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분산 지하도로 개설 제안고령화로 대중교통 의존도 높아순환 미니버스 등 지원 전략 필요공공 주차장 24시 개방도 덧붙여주민이 살기 편한 구도심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 체계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령화 추세에 따른 대중교통 지원 전략과 화물차 전용 도로 확보 등 도로·교통 정책 개편이 구도심 활성화보다 더 앞서서 필요한 정책으로 꼽혔다.인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시정이슈제안보고서 '원도심 활성화 관련 교통대책'에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교통 대책을 제시했다.인천 구도심 지역은 도시철도 2호선 개통으로 인한 버스 노선 감축, 구도심 고령화에 따른 대중교통 의존도 증가 등의 교통 체계 변화를 겪고 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가 일반화 이후에도 여전히 중대형 화물차가 버스, 승용차와 혼재돼 도로 혼잡도가 해소되지 않는 점과 골목 주차난 등의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다.인천연구원은 화물차량 통행 분산을 위한 도로 운영계획 중 하나로 '송현터널' 지하도로 개설을 제안했다.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 사업 구간 내 미연결 구간 지하도로 건설로 화물차량 통행을 우회시키면 도심 교통 혼잡과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을 비롯한 다른 구도심 활성화 정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봤다.경인고속도로 일반화로 차량 유입이 많아져 혼잡해질 가능성이 높은 중봉대로, 봉수대로, 봉오대로가 만나는 주요 교차로는 화물차 우회전차로 개선, 신호연동화 등으로 운영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구도심 주민들의 고령화에 따른 대중교통 지원 방안으로 '미니버스' 도입도 제안됐다.연구원은 고령화가 진행되는 중구, 동구 등의 지역일수록 자가 운전 비율이 낮아지고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으며 시장, 병원, 복지센터 등의 특정 목적지를 오고 가는 근거리 통행 비율이 높다고 주목했다. 또한 구도심 지역은 대중교통 공백 지역이 많고 생활도로 상에 보행, 자전거, 오토바이 등이 섞여 보행 약자들이 다니기 어렵다. 이에 고령자의 대중교통 특성을 반영한 '순환형 미니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주차난 해소 정책은 기존 유휴부지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학교, 공원시설 등 공공부지 지상·지하를 활용한 주차장 24시 개방으로 구도심 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종형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구도심 고령화 추세에 주목해 차별화된 대중교통 지원전략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사업 구간이나 아이디어 제안도 필요하지만 기제안된 중요 사업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우선 순위를 정해 기존 사업을 조기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1-21 윤설아
분양·회수 목표달성… '5년 연속 흑자'전문인력 양성·뉴딜 정책도 적극참여새해 주거지정비·혁신거점 투트랙 추진문화·산단 등 지역 특성 연계 사업 전개임대 다변화 2022년까지 6873가구 공급'3기 신도시' 계양 TV 개발, LH와 협력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안정적 재무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분야 전문기관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검암역세권, 검단2일반산업단지, 계양테크노밸리 개발사업 등 인천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도 했다. 인천도시공사의 지난해 주요 성과와 새해 계획을 정리했다.■ 지난해 검단신도시·십정2구역 등 주요 프로젝트 순항인천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10개 필지)를 성공적으로 공급하고, 검단14블록 공공분양주택 완판, 십정2 및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본격화 등을 통해 지난해 분양·회수 목표를 달성했다.
또 저금리 차환 등 효율적 재정 운영으로 금융비용을 절감했다. 이 같은 노력은 2014~2108년 5년 연속 흑자 경영 및 부채 감축이라는 성과로 나타났다.
검단신도시는 목표 공정률(45%)을 초과 달성했으며, 십정2구역은 건물 철거를 완료하고 정비사업과 연계한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본격 착수했다.지난해 3월 문을 연 인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부응하고자 동구 화수정원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구 송림골, 남동구 만부마을 뉴딜 시범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빈집 행복채움 프로젝트와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갖춘 우리집 1만호 건설사업 대행 등 인천시와 기초단체 정책사업 실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3월 ▲인천시 정책 파트너 ▲임대주택 공급·관리 ▲주거복지 업무 영역 확장 및 거버넌스 기반 구축 등 3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 주거복지 로드맵을 수립했다. 또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인천도시공사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남동구 구월A3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재개했으며,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사업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새해 '인천시 정책 실행기관' 역할 강화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 정책 실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주거복지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인천시·인천시의회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계획 단계부터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로 했다.인천도시공사는 '주거지 정비'와 '혁신 거점 사업'을 투 트랙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소규모 정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론 인천의 특성과 연계한 문화적 도시재생과 노후 산업단지 재생 등 인천형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동인천역 주변 등에 대한 사업화 방안을 수립해 혁신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조성하고, 개항장 문화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중앙정부 공모 또는 인천시 정책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도시재생지원센터 확대 개편도 추진한다. 인천도시공사는 광역센터의 '도시재생 포털' 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센터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주거복지사업 추진 방향은 '임대주택 공급 유형 다변화' 및 '맞춤형 임대주택 확대 공급'이다. 2022년까지 총 6천873가구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재정 여건상 사업 추진이 보류됐던 구월A3 사업은 연내 공사가 시작된다. 2022년까지 2천918억원을 들여 3만2천108㎡ 부지에 행복주택과 임대주택 등 총 1천109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 정책 실행기관으로서 우리집 1만호 사업에도 적극 참여한다. 옹진군 덕적면, 연수구 옥련동 등 5곳에 영구임대주택 114가구를 건설·공급할 계획이다. → 표참조올해 신규 사업으로는 검암역세권, 검단2일반산업단지, 계양테크노밸리 등이 있다. 검단2산단 개발사업에는 북부권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Industrial Park' 개념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과 공원·녹지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높은 수준의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3기 신도시에 포함된 계양테크노밸리는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병방동 일원 3.35㎢ 규모로, LH와 함께 개발한다. 인천도시공사와 LH는 공공택지와 함께 자족 용지인 첨단 산업단지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는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구조고도화와 산단 전문기관으로의 위상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인천도시공사 박인서 사장은 "인천시 시정 목표인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인천시 정책 실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시민 만족, 고객 만족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인천도시공사 주요 사업인 검단신도시 모습을 항공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지난해 검단신도시는 용지 공급 및 아파트 분양이 활발했다. /인천도시공사 제공십정2구역은 주민 이주 및 철거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다. /인천도시공사 제공송림초교 주변구역은 연합협의체 구성을 통해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 /인천도시공사 제공
2019-01-09 목동훈
市, 2025년 전략계획 변경 예고16일 공청회서 주민 의견 수렴트리플C 콤플렉스 등 7곳 포함기존 선정지 12곳도 일부 수정인천시가 체계적인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 2016년 지정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12곳에서 19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일반도로로 전환된 경인고속도로 주변 개발 등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접목한 구도심 활성화 사업 지역을 추가하겠다는 구상이다.인천시는 구도심 재생 방향 설정과 활성화 지역 지정을 위해 수립한 '2025년 인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이같이 변경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인천시는 오는 16일 관련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3월 변경 고시를 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난 2016년 옹진군과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한 인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인구·사업체 감소, 노후 건축물 증가 등 쇠퇴 현황을 진단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12곳을 지정했다.인천 내항 1·8부두를 중심으로 노후 항만 지역을 재개발하는 인천개항창조도시 사업(386만8천㎡)과 서구 SK석유화학 삼거리 주변(47만5천㎡), 부평역 일원(102만9천㎡), 강화 교동 대룡시장 주변(7만8천㎡) 등이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됐다. 인천시는 이들 12개 지역의 개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정부가 2017년부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인천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사업 면적과 내용이 일부 바뀌었고, 활성화 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은 구도심이 뉴딜 사업 공모에 뛰어들면서 추가 지정이 불가피해졌다.인천시는 일반도로로 전환된 옛 경인고속도로의 용현동 구간과 인하대 주변을 문화 거리로 꾸미는 '트리플C' 콤플렉스 조성사업을 비롯한 7개 지역을 활성화 지역으로 추가하기로 했다.캠퍼스(Campus)·커뮤니티(Community)·커넥티드(Connected)의 앞글자를 딴 '트리플C'는 인하대를 중심으로 문화 콘텐츠 창업 공간, 중앙공원, 문화 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밖에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 서구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추진 지역을 추가할 계획이다.앞서 선정된 12곳의 활성화 계획도 일부 수정된다. 부평구가 추진하는 부평역 일원 도시재생 사업은 '부평 11번가'라는 이름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변경된다. 이 사업은 부평1동 주민센터와 갈산2동 먹자골목 일대와 굴포천을 중심으로 상권과 문화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이밖에 중구 신흥동 일원도 '공감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해 면적을 축소하고, SK인천석유화학 삼거리 주변도 '상생마을'이라는 이름의 뉴딜 사업으로 추진된다.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공모를 하려면 자치단체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우선 반영해야 해 일부 지역을 추가하고 기존 지역을 변경했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계획 변경안을 확정하고 구역별 세부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03 김민재
국토부, 임차인 권리보호 임대인과 '상생협약 표준안' 마련계약시 보증금인상 5%이하·갱신요구권 10년이상으로 정해지자체장, 임차인에 유리하게 체결한 임대인 인센티브 제공국토교통부가 상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약 표준안을 만들었다.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상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자 상생협약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가 주인과 임차인, 지자체장이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생협약을 운용 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간 권리·의무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행 여부도 자율에 맡김에 따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국토부가 상가 임차인의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상생협약 표준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상 임대료 인상률과 계약갱신요구권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 임대계약을 맺을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협약 위반시 위약금을 물리게 했다.우선 표준 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임(또는 보증금) 인상률을 상임법상 한도(5% 이하) 이하로 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상임법에서 정한 1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상임법 수준보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자체장은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협약에 포함하도록 했다.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때 협약의무가 승계되도록 하고, 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반환하고 위약금도 지급하게 했다.국토부는 특히 상생협약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재생사업 공모시 상가 내몰림 예상지역에는 사업 신청요건으로 상생협약 체결 등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국토부는 이와 함께 도시재생 사업으로 상가내몰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영세 상인들을 지원하고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시재생지역에 상생협력상가를 적극 공급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이를 위해 상가 조성, 입주자 선정, 운영 및 관리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성에 착수한다.상생협력상가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조성해 장기간 저렴하게 제공하는 상업시설로 기존 건물을 사들여 리모델링하는 매입형과 아예 신축하는 건설형으로 나뉜다.국토부가 입주대상과 입주기간, 임대료 등에 대해 표준안을 마련하면,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따라 수정해 운용한다.지자체는 소상공인, 창업기업, 사회적 경제조직,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배려대상 등을 우선 선정하고서 최대 10년까지 주변시세(감정가)의 80% 이하에 임대한다.지자체는 상생협력상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가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입주 권장업종 선정, 사용조건 및 퇴거규정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국토교통부가 2일 도시재생사업으로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상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상생협약 표준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유치권 행사중인 인천 논현역에 소재한상가(왼쪽)와 한국철도시설공간의 계약해지로 반발하고 있는 안산의 한 상가. /경인일보 DB
2019-01-03 김종찬
전동구역 5곳 3만8500㎡ 대상 3년간 40억지원 11건 주거환경개선신흥동 8만7037㎡ 국토부 뉴딜사업 선정… 나인수교수 총괄 코디송월 주택 재개발 사업도 '공공성 강화 공적 임대' 정부 지원 속도인천시 중구가 주민 주도형 구도심 재생 사업으로 전동구역 더불어마을, 신흥동 공감마을 프로젝트 등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고 23일 밝혔다.전동구역 더불어 마을은 전동 32의1 일대 3만8천500㎡가 사업 대상지다. 인천시는 최근 전동구역 등 5곳을 '2019년 더불어 마을'로 선정, 향후 3년 동안 구역별 최대 40억원을 지원해 현지 개량 방식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동구역 주민들은 더불어마을 준비 단계인 '희망지' 사업을 지난 5월 시작해 최근 마쳤다. 주민들은 희망지 사업 기간 주민 모임을 활성화하고, 도시 재생 교육을 열고, 쉼터를 만들고, 소규모 화단을 조성하고, 소화기함을 설치하는 등 살기 좋고 안전한 마을을 만드는 일에 힘썼다. 도시재생 지원단체인 인천여성도시환경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전동 웃터골 종합 마스터플랜'도 수립했다. 이 계획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공가, 노후주택 매입 소규모 임대주택 건설 ▲거주자 우선 주차장 조성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설치 ▲소방도로 조성 등 11건이 반영돼 있다. 전동구역은 이번에 더불어 마을로 선정되면서 향후 3년 간 안정적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더불어 마을은 박남춘 인천시장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중구는 주민 생활과 밀접하계 연계된 사업을 중심으로 전동구역 정비계획을 수립해 지원할 예정이다.신흥동 공감마을은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지난 8월 말 선정됐다. 신흥동 1가 38의9 일대 8만7천37㎡ 구역에서 ▲신흥동 주민센터, 행복주택, 공동육아나눔터 복합 개발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건립 ▲답동 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 ▲마을 활동가 육성,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 표 참조구는 사업 총괄 코디네이터로 인천대 나인수 교수(도시건축학부)를 지난 10월 위촉했다. 나 교수는 2022년까지 신흥동 공감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수립, 사업 시행, 이해 당사자 분쟁 조정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 등 관계기관 심의를 거쳐 국토부 승인을 얻으면 이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주민 주도형 재생 사업 외에도 주택 재개발 사업도 정부 지원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송월주택재개발 구역은 지난 9월 국토부의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연계형 정비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공공성이 강화된 공적 임대 주택 사업으로 일반 분양분을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는 민감 임대 리츠 또는 펀드가 통매입해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초기 임대료가 주변보다 싸고, 연간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된다. 송월동 1가 12의16 일대 2만7천338㎡인 송월구역은 계획 세대수 639세대 중 353세대를 공공 지원 민간 임대료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 공급 물량의 20% 이상을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변 임대료 시세의 70~85%에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의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사업 구역으로 청천2, 십정2, 송림초교, 미추8 구역 등이 있다.중구는 주택 노후도가 심하고 도시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이 많았지만 인천에서 타 지역보다 도시 재생, 재개발 사업의 속도가 늦은 편이었다. 올해 정부와 인천시 지원 공공 도시재생·재개발 사업에 중구의 주요 지역이 잇따라 선정되면서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전면 철거가 아닌 주민 주도형 현지 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송월주택재개발 사업의 경우 공공성 강화와 함께 수익성을 쫓을 수 있는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다.구 관계자는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면서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그와 함께 주거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구 도시 재생 사업의 목표"라며 "중구가 내년부터 본격화하는 주요 도시 재생,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12-23 김명래
2019-01-28 이준석
2019-01-16 김명호
2018-12-25 목동훈
2018-12-19 김영래·이상훈·황준성
2018-12-18 김영래·이상훈·황준성
