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북부 규제 전체 면적 55% 달해민통선 RFID 자동화 시스템 환영일부 해제율 불만·난개발 우려도정부가 2007년 이후 최대 규모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일각에서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따른 마중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대규모 규제가 해소됨에 따라, 낙후 지역에 대한 개발 속식도 조만간 들려올 전망이다. 특히 수십 년 간 규제에 묶여 재산권과 생활권을 제한 받았던 지역민들도, 이 소식을 크게 반기고 있다.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을 출입하는 영농인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무선인식(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한 것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다. → 그래픽 참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어떤 의미인가? =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 역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이번 해제는 지난 10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표로 예고돼 있었다. 김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연내 대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약속한 바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경기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많은 규제 중, 특히 북한과 맞닿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옥죄는 규제로 불려왔다. 현재 도내 군사보호구역은 2천857㎢로, 전국 6천9㎢의 절반에 육박한다. 또 다른 대표 규제인 개발제한구역이 경기지역에 1천116㎢라는 점을 비춰보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얼마나 넓은 범위인 지 잘 알 수 있다. 특히 경기북부의 경우 해당 규제 지역이 전체면적(4천266㎢)의 55%에 달해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해제가 지역 염원 사항이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한 군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인해 그동안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어왔다고 공감했다"며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의 개발제한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반기는 지역민들, 또다른 우려도 = 이번 해제 발표의 가장 큰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김포지역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해병대 2사단과 육군 17사단, 공군부대 등이 주둔한 김포시는 전체 면적(276.65㎢)의 80.96%에 달하는 223.99㎢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묶여있다. 이에 그 어느 지역보다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포시 관계자는 "접경지역 시·군 협의회에서도 수차례 건의했던 사안"이라며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개발 행위나 건축 인허가를 받으려면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 했지만 이번 해제 조치에 따라 이러한 절차도 줄어들게 됐다"고 반겼다. 지역민들도 "규제 지역 내에서는 그동안 자기 집을 증축하거나 수리하지도 못해 피해를 봤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남북 경제협력의 관문인 파주지역 역시 개발행위 등에 대한 질의가 관공서에 밀려드는 등, 기대감이 표출되고 있다.반면 포천시 등은 이번 군사보호구역 해제 수혜지역이 다른 접경지역에 비해 낮은 데 따른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규제 해소에 따른 난개발 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도 관계자는 "무분별한 공장 설립 등 난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 우려도 나오는 게 사실"이라며 "지자체들과 이 문제를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종합·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정부가 5일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해 그동안 중첩규제로 고통받던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내에서 24㎢로 가장 많이 해제된 김포시내 보호구역.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05 김태성
단일 노선 43만여명 이용객 혼잡정차역 많아 지체 교통분산 시급남부, 서울 서부·동남권 연결 필요승용차의존 탈피 대중교통 분담을인천과 부천을 관통하는 경인축 철도 서비스가 열악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인천 남부권역(남동·연수 일대) 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을 제2경인선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인천시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남동구을) 의원, 맹성규(남동구갑) 의원, 박찬대(연수구갑) 의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경인선 전철 추진을 위한 토론회-제2경인선이 만들어낼 인천의 교통혁명 토론회'를 열었다.토론회에서 김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인천 남부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철도 추진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했다.김현 교수가 수도권 도시철도 1개 노선당 인구수를 분석한 결과 경인선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인천과 부천 지역은 1개 철도 노선에 43만327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김포시가 1천679명, 고양시가 12만7천636명, 광명시가 20만3천385명인 것에 비해 높은 수치다.김현 교수는 "현재 경인선은 노선이 길어 이용객이 쏠리고, 정차역이 매우 많아 소비 시간이 길고 혼잡도가 심하다"며 "인천 남부 지역에서 서울 서부권, 동남권 철도 공급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제2경인선이 생기면 청학동에서 서울역까지 33분으로 환승 없이 가능하며 시간이 50분 단축된다"며 "교통 혼잡을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와 인천 남부 지역의 경쟁력 향상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는 '수도권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광역철도망 확충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김 교수에 따르면 외국 대도시권 광역철도망 운영실태를 보면 런던, 뉴욕, 파리, 도쿄의 경우 75%를 차지하지만 우리나라 수도권의 경우 33%에 불과하다.김시곤 교수는 "승용차 의존 도시에서 탈피해 대중교통 이용에 역점을 둔 역세권 개발방식을 이용해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이 광역급행철도는 승용차 통행 시간보다 30분 이상 빠르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에는 박남춘 인천시장, 정성호(양주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송영길(계양구을) 국회의원, 김정렬 국토교통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맹성규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연규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우제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장, 조성표 인천시 철도과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이우제 국토부 광역도시철도과장은 "수도권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2경인선 건설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인천시가 사전타당성 용역을 벌이고 있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는 인천역에서 구로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인천~청학~남동공단~논현~남촌도림~인천서창~시흥은계~광명~구로로 이어지는 총 길이 19.5㎞ 구간에 걸쳐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5일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경인선 조속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송영길·박찬대·맹성규 국회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2-05 윤설아
영덕동~남동 12.54㎞ 쉼없이 달려폭 20m 왕복 4차선 3개 터널 설치동서남북 교통망 연결 빠르게 이동국도 42호선 용인시 통과 구간은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통행에 불편을 겪던 구간이다. 신갈IC에서 신갈오거리와 강남대 앞을 지나 정신병원 고개와 용인시청 앞, 그리고 용인시 구도심 지역을 통과하는데 적게는 30~40분에서 혼잡시간에는 1시간 이상이 걸렸다. 용인시는 이 구간의 체증 해소를 위해 국도 42호선 우회도로 건설을 추진했고, 지난달 30일 착공 10년 8개월 만에 우회도로가 개통됐다. 이 도로는 수원시와 인접한 용인 기흥구 영덕동∼상하동 5.1㎞ 신갈우회도로와 상하동∼처인구 남동 7.44㎞ 삼가∼대촌 우회도로를 합친 것으로, 32개 교량과 3개 터널이 설치됐다. → 노선도 참조4일 달려본 42번 국도 우회도로는 막혔던 가슴이 시원하게 뚫린 느낌이었다. 어정교차로에서 마지막 구간인 대촌교차로까지 이동하기 위해 자동차 전용도로에 오르자 폭 20m 왕복 4차선 도로가 한눈에 들어왔다. 비 오는 궂은 날씨 속에 제한속도 80㎞를 유지하며 시원하게 뚫린 도로를 달리자 가장 먼저 이천과 용인시청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모습을 드러냈다. 개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차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진입하는 차량은 계속 이어졌다. 도로를 달린 지 2분 남짓 지났을까. 첫 번째 터널인 상하터널이 나타났고 터널을 통과하자 800m 앞 용인시청 방면 표지판과 함께 입구를 파란색으로 칠한 능안터널이 기다리고 있다. 출발한 지 5분여 만에 용인 도심의 주요거점인 용인 시청과 명지대학교를 지날 수 있었다. 신호대기 등을 고려하면 25∼30분 이상이 소요되고, 출퇴근 정체가 심해지면 1시간에서 2시간 안에도 못 가는 일이 다반사였던 기흥구 영덕동에서 처인구 남동까지 12.54㎞ 구간을 막힘없이 시원하게 달렸다.
이어서 마지막 터널인 신기터널 구간을 지나자 어정교차로를 출발한 지 정확히 8분 만에 대촌교차로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다만, 일부 구간은 출구로 나가는 길목 끝 지점에 신호등이 설치돼 있어 차량 정체가 발생, 신호체계 개선 등이 필요한 모습이었다.다시 차를 돌려 이번엔 용인시청과 가장 가까운 역동교차로에 진입, 상하터널을 거쳐 상하동·동백지구를 지나자 8분 만에 수원신갈IC가 모습을 드러냈다.이 도로가 개통되면서 수원에서 양지·이천 방향으로 오가는 차량의 경우 혼잡이 심한 신갈IC 입구나 신갈오거리, 처인중심권역 등을 거치지 않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도로의 서쪽 끝은 기흥구 영덕동 국도 42호선으로 수원시 경계와 용인서울고속도로와 이어진다. 동쪽 끝은 처인구 남동의 45번 국도로 이어지는데, 북쪽은 양지·이천 방향, 남쪽은 평택·안성·천안 등으로 연결돼 물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수지·기흥 일대와 평택, 안성, 천안을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 대체도로 효과까지 낼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진출입로와 7개 교차로 가운데 영덕·어정·역동·명지·대촌교차로는 양방향 모두 개통됐다. 상갈교차로는 접속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내년 상반기 개통될 전망이다. 상하교차로는 남동 방향으로만 진출입이 가능하며, 궁촌교차로는 2020년 하반기 개통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어정교차로에서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에 오르자 폭 20m 왕복 4차선 도로와 함께 가장 먼저 '이천'과 '용인시청' 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은 어정교차로에서 우회도로 진입 후 대촌교차로 방면의 모습.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18-12-05 이상훈
조원동 111-4구역, 이주율 95% 내년 4월 착공 '가장 빠른 진척'정자·세류·지동 3개구역, 4~6월 '관리처분 인가' 받아 이전 발판고등·매탄동 일대도 활발… GTX등 교통 호재 부동산시장 '들썩'수원시 내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지구가 10여 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낙후된 구도심이란 '꼬리표'를 달았던 지역들이 새롭게 탈바꿈될 전망이다. → 그래픽 참조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현재 수원 지역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지구는 장안구 2곳, 권선구 2곳, 팔달구 6곳, 영통구 1곳 등 총 11곳으로 집계됐다.이들 지역을 모두 합하면 부지면적 118만6천여㎡에, 계획세대만 2만652세대에 달하는 신도시급 규모다.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곳은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아 조원동 431-2 일원 3만5천740㎡에 지하 3층 지상 21층 8개동 666세대를 짓는 111-4구역이다. 현재 95% 이상의 이주율을 보이고 있으며, 해당 재개발사업조합은 올 연말까지 이주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내년 4월께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80~85%대 이주율을 보이는 115-9구역(인계동, 3천432세대)과 115-8구역(매교동, 3천603세대), 115-6구역(교동, 2천586세대)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어 순항 중이다.내년 6월 착공을 목표로 한 이들 사업지구는 각각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대우건설과 SK건설,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단지 규모가 크고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을 맡아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다음으로 111-1구역(정자동, 2천607세대)과 113-6구역(세류동, 2천178세대), 115-10구역(지동, 1천154세대)이 올 4~6월 사이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 단지 역시 시공사는 각각 GS건설, 삼성물산·SK건설·코오롱건설 등 국내 굴지 건설사가 시공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 외에도 지동 110-15 일원 9만6천831㎡에 지하 4층 지상 15층 22개 동 1천302세대를 건설하는 115-11구역, 고등동 94-1 일원 6만4천233㎡에 지하 3층 지상 15층 20개 동 1천67세대를 조성하는 115-3구역, 오목천동 482-2 일원 4만 4천759㎡에 지하 4층 지상 22층 930세대를 짓는 113-12구역 등의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끝으로 SK건설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매탄동 173-50 일원 5만1천702㎡에 총 928세대를 건설하는 영통 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다.이처럼 수원지역 내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됨과 동시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신분당선 연장선 등 각종 교통 호재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15-6·8·9구역 입주권은 현재 프리미엄만 8천만~1억2천만원 가량이 붙었으며, 111-1구역의 경우 6천만~8천만원대 웃돈이 붙어 시세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수원시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은 비능률적이고 수준 미달인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 내 오래된 주택이나 미관을 해치는 건물 등을 헐고 아파트나 상가 등을 새로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면서 "미니신도시급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재개발사업을 통해 인구수 증가에 따른 주변 상권 활성화뿐 아니라 기반시설 조성과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주민 편의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18-12-05 이상훈
성남시가 관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겨울철 화재에 취약한 개발제한구역 내 1천500개동 비닐하우스와 200개의 관리용 주거시설을 점검한다.시는 이를 위해 시·구 합동 4개 반 12명의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내년 3월 31일까지 48㎢의 개발제한구역을 하루 2회 이상 순찰한다.이 점검은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돼 점검반이 대상 시설의 화재 위험성 노출 여부와 소화기 비치 여부를 살피고, 발화물질 적치 금지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전기배선의 불량 여부, 가스시설의 적정성, 난방기구 점검 등 전문적인 화재 점검은 한전,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이뤄진다.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은 흙 쌓기, 땅 깎기, 공작물 설치 등 불법 개발행위도 단속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개발행위가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하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시 관계자는 "비닐하우스는 떡솜, 비닐, 스티로폼, 합판 등 연소 확대가 급격한 재료로 구성돼 있어 화재 발생 위험률이 높다"면서 "부주의한 화재로 재산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행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12-04 김규식
2018-12-04 김종호·김명호
2018-12-04 정의종
2018-12-03 문성호
2018-12-03 이준석·손성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