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발생, 일부 세입자 반발금액책정 토지보상법 위반 주장市 "사업자 등록 제한 방법 없어"화성시가 병점역 앞을 광장으로 조정하는 '병점역세권 일원 도시관리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용되는 상가건물 세입자에 대한 영업보상을 규정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25일 화성시와 사업부지 세입자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3월 화성 진안동 528의 1 일원(면적 3만4천596㎡)에 광장(1천970㎡)과 주차장(4천768㎡)을 신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해 본 예산과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85억원(시비)을 확보하고 올해 60억원을 더 확보해 공사비 66억원, 보상비 279억원 등 총 345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3월 병점역 개발사업 공고를 내고 그해 9월 13일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고시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세입자들에 대한 1차 협의 영업보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사업인정고시가 지난 4월 30일 고시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개발사업공고와 보상계획 열람 공고가 고시됐더라도 사업인정고시가 보상의 기준이 되다 보니 일명 사업자 '알박기'행위가 발생한 것. 이로인해 보상비로 책정된 279억원이 엉뚱한 사람들에게 줄줄 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 지난해 6월 가족 명의의 건물에 세입자로 계약, 사업자등록을 한 A씨는 이 같은 행위로 3개월 후 영업보상 대상자로 선정, 수천만원의 영업 보상금을 받았다.여기에 세입자에 대한 영업 보상금도 잘못 책정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현행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은 3년간 매출의 순수익을 평균해 4개월 치가 지급되나 세입자별 서로 다르게 책정, 잘못 평가됐다는 것이다.한 세입자는 "공영개발을 하면서 시가 잘못된 행정, 특히 법을 어겨가며 보상업무를 수행했다"며 "잘못된 보상비 등을 제대로 책정, 보상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세입자 보상대상은 사업인정고시 전 영업을 하는 세입자가 그 대상이며, 사업자 등록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며 "보상업무도 법에 근거해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0-25 김학석·김영래

원도심 경안동 중심상권 노른자초중고인접·복합쇼핑몰 예정지경기 광주시 원도심인 경안동에서 17년만에 새 아파트가 공급된다. 광주 최초의 주상복합이자 지역 내 최고층 단지다.금호건설은 10월 중 광주시 경안동 일대에서 광주상설시장 정비사업인 '광주 금호 리첸시아'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한다. 광주시 경안동 38-3번지에 선보이는 '광주 금호 리첸시아'는 지하 3층, 지상 25층, 4개 동, 총 44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형은 전용면적 60~82㎡ 등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됐다. 경강선(성남~여주 복선전철) 경기광주역이 도보거리에 있어 서울 강남권 및 수도권 이동이 편리할 뿐 아니라 광주역 이용시 판교역까지는 13분대에 도착 가능하며, 판교역에서 신분당선으로 환승시 강남역까지 30분대에 접근할 수 있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이 단지와 인접해 있어 수도권 및 전국 주요 도시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중부고속도로, 장지 IC, 태전 JC 등도 가까워 분당신도시 및 서울 강남권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단지가 들어서는 광주상설시장 부지는 경안동 도심 중심상권 입지로 경안시장, 이마트, CGV, 롯데시네마 등 중심상업시설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단지 내 광주 최대 규모인 연면적 2만3천900㎡, 총 3개 층 규모의 초대형 복합쇼핑몰(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경안근린공원과 경안천이 가까운데다 청석공원 및 마름산, 국수봉도 인근에 자리한다. 교육여건은 도보 3분 거리에 광주초교, 광주중이 위치해 있고 중앙고, 광주시립 중앙도서관, 광주 학원가도 가깝다. 단지를 남향위주로 배치해 채광 및 통풍을 극대화했다. 지역내 최고층인 25층 높이로 조성돼 조망권이 우수하다. 특히 경기 광주 최초의 펜트하우스와 복층형 다락방 등 차별화된 특화 평면을 선보일 예정이다. 단지를 순회하는 산책로가 조성되고 어린이놀이터를 포함해 주민쉼터, 휴게텃밭 등이 마련된다.견본주택은 광주시 역동 28-23번지(광주종합버스터미널 인근)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1년 6월 예정. /광주'광주 금호 리첸시아' 투시도 야경. /금호건설 제공

2018-10-25 경인일보

파주희망프로젝트·적성2·법원2…부동산경기 침체 번번이 사업 발목남북훈풍 가속도 2021년 완료 계획206개 업체 입주 1만여명 고용 기대파주시가 산업단지 7곳을 추가 조성하면서 접경지역 군사도시 이미지를 벗고 기업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시는 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206개 기업이 입주, 1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5일 시에 따르면 자족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파주희망프로젝트를 비롯해 적성산단 2단계, 법원2산단 등 7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파주읍 봉암리와 백석리 370만㎡를 5단계로 나눠 진행하는 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 사업인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단 조성사업은 사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11월 협의보상에 들어간다. 이곳은 1단계 센트럴밸리 일반산단, 2단계 외투 및 연구개발 복합단지, 3단계 데이터센터 거점 단지, 4단계 친환경 주거단지, 5단계 시니어복합 휴양단지 등으로 개발된다. → 계획도 참조지난 2012년부터 개발이 추진된 이 사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발목이 잡혀 사업이 번번이 무산되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2016년 사업명을 '파주희망프로젝트'로 바꿔 단계별 개발을 추진하면서 다시 동력을 얻었다. 특히 올해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 관계가 호전되면서 시범사업인 1단계 사업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사업 시행자인 파주 센트럴밸리사업협동조합은 내년까지 1천610억원을 들여 49만1천314㎡ 규모의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이달 안에 단지 계획 승인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적성면 가월리 적성일반산단은 지난해 7월 1단계 46만7천㎡를 준공한 뒤 추가 입주 수요가 발생, 2단계 개발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 4월 경기도로부터 13만6천㎡를 확장하는 내용의 산업단지 계획변경승인을 받고 토지보상을 진행 중이다. 적성산단에는 13개 업체가 추가 입주, 546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법원읍 대능리 35만㎡ 규모의 법원2 산단도 연내 착공을 목표로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 중이다.시는 2021년 7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206개 업체가 입주해 1만여 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파주에는 LG디스플레이를 비롯한 계열사(화학, 이노텍)와 협력업체, 외국인 투자 기업 등 최첨단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등 20곳의 산업단지가 자리한 산업도시로 우뚝 서게 된다.최종환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통일경제 특구가 가시화하면 기존 개성공단과 지역 산업단지가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파주시는 남북 교류 협력의 관문이자 한반도 평화중심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10-25 이종태

경제장관회의서 지원 방안 확정총사업비 500억·국비 300억이상선정땐 수년간의 조사기간 생략정부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해 인천시가 추진하는 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해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올해 안으로 광역권 교통·물류기반·전략사업 등 공공투자 SOC사업을 선정해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선정된 신규 사업은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혜택을 받는다.예비타당성조사는 기재부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경제성과 재원 조달방법 등을 평가하는 절차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비 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이 대상이다.인천시가 박남춘 시장 공약에 따라 추진하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 '서해평화고속도로' 사업 등 교통망 구축 SOC 사업이 모두 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면제 사업에 선정된다면 수 년에 달하는 타당성 조사 기간을 생략할 수 있다.제2경인선은 사업비 1조9천500억원을 들여 서울 구로역과 경기 광명, 시흥 은계지구, 인천 남동구 서창지구·도림동·논현동·남동산업단지 등을 거쳐 수인선 청학역(신설)을 잇는 총 연장 19.5㎞ 규모의 사업이다.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사업은 홍대입구~청라 노선(32.78㎞)과 까치산역~화곡역(1.90㎞)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3조4천억원이 소요된다.서해평화고속도로는 인천(영종도)과 해주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영종도~신도~강화도 구간이 우선 추진되고 있다. 이 도로는 강화와 강원 고성을 잇는 동서평화고속도로와도 연계된다.정부는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2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신규 사업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0-24 김민재

가축분뇨조례 고시 '늑장 행정'규제 만들동안 73건 신청 쇄도우정읍·장안면 중심 우후죽순가축분뇨, 땅·해양오염등 우려공장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화성시가 이번에는 우정읍·장안면·양감면을 중심으로 '축사 투기 붐'이 일면서 가축분뇨로 인한 재앙이 몰려오고 있다.특히 친환경 쌀의 주산지로 알려진 남양호 주변의 장안뜰까지 무분별하게 축사가 입지, '분뇨밭'으로 변하면서 농민들이 악취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덩달아 축사 난개발로 토지오염은 물론 해양·수질오염이 확산, 친환경 학교 급식용 쌀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시민들의 안전 먹거리마저 위협하고 있다. 23일 화성시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 9월 말까지 화성시에 축사시설 인허가를 신청한 건수는 무려 12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장안면이 45건으로 가장 많고 양감면 18건, 우정읍 12건 등이다. 이들 신규 축사시설 설치 인허가 신청은 대부분 인근 안성과 평택 등지에서 몰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화성시에 축사건립 신청이 집중된 것은 화성시의 축사 거리제한 규정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가축분뇨조례)'의 지형도면 고시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늑장행정이 자초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화성시는 지난 2017년 8월 인근 안성시(2016년 8월)보다 늦게 가축사육제한 거리규정을 담은 가축분뇨 조례의 개정및 지형도면을 작성하면서 주거밀집지역과의 거리제한을 당초 1차 개정 시 소와 젖소는 각각 300m, 돼지·닭은 500m로 제한한 뒤 시행시기를 미루다가 2018년 7월 2차 개정 시 소 500m, 젖소 700m, 돼지·닭 1.3㎞로 최종 고시했다.반면에 안성시는 당시에 소·젖소·돼지·닭 등 모든 축사를 1.3㎞로 정해 주거지역에서 완전 독립시켰으며 평택시(2017년 9월)도 젖소 500m, 돼지·닭 2㎞로 강화하는 등 축사 진입장벽을 비교적 높게 쌓았다.지형도면이란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로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예정부지 경계까지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주거지역과의 최소 이격거리 규정이다. 이 같은 화성시의 2년 늦어진 늑장 규제마련 기간에 무려 73건의 축사 건립 신청이 쇄도했으며 지역별로는 장안면에 30건, 우정읍에 18건, 양감면에 7건 등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화성시 관계자는 "축사 가능지역에 대한 거리제한 강화 조례의 선포 시기가 늦어진 탓에 인근에서 투기성 축사신청까지 쇄도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관련부서의 협의 과정이 늦어졌지만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화성시의 축사거리제한 강화 조례 선포 시기가 늦어지면서 우정읍·장안면·양감면 일대에 투기성 축사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화성시 장안면 남양호 주변 장안뜰 간척지에 들어서는 한 축사.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23 김학석

관교동~구월3동 총 3.9㎞ 구간… 市, 내달 3~5지구 실시설계 돌입높낮이 등 고려 보행자 다리·지하보도 연결 '거대 녹지공간' 기대인천시가 도로로 단절된 중앙공원의 9개 구간을 보행 다리나 지하보도로 연결해 하나의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중앙공원 활성화 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인천 중앙공원은 남구 관교동에서부터 남동구 구월3동까지 이어진 길이 3.9㎞, 폭 100m, 면적 35만4천㎡ 규모의 도심 속 녹지 공간이다. 인천종합터미널~인천경찰청~시청~동암역남광장입구사거리까지 남북 방향으로 인천 주요 도심을 따라 만들어졌다.공원이 남북 방향 도로를 양 옆에 두고 조성되다 보니 동서 방향의 도로와 만나는 지점마다 단절될 수밖에 없다. 공원은 모두 9개 지구로 구성돼있는데, 공원의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걸어가려면 8개의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다. 특히 문예회관 사거리나 터미널 사거리 부근은 왕복 6~8차로의 도로로 끊어져 있어 사실상 다른 공원이나 마찬가지다. 1988년부터 200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구간별로 조성됐기 때문에 교통, 올림픽기념, 체력단련, 문화예술 등 구간별 콘셉트도 가지각색이라 통일성이 없다.인천시는 이처럼 구간마다 단절된 중앙공원을 연결해 하나의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올해 말부터 본격 실시한다. 인천시는 공원 구간 사이 높낮이와 도로 폭,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보행자 전용 다리 또는 지하보도 등을 만들어 끊어진 부분을 연결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우선 전체 9개 지구 중 3~5지구를 연결하는 실시설계를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한다. 길이 1.1㎞, 면적 11만5천340㎡ 규모의 3~5지구는 인천시청과 CGV, 씨티은행 빌딩, 인천경찰청 등 인천 주요 건물 주변에 조성된 공원이다. 인천시는 3~5지구 연결이 끝나면 단계적으로 모든 구간을 연결하고, 공원의 노후 시설물 교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단절된 공원을 하나로 연결함으로써 인천 시내 중심에 거대한 녹지공간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녹지 훼손과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계해 공원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인천시가 도로로 단절된 중앙공원의 9개 구간을 보행 다리나 지하보도로 연결해 하나의 공원으로 조성하는 '중앙공원 활성화 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은 인천시교육청 앞에 조성돼 있는 중앙공원 4지구 일원으로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10-22 김용국

市, 감정원과 정보은행 운영 계획'담장 대신 주차장' 공사비용 지원인천시가 구도심 빈집을 활용해 공부방이나 마을박물관을 만들고 주택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늘리는 등 적은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도심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확대한다. 인천시는 한국감정원과 공동으로 내년까지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요자 맞춤형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현재 인천시가 파악한 지역 폐·공가는 총 2천550동으로 이 중 360곳은 철거하고 454동에 대해선 붕괴 등을 대비해 안전조치를 했다. 127곳의 빈집은 소공원, 주차장, 공부방으로 재활용하고 있다.시는 내년 6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이 밀집된 구역을 정비·활용해 행복주택·공공임대상가·청년주택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한국감정원과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 시민들이 빈집 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는 '빈집정보은행'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2013년부터 폐·공가 관리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이번처럼 인천 전역에서 실태조사와 함께 종합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이와 함께 구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 주차장 조성비를 지원하는 '그린파킹' 사업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인천시는 개인 주택 담장 등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들 경우 현재 최대 55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 650만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주택구조나 대지 높이 등으로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공사비의 3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22일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에 위치한 쑥골마을 박물관에서 마을박물관 큐레이터가 동네 유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10-22 김명호

市행정심판위 "법적 문제 없다"범시민연대 "더욱 강력히 반대"인천 서구의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이하 모르몬교) 종교시설 건축을 허가하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이 시설을 반대해 오던 인근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는 22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모르몬교가 서구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심판'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모르몬교의 종교 시설 건축을 허가하라는 결정이다. 인천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건축 신청이 법 위반 사항이 없는 한 허가를 내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인용 사유를 밝혔다.모르몬교는 2015년 검암동 600의6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4층짜리 종교시설을 짓겠다며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당시 서구는 해당 시설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보완을 요구했지만, 모르몬교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건축을 허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모르몬교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도 이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하지만 모르몬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듬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2심까지 진행된 소송에서 재판부는 "법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을 허가해야 한다"며 건축허가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에도 서구가 집단 민원을 우려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자 모르몬교는 지난 3월 또 다시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모르몬교 관계자는 "법적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며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의 건축 허가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계속해서 모르몬교 시설을 반대해 왔다. 국내 정서와 맞지 않는 종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모르몬교 건축반대 범시민연대 관계자는 "모르몬교는 아이들에게 영어 교육을 무료로 시켜준다고 접근해 결국에는 종교를 전파한다"며 "주민 대부분이 행정심판 결과에 분노하고 있다. 더욱 강력히 주민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주장했다.이에 서구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친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10-22 공승배

市, 유관기관 적합 판정 해명불구도시계획시설과 동일한 행정절차주민의견 수렴·심의위등 밟아야시민들 "말도 안되는 행정" 반발안산시가 반월열병합발전소내 150t 규모의 LPG 저장탱크 설치를 허가해 파문(10월 22일자 7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허가 취소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더욱이 시가 허가 근거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의 해석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행 '국토계획법'상 이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되며, 국가산업단지 내 개발과 관련한 '산업입지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특례를 적용한다 해도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유사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일고 있다.22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GS E&R이 허가받은 반월열병합발전소내 LPG저장탱크(150t규모) 시설에 대해 지난해 허가 신청 당시(200t 규모) 관련법과 주민 안전 등의 이유로 허가를 불허했다.그러나 시설 규모가 50t 줄고, 지하 6m 아래 매설하겠다는 변경 계획에 대해 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적합 판정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치 가능 해석에 따라 허가를 승인했다.하지만 지난해 허가 반려 당시 때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는 적합 판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여기에 현행 '국토계획법상' 30t 초과 액화석유가스저장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대상에 포함된다.국가산업단지 내 개발과 관련한 '산업입지법'에도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동일한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계획입안, 주민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관련 시 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유사시설에 대한 허가 반려 사유와도 상반된 허가 처리다. 즉, 지난해 대전열병합측도 이 같은 현행법에 따라 허가가 반려됐다.업체측은 시설 내 600t 규모의 LPG 저장탱크 신설을 위해 대덕구청에 허가 민원을 냈고 해당 구청은 해당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판단해 허가를 반려했다. 이후 업체가 허가반려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모른다"며 "산업단지공단과 가스공사, 일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허가했다"고 했다.시민들은 "다른 지자체는 소송까지 불사하며 허가를 막는데 안산시는 법 절차 대신 유관기관의 해석을 근거로 해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행정이다.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현·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0-22 김대현·김영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2일 '을왕산 개발 사업제안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스지산업개발(주)와 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에스지산업개발은 2024년까지 을왕산 일대 80만7천733㎡에 'IFUS(Incheon Film United Studio) HILL(Hallyu Imagine Leisure Landmark)'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을왕산 일대를 대한민국의 영화·문화·콘텐츠 제작의 중심지로 조성하는 게 주된 사업 내용이다. 사업비는 2천300억원 규모가 투입된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을왕산 개발 사업 대상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법인세 감면, 개발행위 부담금 감면 등 혜택이 있다.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재지정에 1년~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을왕산 개발사업 대상지는 민간사업자 선정 등이 지연되면서 지난 2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사업이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 인천 브랜드가치 상승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협약 체결로 을왕산 일대 개발이 정상궤도에 올랐다"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10-22 이현준

수원 영통의 초대형 랜드 마크로 거듭날 '영통 아이파크 캐슬'이 마감공사 및 조경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오는 2019년 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22일 HDC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 김대철, 권순호)에 따르면 롯데건설㈜(대표이사 하석주)과 공동 시공하는 영통 아이파크 캐슬은 총 2천945가구 대단지로, 1블록은 지하 1층~지상 27층 16개동, 전용면적 59㎡~105㎡ 1천783가구로 건설되며 내년 3월 준공 예정이다. 앞서 준공하는 2블록(1월)은 지하 1층~지상 24층 10개동, 전용면적 59㎡~105㎡ 1천16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영통 아이파크 캐슬'은 주변 풍부한 녹지를 바탕으로 한 생활환경을 자랑한다.단지 인근에 원천리천이 흐르고 있으며, 실버공원과 태장공원 등의 중소공원이 있다.또한 단지 전면에는 축구장 4배 크기인 대규모 근린공원이 조성 중이며, 근린공원 내부에는 지상 2층 규모의 도서관이 들어선다. 이에 따라 주말을 이용해 가족단위로 나들이를 가거나 여가 및 문화생활을 즐기기에 편리하다. 단지 커뮤니티시설도 눈여겨 볼 수 있다. 먼저 4개 라인으로 구성된 수영장(1블록)과 실내체육관이 조성된다. 여기에 실내골프연습장과 휘트니스센터 등이 있어 입주민들이 쉽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키즈룸과 교육을 위한 작은 도서관 등도 조성된다.특히 '건강한 삶(Healthy Lifestyle)'이란 컨셉으로 다양한 정원으로 구성된 단지 내 녹지공간 및 휴식공간과 함께 아이들의 감성발달과 활동성을 고려한 친환경 테마놀이터를 비롯한 도시계곡과 자연계곡 형태로 설계한 수경 공간, 산책로 등이 마련된다. 현장공사 책임자는 "현재 공사는 마감공사 및 조경공사가 진행 중이며 준공이 한걸음 다가온 만큼 품질에 박차를 다할 것"이라며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민원 발생이 없도록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대규모 공원과 도서관을 품은 영통 아이파크 캐슬 조감도./HDC현대산업개발㈜ 제공

2018-10-22 이상훈

OCI 기부채납 부지 용역 최종보고극동방송국·선교사 사택 등은 보존인천시가 미추홀구 학익동 옛 동양제철화학(OCI) 부지에 추진하는 '인천뮤지엄파크'(가칭)가 시립미술관과 박물관, 문화상업시설 등이 결합한 방식으로 지어진다. 인천시는 지난 19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뮤지엄파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인천시는 OCI가 기부채납한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 5만4천121㎡에 시립미술관을 신설하고 연수구 옥련동 소재 시립박물관을 이전할 계획이다. 또 민간 자본을 유치해 문화상업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미술관·박물관 건립 비용 1천600억원, 민간투자 1천300억원 등 총 2천900억원이 투입된다. 부지 내 OCI 사옥과 극동방송국, 선교사 사택 등은 그대로 보존해 활용하기로 했다. 용역 결과 이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은 1.12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뮤지엄파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미술계는 박물관 이전은 국립 박물관 유치 등을 통해 별도로 진행하고, 미술관을 단독으로 설립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인천시는 이번 기본계획을 토대로 내년 4월 문화관광체육부 사전평가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0-21 김민재

市·철도공단 '추가 공사비' 합의내년 준공 일정에는 차질 없을듯市, 향후 소송 '법정다툼' 가능성수인선 수원 구간 지하화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과 수원시가 벌인 갈등(7월 23일자 1면 보도)이 수원시가 455억 원의 추가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이로써 수인선의 내년 준공이 가능해졌지만, 비용 부담을 두고 양 기관의 소송이 예고되면서 갈등이 법정으로 옮겨갈 전망이다.21일 수원시와 철도공단에 따르면 양 기관은 수인선 제2공구(6.4㎞·수원 고색~화성 야목리) 수원시 통과구간 2.99㎞ 공사 중 발생한 추가 공사비용을 수원시가 부담하는데 최근 합의했다. 양 기관은 빠른 시일 내에 이 같은 내용을 공식화할 예정이다.양측은 지난 2013년 '수인선 수원시 구간 지하화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 수원시 구간에 지상 철도가 건설되면 서수원 지역이 단절되고, 소음피해와 주거여건 악화 등의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문제는 이후 공사 과정에서 당초 1천122억원으로 예상됐던 공사비에서 455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고, 이를 공단과 수원시 중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이견이 제기되면서 발생했다.수원시는 "지상 철도에서 지하 철도로 건축계획이 바뀌면서 467억원의 용지비가 절감됐기 때문에 시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공단은 협약에 따라 지하화 사업의 원인자인 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맞선 것이다.양측의 대립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증액된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3공구 국비 300억원까지 미반영돼 해당 구간의 내년 준공이 불투명해지는 피해가 예상됐다. 다행히 양측이 비용부담에 합의하게 되면서 준공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을 전망이다.다만, 수원시는 향후 소송을 통해 시가 선(先) 부담한 추가 공사비를 되찾아 오겠다는 계획이어서 공단과의 법적 다툼이 예고됐다. 공단은 "내부적으로 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전했고, 수원시 측은 "빠른 시일 내에 (공단과)협약을 맺고 지하화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인천 송도부터 수원을 잇는 수인선은 전체 52.85㎞ 구간 중 현재 수원 고색~화성 야목리 구간 6.4㎞를 제외한 구간이 개통된 상태다. 수원 구간이 개통되면 수원에서 분당선과 연결돼 인천~수원~성남~서울을 잇는 수도권 서남부 도시철도망이 완성된다. /신지영·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제2공구 2.99㎞ 공사구간 수인선 수원구간 지하화 공사비 분담을 두고 수원시가 455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부담키로 하면서 지하화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사진은 수인선 제2공구 중 수원시를 통과하는 2.99㎞ 지하화 공사구간.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21 신지영·배재흥

'협의 가능성' 남긴 탓 논란 자초수원시 소송 통해 비용보전 방침他지자체 "우리 일 아냐" 선그어수인선 수원 구간 지하화 비용 갈등은 공사비 분담을 두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과 수원시가 '주먹구구식'으로 맺은 협약이 단초가 됐다. 수원시가 추가 공사비를 부담키로 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법적 다툼의 가능성이 열리면서 부담 비용 문제가 2라운드로 접어들 전망이다.■ 지하화 비용 갈등의 원인=지난 2005년부터 추진된 수인선은 본래 201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돼 왔다. 이 과정에서 철도공단과 수원시가 서수원구간 지하화 협의를 2년여 간 진행하면서 시기가 늦춰졌다. 협의를 거듭하던 양 기관은 수원시의 요구를 공단이 받아들이면서 지난 2013년 '수인선 수원시 구간 지하화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 문제는 이 협약이 법적인 다툼의 불씨를 남겨둔 채 맺어졌다는 것이다. 양 기관은 협약에서 지하화로 인한 총 추가 사업비는 1천122억원으로 하되, 설계와 입찰 결과에 따라 수원시와 철도공단이 (사업비를)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협의의 여지를 뒀다.결국 이 '협의 가능성'은 6년이 지나 '갈등의 씨앗'으로 자라났다. 공사 과정에서 455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면서 누가 이 비용을 부담할지를 두고 이견이 제기된 것이다.수원시는 지하화로 지상 구간의 용지 매입비가 줄어들어 추가 공사비를 상계(相計·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함)할 수 있다고 봤지만, 공단은 용지 매입비용 등 토목 지출과 별개로 건축·설비에서 추가 사업비가 발생한 만큼 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지하화 비용 갈등, 전망은?=수원시는 내년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시가 예산을 편성해 추가 공사비를 부담할 계획이다. 이후 소송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해당 비용을 되찾아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와 수인선 총사업비를 결정하는 기획재정부가 '절감된 용지비'에 대해 전혀 다른 기준점을 둬 소송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시는 지하화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줄어든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455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더해져도 사업계획 변경 전보다 총 사업비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 측은 지하화로 계획이 변경되기 전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애초부터 용지비가 절감됐다고 보지 않는 것이다. 또 시는 소송과 별개로 국비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만약 국비 확보가 가능해도 또 다른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국비가 사업주체와 국가가 50:50으로 부담하는 매칭형태나 국비 75%·지방비 25% 등의 방식으로 내려올 경우, 인천·화성·시흥·안산 등 수인선 사업을 함께하는 지자체가 일정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산시는 "(7월 경인일보 보도 이후)경기도와 국토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철도공사와 수원시를 중재해 달라고 했다. 추가 공사비 분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화성시는 "(공사비 분담은)받아들일 수 없고, 만에 하나 시가 받아들인다 해도 의회 차원에서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흥시는 "시흥 구간은 이미 개통해 운행 중이고, 지하화 때문에 늦어진 수원 구간은 우리 시와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지영·배재흥기자 sjy@kyeongin.com

2018-10-21 신지영·배재흥

부광로 軍 이전 후 개설 협의로기반시설 재산정때 437억 줄어LH측 "판례상 의무 없다" 난색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천 옥길지구 택지를 조성하면서 1천426억원의 기반시설 설치비 중 989억원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차액 437억원에 대한 환원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21일 부천시와 LH 부천사업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9월 옥길지구 택지 조성원가를 처음 산정할 때 기반시설 설치비가 1천426억원이었으나 2016년 12월 재산정 때는 989억원으로 줄어 차액 437억원이 발생했다.이는 LH 부천사업단이 택지사업 지구와 연결되는 폭 34m, 길이 760m의 '부광로'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군(軍) 시설을 우회하도록 설계 돼 있는 것을 '군 시설 이전 후 도로개설'로 협의를 이끌어 내 공사금액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2016년 1월 시설물 인수인계 후에도 예산 60여억원을 들여 22건의 각종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한 데 이어 중장기적으로 추가 예산을 투입해야 할 사업이 24건에 907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자 437억원이 옥길 주민들을 위한 사업비로 환원될 수 있도록 재투자해 줄 것을 LH 측에 요청해 왔다. 그러나 LH 측은 최근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례로 조성원가 차액반환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시행자의 기반시설 설치는 부적정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사항(2010년 8월) 등으로 인해 437억원의 환원사업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LH 측은 "향후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공공의 사회적 가치실현, 사후 환경 민원 등에 따른 사업비 추가투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상태다.이와 관련 옥길 주민들은 "현재 옥길지구에 2만4천여명의 주민들이 입주해 살고 있는데, 문화·체육· 환경 등의 기반시설이 부실해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부천시가 나서기에는 역부족인 만큼 437억원이 부천 옥길 주민에게 쓰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LH 부천사업단이 9천500여세대가 입주한 옥길지구 택지를 조성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공공기여도가 전혀 없다"고 비난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10-21 장철순

의왕시가 지난 8월 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인가를 반려한데 이어 최근 점검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업성 재검토를 권고했다. 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를 의뢰할 방침이다.시는 지난 19일 부곡동주민센터에서 '부곡가구역 정비사업 점검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부곡가구역 조합사무실에서 10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통해 민원이 제기되거나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 사업 추진 경과를 점검했다. 그 결과 총 28건에 대해 사법조치 및 시정 권고, 행정지도 등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이중 시는 시공자의 입찰기준 위반(사은품 제공 등), 시공사 도급계약서 상 지장물 미포함 위반, 정비기반시설 감정평가업체 대의원회 위임 위반, 예산 금액 초과한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과대계약 위반 등 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 위반 6건에 대해 사법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지적사항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재개발 사업성을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시에 조합의 소명 자료를 제출했고 사법조치 관련 사항은 변호사 자문을 다시 받을 것"이라며 "점검 결과에 대한 홈페이지 게시 등의 권고사항은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10-21 민정주

다양한 특화설계와 커뮤니티시설을 도입해 입주 기업에게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지식산업센터 '이너매스 허브시티'가 분양 중이다.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457번지 일원에 공급되는 '이너매스 허브시티'는 지하 2층~지상 10층, 오피스 287실, 근린생활시설 33실로 구성된다. 이너매스 허브시티 단지인 용인 서천지구 일대에는 삼성전자 기흥 화성캠퍼스, 삼성전자 DSR, 삼성전자 소재연구단지 등의 삼성전자 계열 기업과 DOW, 3M, 한양디지텍 등의 다양한 IT기업이 다수 위치하는 등 첨단산업, 연구, 벤처시설이 복합된 산업클러스터로 구축돼 풍부한 임대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전 실이 섹션 오피스 형태로 조성돼 업종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발코니 서비스면적을 통해 실사용 면적 및 활용 공간이 넓은 것이 특장점이다.다양한 특화설계와 커뮤니티 시설도 돋보인다. 각 호실별 면적 확장을 통해 실사용 면적을 최대화했으며 내부에는 공용비즈니스라운지, 3D프린터실, 회의실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 또 피트니스센터, 도서관, 테마 휴게실, 옥상정원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어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수원, 병점, 광교, 동탄이 인접한 이너매스 허브시티는 우수한 접근성을 갖춘 교통환경이 구축됐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용서고속도로의 진입이 용이해 서울 및 수도권 전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하다.향후 인덕원과 동탄신도시를 연결하는 신수원선 서천역(가칭, 2026년 예정)을 도보로 이용 가능해 교통망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업간의 협력 및 네트워크는 더욱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세제혜택과 금융지원도 제공된다.㈜이너매스퍼시픽에 따르면 '이너매스 허브시티' 실입주기업에게는각종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이 제공되고 입주대상업체에 한하여 오는 2020년 말까지 법인세가100% 면제된다.분양 관계자는 "최근 1인 창조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증가하면서 소형 오피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너매스 허브시티는 소형 오피스 위주와 효율성 높은 부대시설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너매스 허브시티' 지식산업센터 분양 홍보관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06-18, 언주역 7번출구 앞에있다./용인※ 본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

2018-10-19 경인일보

정부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핵심타당성조사 B/C 1이상 '사업 속도'3조 투입 백아·초지 해역 600㎿급전국 최대 규모 2023년 완공 예정부품산업 집적화 클러스터 구축도인천시와 한국남동발전이 인천 덕적도 해상에 추진 중인 전국 최대 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 이 사업의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인천시와 남동발전은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근거로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인천시는 최근 한국남동발전이 완료한 덕적도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대비편익비율(B/C)이 1 이상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B/C 값이 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인천시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3조원을 투입해 덕적군도에 위치한 백아도 해역과 초지도 해역 등 2곳에 총 600㎿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벌였다. 분석 결과 백아도 해역의 B/C 값은 1.45, 초지도 해상의 경우 1.56이 나와 2곳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38만4천세대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이 같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단일 시설은 아직 국내에 없다. 현재 인천 지역 전체 전력 수요 가구는 74만4천세대(전력 계량기가 설치된 가구 수)다.남동발전은 3㎿급 해상풍력발전기 200개를 백아도와 초지도 해역에 분산 배치하는 사업안과 6㎿급 해상풍력발전기 100개를 각 해역에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력발전단지에서 만들어진 전력은 해저 케이블을 통해 육상으로 공급되며 인천 해역의 경우 수도권과 가까워 전력계통 건설 비용에 대한 경제성도 크다.인천시와 남동발전은 연내 사업 예정 해역에 정확한 풍속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 추가적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내년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착공은 2021년, 완공은 2023년으로 예정돼 있다.인천시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이 현실화 되면 인천에 '해상풍력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해상풍력발전기 건설에 필요한 부품 중 블레이드(증기터빈, 펌프, 수차 등에 사용되는 날개)와 증속기(모터의 출력을 높이는 장치), 전력변환기, 탄소·유리 섬유 등은 조선업에서도 사용되는 핵심 부품으로, 대형 해상풍력단지가 만들어지면 연계된 이런 분야의 산업들을 집적화해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인천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여러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며 "특히 해상풍력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가장 핵심 사업으로 정부도 보고 있는 만큼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18 김명호

여론수렴 현장조사·잇단 간담회입주민 "사기분양" 규탄 집회도시흥 은계 보금자리택지 내 자족시설이 애초 의도와는 달리 공장 지대화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는 것(10월 10일자 7면 보도)과 관련, 시흥시의회가 민원 해결차원의 현장조사와 함께 대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등을 잇따라 계획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해당 지구 입주민 80여명은 18일 오후 시흥시청 후문에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이복희 시의원은 지난 16일 도시정책과, 교통과, 환경정책과, 공원관리과 등 시 관계자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입주자 대표 등과 함께 은계지구 현장을 살펴본 뒤 입주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소규모 공장 사후 관리를 위한 시의 직접적인 개입 요구,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따른 치안 강화 등이 우선적인 대안책으로 제시됐다.이날 집회에 나선 입주민들은 '택지지구에 공장지대가 웬 말입니까'란 내용의 전단지를 배부하고 시를 '조례 재량권 남용'으로, LH를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기분양 주체'로 주장하며 강력 규탄했다.입주민들의 반발이 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주에 시 관련 부서와 LH 관계자, 입주자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은계지구 자족시설 부지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10-18 심재호

젊은층 대거유입 학교 포화상태입주민 원거리통학 불가피 우려시의회 의장 "도차원 문제 해결""부천 옥길지구에 고등학교를 신설해 주세요."지난 17일 오후 부천 옥길지구 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사업단 회의실에서 경기도 주관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옥길지구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은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부천교육지원청, 부천시 관련 부서 관계자와 입주자 대표 등이 참석, 입주민 불편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옥길지구는 9천500여세대 2만4천여명의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젊은 층이 대거 유입,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유치원 1개, 초교 2개, 중학교 1개가 이미 포화상태로, 향후 2~3년내 고등학생들은 옥길지구 밖으로 통학해야 할 처지다.하지만 브리즈힐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옥길지구 고교 신설이 시급한데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자 도 교육청 관계자가 "당분간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면서 분위기는 험악해졌다.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옥길동은 부천 남동쪽 끝에 위치해 있으나 현재 고교 70% 이상이 중·상동쪽에 집중돼 있어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옥길중은 현재 479명에서 2019년 673명, 2020년 840명, 2021년 953명, 2022년 1천88명, 2024년 1천57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 옥길산들초는 2019년 2월까지 16실을 추가 증축할 예정이고 옥길버들초도 2020년 2월까지 18실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부천교육지원청은 임시로 옥길유치원의 2실을 증설한데 이어 옥길산들초 10실, 옥길버들초는 9실의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한 바 있다.김동희 부천시의회 의장은 "입주 2년이 넘었는데 주민들이 초·중·고교 문제로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도가 이 문제를 비롯해 광역교통, 보육, 문화 등 제반사항의 불편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10-18 장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