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가 2017년 매각했던 백운AMC의 주식을 다시 취득한다.의왕시는 30일 열린 의왕시의회 제252회 임시회에서 '의왕백운밸리AMC(주) 투자 및 출자 동의안'을 부의(안건을 토의에 붙임)했다. 시 관계자는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각종 정보공유, 인적 교류 및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사업기간 단축, 사업비 절감, 공공기여 완수, 공사의 개발 이익 확대 등을 위해 의왕도시공사의 백운AMC(주) 주식 매입 동의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지난 2014년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자산관리사로 백운AMC 설립 당시 도시공사는 총 2천만원 자본금 중 40%를 출자했다. 그러나 2017년 전량 매각해 현재 2개의 민간회사가 50%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의왕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공사가 주식을 처분해 시의 이익을 저해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도시공사는 주식을 재취득하기 위해 예산수립, 출자 타당성 용역, 이사회 의결, 시장 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시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동의안을 의결하면 도시공사는 2월 내 백운AMC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9-02-08 민정주

수변공원·완충·경관녹지 조성초·중학교 추가·공공시설 건립1156가구 신혼희망타운 계획도군포 대야미역 일대 역세권에 5천여세대 대단지가 건설되는 '군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개발계획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부동산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와 군포시 등에 따르면 군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군포 대야미동·속달동·둔대동 일원 62만1천834㎡(개발제한구역 80%)에 사업비 6천387억원을 들여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군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를 지정·고시함에 따라 급물살을 탔다. → 위치도 참조앞서 LH는 2017년 8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무주택자 주택마련 등을 위해 해당 사업지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국토부에 제안했다. 이어 같은 해 8월부터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까지 1년여간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비롯해 지구지정 및 사업인정 관련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추진했다.그 결과, 전체 부지 중 25만2천876㎡에는 공공분양아파트(3천40세대)와 일반분양아파트(1천663세대), 단독주택(127가구)을 조성하고, 2만2천511㎡에는 근린생활시설(1만6천897㎡)과 상업시설(5천614㎡)을 조성하는 계획이 수립됐다. 나머지 32만6천578㎡ 부지에는 공원(8만1천393㎡)과 학교(2만5천444㎡), 도시지원시설(1만2천648㎡) 등과 같은 공공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같은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은 남아있는 검토·심의 절차를 마치고 오는 4월께 지구계획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계획에 따르면 대야미지구에는 2개 하천을 활용한 수변공원이 계획돼 있으며,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간선도로변에는 10m 이상의 완충녹지가 조성되고, 사업지 경계에도 경관녹지가 조성될 예정이다.학교의 경우 사업지 주변 2개 초등학교(둔대초, 대야초)에 초등학생을 분산할 계획이며, 사업지구 내에 초·중학교 2개교를 추가로 신설한다. 학교 및 공원 인근으로는 공공청사 등의 복합 공공시설도 들어선다.군포시는 현재 토지 보상계획을 고려해 필지별 토지소유자(373명), 건축물(공장, 주택 등)에 대한 지장물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6월께 현장조사 및 감정평가를 실시·완료한 뒤 7월부터는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 안내문 발송 등 보상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군포시 관계자는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도심 내 임대주택을 공급해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과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특히 1천156세대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이 사업은 군포시 역점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역세권 입지와 자연 친화적인 환경까지 고루 갖춘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벌써 관심이 많다. 일부 토지소유자가 이주자택지 위치 선정 등 보상 문제로 반대하고 있지만,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대야미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기존에 대야미역 주변에 있던 매물이 대부분 개발지로 수용되면서 나와 있는 매물이 거의 없다"며 "일부 남아 있는 매물의 경우 가격이 많이 올랐다. 향후 대야미역 주변이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되면 더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특히 영동고속도로 군포IC와 국도 47호선이 인접해 있고, 군포복합물류터미널 및 군포첨단산업단지가 있어 배후 주택 수요 또한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상훈·황성규기자 sh2018@kyeongin.com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지 전경.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1-24 이상훈·황성규

4천여가구 새아파트 입주 앞두고의왕 운수업체·안양시 논의 차질"노선 포화상태… 이번주내 협의"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아파트 입주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의왕시의 안양 범계 방면 마을버스 노선 신설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기반시설이 부족한 단지 입주민을 상가 및 학원가로 연결해줄 유일한 노선이어서 입주 예정자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22일 시에 따르면 의왕의 한 운수업체는 지난해 말 백운밸리 아파트 단지에서 안양 범계역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두고 안양시와 협의를 시작했다. 노선은 백운밸리에서 출발해 계원예술대학 입구,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평촌 학원가를 지나 범계역까지 편도 6.3㎞ 구간이며 정류장은 11곳이다.그러나 4천여 세대 입주가 코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 노선 신설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노선의 해당 지역은 이미 노선이 포화상태며, 안양시 운수업체들이 반대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이곳 주민들은 해당 노선 신설을 위해 국민신문고에 제안하거나 안양시에 직접 민원을 넣는 등 신설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입주를 앞둔 A씨는 "단지 내 생활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입주하기 때문에 쇼핑몰이나 학원 등을 이용하려면 범계나 평촌행 대중교통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신설 노선 운행을 위해 준비기간이 한 달가량 필요한 만큼 시는 이번 주 안에 협의를 마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범계역까지가 안되면 평촌으로 노선을 축소해 협의하거나 인덕원 등에서 기존 평촌방면 차량으로 환승하는 방법 등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시는 기존 마을버스 노선을 수정해 백운밸리에서 인덕원 방면으로 가는 마을버스 3개 노선을 2월 25일부터 운행할 계획이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9-01-24 민정주

군포시가 국토교통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대비해 건축위원회의 역할을 높이고 건축 심의를 강화할 전망이다.이를 통해 향후 개발이 활성화될 금정역 일원 등 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안전과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시는 현재 26명으로 운영 중인 건축위원회의 정원을 4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기존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통해서만 위원을 구성했지만, 이제는 공개모집 방식을 추가해 건축물 안전·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를 보강할 계획이다. 시는 1월 말까지 건축계획(설계), 토목(토질 및 기초 분야 포함), 도시설계, 건축디자인, 교통, 에너지, 조경, 환경, 소방 분야를 대상으로 신규 건축 위원을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건축 관련 학회나 협회 등의 추천을 통해 능력있는 전문가를 재선별, 2월 말까지 위원 구성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장태진 시 건축과장은 "GTX-C 노선 건설로 도시개발이 활성화되면 건축 심의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이에 대비해 관련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미리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새로 구성될 건축위원회가 더욱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9-01-17 황성규

군포시가 당정2지구 일대 지적 재조사사업을 시행한다.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대한 조사·측량을 거쳐 실제 토지와의 불일치 사항을 바로 잡는 장기 국책사업이다.사업 대상지는 당정동 458번지 일원(172필지, 8만8천525㎡)으로, 시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오는 2020년까지 국비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시는 앞서 지난 2015년부터 지적 재조사사업을 통해 둔대지구(207필지, 21만48.4㎡)와 대야지구(77필지, 7만1천472.9㎡)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며, 지난해부터 당정3지구(91필지, 3만5천780㎡) 일원에 대한 조사가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이영섭 시 민원봉사과장은 "올바른 지적 정보가 구축되면 시민 재산권 보호뿐 아니라,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을 활용한 4차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9-01-16 황성규

2년이상 공사 중단 '미관 저해·위험'道, 작년 재개지원등 대책 수립불구시행 사례·협의체 '전무' 개선안돼"재산권 복잡 난항"-"소극적 대응"경기도가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정비계획을 내놓았지만, 사실상 '헛 구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8월 방치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도내 42개 건축물에 대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이들 건축물은 2년이상 공사가 중단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각종 안전사고에도 노출돼 지역 주민들이 끊임없이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던 곳들이다. 도는 이같은 42개 방치건축물 중 12곳은 건축주가 공사 재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고, 사업성이 낮은 2곳은 자진철거, 이해관계가 복잡한 23곳은 안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시군 관계자와 건축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하지만 도가 현재까지 행정지원을 한 사례는 한 건도 없고, 협의체를 구성한 곳도 없어 정비계획을 발표할 당시에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한 상황이다.안전조치 대상에 포함된 건축물도 단순히 안전 펜스 설치와 출입제한 수준에 그친 상태다. 이마저도 여러 개 동으로 이뤄진 곳은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현재 도내 방치건축물 가운데 그나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곳은 과천 우정병원과 안성 미강타운, 용인 주차타워 등 3곳에 불과하다. 이들 방치건축물은 도의 정비계획이 나오기 전인 지난 2015~2017년 순차적으로 국가 선도사업에 포함된 곳이다.도는 방치건축물이 민간 소유인만큼 복잡하게 얽힌 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방치건축물 정리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당초에 재산권을 가진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방치건축물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심규순(민·안양4) 의원은 "안양역 인근 방치건축물의 경우 교통영향평가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행정적 지원이 있다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줄 수 있다. 하지만 도와 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며 "개별 방치건축물의 사례에 따라 기관이 나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안양시 만안구 안양역 앞 안양 원스퀘어 쇼핑몰 건물이 시행사 등의 부도로 철근콘크리트 외관 골조 공사를 끝으로 지난 20여년 간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IMF 여파로 시행사가 부도나면서 공정률 67%의 외부골조공사만 마무리한 채 같은 해 1월 공사가 중단된 이후 법적 공방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10 김성주

복합환승·근린생활시설 등 계획내달 14일까지 주민들 의견 수렴경기도에 5월 GB해제 요청 예정안양시가 동안구 관양2동 인덕원 주변에 대한 개발을 추진한다. 시는 인덕원 주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도시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해 청년이 찾아오는 지속가능한 성장도시를 만들고 환승교통체계를 개선키로 했다.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계획안을 마련, 지난해 12월 31일 공람공고를 통해 2월 14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오는 11일 오후 7시에는 관양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덕원 주변 개발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갖는다. 안양의 동쪽 관문인 인덕원 주변은 과천대로(국도 47호선), 관악대로(국지도 57호선), 인덕원역(4호선) 등이 위치, 인덕원~동탄, 월곶~판교 철도 건설계획이 뒤따르는 사통팔달 교통요충지로서의 역할이 부각되는 지역이다. 이에 장래 증가 될 유동인구를 수용할 기반시설 확보와 교통수단 간 편리한 환승시스템 구축 및 역세권 이용 편의시설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청년층 실업 및 주거불안 해소 기능이 도입된 청년 스마트타운을 조성,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개발 필요성이 높은 곳이다.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사업 추진면적은 15만1천㎡다. 시는 이곳에 복합환승시설(2만5천㎡), 청년창업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도시지원시설(1만2천㎡), 청년층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주택(2만1천㎡), 기타 도로 등 기반시설과 단독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를 계획하고 있다. 시는 오는 5월경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할 예정이며, 2020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2023년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안양/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9-01-09 이석철

열차 사고 우려로 제외됐던 계획총사업비 협의 과정서 다시 편입동탄주민, 靑국민청원 제기 반발'기지~종점 바로 연결' 원안 요구열차 충돌에 따른 대형사고 우려로 제외됐던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이하 인덕원선) 계획의 '인입선'이, 총사업비 협의과정에서 다시 편입돼 논란이다. 인입선은 차량기지에 머물던 열차들이 운행시간에 맞춰 본선과 합류하는 노선을 뜻한다.인덕원선의 경우 사고 등의 우려로 당초 진행 노선상 인입선을 제외한 채 설계돼 왔지만, 총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계획을 변경해 인덕원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돈과 안전을 바꾸었다'는 주민들의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확정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고시에는 화성시 서동탄역 병점차량기지에서 열차를 본선으로 공급하는 인입선이 포함됐다.문제는 이 인입선이 본선과 합류하는 지점이 인덕원선 116번역 부근이라는 것이다. 인입선 합류 지점에는 신호기가 설치돼 종점으로 향하는 일반 열차와 새롭게 투입되는 열차가 교차로 이동하도록 제어한다. 주민들은 이 인입선에 대해 안전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8일 강릉선 KTX 역시 신호기 오류로 탈선사고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자칫 인입선에 설치될 신호기 고장으로 인덕원선에서도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실제 지난 2015년 인덕원선 타당성조사에서 국토부는 인입선을 설정할 경우, '선로평면 교차로 안전성 저하 및 사고 발생 시 열차 충돌에 의한 대형사고 우려'라는 이유를 들어 인입선 안을 제외했다. 당시 제외됐던 인입선 안이 올해 들어 다시 인덕원선 기본계획에 포함된 것이다.지역 주민들은 '인덕원-동탄선의 인입선은 안전과 열차 운행상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즉각 입증된 최적노선으로 설계변경해야 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한 상태다.주민들은 인입선 대신 차량기지에서 종점으로 바로 연결하는 원안으로 설계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지역 주민은 "인덕원선 인입선을 초안대로 변경해야 대형사고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안전한 방안 대신 인입선안으로 추진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노선도 참조 /김학석·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열차 본선 공급 '서동탄역 병점기지' 열차 운행상 치명적 결함 등 대형사고 우려가 있어 제외됐던 인덕원~동탄선의 인입선이 올해 다시 인덕원선 기본계획에 포함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인입선 본선 합류지점인 인덕원선 116번역 부근으로 열차 본선을 공급하는 서동탄역 병점차량기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25 김학석·신지영

종점에서 '열차 공급' 인입선 연결타당성조사 '최적안' 고시서 제외돼국토부 사업비 협의하며 변경 주장추후 운행 늘릴수있는 확장성 저조강릉선 KTX사고등 충돌 위험 커져인덕원선의 차량기지와 본선이 인입선으로 합쳐지며 안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배경으로, 총 사업비를 낮추기 위한 정부의 의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선을 공유하는 인입선을 이용하면 총 사업비를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혹시나 모를 대형 사고의 우려는 해소할 수 없다는 게 치명적 단점이기도 하다. 주민들은 이 같은 점을 모두 고려한 지난 2015년 타당성 조사는 인입선 제외를 최적안으로 제시한 만큼, 지금이라도 설계를 재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덕원선 위험요소로 떠오른 인입선지난 3월 확정 고시된 인덕원~동탄선은 오산시에서 출발해 안양까지 이어지는 복선 전철이다. 확정고시 이후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시설계 승인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착공이 이뤄질 전망으로 준공은 오는 2027년으로 예상된다.인입선 논란이 벌어지는 곳은 종점 부근인 화성시 동탄 일대다. 지난 8일 강릉선 KTX가 인입선 신호기 고장으로 탈선하며 인입선에 대한 안전 우려도 커졌다.인덕원선은 116번 역을 지나 117번 종점으로 이어지며 인근 서동탄 병점차량기지에서 운행 열차를 공급받는다. 운행 열차를 공급하는 노선인 '인입선'을 116번역에 연결할 것인지 아니면 종점인 117번에 연결할 것인지가 문제다.116번역에 연결하게 되면 차량기지로부터 선로가 짧아지고, 본선을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인 이점이 있다. 반면, 117번으로 합류되면 선로가 길어져 비용이 늘어나는 대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안전성 뿐 아니라 '확장성'도 중요한 고려 요소다. 인입선은 본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덕원선 이용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열차 편성을 늘리거나 운행 간격을 좁히는 등의 확장성을 가지기 힘들다. 117번역으로 이어지면 이런 문제점이 해소된다.■ '인입선'안이 다시 포함된 이유인입선이 아닌 117번으로 이어지는 안을 내세운 것은 다름 아닌 국토교통부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공개한 인덕원선 타당성 조사에서 "인입선의 117역 분기 및 별도의 단독 노선으로 열차 운행 안전성 증대, 열차 운영 효율성 증대"라며 117번으로 이어지는 안을 최적안으로 꼽았다.하지만 이 안은 올해 3월 고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총사업비를 낮추려는 시도가 인입선안이 다시 포함된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사업비를 낮출 것을 요구했고, 이 때문에 타당성이 높은 기존 안 대신 전혀 새로운 현재의 인입선 안이 선택됐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국토부도 기본안이 안정성과 확장성 측면에서 인입선이 포함된 현재 안보다 더 뛰어나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화성시 관계자는 "운영자, 이용자 측면에서 봐도 기본안의 장점이 많다. 여기에 안전성과 확장성까지 고려할 때 과거 검토됐던 기본안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인입선이 포함된 확정고시가 나자, 화성시에는 월 1천 건 이상의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쏟아졌다.실제 노선을 이용할 주민들과 화성시가 이처럼 인입선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실제 설계 변경이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덕원선은 아직 실제 설계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 정부 재정부서와 사업부서의 총사업비 협의에 따라 설계 변경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25일 오후 화성시 동탄1신도시 입주민들이 메타폴리스 인근에 내건 '인덕원~동탄선 인입선(메타역 연결) 기본계획 고시대로 추진하라'는 현수막.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25 신지영

건축허가 당시 학교시설만 분석"지식산업센터와 거리 27m 불과"인근 주민들 '위법한 가해' 주장市 "주변 정밀조사 검토중" 해명옛 동화약품 안양공장 부지에 지식정보산업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부지 토양오염과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이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12월 24일자 7면 보도)된 가운데 '일조권'이 또 다른 쟁점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주민들은 130여m 높이의 지상 28층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이 추진될 경우 인근 50~70여m 높이의 아파트는 물론, 주변 학교 시설의 일조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한다.특히 지난 5월 건축허가 신청 당시 시에 보고된 일조권 피해에 대한 일조 분석은 아파트가 제외된 학교시설에 대해서만 시행돼 신뢰할 수 없다며 민·관 합동 전면 재조사를 주장하고 나섰다.25일 안양시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시 건축위원회는 아이에스동서(주)가 낸 지식정보산업센터에 대한 건축허가 심의에서 인근 학교시설의 일조권 및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건축물의 법적 사항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교사, 교지에서의 일조시간과 관련한 확보기준에 따라 사업부지 인근 학교시설(덕천초, 안양중앙초)에 대한 일조량을 조사했고 사업 시행 전후와 같은 일조량이 확보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130여m의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일조권 피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도 아파트 등 주변 건물을 제외한 분석결과를 내놨고, 그 마저도 30초짜리 동영상이 전부였다"며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더욱이 지식정보산업센터와 일부 아파트의 거리가 불과 27m 밖에 안 된다며 일조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현행 건축법에는 '건축물 스스로 일조권을 확보해야 하며 높이 9m 초과일 경우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워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주민 K(54)씨는 "피해가 예상돼 전문업체에 일조권 분석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지식정보산업센터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 행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아파트 등 주변 건물에 대한 일조권 조사를)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석철·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해당 시물레이션 자료는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이 동짓날인 지난 22일전문업체에 의뢰해 도출해낸 결과. /독자제공

2018-12-25 이석철·김영래

'영향평가' 미공개… 체증 불안감주민들 "市 신뢰못해, 재검토해야"옛 동화약품 안양공장 부지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물질이 기준치보다 3배 이상 초과 검출된 것으로 확인(12월 21일자 5면 보도)된 가운데 안양시가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음에도 주민설명회를 강행해 비난을 사고 있다.특히 5천여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숲' 한 가운데 대형 공장시설 등이 들어설 경우 교통체증이 심각할 것이라는 주민들의 반발에도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설명회를 추진, 반발이 거세다.23일 인근 주민들과 시에 따르면 아이에스동서(주)는 안양동 구 동화약품 부지 일원에 공장 1천7실, 창고 64실 등 지원시설과 상업시설 95실 등 지하 2층, 지상 28층의 지식정보센터를 추진하고 있다.이에 따른 교통대책으로 사업자는 지난 4월께 주민들이 이용하는 '덕천교' 아래 신규 교량 설치와 1번 국도와 연결되는 교차로 등을 원인자 부담으로 신설하는 교통대책을 수립했고, 시는 지난 19일 안양 7동 주민자치센터 4층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그러나 이날은 지난 10월 30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 토양조사에서 토양오염물질이 검출된 후, 시가 사업자에게 정밀토양검사를 재실시하도록 행정처분 했으나 검사가 진행되지 않은 시점이었다.이에 따라 시민들은 "시가 건축허가를 위해 밟고 있는 모든 행정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정밀토양검사 결과 및 교통대책 자료 공개와 함께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실제 시가 공개한 교통영향평가 자료는 '교량 미설치시'와 '교량설치'에 따른 교통량을 그림으로 표시한 자료일 뿐, 시간당 통행량이나 정체 발생 시간과 구간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없는 문서뿐이다.주민 L(51)씨는 "지금도 상습정체로 통행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지식정보센터까지 들어서면 교통체증이 불 보듯 뻔한데도 시는 교량과 1번 국도에 새로운 교차로를 개설하면 문제가 안된다는 식의 설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19일 설명하려 한 것은 교량설치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결과였다"며 "주민들의 요구 때 공개해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TPH 성분 검출과 관련해선, "사업자에게 정밀토양검사를 지시했고, 설명회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석철·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2-23 이석철·김영래

석유계 물질 '기준치 3배 이상' 검출市측 2회 조사 '적합' 부실검증 논란주민들 "정밀조사 등 적절 조치를"市 "사업자측에 요구 행정처분 내려"아이에스동서(주)가 옛 동화약품 안양공장 부지에 첨단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토양오염 의혹이 제기돼 실시된 민-관 합동 조사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물질이 기준치를 3배 이상 초과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안양시가 지난 2010년 지구단위계획 결정 당시 조사된 토양조사와 지난 4월 건축허가를 위해 진행된 토양조사 등 2차례 조사에서는 적합 결과가 나왔다. 석유계총탄화수소량은 유류로 오염된 시료 중 등유, 경유, 제트유, 벙커C유로 인한 오염 여부를 나타낸다.20일 안양시와 인근 아파트 주민 등에 따르면 옛 동화약품 공장 부지였던 안양동 198 일원 21만6천여㎡에 130m 높이의 지하 2층 지상 28층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이 추진 중이다.시는 지난 2010년 해당 부지에 대한 제 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과정에서 토양조사를 해 적합 판정에 따라 지구단위가 결정됐고, 지난 4월 건축허가가 신청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장 시설물에 대한 철거가 진행되면서 석면 물질과 석유저장탱크 등이 노출되면서 토양 오염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이에 따라 시는 지난 10월 30일 '민-관' 합동 토양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석유계 물질이 기준치보다 3배 이상 초과 검출된 것이다. TPH는 기준치 2천㎎/㎏보다 높은 7천479㎎/㎏이 검출됐다.민관합동조사는 앞서 2차례 진행된 조사구간이 아닌 주민들이 임의로 지정한 장소에서 이뤄진 것으로 앞선 토양조사에 대한 공정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민관합동조사를 맡은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다. 토양오염 정밀조사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인근 주민들은 "개발업체가 의뢰해 조사된 결과를 시가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정밀 토양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10월말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토양조사를 실시했고, 일부 구간에서 TPH 물질이 검출됐다. 지난 5일 사업자측에 정밀 토양조사를 요구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석철·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안양시 소재 옛 동화약품 안양공장 부지에 130m 높이의 첨단지식산업센터 건물 신축사업이 추진 중이다. 20일 현재 해당 부지내 기존 공장 건축물 등이 모두 철거돼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부지 인근 주민들이 첨단지식산업센터 개발을 반대하며 내걸은 현수막.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20 이석철·김영래

인천 계양 포함된 4곳 부지 발표GTX기반 광역교통망 함께 제시주거·일자리 균형잡힌 도시 조성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가 남양주, 하남, 과천, 인천 계양 등 4곳으로 결정됐다. 이들 3기 신도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기반으로 광역교통망이 구축되고 각 도시마다 특성에 맞는 개발을 추진해 주거와 일자리가 함께 갖춰진 자족도시로 조성된다. → 위치도 참조1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종천 과천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조광한 남양주 시장 등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발표된 3기 신도시 부지는 경기도 3곳, 인천시 1곳이다. 경기도의 경우, 남양주 왕숙(1천134만㎡)·하남 교산(649만㎡)·과천(155만㎡)이 선정됐다. 인천시는 인천계양 테크노밸리(335만㎡)가 이름을 올렸다.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 왕숙에는 6만6천호의 주택이 들어서며, 하남 교산은 3만2천호, 과천은 7천호, 인천계양은 1만7천호의 주택이 조성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까지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입지가 장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그동안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거 단지만 갖춰졌을 뿐 교통·자족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교통 부문에선 남양주 왕숙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하남 교산지구는 도시철도 3호선 연장과 서울양평고속도로, 과천은 헌릉로 신설과 과천~위례선 노선 연장, 인천 계양은 BRT(간선급행버스)가 교통개선방안으로 제시됐다.신도시마다 자족 용지를 확보해 일자리를 갖춘 균형 잡힌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따라 남양주 왕숙1은 경제 중심, 왕숙2는 문화예술중심도시로 육성하고 과천은 첨단지식 바이오 대학 중심으로 개발하며, 하남 교산은 4차 산업 스타트업과 헬스 산업 등의 기업을 유치해 자족기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토교통부의 3기 신도시 등 주택정책에 찬성한다. 서민중심의 경기도형 주거정책을 3기 신도시 조성계획에 접목시켜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는 미래형 신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공동주택 원가 공개, 개발이익 도민환원 추진, 후분양제 도입 등 경기도형 주거정책을 3기 신도시에 접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수도권 3기 신도시 예정지로 선정된 남양주, 하남, 과천, 인천 계양 등 4곳의 신도시는 광역교통망 구축과 함께 자족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진 왼쪽부터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 주암동 신도시 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19 강기정·신지영

3기 신도시는 미비한 교통대책과 배드타운화로 비판을 받아왔던 2기 신도시와는 다른 모습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존보다 2배 이상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투입해 입주 시 불편이 없도록 2년 빨리 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기 신도시 2배에 달하는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확보해 이곳에 자족기능을 할 수 있는 벤처기업·도시형 공장 등을 입지 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모든 유치원을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복합커뮤니티와·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도 빠짐 없이 채워 넣기로 했다. 공원도 기존 신도시의 1.5배 수준으로 설치되며 간선버스는 수소버스로 공급해 친환경 도시로 육성한다. 국토부는 19일 이 같은 청사진을 내놓으며 무엇보다 지자체도 시행자로 참여시켜, 지역 맞춤형 개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와 문화예술이 어울러질 남양주 왕숙=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1은 경제중심도시, 왕숙2는 문화예술도시로 조성된다. 왕숙1은 GTX-B 역을 중심으로 판교제1테크노밸리의 2배에 달하는 140만㎡의 자족용지를 확보해, 도시첨단산단(29만㎡)과 기업지원허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도시첨단산단은 취득세 50%, 재산세 35%를 5년 간 감면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해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지원허브는 저렴한 임대공간에 공공이 창업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이점을 극대화한다. 자족용지 인근에는 창업주택 등을 배치해 직장과 일자리의 입지를 일원화한다. 왕숙2는 문화예술마을, 청년문화공간 등이 조성된다. 이곳에는 청년 예술촌과 로스터리 카페 등 테마가 있는 문화거리를 꾸려 도시 활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도시 중심기능 회복으로 시 전체가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하남, 과천도 특화개발=하남 교산에는 교통이 편리한 북측에 자족용지 92만㎡를 배치했다. 접근성이 좋아야 인력 수급 등 기업 활동에 편리할 것이란 계산에서다. 백제 문화를 간직한 하남시의 특징을 감안해 광주향교 및 남한산성 등 문화재와 연계한 한옥마을·백제문화 박물관·역사 탐방로도 신도시에 조성한다.과천은 택지개발지 가용면적의 절반 가량(47%)을 자족용지로 배정했다. 과천의 자족기능을 담당할 지식정보타운의 1.5배에 이르는 규모다.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교통이 편리한 4호선 선바위·경마공원·대공원 주변에 자족용지를 중점 배치한다. 서울대공원·국립과천과학관과 연계한 복합쇼핑테마파크와 하수처리장 이전 및 고도화를 통한 물 순환테마파크가 주요 아이디어로 꼽힌다.이 같은 계획에 대해 김상호 하남시장은 "이번 신도시는 서울의 주거용 배후도시가 아니라 경기도의 중심도시로 변모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고, 김종천 과천시장은 "정부청사 이전으로 행정도시의 정체성이 사라져 도시의 비전이 절실하다"며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구도심 활성화와 노후기반 시설 정비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2-19 강기정·신지영

안양시가 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한다.안양시는 재개발과 재건축 지구의 용적률을 완화해 일정비율을 서민들을 위한 소형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19일 시에 따르면 주거환경이 노후화하거나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27개 지구를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관련 법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에 대해 임대주택을 건립해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건립하면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다. 또한 용적률을 뺀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하면 용적률 증가분 일정비율(재개발 50%, 재건축 30%)만큼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을 건립해야 한다.시는 현재 4개 지구(덕현·비산초교·호계온천·삼신, 384세대) 정비사업조합에 주택 매입의사를 밝힌 바 있다. 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형주택을 직접 매입,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매입 시점은 지구별로 2020~2021년이다.최대호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수요는 증가하지만 건설형 임대주택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에서 임대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예측했다. 최 시장은 이어 "이와 같은 방식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주거환경개선이 추진되는 지역에 대해 매입을 지속 타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12-19 이석철

안양 지역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분양시장에서 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안양에서도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받는 임곡3지구에 2천600세대 대단지가 건설된다.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은 안양 임곡3지구를 재개발해 '비산자이아이파크'를 짓는다.이달 중 공급에 나설 예정인 비산자이아이파크는 지하 5층 지상 최고 29층 21개 동 총 2천637가구 대규모 단지로 이중 1천73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공급되는 면적은 전용 39~102㎡로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혔으며, 전용면적 49㎡ 이하 초소형 아파트도 496가구나 된다.특히 이 단지는 교통은 물론 편의시설, 교육 등 주거 삼박자를 고루 갖춰 분양 전부터 실수요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비산자이아이파크 앞에는 안양시 전체를 아우르는 경수대로와 관악대로가 있고, 광역버스, 간선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이 잘 발달해 있다"면서 "경수대로를 이용하면 서울 구로구까지 차량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 서울외곽순환도로, 강남순환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수도권 내·외곽으로의 광역교통망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특히 비산자이아이파크는 지하철 1호선 안양역 이용도 쉽고, 지난달 초 확정 고시된 월곶~판교선 복선전철이 들어선다. 월곶~판교선은 총 연장 40.3㎞로 시흥시 월곶에서 안양, 과천을 거쳐 성남(판교)를 연결하는 사업이며 오는 2025년 개통될 예정이다. 또 주변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것도 강점이다.이마트(안양점)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도로변에 크고 작은 상가와 편의시설도 많다. 반경 1㎞ 주변에는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안양1번가, 안양중앙시장, 2001 아울렛, 안양종합운동장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인프라가 풍부하다.또한 관악산 자락이 단지를 감싸고 있고, 앞으로는 안양천이 흐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 지형으로 쾌적함이 돋보이며, 등산길과 관악산산림욕장, 체육시설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이 외에도 안양동초등학교와 임곡중학교를 걸어서 통학할 수 있으며, 안양예고, 양명고, 양명여고, 대림대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견본주택은 현장 내(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541-51)에 마련될 계획이며, 12월 중 개관 예정이다. 입주는 2021년 12월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비산자이아이파크 조감도 /GS건설 제공

2018-12-10 이상훈

분양가·사업비 올라 사업성 낮아져22일 개최 예정 임시총회 거부 입장연기 탄원서에 가처분 신청도 검토의왕시 재개발 구역 중 사업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졌던 내손다구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안을 확인한 조합원 상당수가 사업성 하락을 우려하며 조합의 사업진행에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다.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오는 22일 내손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키로 하고 지난달 21일 조합원들에게 총회 책자를 배포했다. 이날 총회 안건은 시공사 본계약 체결의 건, 관리처분계획(안)의결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의결의 건 등이다. 그러나 상당수 조합원들은 공사도급계약서와 관리처분계획안대로라면 분양가와 사업비가 크게 올라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총회를 거부하고 있다.조합이 배포한 임시총회 책자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안에 제시된 추정비례율은 107.21%로 분양신청자료에서 제시한 114.12~130.15%보다 낮아졌다. 또한 조합원들은 총사업비가 지난해와 비교해 1천750억원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 A씨는 "예비비가 310억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통상 건축비의 3% 수준인 것에 비해 두배 가량 많고, 금융비도 726억원이 책정돼 있어 해명이 필요하다"며 "일반 분양가가 높아져 조합원당 4천만~5천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조합은 우선 조합원들을 이해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합원들은 지난 1일부터 총회 연기 탄원서를 수집하고 있다. 5일 현재까지 200여명의 조합원이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일부 조합원은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합은 "지난 4일 조합과 시공사, 시 관계자, 조합원 등이 모인 설명회에서 의혹에 대해 충분히 해명했다"며 "총회는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12-05 민정주

일부 분양자들 '유인물 과장' 지적74실중 33실 1억6천만원 손해 추정시공사 서해종합건설측 묵묵부답사기죄로 검찰고소·의왕署 조사중공사지연으로 입주자들과 마찰을 빚은 의왕 오전동 서해그랑블주상복합아파트(11월 27일자 10면 보도)가 상가분양자들과도 분쟁을 겪고 있다.일부 상가 분양자들이 분양 당시와 실제 면적이 다르다며 해결책을 요구했지만 시공사인 서해종합건설 측은 답을 하지 않고 있다.4일 상가 분양자 A씨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1월 22일 오전동 서해그랑블 모델하우스에서 상가(스타스퀘어) 분양을 권유받고 전용면적 9.85평(32.57㎡ )에 대한 계약서를 30일 작성했다. 분양 가격은 평당 1천916만원으로 A씨는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총 공급액 5억911만2천원 중 3억원 가량을 납부했다. 그러나 올해 7월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실면적을 확인한 결과, 분양 당시 유인물에 표시됐던 것과는 달리 실평수가 8.82평(29.36㎡)에 불과했다. A씨는 "분양 유인물에는 면적이 '평' 단위로 표시돼 있었고, 계약서에는 제곱미터(㎡)로 표시돼 있어서 면적의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없었다"며 "유인물을 믿고 계약했지만 상가 분양면적을 과장해서 설명한 사기행위에 속은 것 같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 7월 서해종합건설에 이에 대한 해명자료와 보상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 이에 8월 서해종합건설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사기죄로 고소했고, 현재 의왕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시와 A씨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1층 일반 상가 74실 중 분양 유인물과 실제 계약서의 계약면적이 다른 곳은 33실로, 3.3㎡당 가격을 따져보면 분양자들의 손해액이 1억6천만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상가의 실제 면적 차이나 호실 내 기둥 등 예상치 못한 시설물 등에 관해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며 "시공사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해종합건설과는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12-04 민정주

오는 10일부터는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구매 시 증여나 상속 금액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작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울과 경기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하면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 고가 주택 구매자가 주택 구매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는 데 한계가 있었다.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은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나뉘는데, 자기자금 내역에 증여·상속 항목이 추가됐다.특히 차입금 등 항목에서는 기존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및 건수 등도 밝히도록 상세화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라면서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한편,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서식은 이날부터 국토부(http://www.molit.go.kr)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2018-12-03 이상훈

미분양 지식문화시설 Ⅱ-1 부지이사회, 경쟁입찰 없이 매각 허가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불거져"다수 제안중 가장 적극적 채택"의왕도시공사가 백운지식문화밸리사업 시행사인 의왕백운밸리 AMC(주)에 대한 주식을 처분해 100억원대의 기대 수익을 놓쳤다는 주장이 제기된(11월 28일자 10면보도) 가운데, 의왕 백운밸리 미분양 토지 매각 과정에서 백운밸리PFV(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가 특정 업체 밀어주기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일 의왕시의회 김학기(자유한국당·나선거구) 의원에 따르면 2017년 11월 2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의왕백운밸리 지식문화지원시설 Ⅱ-1 부지(1만4천994㎡)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을 변경 결정했다.Ⅱ-1 부지는 Ⅱ-2 부지(2만5천252㎡)와 함께 공급 예정가격만 1천375억4천660만원이었다.변경 내용에는 층고를 10층에서 14층 내지 16층으로 완화하고, 용도는 업무·교육연구·방송통신시설에서 업무·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지식산업센터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이보다 앞선 9월 8일 의왕백운PFV는 A종합개발사가 관광호텔을 유치한다는 전제로 해당 부지 매입 사용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A사는 이행보증금 20억원을 납부하고 양해각서 유효기간 동안 대상부지 매매 계약 체결을 위한 독점적 우선협상권을 얻었다. 같은 날 백운밸리PFV는 이사회를 열어 양해각서 체결에 동의했다. 본 양해각서는 올해 2월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기도 전에 변경될 내용으로 특정 업체와 독점적 양해각서를 체결해 경쟁입찰 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져버렸으며, 도시개발업무지침 등에 따라 용도 및 건축제한사항 등이 완화되는 경우 경쟁입찰 또는 추첨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고 지적했다.송광의 부의장도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참석자들은 공개경쟁입찰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독점적 업무협약 체결에 동의했다"며 "PFV 이사 중 한 명이 의왕도시공사 직원으로, 공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철저한 감사와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취할 것" 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당시 투자유치를 위해 MOU가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 백운호수 등에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지만 인프라가 없어 숙박시설 유치를 희망했고, 다수 제안 업체 중 가장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한 곳을 채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12-02 민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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