로 키가 큰 두 아파트는 화성시와 부천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 다음으로 높은 아파트는 고양시 탄현동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2013년 준공)'와 고양시 백석동 '일산요진와이시티(2016년 준공)'로 두 아파트의 최고층수는 59층이다. 층수가 30~49층, 높이 120m 이상 200m 미만인 '준초고층 건축물'에 속하는 아파트는 193곳이었다.40층 이상 아파트 중에서는 49층이 12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층(9곳), 42·47층(각 3곳), 44·45·48(각 2곳), 43층(1곳) 순이었다. 30층 이상 39층 이하 중에서는 30층이 62곳으로 압도적이었고, 35층(19곳), 34층(16곳), 33층(14곳), 32층(11곳), 36층(9곳), 31·37층(8곳), 38층(5곳), 39층(2곳) 순으로 많았다.최고층수가 49층인 아파트 12곳은 모두 2018~2019년에 준공됐다. 준공일 순으로 보면 수원시 '힐스테이트 광교', 용인시 '기흥역세권 센트럴푸르지오 주상복합', 수원시 '광교더샵', 용인시 '기흥역 힐스테이트', 수원시 '광교아이파크', 이천시 '롯데캐슬 골드스카이', 고양시 '킨텍스 꿈에그린', 수원시 '중흥S클래스', 고양시 '킨텍스원시티2블럭', 고양시 '킨텍스원시티3블럭', 여주시 'KCC스위첸', 광명시 '유플래닛데시앙' 등이다.이들 단지는 분양 홍보에서 지역 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자신한 바 있다. 그런데 이들 단지는 왜 50층 이상 건축하지 않고 49층에서 멈췄을까. 이는 1층 차이로 건축물의 차이가 나뉘기 때문이다. 층수가 50층 이상 되면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초고층 건물로 분류되는데, 초고층 건물은 30층마다 1개 층을 비워 대피할 수 있는 안전구역을 설치해야만 한다. 또 마감재는 화재 등에 강한 불연재료를 써야 하고, 안전용품과 인명 구조기구, 식수를 갖춰야 한다. 게다가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심의 절차와 기간도 준초고층 건물에 비해 길다. 준초고층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과 달리 30층을 비워 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폭 1.5m 이상의 직통 계단을 설치하기만 하면 된다. 즉, 49층짜리 아파트는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가 없는 셈이다. 최근 들어 건설사들이 49층짜리 아파트를 선보이는 이유다. 상징성과 경제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층이 바로 49층인 셈이다. 높은 최고층수는 집값을 올리는 요인 중 하나다.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소재한 '광교아이파크(최고 49층)'와 대각선으로 마주 보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광교호반베르디움(최고 31층)'의 최근 전용면적 84㎡ 매매가를 비교해본 결과 1억3천만원 가량 차이가 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광교호반베르디움 전용 84㎡는 올해 1월 평균 9억7천375만원에 거래되다 2월 9억7천500만원, 6월 9억9천800만원에 매매됐다. 집값은 6개월간 2천425만원 올랐다.광교아이파크 전용 84㎡는 지난해 9월 8억1천만원에 매매되다 올해 5월 들어 11억3천만원에 계약이 성사됐다. 8개월 만에 3억2천만원 뛴 셈이다. 광교호반베르디움과 마주보고 있는 49층짜리 '광교더샵'의 전용 84㎡는 지난해 10억8천500만원에 거래됐으며, 현재 동일 면적의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에 12억~13억원에 나와 있다.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층이 높아질수록 가격까지 뛰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고층 아파트는 가구수가 많아 상권 형성이 잘 된다. 규모의 경제가 되기 때문에 생활의 편리성이 향상돼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고층이 저층보다 가격상승률이 높다. 이게 규모의 경제 때문에 그렇다. 저층 아파트가 여러 동 있어봤자 면적만 넓다. 콤팩트하게 40층 이상의 1동짜리가 1동만 있더라도 선택과 집중으로 상권이 집중될 수 있어 앞으로도 수요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답답한 콘크리트 도시환경에서 조망권은 아파트 가격 형성에 중요한 요소"라면서 "앞으로도 이 같은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달 17일 수원시내 아파트 숲 전경.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광교신도 중흥S클래스 전경./비즈엠DB요진개발(주)이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일반상업지역(6만6천137㎡) 부지에 지은 최고 59층 높이의 공동주택 '일산요진와이시티' 조감도./ 비즈엠DB경기도내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현장마다 일조권과 조망권을 놓고 주민 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오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주공 5단지아파트와 중앙초등학교, 중학교로 신축 고층아파트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0-07-31 윤혜경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실수요자 10명 중 7명은 주택 매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직방이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1천982명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매수, 매도 계획에 대해 설문을 진행한 결과 70.1%가 '있다'고 응답했다.대출규제에 취득세, 보유세 세제 규제까지 더해지다 보니 매입을 고려하는 수요자들은 대부분이 실수요자였다. 전·월세에서 매매로 갈아타거나 지역, 면적 이동을 고려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연령대별로 30대(72.9%)와 60대 이상(75.8%)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수 의사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 주택 거래에서 30대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과 유사하게 30대의 매수 계획 의사 비율이 높았고, 자금 보유 여력이 상대적으로 있는 60대 이상에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보다는 광역시, 지방 거주자의 매수 의사 비율이 더 높았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가격 상승세가 크지 않았던 지역 거주자의 매수 의사가 더 크게 나타났다. 매수 의사는 무주택자(74.2%)의 응답이 유주택자(66.3%)의 응답보다 더 높았으며, 매수하는 목적이나 향후 활용 계획으로는 '전·월세에서 매매로 실거주 이동'(40%)을 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어 △거주 지역 이동(19%) △가족 거주(14.6%) △면적 확대, 축소 이동(12.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매수 목적은 연령대별로 20~30대에서 절반 이상이 전·월세에서 매매로 실거주 이동을 고려했고, 60대 이상에서는 거주지역을 이동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서는 무주택자 10명 중 6명이 전·월세에서 매매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을 고려했고, 유주택자는 거주지역 이동(27.3%), 면적 이동(23.2%) 등의 목적이었다.비용은 '금융기관 대출'(72.7%)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현금 자산(43.4%) △보유 부동산 처분(27.7%) △거주주택 임대보증금(22.3%) 등이 뒤를 이었다.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매입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592명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주택 가격 상승으로 금액 부담이 커져서'(25.3%)가 가장 많았고 △거주, 보유주택이 이미 있어서(21.1%) △주택 고점 인식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서(18.4%) △부동산 정책 변화를 지켜보려고(13.9%) 등의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았다. 주택을 파는 이유는 '거주 지역 이동하기 위해'(38%)가 가장 많았다. 이어 △면적 이동(33.3%)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고 △종부세, 보유세 부담 커서(8.8%) △거주 구성원 변경으로 합가, 분가 이유(7.5%) 등이 뒤를 이었다. 직방 관계자는 "각종 대책이 나오고 시장도 강세지만 설문 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주택 매수, 매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응답자는 자가 마련이나 지역, 면적 이동을 목적으로 한 실수요 움직임이 많았다"면서 "반면, 각종 규제 등으로 갭 투자 등의 투자 목적의 매수세나 매도 성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연령대별 주택 매수 계획 그래프./직방 제공

2020-07-31 이상훈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5년 1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국토교통부는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 총 2만9천262채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이는 전달(3만3천894채)에 비해선 13.7%, 작년 동월(6만3천705채) 대비로는 54.1% 각각 감소한 수치다.지역별로 수도권 미분양은 2천772채로 전달(3천16호) 대비 8.1% 줄었고 지방은 2만6천490채로 전달(3만878채)보다 14.2% 감소했다.지방은 작년 8월 5만2천54채를 기록한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동월(5만2천97채)에 비해선 49.2% 줄었다.전용면적별로는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달(2천675호) 대비 19.0% 감소한 2천167채, 85㎡ 이하는 전달(3만1천219채) 대비 13.2% 줄어든 2만7천95채다.한편, 미분양 물량은 2015년 5월 2만8천여채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연합뉴스

2020-07-30 이상훈

올해 6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지난달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3만3천79채로 작년 동월(3만6천440채) 대비 9.2% 감소했다.지역별로 서울은 3천659채로 작년 동월보다 42.6% 증가한 가운데 수도권은 1만5천255채로 3.0% 줄었다. 지방은 작년 대비 13.9% 감소한 1만7천824채다.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2만3천170채로 작년보다 16.3% 줄었고 아파트 외 주택은 9천909채로 13.2% 늘었다.이 기간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 물량은 3만3천354채로 작년 동월(3만2천635채)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일반분양은 2만305채로 9.7% 증가했고 임대주택은 4천480채로 31.2% 감소했다. 조합원분은 8천569채로 12.5% 늘었다.또 전국 주택 준공 물량은 4만6천160채로 작년 동월(5만1천730채) 대비 10.8% 줄었, 착공 물량은 5만201채로 작년 동월(4만2천55채) 대비 19.4% 증가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전국 주택건설실적 2020년 6월 그래프./국토교통부 제공

2020-07-30 이상훈

국민 10명 중 6명은 고위공직자 1주택 이상 소유 제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리얼미터가 전국의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5%는 고위공직자 1주택 소유 제한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8.4%에 그쳤다. 8.1%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연령대별로 60대(69.8%)와 50대(67.0%)에서 찬성 응답이 많았다. 30대에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이 각각 48.3%, 41.4%로 상대적으로 팽팽했다.이번 조사는 tbs 의뢰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사진은 22일 오후 서울 탄천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2020-07-30 김명래

GS 건설이 국내 최초로 건설 현장 지하층에 블루투스 망을 이용해 현장의 위험요소를 관리하는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GS건설은 스마트 안전장비 생산회사인 선진이알에스와 함께 아이비오티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허브, 보조장치, 중계기, 감지기 등을 설치해 블루투스망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특히 통신 신호가 약한 공사현장 지하층에 330개의 IoT 감지 센서를 통해 감지하는 화재, 질식 등 여러 위험 상황을 블루투스망으로 통합 허브로 정보를 발송해 모니터링 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긴급상황 발생 시 등록된 인원(안전관리자와 순찰대원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전체 경보를 통해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이다.이달 초 서초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지하4~지하2층까지 IBOT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파트 9개동 지하층에 각각 허브(카메라)를 설치해 테스트를 완료했다. 앞으로 시스템에 등록된 안전관리자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IBOT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해 비상시 근로자 대피 교육 훈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아이비오티 시스템 적용 모습./GS건설 제공

2020-07-28 박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