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진행한 2차 조사에서 총 23명의 투기의심사례가 확인됐다.2차 조사는 3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 개발업무 담당 공무원 및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총 23명의 투기의심사례 중 광명시 소속 공무원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19일 오후 합조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토지거래자는 28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투기가 의심돼 수사의뢰할 대상은 23명"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나머지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가 확인됐으며, 향후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번 2차 조사는 3기 신도시 관련 지자체 공무원 6천581명과 지방공기업 전 직원 2천199명 등 총 8천78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23명은 지자체 18명, 지방공기업 5명이다.지자체 중에서는 광명시가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산시(4명), 시흥시(3명), 하남시(1명) 순이었다.토지거래 뿐 아니라 3기 신도시와 인접한 지역에서 아파트 등 주택거래를 한 사람은 237명으로 확인됐다.주택거래는 고양창릉, 광명시흥, 안산, 하남 등에 집중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합조단은 이번 조사대상 중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127명의 명단을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할 예정이다.최 차장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의 경우,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해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9일 오후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1차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2차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3-19 윤혜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로 2·4 공급대책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 때문일까.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관망세'에 접어든 모습이다. 그러나 3기 신도시로 신규 지정된 시흥은 수도권 내에서도 상승세가 뚜렸했다. 시흥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곳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 15일 기준 3월 3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아파트값은 0.23%로 전주 대비 상승폭이 0.01%p 하락했다. 수도권은 전주 0.28%에서 금주 0.27%로 상승폭이 둔화됐다.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오름세가 꺾인 영향이다. 서울은 전주보다 0.01%p 떨어진 0.06%를 기록했다. 서울은 2·4공급대책 직전 2월 1주 0.10%로 올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0.09%(2월 2주), 0.08%(2월 3주), 0.07%(2월 4주), 0.07%(3월 1주), 0.06%(3월 2주)로 상승세가 줄고 있다. 경기는 0.38%에서 0.37%로 상승세가 0.01% 하락했지만 의왕시(0.90%)와 시흥시(0.81%), 군포시(0.50%), 안양 만안구(0.49%) 등은 경기 전체 상승폭을 웃돌았다. 3기 신도시 안산장상지구가 있는 안산의 상승세도 가팔랐다. 안산은 전주 0.76%에서 금주 0.85%로 0.09% 상승했다. 인천은 0.39%에서 0.36%로 0.03%p 떨어졌다. 그중에서도 연수구(0.49%)와 서구(0.43%), 부평구(0.42%), 중구(0.41%) 등은 3월 3주 평균 상승폭을 웃돌았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1년 3월 3주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한국부동산원 제공
2021-03-18 윤혜경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이후 첫 내놓은 대규모 공급대책인 '2·4 부동산대책' 이후 경기도 아파트 매물이 한 달 새 15%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의 매물 증감 데이터를 보면 이날 기준 경기도 아파트 총 매물 수는 10만9천250건으로 지난달 16일(9만5천117건) 대비 1만4천133건(14.85%) 증가했다. 경기도 내에서 매물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안산시 단원구로 1천28건에서 1천479건으로 43.8% 증가했다. 이어 의왕시(35.9%), 용인시 처인구(29.9%), 의정부시(29.3%) 등이 30% 가까이 매물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양시 일산서구(28.1%), 하남시(26.6%), 성남시 분당구(26.5%), 고양시 덕양구(26.4%), 고양시 일산동구(26.0%), 남양주시(25.7%), 용인시 수지구(24.1%), 광주시(23.9%), 용인시 기흥구(21.9%) 등은 20% 이상씩 매물이 증가했다. 이밖에 양주시(19.1%), 구리시(18.9%), 성남시 중원구(18.9%), 이천시(17.5%), 오산시(16.8%), 안산시 상록구(15.3%), 파주시(14.7%), 가평군(14.6%), 광명시(13.4%), 부천시(12.1%), 안양시 만안구(11.8%), 동두천시(11.0%), 화성시(10.8%), 수원시 장안구(10.6%)도 10% 이상 늘었다.수도권 아파트값이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매물이 늘어난 이유는 '세금'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 정책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상향된다. 소위 '부자세'로도 불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세율이 0.6~2.8%p 뛴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공시가격의 90%에서 95%로 상향된다. 양도세율 또한 2주택자 3주택자 모두 현재 대비 10%p 오른다. 이처럼 6월 1일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부동산 세금이 대폭 상향되기 때문에 주택이 처분할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매물로 내놓았다는 설명이다. 시장에 매물이 증가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가가 떨어지는 양상도 포착됐다.아실의 최고가 순위를 보면 전용면적 84㎡ 기준 안산시 단원구 매매 최고가는 2019년 입주한 '초지역메이저타운푸르지오메트로단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단지 전용 84㎡는 올해 1월 8억8천만원(15층)에 거래되다 2월 8억6천500만원(6층)으로 실거래 가격이 1천500만원 떨어졌다.아실 최고가 순위에서 2위를 기록한 '안산레이크타운푸르지오(2016년 입주)'도 비슷한 모습이다. 전용 84.67㎡는 올해 2월 7억원(2층)에 실거래되다 이달 들어 6억9천800만원(5층)으로 소폭 하향조정됐다. 하락 반전으로 보기에는 부족하지만, 강한 상승을 이어가던 때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특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인 만큼 본격적으로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작년 대비 19% 증가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올해 경기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23.96%로 전국 변동률을 웃돈다.전문가들은 이사철 영향에 더해 양도세 중과 등이 임박하면서 그 전에 팔려는 매물이 시장에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동절기가 지나 이사철이 되면서 시장에 매물이 풀린 영향도 있고, 6월 1일 이후로 양도세 및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그 전에 팔아야겠다는 매도심리가 작동한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서 회장은 매물이 급증하는 현상은 한시적일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양도소득세 유예 기간이 6월까지이지만,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도세나 종부세 부담은 되겠으나 아파트 자산가치 상승을 더 높게 보기 때문에 보유전략을 취하거나 증여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정리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수원시내 모습.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수원의 한 부동산 /비즈엠DB
2021-03-16 윤혜경
4개월 만에 집값이 '억(億)' 단위로 급등하며 최근 수원 부동산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는 지역이 있다. 이른바 '팔달3구역'으로 불리는 수원 팔달 115-3구역 일대가 바로 그곳이다. 팔달3구역은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94-1번지 일원 6만4천233㎡에 최고 15층, 20개 동, 1천171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다. 이 중 500가구 가량이 일반에 분양될 것으로 예상된다.팔달3구역은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입지가 크게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년 11월 이전에는 '누가 저기를 사냐'는 분위기가 만연했다면 지금은 '내가 사고 싶다'로 확 바뀌었다. 이 같은 열기를 증명하듯 팔달3구역 인근 부동산들은 집을 파는 일을 제쳐두고, 팔 집을 확보하기 위한 팔달3구역 매물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이처럼 최근 팔달3구역의 분위기가 반전된 이유는 팔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하 조합)이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정비구역 해제처분 등 취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는 결과가 나와서다. 지난해 11월 11일 수원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정비구역지정 해제 처분과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수원시는 지난 1월 1일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조합측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다. 조합은 대법원이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을 선행 심리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본안심리를 하지 않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염두에 두고 있다. 최종심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오경만 팔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은 "1심은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했다"며 "2심까지 3년이 걸렸다. 3년간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4월 15일쯤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판결만 나게 되면 수원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될 것으로 본다"고 확신했다. 오 조합장에게 전해 들은 팔달3구역 재개발사업은 참으로 파란만장했다. 2007년에 재개발조합이 설립된 팔달3구역은 2009년 수원시로부터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고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뒤 시공사로 GS건설과 대우건설을 선정했다. 이후 2011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감정평가를 진행, 2011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 조합원 분양을 마쳤다. 순풍에 돛단 듯 순항하던 팔달3구역이었지만, 시공사에서 '사업성이 낮고 미분양 우려가 되니 설계변경을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오 조합장은 "시공사에서 보기엔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 차이가 100만원 밖에 안되다 보니 사업성이 전혀 없다고 본듯하다. 당시에는 저희뿐 아니라 수원의 모든 재개발 사업지들이 올스톱 됐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당시 3.3㎡당 조합원 평균 분양가는 1천50만원이었다. 이어 오 조합장은 "시공사 본사에 가서 싸우기도 하면서 2017년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2017년 2월에 사업시행변경인가 정기총회를 열고, 같은 해 4월 수원시에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을 했다. 당시 (수원시) 담당자가 변경되는 범위가 광범위 하다며 보완을 요구, 3개월간 수정을 거쳐 2017년 9월에 신청 완료했다"며 "담당자가 11월 초쯤 이듬해 1월 2일부터 공람공고를 하자고 하며 사업시행인가를 내주겠다고 했었다"고 설명했다.사업이 다시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했던 그때, 조합은 또 다른 암초를 만났다. 2017년 12월 19일 일명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로 불리는 토지주들이 정비구역해제동의서를 수원시에 제출한 것. 이후 수원시가 2018년 3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한 주민의견 공람·공고에 의견을 낸 393명 중 382명이 재개발에 찬성, 11명이 재개발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하지만 수원시는 2019년 2월 20일 팔달3구역 정비구역 해제·조합설립인가 취소를 고시했다. 조합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은 일이었다. 이로 인해 사업이 또다시 멈춰 섰으나 지난해 11월 2심에서 조합이 승소하면서 침울했던 분위기는 반전됐다. 오 조합장은 "2심 이후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비대위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 아내에게 '조합장 건강 잘 챙겨달라'고 할 정도"라며 웃음을 지었다.일대 집값도 크게 뛰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1979년 준공된 '해창'아파트 전용 65.36㎡는 올해 1월 4억7천만원(1층)에 매매됐다. 동일 면적 동일층의 마지막 매매거래는 지난해 7월으로 2억8천900만원이다. 5개월 동안 매매가가 1억8천100만원 올랐다. 전용 54.48㎡ 5층 또한 지난해 4월 2억5천만원에서 2심 판결 이후인 12월 3억5천만원으로 가격이 뜀박질 했다. 오 조합장은 "2심 판결 전 빌라는 1억3천만원 아파트는 1억5천만원 정도였는데, 2심 판결 후 빌라가 3억원, 아파트는 4억원 정도가 됐다"며 "아직 3심 판결도 안 났고 이주는 물론 관리처분인가도 안 받았는데 계속 가격이 올라 한편으로 걱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3심 승소만 하게 되면, 바로바로 진행할 것이다. 입주 때까지 기간을 4년 6개월로 보고 있다. 올가을에 조합원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근 건축비가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조합원 분양가는 1천18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이어 "2022년 초에 관리처분인가를 득하면 내년 말부터 이주 및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입주는 2026년 상반기가 목표"라며 "입주민들이 후회하지 않는, 가장 특화된 아파트를 만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오경만 팔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팔달3구역 재개발조합사무실.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팔달3구역 일대 전경. /박소연기자parksy@kyeongin.com
2021-03-15 윤혜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지구 땅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정부의 3기 신도시 1차 토지거래 여부 조사에서 20명의 투기 의심자가 나왔다. 이들은 모두 LH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1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지난 4일 출범한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등 총 1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등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 8곳의 토지 거래 여부를 조사했다.조사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 8곳이다.정 총리는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지구에 집중됐으며,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며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LH 조사 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라며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 이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수사 의뢰하겠다"며 "조사에 따라 향후 조사지역도 확대해 공직자의 비리를 법으로 무겁게 단죄하고 제도를 통해 철저하게 통제·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3차 정례 브리핑에서 정세균 총리가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 /연합뉴스'LH 투기'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
(광명=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1일 오후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경기도 광명 가학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관계자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시청하고 있다. 202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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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윤혜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시흥·광명 지구 토지를 발표 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나머지 3기 신도시에서도 발표 직전 토지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현재까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은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광명시흥,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으로, 아파트 등의 주택과 달리 정책에 변화가 크게 없는 토지가 특정 시점에 거래가 급증한 것인 만큼 사전 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10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11월 인천 계양구의 매매, 증여, 교환, 판결을 포함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336필지로, 당시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이전 월평균 거래량인 약 87필지를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이로 부터 한달뒤인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는 인천 계양구 동양·박촌·귤현·상야동 333만㎡에 1만7천가구, 3만9천명을 수용하는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같은 시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교산과 남양주왕숙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2018년 12월 하남시의 순수토지 거래량은 472필지로, 전달 228필지 대비 2배 이상 뛰었다. 남양주는 2017년 12월에 1천321필지가 거래되며 당시 월간 역대 최대 거래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두 곳은 각각 2018년 12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됐다.고양창릉과 부천대장 또한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고양창릉이 있는 고양시 덕양구는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월평균 100~200필지의 거래량을 보이다 5월 들어 300건대로 증가했고, 부천은 2019년 1~2월까지 100필지 안팎의 거래량을 이어가다 3월에 233필지로 뛰었다. 정부는 2019년 5월 2차로 고양창릉지구와 부천대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최근 LH 직원 땅 투기 논란이 불거진 광명시흥지구에서도 직전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됐다. 해당 지구는 지난달 24일 3기 신도시로 지정됐다.광명시흥지구는 LH 직원들이 땅을 사기 시작한 2017년부터 토지 거래 시작이 들썩였다.광명시 순수토지 거래량은 2016년 893필지로 1천 필지를 밑돌았다가 △2017년 1천36필지 △2018년 1천665필지 △2019년 1천715필지 △2020년 2천520필지로 해마다 증가했다.시흥시는 LH 직원들이 움직인 2017년에 순수토지 거래량 9천243필지 기록하며 역대 최다를 썼다.현재 정부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2013년 12월 이후 토지 거래를 조사하고 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부천 대장지구 위치도./부천시 제공
2021-03-10 윤혜경
3기 신도시로 신규 지정된 광명·시흥 지구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3명 중 5명의 직급이 2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2급은 부장급으로 LH의 실무 인력 중 가장 고참급이다.13명 중 8명은 과천사업단 또는 과천의왕사업본부에 근무했었고 4명은 전북지역본부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데, 이들 중 한명의 배우자가 과천사업단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LH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LH 직원 광명시흥지구 토지거래 투기의혹 관련 현안보고' 자료를 보면 2017년 8월 30일부터 지난해 2월 27일까지 LH 직원 13명이 12개 필지를 100억원대에 매입했다.시흥에서는 직원 10명이 8개 필지(1만7천995㎡)를 단독 공유 형태로 사들였고, 광명에선 3명이 4개 필지(8천990㎡)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직급을 살펴보면 부장급인 2급이 5명에 달했다. LH는 직급을 1~5급으로 나눈다. 1급은 처장·실장·본부장·입원 등을 달 수 있는 최고 급수에 해당하고, 2급은 바로 밑 부장급, 3급은 차장, 4급은 과장, 5급은 대리다.이어 3급은 7명, 4급은 1명으로 집계됐다.이들의 과거 근무이력에서는 공통점이 발견됐다. 과천사업단이나 과천의왕사업본부, 전북지역본부 근무경력이 있다는 것이다. 13명 중 8명은 과천사업단이나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일했고, 4명은 전북지역본부 근무경력이 있는데, 이중 1명은 과천사업단에서 근무한 경력자의 배우자다. 모두 과천지역 본부를 매개로 연결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들은 대부분 입사 후 30년이 넘어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가장 입사가 빠른 이는 1984년 2월(3급)이었고, 1989년에 5명(2~3급), 1990년 5명(2~3급), 1992년 1명(4급), 2004년 1명(3급) 등이었다.현재 LH는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8개 신도시를 포함해 11개 지구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광명 시흥에서 땅 투기에 연루된 직원 중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직원의 경우 정직, 해임, 파면 등 인사조치에 나설 계획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오후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667번지 일대에 묘목이 식재되어 있다. 2021.3.3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9일 오후 광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들이 'LH 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LH본부, 광명지부,과천지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21.3.9 /김도우기자 pizza@biz-m.kr
2021-03-09 윤혜경
최근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개선에 나선 것을 두고 중개사들끼리도 환영과 반발로 분위기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환영한다는 중개사들은 "'협의'라는 조건 때문에 흠집을 잡아 수수료를 깎는 고객이 많은데, 고정요율이 적용되면 잡음이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반발하는 중개사들은 "과당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중개수수료를 무작정 낮추는 것은 생존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는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권고안을 적극 검토해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권익위의 권고안을 조사, 연구용역 등을 거쳐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중개수수료가 손질되는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 현행 수도권의 매매 중개보수요율은 총 5단계로 나뉜다. △5천만원 미만 0.6%(최대 수수료 25만원)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0.5%(최대 수수료 80만원)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0.4% △9억원 이상 0.9% 이내에서 협의 등이다. 2억원 이상 주택 수수료 구간부터는 별도의 한도액이 없고 상한요율만 있다.권익위는 중개보수 요율체계와 관련해 4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거래구간별 누진차액(공제/가산) 활용방식 △'구간별 누진공제액' + '초과분, 상·하한요율 범위 내 협의' 혼용방식 △단일요율제 매매(0.5% 이하, 전월세 0.4% 이하) △상·하한요율(0.3~0.9%) 내에서 중개사가 결정 등이다.권익위의 권고안 중 가장 유력시된 안은 1안이다. 매매의 경우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요율을 7단계로 세분화하는 안이다. △6억원 이하(0.5%) △6억원 초과~9억원 이하(0.6%)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0.7%) △12억원 초과~18억원 이하(0.4%) △18억원 초과~24억원 이하(0.3%) △24억원 초과~30억원 이하(0.2%) △30억원 초과(0.1%)다.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작아지는 구조다. 여기서 누진차액이 적용된다. 12억원 이하 주택은 일정 금액이 공제되는 반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가산된다. 6억원이 넘고 9억원 미만 주택은 60만원이,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150만원이 공제된다. 6억원 이하 주택은 공제되지 않는다.가산은 주택이 고가일수록 더 붙는다. 12억원 초과 18억원 이하는 210만원, 18억원 초과 24억원 이하 390만원, 24억 초과 30억원 이하 630만원, 30억원 초과 930만원 등이다.수도권에서 12억원짜리 주택을 매수한다고 가정해보자. 현행 중개보수요율은 9억원 이상 주택일 때 최대 0.9% 이내에서 협의다. 이때 요율을 0.9%로 협의했다면 매수인이 중개인에게 줘야 하는 수수료는 1천80만원이다. 똑같은 조건을 권익위 첫 번째 안을 적용하면 수수료가 달라진다. 12억원 주택의 요율은 0.7%고 150만원이 공제되므로 690만원을 주면된다.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다.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도 권익위 1안을 적용하면 수수료가 절반 이상 싸진다. 현행 중개보수요율에서는 9억원 이상 주택은 무조건 0.9% 이내에서 협의이므로, 중개사와 0.9%로 협의했을 경우 내야 할 수수료는 2천700만원이다. 권익위 권고안의 보수요율을 적용하면 0.1%고 930만원이 가산돼 수수료는 1천230만원이 된다. 권익위 1안을 적용하면 임대차 수수료도 줄어든다. 현행 임대차 수수료는 △5천만원 미만 0.5%(최대 수수료 20만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0.4%(최대 수수료 30만원)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0.3%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 내 협의로 책정한다. 1안의 임대차 수수료는 △3억원 이하 0.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0.4%(30만원 공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0.5%(90만원 공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0.4% △12억원 초과~18억원 이하 0.3%(120만원 가산) △18억원 초과~24억원 이하 0.2%(300만원 가산) △24억원 초과 0.1%(540만원 가산)로 책정한다.3억원짜리 주택을 임대한다면 현행방식의 중개수수료는 120만원이고 제1안은 90만원으로, 30만원 저렴해진다. 6억원은(현행 480만원·1안 210만원) 270만원, 9억원은(720만원·360만원) 360만원, 12억원은(960만원·480만원) 480만원, 15억원은(1천200만원·570만원) 570만원 차이가 난다. 권익위 1안대로 중개수수료 요율이 바뀐다면 중개수수료는 반토막 나는 상황이지만 중개사들의 반응은 분분하다.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의 한 대표 공인중개사는 "협의라는 조건 때문에 무조건 중개수수료를 깎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9억원 넘는 주택 계약을 하게 돼 수수료를 0.5%만 달라고 해도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냐'고 하며 0.4%, 0.3%로 깎으려고 하거나 안 주려고 한다"며 "수수료가 많든지 적든지 정액으로 정리돼 협의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집값이 치솟아 9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많아 중개수수료를 협의로 깎는 상황이 빈번해 고정요율이 적용되면 손님과의 마찰이 줄어들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면서 "요율이 고정된 주택들도 협상하려는 경우가 많다. 0.5%, 0.6% 수수료가 나왔는데도 그걸 다 받느냐는 식으로 얘기하며 고객들이 요율을 제시한다. 나중엔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인다"며 "우리는 재벌이 아닌 영세상인들이다. 고객이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았을 때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장치는 없다"고 한탄했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단순히 낮추면 그 피해는 임차인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직업보수가 떨어지면 진짜들이 떨어지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는 가짜들이 판쳐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해야 하지만, 직업의식 없이 대충 하는 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반응이 엇갈리는 공인중개사들과 달리 소비자들은 정부의 개선 의지를 일관되게 반기고 있다. 받은 서비스에 비해 수수료가 비싸게 느껴진다는 이유다. 이사를 앞둔 배모(29)씨는 "2억짜리 전셋집을 구했는데 수수료가 80만원이었다. 집을 여러 곳 본 것도 아니고 단 한 곳만 봤는데, 80만원을 줘야 한다. 지금 집에 곰팡이 등 하자가 있어서 문제가 많은데, 크게 조율이 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부천시에서 집을 구했다는 전모(28)씨는 "중개수수료 요율 조정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사람들이 요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단순히 수수료가 비싸서라기보다는 내는 돈만큼의 정보나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다. 기브 앤 테이크가 적절하게만 이뤄졌더라면 이런 논의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품질이 개선돼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볼멘소리는 이미 중개사들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데는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무소에 소속돼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들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이다.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홍기원 의원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건수는 43건으로, 이중 29건(67.4%)이 중개보조원 사고 건수였다. 부동산 중개사고 3건 중 2건은 중개보조원이 낸 사고다. 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가진 중개사인지 자격증이 없는 보조원인지 일반인은 알기 어렵다. 중개사들은 행여 자격증이 박탈될까 조심스럽게 행동하지만, 그들은 돈만보고 과감하게 움직인다. 전문성이 없다"며 "업태부터 바꾸고 의식제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시험이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다. 이제는 중개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본다. 중개보조원도 일정 기한 내 자격증을 따지 못하면 일을 못 하게 해야 한다"며 "자격자만 할 수 있도록해 신뢰회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한 부동산에 붙어있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율 현황과 개선안. /박소연기자parksy@biz-m.kr수원시내 아파트 숲.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수원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수원시내 아파트 숲.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1-02-18 윤혜경
지난해 임대의무기간이 끝나 매매가 가능해진 경기도 내 등록임대주택은 11만여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5일 비즈엠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등록임대주택 자동말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기도에서 자동말소된 등록임대주택은 10만8천503호로 나타났다. 이중 아파트는 2만3천781채, 빌라·오피스텔·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유형은 8만4천722채에 달했다. 말소된 등록임대주택 10개 중 8개는 비아파트인 셈이다.시·군·구별로는 수원시가 1만5천17채로 말소된 등록임대주택이 가장 많았고, 안산시(1만1천25채), 평택시(1만354채)도 1만채 이상이 말소됐다.이른바 '수용성'으로 불리며 경기도 내에서 집값을 선도한다고 평 받은 용인시와 성남시에서도 각각 8천702채, 7천888채가 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수원, 안산, 평택, 용인, 성남시에서 말소된 등록임대주택 5만2천986채 중 아파트는 7만8천36채(14.78%)에 그쳤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서 사실상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다. 4년 단기 임대, 8년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는 신규 등록할 수 없으며, 기존에 등록한 단기임대 또한 장기임대 전환이 불가하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의무 기간이 끝나면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이다.아파트의 경우 매입한 뒤 신규로 임대할 수 없다. 매입임대의 경우 단독주택·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에 한해서만 10년 임대의무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임대 주택 등록 자동 말소가 수도권 주택시장의 물량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9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연말까지 46만8천가구가 자동말소될 예정"이라며 "이 중 상당수는 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고,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기 전 자진말소 물량까지 더해지면 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그러나 현재 자동말소된 등록임대주택 10채 중 8채는 비아파트로, 과연 공급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양도소득세와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를 매물로 내놓지 않고 버티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며 "이들은 자본이득의 증가를 바라보고 버티는 것이기 때문에 재고주택이 시간 내 공급이 되지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서 회장은 이러한 탓에 전세시장 불안요인이 가중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수도권에서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60%가 안 된다. 나머지는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이 임대공급을 통해서 공급을 해왔는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사라져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 시장으로 가고 있는 만큼 (전세)가격이 불안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내 조성된 민간임대주택 단지 모습. /비즈엠DB2020년 12월말 기준 경기도 등록임대주택 자동말소 현황.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4일 정부가 전국에 85만호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발표한다. 공급물량으로는 이번 정부들어 최대이다. 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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