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의정부~금정 '사업성' 안돼시·종점 양주~수원 연장 예타 통과경기 남-북 수직연결 '중요 교통축'옥정등 2기 신도시 교통난 해결효과민자적격조사등 거쳐 2025년 개통경기 북부와 남부를 수직으로 연결하는 GTX-C노선은 양주-수원을 1시간 이내, 양주-강남(삼성)을 30분 내외에 갈 수 있게 되는 등 경기도 교통 지형의 획기적 개선을 불러올 전망이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등의 부침을 겪었던 GTX-C노선은 노선을 연장하고 공용 선로를 사용하는 사업 재계획을 통해 11일 마침내 예타를 통과했다. → 그래픽 참조■ GTX-C노선의 추진 과정이날 사업 타당성이 입증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은 지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며 추진되기 시작했다. 최초의 GTX-C노선은 의정부~군포 금정을 잇는 47.85㎞ 길이로 계획됐지만 2014년 2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비(B/C)가 0.66에 머물며 사업성 확보에 실패했다.이후 국토교통부는 수서발 수도권고속철을 의정부까지 연장해 GTX-C노선과 선로를 함께 쓰고, 경원선 도봉산역 북부~의정부 구간(5.4㎞)과 과천선 과천~금정(6.1㎞) 등 기존 노선을 활용하도록 사업 계획을 바꿔 2016년 1월 2차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하지만 이 계획 역시 사업성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됐고, 시·종점을 각각 양주·수원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사업계획으로 수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이 안의 경우, 경원선 및 경부선을 사용하기에 건설비용을 낮출 수 있으면서도 양주 옥정 신도시와 100만 이상 인구를 보유한 수원시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결국 이 같은 연장 안을 통해 GTX-C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GTX-C노선의 효과GTX-C노선은 경기도-서울 간 1시간 생활권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지하 40m 이하 터널에서 시속 100㎞, 최고 시속 180㎞로 운행되는 GTX C노선이 들어서면 현재 의정부에서 삼성역까지 전철로 73분 걸리는 소요시간이 13분으로 대폭 단축된다.GTX-C노선은 그동안 왕래가 힘들었던 경기 남·북부를 잇는 중요한 교통축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노선 자체가 경기도청 소재지인 수원과 제2청 소재지인 의정부를 잇는다는 상징성도 가진다. 이 밖에 철도 교통의 혜택을 보지 못했던 양주 옥정신도시 등 2기 신도시의 교통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점쳐진다.GTX-C노선 예타 통과에 부동산 시장도 술렁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선 양주시 덕정동, 의정부시, 군포시 금정동 등이 C노선의 대표적 수혜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GTX-C노선 어떻게 진행되나GTX-C노선은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민자 적격성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 단계인 기본계획 수립은 오는 3월부터 시작해 이듬해 3월까지 1년 간 진행될 예정이다.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바탕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민자 적격성 분석을 받게 된다. 이 과정은 통상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된다. GTX A노선(운정~화성)의 민자적격성조사는 지난 2015년 12월 시작돼 지난해 3월 완료됐다.이 같은 과정이 문제 없이 진행되면 사업자 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오는 2020년 6월 이뤄지게 된다. 이어 2021년 중으로 본격적인 공사 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공사 기간은 5년으로 예상돼, GTX-C노선은 오는 2025년 연말에는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2-11 강기정·신지영

여야의원 21명 주최 19일토론회좌장에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천명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싼 공론의 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다.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원미을)·정성호(양주)·윤후덕(파주갑)·김영진(수원병)·임종성(광주을) 의원, 자유한국당 김영우(포천·가평)·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이 공동 주최한다.토론회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국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이상경 가천대 교수와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 등이 주제발표에 나서고, 토론회 좌장은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가 맡는다.토론에는 변창흠 세종대 교수,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김진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한편, 이 지사는 지난 7월 올해 9월 1일 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10억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원가 자료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이후 도는 지난 9월부터 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계약금 1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도·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2-11 김연태

국토부, 특별법 시행령 예고물가지수 고려 '2~3%대' 제한내년부터 100가구가 넘는 민간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증액 한도가 기존 5%에서 2∼3%대로 낮아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5일 민간임대 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의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으나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는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리는 '묻지마'식 인상을 일삼아 서민 입주자들의 반발을 샀다.민간임대특별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이나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세부 기준에는 100가구 이상인 민간임대 주택은 해당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내에서 임대료를 올리도록 했다.주거비 물가지수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주택 임차료, 주거시설유지보수비,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지수의 가중평균값으로 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매년 이 주거비 물가지수를 공표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산정한 전국의 주거비 물가지수는 2015년 2.9%, 2016년 2.1%, 작년 2.0%로 2∼3% 선이다.주거비 물가지수가 매년 3% 이내인 점을 감안 하면 이 사이에서 임대료 증액 한도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다만 100가구 미만 민간임대 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5%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2-05 김종찬

당정이 경기 북부지역 등 남북 접경지역 내 군사시설 보호 구역을 해제·완화하기로 했다.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추진한다.또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 지역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출입 자동화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는 동시에 접경지역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보호구역 내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홍영표 원내대표는 "과거 남북한이 극한 대치했던 시절의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작전상 꼭 필요하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유지하되 그렇지 않은 곳은 과감하게 해제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경기 북부, 강원은 남북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며 "오늘 논의를 통해 접경지역 등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민통선 이북 지역의 출입 절차를 간소화해 농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덜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국방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와 해제와 관련해 국방개혁 2.0 추진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업무를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결과를 도출했다"면서 "작전에 꼭 필요한 시설은 계속 유지하고 보완하면서 국민 편익과 지역 상생 차원에서 완화하거나 해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이번 완화·해제 내용은 군사대비태세는 확실히 유지하면서도 주민과 상생 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검토하면서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면서 "민통선에 출입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고 출입통제소의 신원 확인절차에 걸리는 시간 단축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당정은 이번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 억울함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또 접경지 위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후방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가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무단 점유지 보상확대, 장기간 방치된 군 유휴시설 철거 등 다른 개혁과제도 추진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왼쪽 다섯번째),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05 이상훈

세종시에 아파트 분양 단계에서부터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스템이 처음으로 도입될 전망이다.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등에 따르면 한신공영은 다음 달 분양 예정인 어진동(1-5 생활권) 주상복합 아파트 공급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을 적용한다.부동산 전자계약은 온라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전자서명을 하면 자동으로 실거래 신고까지 이뤄지는 방식이다.그동안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 전자계약을 도입한 적은 있으나, 국내에서 분양 아파트 공급계약에 전자계약서를 쓰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계약자는 아파트 계약을 위해 본보기 집(모델 하우스)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고, 계약 당일에 대기하는 불편을 감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앞서 행복청과 한신공영은 지난 3월부터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등과 협업해 시스템 개발을 추진했다.이번 전자계약은 희망자만 시행할 계획이다.전자계약 희망자는 특별공급 대상 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제출하면 된다.이후 계약 당일에 계약금을 입금하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아파트 공급계약을 할 수 있다.행복청 관계자는 "이번에 전자계약 도입이 성공하면 다른 아파트 분양 시에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1-27 이상훈

다음 달부터 3층 이상 필로티(외벽이 없는 개방형 기둥 구조물) 형식 건축물은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관계 전문 기술자의 확인을 받는 등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필로티 형식 건축물 등의 내진 성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4일 시행된다.개정안은 작년 11월 포항지진 때 필로티 건축물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시공·감리 등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으로, 우선 3층 이상 필로티 건물이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관계 전문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새로 포함된다.또 설계 과정에서는 건축구조기술사, 감리 때는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 등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이 외에도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기둥과 보에 대해서는 공사 감리자가 구조전문가와 함께 철근 배근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3층 이상 필로티 건축은 건축물 하부 구조와 필로티 층 기둥, 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 배치를 완료했을 때 시공 현황을 촬영해야 한다.국토부는 또 필로티 형식과 관련 없이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층마다 시공 현황을 촬영하는 규정도 신설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1-27 이상훈

무주택자 위한 개정안 늦춰질 듯30일에만 모델하우스 4곳 문열어무주택자에 유리한 청약제도 개편 시행이 다음 달 초로 늦춰지면서 11월 분양시장에 막차를 타려는 유주택자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26일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이 애초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서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는 등 예상보다 심의에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서다.유주택자들로서는 청약 당첨의 기회가 한 번 더 남은 셈이다. 건설사들도 막차 분양 수요를 잡기 위해 분주한 실정이다.실제 오는 30일에만 도내 아파트 모델하우스 4곳이 문을 연다.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831가구)', '안양 호계 두산위브(855가구)', '오산 영무 파라드(404가구)', '용인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363가구)' 등이다. 청약제도가 개편되기 전 청약 일정에 들어가기 위한 조치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여기에 안양을 제외한 3곳은 모두 비규제지역으로, 전매 등이 보다 자유로워 투자수요도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분양 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종종 청약되고 있지만 아파트는 도내 4곳이 개편 전 마지막 물량으로 분석돼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나머지 올해 분양 예정 2만여 가구는 규제지역 또는 대규모 물량이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요구로 청약제도 개편 이후인 다음 달 말이나 내년에 청약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하남 힐스테이트 북위례'는 분양을 내년으로 연기했으며,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등 성남 대장지구도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분양이 비수기인 겨울로 지연되고 있는데, 아직 올해 2만여 가구의 분양 예정 물량이 남아 있어 몰릴 경우 연말 연초에 자칫 공급이 과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1-26 황준성

정부가 건설업계 하도급 입찰 시 핵심 정보 공개 의무화 방안을 추진한다.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깜깜이 입찰'을 막기 위해 하도급 입찰 시 물량 내역 등 핵심 정보 공개 의무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는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된 법안으로 지난 6월 말 발표된 '건설업계 혁신방안'의 개정안이다.개정안에 따라 건설공사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하도급 입찰 등을 진행하는 경우 공사와 관련한 한 설계도면과 물량 내역서, 발주자 예정가격, 공사기간 등 세부 내용을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건설사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현재까지 건설사들은 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수의계약을 하거나 입찰을 할 때 공사에 대한 대충의 정보만 제공했고, 하도급 업체는 공사를 따내기 위해 자세한 내용을 알지도 못한 채 최소 금액을 써내야 했다. 이에 하도급사들은 공사가 진행되면 당초 기대했던 대로 공사 물량이 나오지 않아도 원래 써낸 가격으로 공사를 떠맡아야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법안은 시행령 등으로 공개방법을 정하도록 했는데, 국토부는 건설산업정보망이나 건설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법안이 차질 없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1-19 황준성

준 농림·도시지역에 있는 공장이 증·개축을 할 때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해주는 제도의 적용기간이 경기도 건의로 2년 더 연장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기업 1만1천곳이 추가 혜택을 보게 됐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당초 해당 지역 공장들에 대한 건폐율 완화 조치는 올해 말까지로 설정돼 있었지만, 도는 아직 해당 지역에서 공장을 증·개축하지 못한 기업이 1만1천곳에 이르는 만큼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해당 제도가 시작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공장 증·개축에 건폐율 완화를 적용받은 곳은 39곳이다. 완화 조치에 따라 1천81억원의 시설 투자 및 751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했다는 게 경기도 측 설명이다.이번에 적용기간이 2년 더 연장돼 아직 증·개축을 하지 못한 해당 지역 1만1천곳의 기업이 추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만큼 그에 따른 투자·고용창출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역시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주로 앞세워 정부를 설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간 연장으로 향후 2년 동안 더 많은 기업의 시설 투자 촉진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공장 증·개축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으므로 꼭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13 강기정

'사람 중심 생태교통 도시' 수원시가 수원역에서 장안구청에 이르는 6㎞ 노선에 2022년까지 트램(노면전차) 도입을 추진한다. → 노선도 참조협궤열차인 수인선(水仁線)과 수여선(水驪線)의 폐선에 따른 운행 중단 이후 수십년 이상 자동차만 다니던 수원시에 노면전차가 운행되는 등 교통체계의 일대 혁신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시는 8일 시청 상황실에서 '원도심 대중교통 전용지구 및 노면전차, 갈등영향분석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시는 트램이 지나가는 수원역에서 장안문까지 3.4㎞ 구간은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운영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중 수원역에서 중동사거리까지 1.8㎞ 구간은 트램과 버스가 다닐 수 있는 '혼합형'으로, 중동사거리에서 장안문까지 1.6㎞ 구간은 트램만 운행되는 '궤도형'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만들어 쾌적한 보행환경을 구축한다.이를 위해 시는 다음 달 두산건설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받아, 한국개발연구원에 '민간사업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이후 2019년 실시설계, 2020년에는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을 마치고 공사를 시작해 2022년부터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총 1천700억원(민자 50 : 지방비 50)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트램은 도로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전동차로 대표적인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이다. 1㎞당 건설비용이 지하철의 6분의 1 수준으로 경제성도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1-08 배재흥

정부, 경제효과 큰 SOC 대상 검토市, 2개 제안 방침… 연내 확정대북협력 핵심 등 이유 제외 건의성사땐 기간 최소 3~4년 앞당겨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에서 서울역 등을 지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과 영종~강화도를 잇는 '서해평화도로' 건설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정부는 지난 10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는 12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면제대상사업(각 시·도별 2개 사업)을 제출받아 내부 검토를 거쳐 연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인천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과 서해평화도로 건설 사업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자치단체 대형사업의 성사 여부를 판가름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경제성과 재원 조달방법 등을 평가하는 절차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비 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이 대상이다.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발목이 잡혀 사업 자체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많다.GTX B노선은 송도국제도시를 시작으로 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를 잇는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오는 2025년이 완공 목표다. 이 사업의 경우 지난 2014년 진행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편익비용(B/C)이 0.33(B/C 값이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으로 나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인천시는 B/C값이 낮게 나오자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노선을 조정하고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 현재 진행중에 있다.서해평화도로(영종~강화도 연도교 건설사업·14.6㎞)는 영종도에서 신도를 거쳐 강화도까지 다리를 놓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대북분야 정책 과제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과 직결되는 인프라이기도 하다. 영종~신도(3.5㎞)까지의 다리 건설이 1단계 사업이고 2단계는 신도~강화도(11.1㎞)를 잇는 구간이다.인천시는 영종~강화도 간 도로를 개설한 후 이를 북측의 개성과 해주까지 잇는다는 계획으로, 대북협력 사업을 위한 핵심 도로 인프라인 이 사업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 기간이 최소 3~4년 앞당겨질 수 있다"며 "정부에 면제 대상으로 제출한 2개 사업이 차질없이 제 시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1-08 김명호

道, 다음주초 2개 사업 정부에 제안백혜련 의원, 신분당선 호매실 강조최종환 시장, 3호선 파주연장 건의의정부·양주·포천시, 7호선 '연합'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키로 하자, 경기지역 정치권·지자체들의 총성 없는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각 지역의 현안 사업이 선택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넘어 지역간 '합종연횡'마저 벌어지고 있다.다음주 초 대표 사업 2개를 선정해 정부에 조사 면제를 제안하는 경기도는 균형발전 논리에 밀려나지 않고 최종 대상에 들기 위한 전략 모색에 고심하는 모습이다.지난달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교통·물류기반, 전략사업 등 공공 프로젝트를 연내 선정한 후 필요하다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포함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선정을 위해 시·도별로 '대표 사업'을 추려 다음주 초까지 제안해줄 것을 주문했다.경기도는 철도·도로 등 교통 SOC와 산업단지 등을 제안 사업으로 두루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주 초 도 차원의 '대표 사업' 선정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가 앞다퉈 경쟁하는 추세다. 오랜 기간 막혀있던 지역 숙원 사업을 풀 '호재'로 판단한 것이다.전날인 7일 김영진(수원병) 의원과 함께 이재명 지사를 찾아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던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8일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재차 예타 면제를 촉구했다. 김동연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파주시 역시 최종환 시장이 직접 나서 지하철 3호선(일산선) 파주 연장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국토부·경기도에 건의했다. 의정부와 양주, 포천은 '연합작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지하철 7호선 연장(도봉산~포천)에 공동대응하는 한편 의정부는 민락지구 경유, 양주는 옥정신도시 중심까지 연장 등 노선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다. 각 지역 정치권·지자체마다 '선택과 집중'에 나서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선 도로 사업 등 건의 대상으로 거론된 사업만 5개가 넘는데, 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고민 끝에 철도 사업 하나에만 '올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최종 대상은 정부에서 관계부처 논의 등을 통해 결정하는 만큼 경기도는 도에서 선정한 '대표 사업'들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데 중점을 두는 모습이다.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균형발전 논리에서 수도권은 항상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2개를 제안해도 1개가 될지 말지 불투명한 상황일 수 있다. 균형발전 측면에서 왜 중요한지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부분에서부터 전략적 접근이 중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8일 오후 수원시 금곡로에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착공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려 있다. 신분당선 호매실 구간은 10년 넘게 답보 상태로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은 예비타당성 면제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08 김연태·강기정

주거수요 분산목적 아파트 빼곡아침마다 출근대란 삶의질 추락도시철도계획 포함된 동탄 트램 주민 "전구간 동시추진" 목소리 신도시 관계자 "특단 조치 필요"교통망 부족으로 입주 수요가 떨어진 2기 신도시 등 경기도내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가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해도 낮아진 수요에 필요한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각 지역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키로 하자 이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들이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정부는 서울에 집중된 주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인근 지역인 경기도 곳곳에 대규모 택지 개발을 지속해왔지만 아파트만 빽빽이 지었을 뿐 정작 대중교통 인프라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출·퇴근 시간마다 '교통 대란'이 벌어지다 보니 근로 의욕은 물론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진다는 아우성 속 교통 인프라 부족은 2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의 입주 수요를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으로 거론됐다.수요 부족은 곧 계획된 교통 인프라의 사업성 부족으로 연결됐다. 일례로 화성 동탄신도시의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동탄 트램'은 일부 구간의 사업성이 떨어져 자칫 착공이 기약없이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우여곡절 끝에 '동탄 트램' 전 구간이 경기도 도시철도 계획에 포함됐지만 사업성 논란은 여전하다.동탄신도시 주민들은 그럼에도 신도시 내 교통 문제를 해소하려면 전 구간 동시 착공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다. 지난 7일 화성 동탄2동 나루솔빛새강마을 발전위원회는 도청 앞에서 1시간 가량 집회를 열고 '동탄 트램' 전 구간의 동시 착공·개통에 도가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동탄신도시를 비롯한 2기 신도시 교통망 확충에 힘 써줄 것을 요구했다.위원회 관계자는 "동탄2신도시 주민들은 교통 지옥을 겪고 있다. 트램의 원활한 개통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침에 기대를 걸고 있는 수원 호매실지구, 파주 운정지구 등도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등이 사업성 확보를 숙제로 안고 있는 상태다.정부가 연말까지 2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사업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면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처럼 일종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한 신도시 지역 관계자는 "교통 인프라에 대한 고려 없이 조성한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08 강기정

오포~포곡 확포장 내년 10월 완공차량정체 가중 우려, 시민들 원성율동공원~신현리 대체로 신설 등市 고심… "자체 힘만으론 역부족"만성교통 체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광주시 오포읍 일명 태재고개(태재로)의 교통난 해소에 비상이 걸렸다.광주 오포와 연결되는 국지도 57호선 '광주 오포~포곡간 도로 확·포장공사(2공구, 사업시행 경기도)'가 5년여 공사를 끝내고 내년 10월 완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잖아도 태재로의 교통정체로 시민들의 원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 도로가 연결될 경우, 자동차 유입량 확대로 심각한 교통난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는 구간마다 다르지만 현재 하루 평균 4만5천~6만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데 1만~1만5천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광주시는 국토부, 경기도를 비롯해 인근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묘안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내년에 완공될 오포~포곡간 도로는 현재 60%대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도로가 완공되면 왕복 4차로로 6.2㎞ 구간이 개통돼 광주 오포와 용인 포곡을 연결하게 된다. 해당 도로는 지난 2007년 성남 분당∼오포간 도로와 접속해 국도 43호선 입체교차로까지 연결된 상태다.시는 우선적으로 분당 성요한성당~능원교차로 구간에 대한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기존 4차로를 6차로로 확장 및 입체화하는 방안과 4차로 규모의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이미 이 같은 개선안은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여러 후보들이 안으로 내놓은 바 있으며, 시는 사업추진을 위해 교통체증 해소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국토부 및 국회의원 등에 지원을 요청해놓은 상황이다.도로를 새롭게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율동공원에서 신현리 구간(1.5㎞)의 도로 신설을 비롯해 장기적으로는 정든마을 삼거리~능원교까지 4.9㎞ 구간을 대체도로로 신설하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우회도로 사업추진을 성남시에 요청한 바 있으며, 올 연말 발표될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에도 의견으로 제출된 상태다.광주시 관계자는 "국지도 57호선 오포 태재고개(태재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광주시 자체 힘만으론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국토부, 경기도, 인근 지자체가 공감대를 형성해 빠른 시일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내년 10월 국지도 57호선 광주 오포~포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완공 후 자동차 유입량 확대로 광주시 오포읍 태재로 일대 교통난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공사 중인 국지도 57호선 광주 오포~포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08 이윤희

남양주 마석 구시가지가 특화거리로 조성된다. 7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가 용역을 발주해 입찰에 부친 결과, 케이지엔지니어링 측이 낙찰받았다.이번 용역은 화도읍 마석우리 312-4번지 일원 준주거·일반상업지역 약 3만1천㎡ 면적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시는 화도읍 마석우리 312-4번지 일원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미흡한데다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미관 저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경관지구를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특화거리를 조성, 지역상권을 부활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용역을 통해 '기존 시가지 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경관성과 교통성이 검토되면 보행 네트워크 구성과 보행로 단절 구간을 연결할 방침이다.조광한 시장은 지난 시의회 시정질문 당시 "구시가지 초입부터 마석역까지 구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통일성 있는 건축을 유도할 것"이라며 "자유로운 보행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와 상권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일방통행로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용역은 앞으로 6개월에 걸쳐 이어진다. 시는 용역 중간에 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용역 결과에 반영하기로 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11-07 이종우

수원시, 지구단위계획 재수립건폐율 줄여 '인도 확충' 계획일부 '차량 없는 거리'도 검토경기도 최대 유흥가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수원시 인계동 '인계박스'가 기존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해 누구나 '걷고 싶은 거리'로 탈바꿈 한다. 6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시는 현재 원천·매탄1·매탄2·권선2·구운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수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외에 벌터·자목·가림지구를 포함해 8개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수립을 내년 7월까지 모두 끝마친다는 계획이다.8개 지구 중 시가 중점추진 하는 곳은 단연 수원시청 뒤편과 '나혜석 거리'로 조성된 인계박스를 포함하는 '매탄1지구'다. 지구단위계획 재수립은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지만, 이중 매탄1지구 내에서도 인계박스(약 31만5천㎡)는 '도시관리과'에서 따로 관리할 정도다.이처럼 인계박스가 중점관리 대상이 된 이유는 경기도 최대 유흥거리로서 수많은 사람과 차량이 몰리지만, 지난 1980년대 최초 지구지정이 이뤄진 탓에 도로·주차장·건축물 등 제반시설이 넘치는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계박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커지는 상황이다.시는 우선 중심 상업 지역인 인계박스의 기능을 극대화하면서 주변 환경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을 줄이는 대신, 건물 높이를 올려주는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늘어난 바닥면적을 이용해 현재 차와 사람이 뒤섞여 이용 중인 인계박스 내 도로에 인도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또 현재 양방향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바꿔 차량 통행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나혜석 거리'처럼 일부를 차량 없는 거리로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일부 구간에만 조성된 '숙박업', '도시생활형주택'을 인계박스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안도 들여다 보고 있다.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인계박스 환경정비를 위해 지역 상인·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제대로 된 도시계획 변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저분하고, 불편하다는 부정적 인식을 탈피해 누구나 오고 싶은 장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경기도 최대 유흥거리 수원시 인계동 '인계박스'가 극심한 주차난 및 유흥가 이미지 해소를 위해 지구단위 변경이 추진된다. 사진은 6일 저녁 수원시 인계박스 거리모습.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1-06 배재흥

장소협소·사고위험 요청 빗발군관리계획·주민공람 등 개최내년 토지매수·기반시설 개설양평군 관내의 노후화되고 비좁은 양평우체국과 양평경찰서 등 공공청사들의 이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양평군 등에 따르면 양평군 관내 양평경찰서와 양평우체국 등 공공청사가 장소가 협소하고 건물이 30년 이상 노후화돼 주민불편과 사고위험 등에 노출, 지역주민들로부터 이전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971년 건립된 양평우체국은 건물이 낡고 비좁다. 주차장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985년 건립된 양평경찰서 역시 시설이 낡고 공간이 좁다. 이에 군은 2015년 이들의 공공청사 이전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 2018년 2030 양평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이들 공공청사들의 이전방안을 반영했다. 그리고 공공청사 이전 희망기관 수요조사(의견수렴) 등 일련의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10월 공공청사 이전을 위한 군관리계획을 입안, 주민공람·공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공공청사 이전 사업은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증가하는 민원 수요에 따른 공간 확보, 분산된 행정기능 집중화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에서 관리계획을 결정하면 이전 희망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입주하는 방식이다.군은 이전희망 기관의 입장과 주민들의 숙원 등을 감안할 경우 적기에 실현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내년 초 군관리계획 결정을 거쳐 토지매수를 완료하고 이전 희망기관의 입주 시기에 맞춰 도로 등 기반 시설 등을 개설할 방침이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양평우체국은 지난 1971년 건립된 노후화 된 건물로, 장소도 협소하고 주차장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확장 이전이 시급하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8-11-06 오경택

市 자체점검서 공사 미시공 확인시공사측 이미 한차례 날짜 번복사과·재공지없어 예정자들 '분통'서해건설 "불편 최소 노력" 해명의왕 오전동 서해그랑블 입주가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어 세대 및 상가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6일 의왕시에 따르면 지난달 22~24일 오전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축 중인 서해종합건설의 주상복합아파트 의왕서해그랑블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4개동 536세대 중 샘플 세대에서 유리창 파손, 벽지 찢어짐 등의 미시공이 여럿 발견됐으며 옥탑층 8세대는 내외부에서 모두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밖에 엘리베이터 등 공용부분의 공사도 다수 미비한 상황이라 준공 및 입주는 11월 말에야 가능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그러나 시공사인 서해종합건설은 입주예정일이 지났음에도 이에 대한 사과나 입주일 재공지를 하지 않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서해그랑블은 당초 9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 10월로 한 차례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초 입주예정자 사전 점검을 실시하려 했으나 입주예정자들이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해 사전점검도 한차례 연기되며 입주예정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하루에도 스무 통이 넘는 민원 전화가 온다. 10월 입주를 준비했던 입주예정자들이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준공검사를 위한 서류도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지하에 입점 예정인 이마트 측도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매장을 오픈하려면 입주하고도 준비기간이 2~3주 필요한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서해종합건설 관계자는 "10월에 입주예정자협의회를 통해 지연상황을 공지했으며 이달 15~20일에 준공될 것"이라며 "입주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11-06 민정주

부구청장 단장으로 15개부서 참여이달중 주민협의체·운영계획 수립인천 연수구가 내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부 공모를 신청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연수구는 이달 중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도시재생추진단'(TF)을 구성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연수구 도시재생추진단은 '총괄관리', '주민참여', '기반시설', '주거환경', '일자리' 등 4개 분야에 총 15개 부서가 참여할 방침이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국비 확보, 중앙부처 등 대외기관 협력, 지역공동체 상생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맡는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구도심이나 노후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민간 주도 개발사업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유형별로 국비 50억~250억 원이 투입된다. 연수구에는 아직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지역이 없다. 구는 이달 중 주민협의체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 '원도심 활성화 방안 검토용역'에 착수해 정부 공모에 신청할 지역을 발굴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추진단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선정부터 운영, 관리, 공공임대주택 공급지원 등 사업 전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민참여'분야에서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등 주민이 주도하는 자생적 조직을 육성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기반시설'분야는 주차장, 소방도로, 어린이놀이터 등 생활인프라를 개선하고, 셉테드(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등 안전 관련 도시디자인 정책을 구상할 방침이다. '주거환경'분야는 저층 노후주거지 재생을 추진하거나 청년주택·노인복지주택 등을 조성하고, '일자리'분야는 창업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1-06 박경호

준공 23년 노후 환경개선 요구 市 '공동주택 시범단지'에 선정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매화마을 2단지가 시 지원을 받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됐다. 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리모델링 자문단 회의를 열어 지원 신청한 5개 단지의 주민동의율, 입지 여건 등 8가지 항목을 종합 평가해 이같이 선정했다.매화마을 2단지는 1995년 10~21층짜리 건물 17개 동, 1천185가구 규모로 건립됐다. 준공된 지 23년이 넘어 배관, 건물 외관 등이 낡고 주차·녹지 공간이 부족해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단지다. 시는 매화마을 2단지의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조합 설립, 기본설계 용역 등 행정적 지원과 안전진단, 안전성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 등 재정적 지원을 한다.앞서 시는 2014년 시범 단지로 선정한 5개 단지를 포함해 모두 6개 단지의 리모델링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정자동 한솔마을 주공 5단지(1천156가구), 정자동 느티마을 3단지(770가구), 정자동 느티마을 4단지(1천6가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563가구), 매화마을 1단지(562가구) 등이다. 이 중 매화마을 1단지를 제외한 4개 단지가 건축 심의를 통과한 상태다.리모델링 사업은 조합 설립→안전진단→안전성 검토→경관·도시계획·건축 심의→권리변동 계획 총회→매도청구→행위허가와 사업계획승인→이주·착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리모델링은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단지가 대상이며, 성남지역은 181개 단지, 10만8천532가구가 해당된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11-05 김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